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문화 분야의 핵심 위원회인 서울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서울시 전역에 걸친 문화 발전이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서울시 문화도시위원회에 포함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화 민주주의 실현 기초 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술에 대한 운명적 사랑병실서 물감 선물을 받고 법관 포기연인에 “그림을 더 사랑” 프러포즈74세 암 수술, 종이 오리기 기법 개발화풍 혁신한 독창적 시각전통 색채 규칙·명암법·원근법 거부강렬한 원색 사용·화면 역동성 추구‘야수들’ 비난 딛고 새 미술운동 주도‘안락의자’ 같은 예술 추구평온함의 예술 꿈꿔, 마음 안정 강조오늘날 치유 개념과 연결 ‘쉼터’ 의미“누구 아닌 나를 위해 작업, 그게 구원”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앙리 마티스(1869~1954)는 피카소처럼 천재성을 타고나지 못했으며 신동도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공업도시 보앵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상인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관이 되거나 가게를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평범한 사람인 마티스는 어떻게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 준 마티스의 성공 비결을 그의 명언을 통해 탐구해 보자. 첫번째 명언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항상 그림 그리는 일을 더 사랑할 거예요.” 마티스가 연인 아멜리에게 청혼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특별한 애정 고백은 그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여 준다. 이 말은 “나는 그림이 가장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술이 없이는 마티스 자신도, 연인에 대한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티스는 창작이 자신의 본질이며 연애 감정조차 일부분이라는 것을 미래의 아내가 이해해 주길 진심으로 바랐다. 마티스의 조건부 청혼에 대해 아멜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녀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며 결혼을 결심했다. 1898년 결혼한 후 1940년 별거할 때까지 42년 동안 남편의 예술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했다. 마티스가 삶에서 미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한다. 순종적인 마티스는 가부장의 권위를 중시하는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가업을 도우면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변호사 조수로 일하며 법관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사랑이 그를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다. 1890년 21세의 마티스가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던 그는 옆자리 환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화구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가 물감 상자를 건네주던 순간 마티스는 첫눈에 색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니에게서 물감 상자를 받은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천국을 발견했다. 나는 짐승처럼 사랑하는 것을 향해 달려들며 내 자신을 그 속으로 던졌다.” 물감 상자에서 비롯된 색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주었다. 마티스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색을 탐구하는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색을 감정의 표현 도구로 사용하는 실험에 몰두했다. 스스로 색채이론을 터득한 그는 창작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색에는 각기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색은 합창단처럼 한데 어우러져 노래한다. 음악에서 소리를 보존하려고 애쓰듯 우리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붉은 화실 도판 1’은 마티스의 독창적 색채이론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그는 강렬한 붉은색을 주된 색으로 사용해 자신의 작업실 내부를 묘사했다. 실내 벽과 가구는 붉은색으로 칠해 공간의 깊이와 경계를 해체하고, 사물의 윤곽은 가는 선으로만 표시해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 냈다.” 색과 선은 힘이고, 창조의 비결은 이러한 힘의 놀이와 균형에 있다는 색 이론을 그림에 적용한 것이다. 붉은색은 감상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작업실 공간에 따뜻함과 활력을 불어넣는다. 붉은색 외에도 검은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들이 사용됐다. 각각의 색들은 붉은색과 조화를 이루거나 대비되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티스는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색들이 어우러져 색채의 합창을 연주하는 공간을 창조했다. 두번째 명언 “진정한 화가에게 장미를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왜냐하면 장미를 그리기 전에 지금까지 그려진 모든 장미를 먼저 잊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 예술가의 창조성과 창작 과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마티스는 장미를 그리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존의 예술적 관습과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인식한다. 따라서 장미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장미의 이미지와 관념을 먼저 지워야 한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티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가가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왜곡 없이 사물을 보는 데 필요한 노력은 용기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이 용기는 예술가에게 필수적이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 ‘모자를 쓴 여인 도판 2’에서 구현됐다. 마티스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술가의 용기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 주었다. 그의 아내 아멜리를 모델로 한 이 인물화는 1905년 미술 전람회인 살롱 도톤에 출품돼 미술계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인물의 얼굴 피부색은 파란색과 녹색, 목에는 주황색, 입술은 보라색, 머리카락은 붉은색으로 거칠게 칠해졌다. 마티스는 자연의 색을 재현하는 대신 강렬한 원색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전통적인 색채 규칙과 원근법, 명암법을 거부한 그의 혁신적 화풍은 미술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비평가 루이 보셀은 이 그림을 포함해 색의 강렬함과 화면의 역동성을 추구했던 전시 출품작들에 대해 “야수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렬한 원색, 거친 표현방식이 야생의 짐승과 같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마티스와 그를 추종하는 화가들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마티스의 주도로 새로운 미술 운동인 야수파를 결성하며 현대미술의 색채 혁명을 이끌었다. 야수파의 탄생을 알린 ‘모자를 쓴 여인’은 예술가의 용기가 미술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번째 명언 “예술은 육체적 피로로부터 휴식을 제공하는 좋은 안락의자와 같은 것이다.” 이 명언은 미술을 통해 감상자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고 싶었던 마티스의 예술관을 반영한다. 그는 예술이 불안과 혼란을 주기보다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화가의 노트”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내가 꿈꾸는 것은 균형, 순수함, 평온함의 예술이다. 