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제어봉 안내관(관통관) 균열로 영광 3호기가 연말까지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월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벌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 100만㎾급 원전인 영광 3·5·6호기와 70만㎾급인 월성 1호기 등 모두 370만㎾ 전력 공급량이 줄었다. 국내 최대 전력 공급 능력의 4% 정도에 해당한다. ●사고원전 연내 재가동 확신 어려워 9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 발견된 영광 3호기의 장비 보수 및 교체 등을 이유로 정비 기간을 약 한 달간 늘린다. 지난 10월 18일 시작한 계획예방정비는 당초 오는 23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 발견으로 12월 말까지 재가동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현재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 등과 결함 원인과 정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정비 기간을 약 한 달간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광 3호기는 12월 말까지 100만㎾의 전력생산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뜩이나 최근 위조 부품 파문으로 영광 5·6호기가 가동을 중단한 마당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 특히 영광 3·5·6호기가 모두 가동을 중단하는 12월에는 전력수급 상황이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예상대로 12월 내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년 초까지 지연되면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경부 “내주 강도 높은 비상대책 발표”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과 2월 예비전력은 230만㎾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내 재가동 예정인 영광 5·6호기의 가동이 지연되면 예비전력은 30만㎾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여기에 영광 3호기까지 내년 초로 재가동이 미뤄진다면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겨울철 전력수급비상대책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늘 발생한 영광 3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영향까지 모두 다 적용해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 내 강도 높은 전력 비상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 3호기는 1995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가동 17년째를 맞고 있는 100만㎾급 원전으로 1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부품보증서 위조 파문으로 영광 원전 5·6호기(발전량 200만㎾)가 발전을 중단하면서 올겨울 전력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기상청은 기후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크게 줄어들면서 올겨울에는 혹독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더위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 여름 보조금 지급과 절전 캠페인 등 총수요관리로 전력위기를 극복했던 우리로서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몹시 힘든 겨울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과거 전력사용량을 보면 겨울 성수기가 여름 성수기보다 100만㎾가량 많다. 발전이 중단된 영광 원전 2기가 올해 안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내년 1~2월의 예비 전력은 30만㎾대로 곤두박질친다고 한다. 지난해 ‘9·15 정전사태’ 당시 예비 전력이 24만㎾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력당국은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계획을 세워 이달 중순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에너지 사용량 강제 감축 할당량 부과,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의무 가동, 열병합발전소 조기 준공 등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질 것 같다. 당국에서는 터키에서 15만㎾급 발전선 4기를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경험했듯이 대규모 정전사태(블랙 아웃)는 국가경제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빈틈없는 대책 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들도 ‘네 탓’하기에 앞서 위기극복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내복입기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참에 생산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력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유류세제는 높게, 전기값은 낮게 책정한 탓에 전기 쏠림현상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송전탑 하나 세우는 데 7년이나 걸리는 현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선후보들은 에너지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원자력발전소에 품질을 검증받지 않은 엉터리 부품들이 10년 동안 버젓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들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한 납품업체 직원의 폭로로 확인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부처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이들 부품이 많이 사용된 영광 원전 5·6호기가 부품 교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가동을 중단, 겨울철 전력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부품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2003~2012년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보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보증서를 위조한 업체는 외국사 1곳 등 모두 8곳이다. 납품된 부품은 237개 품목에 7682개 제품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8억 2000만원어치에 달한다. 미검증 부품은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안전성품목’(Q등급) 대체품인 ‘일반 산업용’ 품목들이었다. 한수원은 2002년부터 원전 부품 중 Q등급 부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일부 부품에 한해 일반 산업용 제품을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쳐 Q등급 제품으로 인정, 사용해 왔다. 