볼보자동차코리아가 최근 공식 출시한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 SUV ‘볼보 EX30’이 주목받고 있다. 안전 사양과 프리미엄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했음에도 경쟁사 비교 모델들보다 최대 15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 특히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보다 2000만원 이상 싸게 국내에 출시됐다. 25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EX30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만 8065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했으며, 특히 유럽 시장에서만 7만 8032대를 판매해 외국 브랜드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량 상위에 올랐다. ▲새로운 패밀리 룩과 혁신적인 공간 설계 ▲안전 DNA를 집약한 안전 공간 기술 ▲1040W급의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만에 도달하는 퍼포먼스 ▲4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등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30은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제로백 5.3초의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실내외 구성 및 일부 편의 사양에 따라 ‘코어’(Core)와 ‘울트라’(Ultra)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복합 기준 351km(환경부 기준)며, 최대 153kW의 급속(DC) 충전을 통해 10~80%까지 약 28분만에 충전할 수 있다. EX30은 ‘안전 공간 기술’로 명칭되는 볼보자동차의 표준 안전 기술이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주행 중 주의 산만,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대 상단에 탑재된 IR 센서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의를 주는 ‘운전자 경고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됐다. 여기에 ▲문 열림 경보 ▲파일럿 어시스트 ▲도로 이탈 완화 ▲경사로 감속 주행 장치 ▲사각지대 경고 및 조향 어시스트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360도 카메라 등을 갖췄다. 국내에 판매되는 EX30에는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5G 기반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 탑재됐다. 직관적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센터 디스플레이 및 다기능 스티어링 휠 스위치 등을 통합해 스마트 카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독립형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공조 등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 오토’(NUGU AUTO)를 통해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다. 울트라 트림에는 9개의 스피커와 우퍼로 구성된 1040W급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바가 적용됐다. 보증·업데이트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5년 또는 10만km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8년 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OTA) 지원 ▲5년 무상 5G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가격(친환경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코어 트림 4755만원, 울트라 트림 5183만원이다.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트림에 따라 4000만원 초반에도 살 수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EX30 본격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EX30 특별 시승 이벤트를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순차적으로 한다. 각 전시장에 마련된 쇼룸에서 EX30을 둘러볼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을 준다. 또한,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주요 9개 백화점 및 쇼핑몰에서 EX30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팝업 스토어에서 시승 신청 후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까지 완료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함께 FLO 모바일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준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0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이라고 답했다. 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했으나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서 “공익제보자 상대 보복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열리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다. 그의 남편은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였다. 이 의원은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한 임시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을 빠뜨렸고, 교육청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질타하자, 정 교육감 “검증 실패”라고 수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퇴진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마음에 드는 ‘성장장성 캐릭터’를 골라 주세요” 장성군이 3월 4일까지 ‘성장장성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선호도 조사는 장성군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에 게시된 링크 또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참여공간은 장성군청 1층에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성장장성’과 연계하면서 친근하고 활기찬 캐릭터 개발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월 공모대행 용역을 통해 총 215건의 응모작이 접수될 정도로 참여열이 뜨거웠다. 이번 선호도 조사 후보군은 전문가 심사와 내부심사 등을 통해 결정됐다. 장성군은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의 도시 브랜드 ‘성장장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하자 100인 미만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에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 결과 229곳 가운데 190곳에서 법 위반 사항 948건이 적발됐다. 아리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법파견도 87곳(38%)에서 적발됐다. 유형별로 ‘무허가 파견’은 73곳(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곳(48명)이었다. 아리셀 모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불법파견 외에도 차별적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외국인·여성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최저임금 등 금품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118곳이었다. 163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타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제조업체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곳에 대해선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했다.