혼란스럽거나 우울한 주제가 없고, 모든 정신 노동자, 사업가, 문필가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안정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예술이다.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안정시켜 주는, 좋은 안락의자와 같은 예술을 창조하고자 했다.” ‘빨간 바지를 입은 오달리스크, 도판 3’는 그림 속에서 쉼과 위안을 찾고자 했던 마티스의 예술적 목표가 반영된 작품이다. 이 그림은 조화로운 색채와 형태를 사용해 감각적 즐거움을 전달하는 마티스 화풍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여인의 몸, 고요하고 이국적인 실내 분위기, 황금으로 장식된 붉은 바지와 대비되는 배경의 푸른 색조, 아라베스크 꽃문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편안함을 준다. 마티스는 이 그림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파리와 여러 걱정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숨 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오달리스크는 이런 갈망이 충족된 조건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살아 있는 아름다운 꿈이며, 밤낮으로, 마법 같은 분위기와 황홀경에서 느낀 경험이었다.” 마티스는 미술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의 예술철학은 오늘날의 예술 치유 개념과 연결되며 정신적 피로와 불안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술 쉼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마티스는 재능을 뛰어넘는 열정이 위대함을 낳는다는 성공 방정식을 삶과 예술로 보여 준 예술가였다. 그는 야수파를 창시해 색채 혁명을 이끈 이후에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이어 갔다. 노년에 건강이 악화돼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졌는데도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74세의 마티스는 십이지장암 수술 후 몸이 쇠약해졌다. 그는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붓을 잡고 이젤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는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혁신적인 종이 오리기(Cut-out) 기법을 개발하며, 색과 형태의 새로운 조화를 창조했다.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의 컷아웃 작품은 벽지, 직물, 가구 등 다양한 디자인에도 적용돼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77세의 마티스는 신체적 제약 속에서도 로사리오 예배당 건축과 실내장식 일체를 의뢰받아 4년 이상을 작업했다. 마티스가 “내 생애 최고의 걸작”으로 꼽았던 로사리오 예배당 프로젝트는 창조적 열정과 실험 정신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티스는 명언을 많이 남긴 예술가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사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명언을 선택해 독자에게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마티스를 구원했던 예술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면서. “예술가는 자신의 스타일이나 명성, 성공이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잠시도 작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이전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작품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실험하느라 길고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었다.”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 난 뒤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하는데 무슨 바람이냐”며 발뺌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로 자리 잡았다. A씨는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새 차를 뽑은 뒤 옆자리에 A씨가 아닌 여사장을 가장 먼저 태웠으며,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아졌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남편은 거의 매일 여사장과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발뺌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우 김성은이 남편 정조국을 만나러 가던 길에 산속에서 고립됐다. 지난 6일 유튜브 ‘햅삐 김성은’ 채널에는 김성은이 아이들과 함께 정조국을 찾아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김성은은 딸 윤하, 아들 재하와 함께 정조국이 있는 전라북도 전주로 향했다. 몰래 찾아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 했던 것. 하지만 전주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김성은은 정조국이 숙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아빠를 만나지 못해 오열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김성은은 정조국이 있는 숙소로 향했다. 그러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산속에 고립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김성은은 “115m 남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라며 “들어가는 길에 진흙에 빠져서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막을 통해 “애기들이 무서워서 울고, 주변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저 때 너무 무서웠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정조국이 나타났고 김성은은 “아빠 행복하게 해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만난 거야”라며 울먹였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품에 안겨 오열했다. 정조국은 “왜 산속을…”이라며 “내비게이션 넓혀서 봤더니 옆길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성은은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라며 “드디어 아빠를 만났다”고 말했다. 딸 윤하는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며 투정을 부렸다. 그러자 김성은은 “이렇게 계속 울면 다음에 또 못 온다”며 “아빠 내일 경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줘야지”라고 말했다. 정조국은 “(떨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라며 웃었다. 한편 김성은과 정조국은 2009년에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조국은 현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에서 코치를 맡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7일 하남시의회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정혜영·박선미·오승철 의원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 실종아동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주도하며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날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제324회 임시회에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이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제정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감사장을 받았다”라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실종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 562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 및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와 발견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향후 