납품업체들은 이런 허점을 노려 평가서를 조작한 것이다. 엉터리 부품은 영광 5호기(3547개)와 6호기(2590개)에 대부분(투입률 98.4%) 들어갔고, 3호기(31개)와 4호기(20개), 울진 3호기(45개)에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용량 100만㎾급인 영광 5·6호기의 부품 교체와 안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정지했다. 또 해당 업체 8곳에 대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미검증 부품들이 원전의 핵심 부품은 아니지만 안전성 등을 고려, 문제의 부품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 2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지난달 29일 전원 차단기 조작 과실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70만㎾급)가 설계수명 만료일인 이달 20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예비전력이 200만㎾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체에 대해서는 강제 절전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은 비상발전기를 총동원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력 당국은 원전에 쓰이는 사소한 부품 하나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전수조사 시스템 도입과 책임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미국 동부 지역에 접근하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10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다. 샌디는 29일 밤(현지시간)이나 30일 새벽 뉴저지주 또는 델라웨어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에서 뉴잉글랜드까지 샌디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지역들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돼 주민 대피 등의 준비 태세가 갖춰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태풍의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샌디가 2개의 폭풍과 합쳐지는 바람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는가 하면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산간지역에는 때아닌 폭설까지 내렸다. 미국 정부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 180억 달러(약 19조 7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1000만 가구 이상이 정전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샌디가 24년 만의 최대 규모이며 2005년 9월 미 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하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샌디가 미국 북동부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와 워싱턴DC 등은 필수 인력만 남기고 공무원들에게 29일 재택 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동부 해안 지역 공립학교도 대부분 휴교령을 내렸다. 모든 대중교통은 운행 중단에 들어갔고 국제선 일부 노선도 운항을 연기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29일 장내 거래와 온라인 거래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월요일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던 워싱턴DC와 뉴욕 맨해튼 시내는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동부 지역 주민들은 휴일인 28일 인근 상점으로 몰려가 물과 식음료, 손전등, 배터리 등의 생필품과 기본 의약품 사재기에 나섰다. 주유소도 북새통을 이뤘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로 예정됐던 버지니아, 오하이오, 콜로라도주에서의 유세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도 28일 버지니아 일정을 접은 데 이어 30일 예정된 뉴햄프셔의 집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채 우리나라를 휩쓴 15호 태풍 볼라벤이 29일 새벽 평안북도 강계 부근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 역대 5위급에 해당하는 초속 5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볼라벤은 28일 서해를 타고 북상하며 거센 비바람을 뿌려 전국에서 내국인 10명이 사망하고 중국 어선 2척이 좌초하는 등 적잖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냈다. 또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항공기와 선박의 발이 묶였으며, 정전사태와 함께 전남 완도군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35㏊가 완전히 파손되는 등 서남해안 지역의 양식장과 과수원, 시설 하우스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전국의 국립공원 20곳은 모두 출입이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 현재 전국에서 10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17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96가구 2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피항하던 중국 선박 2척이 파도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중국인 선원 15명이 사망·실종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다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한반도를 스치듯 북상한 탓에 비슷한 규모의 태풍 루사(2002년)나 매미(2003년)에 비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볼라벤이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쪽 120㎞ 부근 해상에 진입,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뒤 계속 북상해 오후 4시쯤 옹진반도 인근을 거쳐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서울에 근접할 때까지 중심기압 960hPa(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초속 40ｍ, 강풍반경 430㎞로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지만, 빠른 이동 속도 때문에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는 볼라벤과 규모가 엇비슷했지만 전남 고흥반도에 상륙한 뒤 강원도 속초를 거쳐 빠져나갈 때까지 시속 20~23㎞의 느린 속도를 유지해 막대한 재산피해(5조 1400여억원)를 냈다. 