이재준, “수원시와 정조대왕함의 인연이 길고, 깊게 이어지길...”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 수원시와 해군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1일 정조대왕함 갑판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정조대왕함 함장 조완희 대령과 장병,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매결연식은 정조대왕이 창안한 ‘무예24기’ 축하공연에 이어 (사)화성연구회 주관으로 정조대왕함 배꼬리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지내며 정조대왕함과 선원들의 안전,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했다. 고유제는 국가·사회·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신령에게 사유를 알리는 제사다. 수원시는 1986년 해군 ‘수원함’(2010년 퇴역), 2011년 ‘을지문덕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40년 가까이 해군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조완희(대령) 정조대함장은 환영사에서 “정조대왕함과 수원특례시는 부국강병을 염원한 정조대왕의 뜻을 잇는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양 기관이 다방면으로 협력하며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정조대왕이 맺어준 수원시와 정조대왕함의 특별한 인연이 길고, 깊게 이어지길 바란다”며 “바다 위에서 고생하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82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통합소나체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 등을 바탕으로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취역했고,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25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서 추가 증언前 합참 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포고문 못 봐”전날 이어 케이블타이 용도 공방도 계속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 국조특위는 21일 오전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했다. 여당은 반복된 동행명령장에 대해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 명령장을 회의할 때마다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벌였던 케이블타이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위증하고 있다”며 “김 단장은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꺼내 들고 시연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실 보좌관이 707특임단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여당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계엄 상황에 국회에서 케이블타이를 소지했던 김 단장을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대행은 “정확하게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 (보직 해임, 직위해제 등)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계엄 날 국회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작전관은 출동 시 포박용과 고정용 2종의 케이블 타이를 기본으로 휴대한다고 밝혔다. 이 작전관은 “오늘 봤던 것은 포박용이 맞다. 테러범이 발생했을 때는 작전을 하며 포박을 하고,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특수작전을 할 때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타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 담당 과장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은 서명들은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응’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여단장과 함께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충격)가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서 자신의 발언 기록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여단장은 “국회 제출을 위해 상황일지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사령관이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 하지만 상황 장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아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도 여야는 다퉜다. 박 의원이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자, 여당 측에서 “아무도 저런 말 한 적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 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고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이 “발가락질을 하냐 그럼”이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장원 메모’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홍장원 메모’를 내가 써줬다고 해서 통화기록을 공개하려 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들어보세요. 곽 의원 가만히 있어!”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고성을 이어갔고, 박 의원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내 신상발언이잖아. 곽규택 의원 퇴장시켜줘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곽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 외쳤고,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하냐”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707특임대가 보유한 케이블 타이를 들고 나와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박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비서관으로부터 케이블 타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왼손을 묶는 시연을 했다. 박 의원은 “케이블 타이를 당기면 손이 묶여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면서 “707특임대가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 2종은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으로,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일 707특임대가 국회 본관 문을 봉쇄하는 데에 청테이프와 각목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케이블 타이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끌고 가려 준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단장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국회 내부에 있는 소방 호스를 칼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본회의장을 침탈하고 폭약을 쓰려 했다”면서 “내란 행위 주동자를 국방부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6·7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였을 때 민간인 명태균(55·구속)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대우조선해양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계는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두 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10만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하청지회 조합원 수는 3.6%에 불과하다는 점이 담겼다. 보고서가 작성된 7월 13일 기준 회사 피해액은 누계 4994억원이라고 돼 있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 보장, 21개사의 개별교섭이 아닌 중앙교섭 요구 등 주요 요구 사항도 담겼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으로 확대하면 조선 산업 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다. 이 보고서는 애초 명씨의 지인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이를 명씨에게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창구로 명씨가 활용됐다거나, 하청 노동자 파업 투쟁에 대한 비선 개입했다는 의혹, 보고서 전달·명씨 개입 이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진행된던 2022년 7월 20일 명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거기(옛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했다. 강경하게 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고 말했다.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 회사가 언급된 의혹에 한화오션 측은 앞서 ‘보도에서 언급된 옛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한화오션 인수와 함께 퇴직했기에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어렵다’는 견해를 냈었다.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기에 기자·정치인 등 포함해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태균씨도) 그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오가는 중에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성명“보고서 온통 거짓...거짓말에 놀아 나”‘특검법에 파업 불법개입 문제 포함’ 주장노동계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명태균 보고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며 “2022년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이라는 피해액, 독 점거가 42일째라는 말,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조선 산업 기반 와해 초래 등의 표현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에 달했다던 피해액은 이후 4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아무런 근거 자료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회는 또 보고서에서는 7월 13일 독 점거가 42일째라고 했지만 실제 당시 독 투쟁은 22일째였고, 파업 원인이자 핵심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지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보고서는 ‘요구조건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섭 불가 입장과 점거 농성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문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업 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혜지 시의원 등 3명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 4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를 들어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고발장에서 밝힌 위증 사항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4. 12. 6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했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유사한 진술을 반복했는데, 2025. 2. 6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과 다르게 증언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2024. 12. 10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고, 전문위원과 사령관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며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모해위증교사죄로 박범계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전문위원 1인, 총 4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으로 고발했고 고발에는 김혜지 의원(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신성영 의원(인천시의회), 총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진우 與 법률위원장, 제보 받은 의혹 제기공수처 영장 쇼핑, 기각 영장 누락 등 지적“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 확인하겠다”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물었다.