경찰과 관계기관, 주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전달한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지난해 4월 25일 ‘하남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간담회’ 이후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민·경 협력치안 확보와 경찰행정에 기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조성과 하남시의 치안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공식 기구로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 시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행정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춘 대표성을 확보해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본 조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안 제7조의3 개정) 외에 같은 위원회인 김경 위원장(안 제7조의2),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안 제7조)이 같은 조례 개정 발의로 인해 위원회 소관 대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중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신설한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의 경우,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를 보완하는 자녀 외 부모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향후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 및 구성,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정보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해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다문화가족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연구 중심 경기도의료원 도약 추진- 산·학·연·병 협력 활성화로 의료 연구 확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논두렁 잔디’ 논란을 일으킨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를 긴급 복구한다. 시와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를 오는 29일 열리는 다음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정상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잔디 중 2500㎡ 이상을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 5900㎡ 면적에 배토 및 잔디 파종을 한다. 또 잔디집중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 및 관리 작업을 한다. 올해 투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3억원이다. 교체 가능한 잔디를 전년 대비 3배 많은 1만 2500㎡ 확보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바로 교체한다. 해외 유명경기장에서도 사용 중인 장비를 신규·추가 도입해 채광, 통풍을 관리하고 밀도를 개선한다.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통풍, 공기 순환 역할을 하는 이동식 쿨링팬, 포그 등 5대를 추가로 마련한다. 부족한 일조량 문제를 해결할 인공 채광기, 배수불량 토양을 개선하는 에어 에어레이터 등도 새로 갖춘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대책, 인프라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구장 잔디관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이어 나간다. 현재 서울월드컵경기장 한지형 잔디 특성을 감안해 동절기, 하절기 구장 사용일정에 관해서도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온다습한 서울 날씨에 맞는 잔디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입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겨울철 잔디관리가 어려운 시기에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제대로 된 경기장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잔디 교체물량 대폭 확대, 선진 장비 투입 등 투자 강화와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공단은 “올해 K리그가 역대 가장 이른 2월 22일 시작돼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고 땅이 얼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이 불량해 곳곳에 들뜸이 발생했다. 조기 개막에 따른 예상 문제 등을 프로축구연맹에 지속 전달하고 일정조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측은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발의해 같은 해 7월 5일 최종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매년 음력 8월 13일)’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전시 ‘다시 만날 그날까지’(2023.11.28.~2024.1.28. 서울역사박물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2024.9.10.~10.27. 서울역사박물관)와 같은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면서 그간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감사패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이 주관한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제도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효과성 검증 없이 지속되는 관행, 특정 기관의 장기 독점, 형식적인 심사, 수탁기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호 네모파트너즈 수석위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 유형의 세분화와 유형별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 신설 ▲수탁기관 변경시 직원의 고용승계 방식의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홍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황혜신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체계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공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별도의 조례안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담았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했다. 또 수탁자 의무로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출 것’ 등을 신설했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가 가스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강서구는 ‘2025년 가스 안전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과 가스 사용량이 많은 명절 연휴를 대비해 시기별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스 공급시설 30곳 ▲다중이용시설 22곳 ▲LPG 사용 어린이 보육시설 4곳 ▲대형 굴착공사장 노출배관 등이다. 