한편 볼라벤에 이어 14호 태풍인 덴빈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덴빈은 서해를 따라 볼라벤과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으며 30일 오전쯤 제주 서귀포 앞 290㎞부근 해상까지 진입,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박록삼기자 sayho@seoul.co.kr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물고기와 닭, 환자 복장을 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대규모 정전사태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왼쪽). 같은 시간 인근의 한 상점은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전기 사정이 꽤 위태로워 보인다. 예비 전력이 바닥을 보이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전력경보 ‘주의’가 발령됐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계’와 ‘심각’ 단계를 넘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의 절반인 6억명이 정전으로 암흑과 공포에 떨었던 인도 사태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인도 정전사태는 수력발전을 위한 저수지가 적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반도체 공장과 석유화학·철강·조선 등의 산업현장에서 1초동안만 생산라인이 멈춰도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1월 여수 산업단지에 발생한 20분 동안의 정전으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피해액만 계산한 것이다.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국민적인 절전 캠페인뿐 아니라 비용을 높여 전력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전기 저수지’ 격인 ESS가 주목받고 있다. 전력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이란 뜻의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전기를 꺼내 사용하는 전기 배터리쯤에 해당된다. 야간 또는 겨울철에 전력을 생산해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과 피크 시즌인 낮이나 여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시장을 머지 않아 ESS가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ESS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ESS는 비싸다는 게 흠이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ESS 제품은 80만~100만엔(1100만~1500만원). ESS 시장 규모는 10조 6000억원가량이지만 2020년이면 58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일본·미국 등에서는 이미 가정·산업용 ESS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동일본 지진과 원전 사태로 전력 부족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ESS 설치 가정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 상원이 발의한 ESS 세제혜택 수정법안은 인센티브 제공을 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뒤늦게나마 ESS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정부도 ESS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ESS 세계 시장의 30% 점유를 목표로, 6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기 저수지가 전력난 해결의 구원투수가 될지 기대된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전력 부족 상황이 지난해 ‘9·15 정전사태’ 직전 수준까지 내몰렸다가 간신히 위기를 피했다. 전국에 평균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이 열흘째 계속되고, 월요일 공장 가동 등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6일 오후 2시 15분 순간예비전력이 259만㎾까지 떨어졌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에어컨 사용 등을 줄이겠다는 ‘국민절전대책’은 또 한번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과 11시 5분에 전력경보를 잇따라 ‘관심’ ‘주의’ 등으로 높이며 전력공급 부족 상황을 알렸다. 예비전력 300만㎾ 미만인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되는 주의 단계는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예비전력이 200만㎾ 미만, 100만㎾ 미만 등으로 더 악화되면 각각 ‘경계’ ‘심각’ 등의 경보가 발령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올림픽 경기를 보고 밤에 튼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른바 ‘에어컨 관성’ 효과까지 겹쳐 전력수요가 예상 패턴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3월 안전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부산 고리 원전 1호기를 5개월 만인 이날 오후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예비전력이 200만㎾대로 떨어지면서 ‘주의’ 단계의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투명한 점검 결과 발표’ 등을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더라도 전력수급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오전 9시 30분 전력거래소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다. 오전 10시 예비전력은 427만㎾로 떨어지고 한 시간 뒤엔 최대 전력사용량이 7479만㎾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예비전력은 266만㎾까지 고꾸라졌다. 전력거래소의 전력경보는 예비전력 수준에 따라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날 내려진 주의 경보(예비전력 200만~300만㎾)는 세 번째 위험 단계로,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처음 발령됐다. 주의 조처에 따라 전력 당국은 사전 계약을 맺은 234개 업체의 비핵심 시설에 대해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전압을 하향 조정하는 등 110만㎾ 이상 전력 수요를 감축했다. 또 시멘트, 철강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력사용 감축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요관리를 통해 100만~150만㎾의 예비전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예비전력은 오전 11시 30분 300만㎾를 회복한 뒤 점심 때가 되자 500만㎾까지 올라섰다. 전력 당국의 노력에도 오후 1시30분 다시 400만㎾ 이하로 내려갔다가 오후 2시엔 286만㎾로 떨어졌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300만㎾를 회복했다. 주의 조처가 발령되면서 포항제철과 현대제철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등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오후 시간대로 미뤘다. 