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가”라면서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기각된 영장만 빼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국조특위 등에서) 제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답변이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수원에 개관한 국립농업박물관이 우리나라 농업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박물관 업계에 따르면 국립농업박물관은 특색있는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잡으며 최근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립농업박물관 실내에는 ▲우리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 ▲250여종의 다채로운 아열대 과수 등 식물들로 가득한 ‘식물원’ ▲곤충이 농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관’ ▲미래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이 있어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야외에는 ▲사시사철 포근하고 정겨운 농촌 경관을 선보이는 도심 속 농촌 체험 공간 ‘다랑이 논·밭’ ▲탐스러운 결실을 맺는 사과나무·감나무 등이 있는 ‘과수원’ ▲절기에 따른 농가의 일과 풍속을 경험할 수 있는 ‘농가월령 산책로’ 등이 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자리한 수원 서둔동은 정조가 계획도시 수원화성을 조성하며 만든 인공호수 ‘축만제’와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의 묘가 있는 의미 있는 장소다. 박물관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인기 장소다. 실감 나는 영상과 체험을 통해 놀면서 벼농사의 과정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초중고 학생 대상 농업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철 농산물로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드는 식문화 프로그램 ▲스마트팜의 원리와 작물의 성장 과정을 배워보는 미래농업 프로그램 등 양질의 농업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디지털 체험형 공간으로 재탄생한 상설전시관 ‘내일의 농업’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농업 로봇부터 극지와 사막, 우주의 스마트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과일 껍질로 만든 가죽 등을 소개한다. 이곳에서 우리 농업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국립농업박물관 관계자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강추위에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운 요즘, 실내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며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박물관 모든 공간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관일은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이다.

여객기 참사·선박 전복·화재 대책 논의당정 “조업 선원 팽창식 조끼 무상 공급”지난해 연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업 선원들에 팽창식 조끼를 무상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안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 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부산 반얀트리 화재 같은 공사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서 28일까지 냉동·냉장 창고·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히 점검하고, 3월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개소에 대해 임시소방 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가용물 취급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 사용 전후에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법, 화재 예방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취약 건설 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추락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지하 안전 개선, 건설인력감리 하도급 관리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 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트 안전 장비에는 추락 방지 에어백,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이 포함된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는 ▲전국 7개 공항 활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기존 신공항에 종단 안전 구역 확보 등 공항시설의 개선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강화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상특보시 승단 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관리,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라면서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무리한 조업 방지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발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면서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정책위부의장, 권영진 제2정조위원장 겸 국토위 간사, 김미애 제5정조위원장,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해, 정비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기존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업무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 3]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평가 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량에 따른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현재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고,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인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평가 항목에 집중된 배점 비중을 조정해 실력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2016년 평가기준 시행일 이후 10년간 누적된 평가 총액과 평가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기도나 부산시와 같이 평가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개정하여 최근의 업무 수행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지만, 지금까지 선정 기준이 10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변화된 사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이 없는 신생 소규모업체들이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서울시 정비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신빙성 논란이 일어난 ‘체포 명단 메모’ 실물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에 도착한 후 ‘메모 실물을 지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갖고 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에는 메모를 가져오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1차 출석과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면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락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에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홍 전 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10시 58분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후, 11시 6분에 집무실에서 다시 통화하면서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정정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한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벌여 3576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자격 취소·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 경고시정 13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92건은 고발했다. 특히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값 담합 행위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하남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시민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인격적 피해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에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발의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공유 주차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하남시가 직접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 부의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하남시에서 공유주차장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차 공유 체계를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유 주차면 도색 및 포장 ▲방범 시설 설치 ▲공유 관련 표지판 및 주차 편의시설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정 부의장은 “주차 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이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해 유휴 공간 활용도가 개선되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공유주차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와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 2500만원 증액된 총 1조 129억 72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 6000만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 6200만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 90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000만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500만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성동 “李, 표 얻기 위한 술책일 뿐”이재명 “與 미래 경쟁력 발목 잡아”내일 국정협의회 갈등 증폭 전망반도체투자 ‘K칩스법’ 기재위 통과기업들 세액공제율 5%P 더 받아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국정 주도권과 민생 경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책임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의 차기 잠룡들까지 참전하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야 최고위급이 만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를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에 사실상 동의하고는 2주 만에 말을 바꿔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무리수 행보’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 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몽니’가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자 측에서)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예외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게끔만 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우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소통을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다. 반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