점검은 구가 주관하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누출 여부 ▲가스 차단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여부 ▲각종 법정 검사의 수검 여부 ▲안전관리자 의무 이행 실태 등이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가스 안전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가스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 주는 에너지원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 태세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의 방문객 및 이용객 수 측정 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장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는 방문객 및 이용객 수가 과다 집계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통계는 시설 운영 평가, 정책 수립, 예산 배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문객 수보다 부풀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이용객 수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박물관들이 정확한 방문객 통계를 바탕으로 운영 평가를 받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방문객 수는 해당 시설의 경영성과평가와 예산 배분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히 측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 운영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문화시설 이용 통계와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후 서울시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 ‘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며 ▲정책자문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나, 고령화와 기술 전수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생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릴 만큼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0명은 이날까지 모두 선관위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가 많아지자 다시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녀들이 부정 채용 과정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송 전 차장의 자녀를 제외한 9명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차장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에게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018년 3월 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반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막무가내식 채용 과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으로 채용하려면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을 임의로 의원면직시켜 임용했고, 되레 의원면직 시점을 맞춰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용한 사례는 2021년 17건(55명), 2022년 6건(13명)에 이른다. 경북 울릉군은 2021년 10월 선관위에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봉화군과 충북 괴산군은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정선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채로 신규 채용해 수년간 공직 훈련한 공무원을 선관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기관 동의도 없이 빼내는 사례가 지속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기관이 됐다. 국회 국정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선관위가 앞서 채용 비리 논란 관련해서도 국회에조차 허위 답변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다음해 4월 업데이트까지 했으면서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쯤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직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없다’며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를 향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통상 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 책임자와 ‘마감 회의’를 갖고,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피감기관의 조치 계획 등을 보고서에 담는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약 한 달간 감사원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경력 채용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겠다는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한 만큼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사과하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 달 전 증축 공사 중이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다. 시설 일부와 집기류, 전시관 두 개 층이 전소됐다. 다행히 시설 보수를 위해 휴관 중이라 관람객 피해는 없었다. 정조의 한글 편지나 말모이 원고 같은 한글박물관 특성상 조금만 화마가 미쳤다면 끔찍한 피해를 입을 뻔했다. 우리는 부산 용두동 대화재와 낙산사 화재, 숭례문 방화 화재로 소중한 국가 유산을 잃었다. 숭례문이 전소돼 심각하게 훼손된 현장 사진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빠르게 화재 신고가 접수된 편임에도 문화유산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까닭은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관리인과 소방 전문가들의 소통 부재와 우왕좌왕하는 틈에 불길은 손을 쓸 수 없이 번졌다.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도 보수 공사 도중 부주의한 불티 관리 때문에 일어났다. 대성당 지붕 일부와 첨탑이 불에 타 스러질 때 파리 시민들은 탄식과 울음을 쏟아냈다. 성당 지붕은 3분의2가 불탔고 성당 내 종교 유물과 예술 작품은 그을음이나 연기 피해를 입었다. 대성당 화재 경보 역시 제때 울렸지만 화재 발생 지점을 못 찾는 사이 불길은 크게 번졌다. 수백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됐으나 화재 진압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문화유산의 손실과 파괴 우려 때문에 고압으로 물을 쏠 수 없었으며 헬기 소방과 같은 공중 살수도 할 수 없었다. 건물의 골격, 목재, 타일 등 모두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이후 박물관,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합동 소방훈련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는 숭례문 화재 이후 강화된 문화유산 방호대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숭례문 화재일(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화재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화재 예방·감시·보안 시스템 구축, 방재실 설치, 방화범 가중처벌법 개정,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염 처리 및 도포 작업도 실시했다. 관계 부처 간 문화유산 건물도면을 공유하고 대응 백서를 발간해 문화유산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법을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유산 화재 진압 시 매뉴얼에 문화유산 구출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모든 문화유산이 가치가 있지만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이 매뉴얼이 준비돼야 한다. 문화유산의 소실은 국가가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 문화유산을 뜻하는 프랑스어 ‘파트리므안’은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노트르담은 850년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그 아들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대성당 측은 화재 복구와 재건 과정을 거쳐 작년 11월 복원을 끝내고 12월 7일 다시 문을 열었다. 외관상 피해는 복구됐지만 기억의 손상 및 상실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숭례문 화재는 우리 역사에서 600년이 송두리째 사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경 미술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