현대제철은 20개 공장 중 3개에 대해 전력 수요가 몰리는 이날부터 열흘 동안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한전의 요청 등으로 3개 공장의 점검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과 맞췄다.”고 말했다. 포스코도 포항제철의 자체 발전기 출력을 최대로 올렸으며 전력 피크 시간에 일부 공장 라인을 2~3시간씩 멈추고 정비와 점검에 나서는 등 절전에 나섰다.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1호기를 전격 가동시켰다. 지난 3월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단의 안전성 점검(5월 11일~6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안전점검(6월 4∼11일) 등을 거쳤다. 또 지난 1일부터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7명이 포함된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검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자로 압력용기 내구성’을 집중적으로 살펴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자로 압력용기 점검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가동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한 뒤 2008년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계속운전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서울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아 18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들이닥친 그제 밤 강남·서초·서대문·마포·노원구 등 10여곳에서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저녁시간대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에서 두세 시간씩 정전되면서 열흘째 이어진 열대야에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생활고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의 ‘정전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한전 측은 “열대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전 한때 전력경보를 발령했다. 예비전력이 3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사상초유의 9·15 대정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정전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어제는 마침 전기료가 오른 날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료를 평균 4.9% 올렸다. 지난해 4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5%나 요금을 올렸지만 아직 멀었다고 한다. 연말에 또 한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우리 국민이 전기를 물쓰듯 펑펑 쓰고 있으며 이는 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고만 나면 요금 인상 타령을 하는 한전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미덥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올 들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잇따라 멈춰선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영광 원전 6호기가 발전정지 상태가 됐다. 보령화력 1·2·5호기와 태안화력 2호기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4명이나 숨졌다. 혹독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혁신 없이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발전소의 고장과 사고 은폐, 각종 안전사고 등 부실한 관리는 물론 뇌물사건까지 더해져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다. 얼마 전 대한전기협회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7.7%였고 비싼 편이라는 대답은 37.4%였다. 국민의 85% 정도가 현재의 전기요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전력이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평균 4.9%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을 둘러싸고 4개월간 진행돼온 정부와 한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추진 시기는 전력 성수기인 올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전의 누적 적자 10조원이 쌓이기까지는 값싼 전기요금과 방만한 경영, 불합리한 산업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올 상반기에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입은 23조원,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비용은 25조원이다. 단순 전력거래로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기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적자를 해결할수 없는 구조다. 민자발전사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를 비싼 값으로 사들여 적자를 가져왔다는 노조의 지적을 정부와 한전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1%의 전기요금 인상이 17만㎾의 전력수요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 만큼 전력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의 의결내용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6~7%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2%가량 올리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산업용 인상 폭을 가정용보다 높게 정하면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가정의 전력 수요 감소효과는 반감될 소지가 크다.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우려되던 6월에 가정용 전기판매 증가가 3%로 산업용의 2.8%보다 많았던 데는 전력난 불감증 탓도 컸다.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한전의 경영혁신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방안 제시 없이 인상안만 의결됐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전의 적자문제를 경영합리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김중겸 사장의 인식은 한심하다. 한전은 억대의 고액연봉 직원만 1000명에 육박하고 직원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인 방만한 기업이다, 제 허리띠는 졸라매지 않으면서 적자를 국민과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폭만큼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합리화 없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다.

