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법무 행정의 실무 책임자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의사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현만 했다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에 공모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 장관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의무를 다했으나 재의요구 설명을 마친 뒤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인격적 모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추가하지 않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 사례도 언급하며 “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다음달 2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단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운 양자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체결한 무역 협정을 불공정하다고 간주하고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후 재협상” 발언에 대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많지 않아 체결국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협상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의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한국과도 새로운 무역 협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상호관세 후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든 건 관세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과는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미 FTA 협정문 2조 3항에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FTA와 새 협정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추가 관세 협상에 나서면 FTA는 누더기가 돼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익이 없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차선책으로는 “그래도 부과하겠다면 다른 나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듣기만 할 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정조준했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할 태세다. 정부의 설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이후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 뒀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두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FTA 전면 폐기보단 트럼프 1기처럼 재협상을 통해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충남 천안시의회가 여야 합의 실패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김행금 의장(국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금 의장과 국힘은 당론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들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힘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27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1일 류제국 부의장(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하지만 건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힘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빼버리는 전횡을 부린 것”이라며 “법규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의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안시의회 국힘 소속 시의원은 13명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국힘 의원들이 다수지만 벼 재배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채택했다. 천안에서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시로 5650㏊ 중 올해 613㏊를 감축해야 한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관리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이관하고,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야구장의 관외 거주자 할증률을 200퍼센트로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의 신뢰성 제고 및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 정은철 의원은“공원 내의 시설로 관리되고 있던 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항상 구리시민과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 구리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 조성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성인지 통계 신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다양한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해 온 정은철 의원은“작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리고 올해 3월 7일에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0월에 열리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는 한달앞당긴 9월에 열린다 . 17일 부산시는 올해 30주년을 맞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을 예년보다 한달앞당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연다고 밝혔다. 10월 초에 열리던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역시 9월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이맘때쯤 열리는 서부산 대표 축제인 제12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도 9월 26일부터 사흘간, 사상강변축제도 9월 20일부터 이틀간 여는 것으로 일정이 앞당겨졌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추석 연휴가 예정되면서 매년 가을 축제를 여는 부산지역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일정 조정에 나섰다. 반면 10월 중순에 열리는 영도다리축제는 11월 7∼9일로 미뤄졌다. 이처럼 축제 일정이 한달 앞당기거나 늦춰진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10월초 추석 등 연휴가 겹쳐 지역 축제 일정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 부산에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린다. 또 10월 초에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과 한글날까지 최장 7일 동안 연휴가 이어진다. 이에따라 부산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은 전국체전과 긴 명절 연휴가 맞물림에 따라 교통, 숙박, 관광객 수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일정을 속속 변경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0월에 각종 행사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지역 축제는 집중 받기가 어려워 흥행하기 쉽지 않아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뤄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세 인상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체제의 안정적 관리로 이행했다. 기성 자유주의 질서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것이다. 50여년이 흘러 트럼프 2기 첫 50일, 세계는 트럼프 쇼크에 빠져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극도의 불안, 불확실성, 혼돈, 보복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정조준한 무역 상대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들을 지켜 주지만 이들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관계라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당장 경제적 피해를 넘어 트럼프의 동맹관을 우려한다. 동맹을 패권의 주요 부속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편의에 의한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전략이 닉슨처럼 기성 질서 유지 속에서 동맹국에 대해 책임과 특권의 배분을 둘러싼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면 한국과 동맹국은 전략적 분열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완해 기성 질서의 복원과 진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 트럼프가 마가(MAGA) 민족주의자처럼 패권을 방기하고 일반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간 협의와 결정에 의존하며 동맹과 국제기구에 기반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등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국과 동맹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안보 및 경제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행보는 단기적, 부분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대에 따라 거래 중심적으로 동맹관의 두 얼굴을 바꾸거나 절충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권의 방기라기보다는 패권의 남용 쪽에 가깝다. 달러 패권에 도전을 기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에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는 한편 나토 회원국에는 유럽 안보의 주요 역할을 떠넘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 무기 도입, 대미투자 확대, 기술 통제를 압박하고 있다. 패권 남용이 지속되면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 하락과 이탈 위험성이 커지고 패권 쇠퇴는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의 국익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고려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패권의 약화는 트럼프 2기를 거치며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는 점, 둘째 패권에 의존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이외 복수의 리더십을 요청한다는 점, 셋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기반이 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일본, 호주, 한국은 서로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할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과 지난한 전략적 조정 속에서 발생할 비용과 투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0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하여 홍보 실적이 저조하지만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지만,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도시운영 마스터플랜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진 제어장치 오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류 등 제작 결함이 발견된 벤츠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11종에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판매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스텔란티스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1만 567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트론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 표시되지 않아 11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17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어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약·백신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엔진 제어장치 오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류 등 제작 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수입차 11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폭스바겐을 포함해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벤츠 S580 4MATIC 등 2개 차종 4289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돼 지난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Q4 40 e-트론 등 2개 차종 4226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 위치가 계기판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이달 11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7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오는 17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리 등 3개 차종 1168대는 연료펌프 부속품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일부터 시정조치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300C 1731대는 고압 연료펌프 부속품 내구성 부족으로 시동 꺼짐 우려가 있 있어 10일부터 리콜을 하고 있다. 포드 노틸러스 1535대는 차 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측면창유리 끼임 방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심의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는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의 ‘케이(K)과학자’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연임 규정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안을 통해 보완했으며, 추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세부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케이(K)과학자 마을’이 일부 과학자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학문적 성과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 및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는, 펀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의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질책이 이어진 한편, 지역 펀드가 모태펀드 등 외부 대형 펀드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일지라도 경북만의 펀드로 조성되어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자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금 할인과 관련해서는, 고령층 증가 추세에 따른 수혜자 인구 변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이용자 간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펀드 출자안에 대해 “유치 전략, 자금 회수 방안, 리스크 관리와 같은 기본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투자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일한 조례안이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겨울방학 기간 기획단속을 벌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다 준 나쁜 어른 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을 근절하고자 시행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해 모니터링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했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글에 댓글을 단 성인들이었다.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주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X(구 트위터)와 카카오톡으로 청소년인 여고생과 약 6개월가량 연락하며 술·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 해줬고, 이 여고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술을 먹는 장소로 자신 자취방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B씨는 X(구 트위터)로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며 접근한 뒤 대리구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몇 분 동안 봐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또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홀덤펍(카지노 홀덤 게임을 제공) 61곳을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곳을 대상으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술집, 노래방 등)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되면 경남도 누리집(민생 침해 범죄 신고) 또는 경남도 특사경(전화 055-211-2884)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