서울의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시달리면서 지구온난화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전력 사용 증가로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우려가 나오자 일부 철강업체가 공급 물량을 줄이는 등 경제·산업적인 여파도 만만찮은 것 같다. 북한도 최근 태풍과 홍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80여명이 숨지고 6만 2000명이 집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유엔이 북한에 홍수 피해 조사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했고,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하루하루의 기온이 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더울 때는 더 덥고, 추울 때는 더 춥고, 비가 내리면 폭우가 되고, 그치면 가뭄이 오는 등 기후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그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도 상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보다는 기후변화가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일상생활을 넘어 경제·산업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미국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CNA는 2008년 “기후변화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외교협회(CFR)도 해안선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서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한발 등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면 주변국의 국경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인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내전이 심화되며, 테러리스트가 양산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인도적인 행동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워싱턴에 자리잡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의 위기가 한반도에도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홍수나 가뭄 등으로 인한 흉작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주민이 중국과 남한과의 국경으로 대량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홍수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반응이 없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돼 있지만 인도적인 이유든, 안보적인 이유든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올여름 들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소모도 크게 늘고 있다. 예비전력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력 당국이 하루하루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걱정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전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지식경제부는 5% 인상을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전과 정부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수준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원가의 8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자가 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의 63%가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얼마나 값비싼 에너지인지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무로 보인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요금 수준을 원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29%)하는 의견이 찬성(25%)보다 높았다. 설사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이기심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가계 부담’ 때문에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도 그런 방안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피크 요금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52.9%로 반대(16.7%)보다 훨씬 많았다.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등을 통해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한전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이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13.1%)이 과도하다고 반려하자 한전이 그제 이사회를 열어 10.7%로 인상 폭을 낮추되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를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그대로 계산하면 기존안보다 3.7% 포인트 높은 16.8%가 오르는 셈이다. 한전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 정부는 한전의 이번 인상안에 대해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반려할 방침이다. 이에 한전이 굽히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전 간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계속될 것이다. 답답한 일이다. 한전의 인상안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7.4%였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100원이 원가라면 87.4원에 팔고 있다는 얘기다. 팔면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다. 더구나 한전은 말이 공기업이지 사실은 주식회사다. 그런 만큼 적자가 계속되는 한 주주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소액주주들이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한전이 이번에 인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주주들의 불만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 생산 원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면 올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문제는 80조원이 넘는 빚에도 억대 연봉자가 2000명가량 되는 ‘공룡 기업’이 한전이라는 점이다. 한전의 이번 요금 인상이 고액 연봉과 방만한 경영의 부작용을 국민과 산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제 살을 깎는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한전 개혁안은 전기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다.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내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현재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5.2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는 47건에 불과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정전사태와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500㎿ 발전사업자의 경우 총 발전량 중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본격 시행하면서 기업체 참여도 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21억원을 들여 용인정수장 응집 침전지 위에 태양광 상업발전 시설인 ‘시민 행복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5년 이후 361곳에 총 발전시설용량 50㎿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가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연간 7만 300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4인 가족기준으로는 2만 4000여가구 9만 6000여명이 사용 가능하다. 동두천시 인구 전력수요와 맞먹는다. 전기 7만 3000㎿는 연간 4만 3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이 가능하고, 8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지난달 29일 밤(현지시간) 기자는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한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워싱턴 지역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섭씨 40도)를 기록한 이날은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런데 밤 9시쯤 유리창 밖으로 갑자기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번개가 조명탄처럼 쉴 새 없이 내리쳤다. 순식간에 밖에 있던 파라솔이 날아가는가 싶더니 커피숍 안이 정전됐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서둘러 차를 몰고 귀가에 나섰다. 그새 가로등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도로 여기저기에 뿌리 뽑힌 가로수가 널브러져 있었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TV도, 인터넷도 모두 죽어 있었다. 그나마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끈’인 휴대전화마저 배터리가 거의 닳아 가사(假死) 상태였다. 체감온도가 섭씨 44.4도까지 올라간 열대야를 에어컨 없이 뒤척이며 지새웠다. 다음 날 오전에도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으로 불능이 된 신호등 탓에 거리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식사와 휴대전화기 충전을 위해 몰린 사람들로 대형 쇼핑몰은 북새통을 이뤘다. 더위를 피해 호텔에서 밤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전기는 이날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가구도 많았다. 미 언론에 따르면 최대 시속 145㎞에 달하는 이번 폭풍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90대 여성은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자다가 목숨을 잃었으며 메릴랜드주 스프링필드의 한 남성은 운전 중 나무가 차량으로 날아들어 숨졌다. 뉴저지주 피츠그로브에서는 캠핑을 하던 소년 2명이 텐트를 덮친 소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매클린, 애난데일 등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해 북부 버지니아의 300만 가구가 정전됐고, 철도 운행도 일시 중단됐다. 평소 지하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백악관과 각 정부부처만 정전사태를 피했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프로골프(PGA) ‘AT&T 골프 토너먼트’ 3라운드는 사상 처음으로 관중 없이 경기가 진행됐다. 골프장 측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관람을 막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의 티박스를 표시하는 나무 마커들이 뽑혀 나갔을 정도다. 미 정부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 주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 속에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7개 도시의 승강기와 지하철, 병원, 학교, 백화점 등 28곳에서 ‘절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처음 실시됐다.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이뤄졌다. 시민들은 “전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런 훈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정부가 제대로 장기 전력수급 상황을 예측했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응급실 앞 상황실 설치해 환자출입 불편 오후 1시 40분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전광판에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다.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340만㎾로 떨어지자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 단계를 ‘관심’으로 높였다.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즉각 통보했다. 오후 2시 예비전력이 140만㎾로 급락하자 ‘경계단계’를 발령했다. 사이렌과 함께 TV·라디오는 실황방송을 통해 절전대응 훈련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 예비전력이 140만㎾에서 60만㎾로 낮아지자 ‘심각단계’에 들어가며 순환단전 조치를 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면 지난해 정전사태와 같은 전국적인 계획 단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신세계백화점의 회전 출입문이 멈췄다. 조명과 에어컨 작동도 중단됐다. 백화점은 “절전 대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안내방송을 했다. 훈련이 시작된 지 10분쯤 지나자 백화점 1층 매장 온도는 29도까지 상승했다. 일부 시민들은 손부채로 더위를 식혔다. 쇼핑을 나온 주부 강모(51)씨는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다고 하니 불편해도 참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김모(33·여)씨는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1970년대식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훈련 탓에 응급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병원 측이 응급센터 앞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차려 놓고 출입을 막아 버려 응급환자들이 현관을 돌아 작은 쪽문을 이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병원을 찾은 김미향(74·여)씨는 “모든 대비가 돼 있어야 할 대형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응급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도 20분간 암흑에 잠겼다. “훈련경보를 발령합니다.”라는 방송 안내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20여초간 울리며 일제히 불이 꺼졌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일부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놀라기도 했다. 한 음식점 주인은 “20분 동안 불을 끄면 돈을 엄청 아낄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적극 동참했다. ●백화점 에어컨 끄자 온도 29도 찜통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는 지하철 및 승강장 내 정전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오후 2시 10분쯤 승강장 광고판과 조명 일부가 꺼지고 훈련 열차가 들어왔다. 실제 훈련은 차량 1칸에서만 실시됐다. 승객으로 가장한 직원 10명이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고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시범을 보였다. 대학생 류모(26)씨는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정도로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한준규·이영준·신진호·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

문명의 진보는 교통혁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축소했다. 종자 개량 기술은 식량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약품 개발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았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를 질적으로 편리하고 풍요롭게 변화시켰으며, 인간이 과거에 매우 위험하다고 느낀 것들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과거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불과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환경오염, 핵위협, 신종 전염병, 사이버 테러 등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재해의 규모도 점점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울리히 벡 교수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하면서 기술의 발전과 근대화에 내재한 위험잠재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는 국적, 계급, 계층, 직업, 성이나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를 희생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구성체의 네트워크 특성 때문에 위험이 즉각적으로 확산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위험 수준을 낮추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언론이다. 또한 위험 발생 시, 신속한 해결책 제시와 앞으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에도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험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관행은 보도 자체의 선정성과 비과학성 탓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관련 보도의 특징은 첫째, 사회적 위험을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보도의 내용이 위기상황의 파급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나치게 비관적인 표현으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초유의 사태’ ‘대란’ ‘초비상’ 등 극단적인 언어 사용은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다. 둘째, 언론의 위험보도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6월 18일 자 서울신문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공포감 확산을 보도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용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전력관리 부족 시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주로 날짜별 예비전력량 추이와 관계 당국의 비과학적인 대처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상되고, 피해 발생 시 개인·가정·학교·병원·공공기관 등은 각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해당기사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관계당국이 온도 상승에 따른 냉방기 사용을 절제시키려고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블랙아웃 무대책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킨다. 21세기 첨단 국가 브랜드를 자랑하고, 엑스포를 개최하며,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칭해지는 대한민국이 전력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언론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불합리성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물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블랙아웃에 의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이 대처해야 할 체계적인 요령을 계몽하고 숙지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전력난을 타개할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여름 찜통더위 속에서 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냉방장치의 온도를 올려야 하는 우리 현실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돌이켜 보게 한다. “실내온도를 26도로 정하자.”라는 구호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언론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 위험 수준을 알려야 한다. 언론은 위험에 대한 경종만 울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위험사회에 소속된 현재 언론의 참역할이다.

한여름이 아닌 6월 중순인데도 벌써부터 전력 수급을 걱정하게 됐다. 이상고온으로 갑자기 늘어난 냉방전력 수요가 빠듯한 전력사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전력사정이 딱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닥절’(닥치고 절전) 외엔 방법이 없다. 국민이나 기업들이 올여름 전력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웬만한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온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이에 따라 전력 수급도 춤을 춘다. 이미 지난 5월 2일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력예비율은 7.1%까지 떨어져 안정적인 수준인 12~13%에 크게 못 미쳤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은 서울의 낮기온이 29~31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전력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력예비율이 15.3%에 이르렀지만 이번 주에는 무더위로 냉방기, 선풍기 등 냉방전력에다 공장 등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겹쳐 주중 전력예비율이 5~6%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제 일시정지됐던 신월성원전(100만㎾) 1호기가 신속히 수리를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 지난달 백화점·호텔 등 전국 대형건물 478곳의 온도를 26도로 낮추고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50만㎾의 예비전력을 500만㎾로 확대하고, 예비전력이 400만㎾로 떨어질 경우에는 관심, 주의, 경계 등 3단계로 나눠 추가로 340만㎾의 전력을 확보한다는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절전대책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숨은 낭비전력 찾기운동, 반바지 근무복 착용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들은 냉방온도를 낮추면 영업이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난의 주범은 냉방 부하이다. 냉방전력은 전력 수요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냉방온도를 1도 내리면 전력 수요가 50만㎾ 늘어날 정도로 막대하다. 전력난은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피크타임만 넘기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민간부문도 냉방기를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석희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강신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의 해임이 관련부처에 건의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양태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6개 공공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후속조치를 심의,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109개, 공공기관장 70명, 공공기관 감사 59명에 대한 평가다. 기관 평가대상 109개 공공기관 중 S(탁월) 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 곳뿐이다. 이어 A(우수) 등급 17개, B(양호) 등급 50개, C(보통) 등급 27개다. D(미흡) 등급 13개, E(아주 미흡) 등급 1개로 D등급 이하가 14개로 전체의 12.8%에 해당한다. 지난해 8개(8%)보다 6개가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가 문제가 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부채 배점을 5점(100점 만점)에서 10~12점으로 두 배로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평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노력 평가 등이 처음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환경공단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환경공단은 공사 발주 관련 내부 비리가 이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9·15 정전사태를 일으킨 한국전력거래소도 D등급을 부여받았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운영 중인 한국공항공사는 2010년 한국전력의 S등급 획득 이후 두 번째다. KTX와의 경쟁에서 공항별 발전전략을 세우고 원칙에 근거한 노사화합을 실현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 A등급이 11명(15.7%)으로 지난해 3명(3.1%)보다 늘었고 D등급 이하는 8명(11.4%)으로 지난해 11명(11.5%)보다 줄어들었다. 기관장 평가 시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점수 비중을 높이고 기관장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많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 퇴직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공기관 감사는 경영평가가 악화됐다. 59개 기관 중 A등급은 9명(15.3%)으로 지난해 10명(18.9%)보다 줄었고 D등급 이하는 9명(15.3%)으로 지난해 7명(13.2%)보다 늘었다.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책임을 엄중히 물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