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정세균
    2025-05-17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6,178
  • 이낙연, 정세균 치켜세우며 전북구애…“문제 확인 네거티브 아냐”

    이낙연, 정세균 치켜세우며 전북구애…“문제 확인 네거티브 아냐”

    이낙연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신경민 “기본시리즈 이야기하는 분 기본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전북은 대단히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라며 전북 민심에 구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용균, 이철성, 김원기 최근에는 정동영, 정세균 이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정 전 총리를 ‘선배’로 치켜세우며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정세균 총리님은 저의 정치 선배이시고 서울 종로구도 제가 정 총리한테 물려받은 지역구”라며 “제가 많이 배워야 될 아주 좋은 선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세균 총리님과 제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초대·2대 총리로 함께 일한 사이”라면서 “우리 두 사람은 성공하는 차기 정부를 세워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을 이행하는 데 협력을 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전북 발전과 관련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그는 “새만금은 미래자산인 만큼 기존 새만금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희망 고문처럼 되고 있는데 포기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꿈이 새만금에서 피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지사에 관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뭐가 네거티브였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확인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면서 “제가 매우 절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저희는 검증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본경선 3차 토론에서 언급했던 성남시장 시절 철거민 폭행 의혹 등에 대한 이 지사의 반론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기본시리즈를 이야기하는 분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토론에서 이런 의혹제기를 두고 “전부 왜곡된 것이다. 철거민에게 폭행당했고 그들이 유죄판결 받았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그들이 처벌받는 사안이다.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표 ‘경기 재난지원금’에 여권주자 맹비난…“文에 반역”

    이재명표 ‘경기 재난지원금’에 여권주자 맹비난…“文에 반역”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발상은 당·정·청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자,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 절차와 인식,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게 경기지사와 대통령 예비후보의 차이”라며 “지사직 사퇴 주장을 받는 것도 결국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여권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與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

    이재명 대신 캠프에서 “검찰개혁 필요”이낙연·정세균 “가혹한 판결” 조국 옹호추미애 “가슴 아파” 검찰개혁 선봉 강조박용진·김두관은 아무런 입장 없이 침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노코멘트´였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최종 후보 선정 전까지도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지지세력과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추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에서 “정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가슴 아픈 날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가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반면 이 지사는 직접 나서는 대신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차원에서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 낸 것은 1위 주자인 만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에 대해 당내 주류의 일방적인 옹호에 반기를 들어왔다. 김두관 캠프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하며 조국 사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도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는 등 ‘거리’를 유지했다. 경선에서 당원·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주자들은 다르다. 다만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가 패인으로 꼽힌 만큼 조국 사태에 연연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국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 주 2회 TV토론회에 승부 건다… 與 대선주자 ‘토론의 기술’

    주 2회 TV토론회에 승부 건다… 與 대선주자 ‘토론의 기술’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다 TV토론전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6인의 주자들은 주 2회 TV토론회를 거치며 각자 토론의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 11일 3차 토론회에서는 상대방 대선 공약의 허점을 짧고 굵게 공격하는 촌철살인 한 줄 평이 쏟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에는 각 후보의 공들인 비유가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화 ‘기생충’을 꺼냈다. 이 전 대표의 “이선균·송강호에 동일한 8만원 지급이 공정한가”는 보편·선별복지 논쟁을 압축했다. 이낙연 캠프는 기본소득 비판을 시각화하는 장치를 고민하다 기생충을 택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송강호만 주면 이선균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되받았는데, 이는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조세저항이 상쇄돼 증세가 가능하다는 이 지사의 증세 논리와 일치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본시리즈를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며 허황된 공약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 4일 2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120조원과 연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120시간 일 시킬까 봐 겁나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 120조원 세금 막 쓸까 봐 겁낸다”고 했다. 국무총리, 장관, 광역단체장, 당대표 등 후보들의 화려한 정치 스펙도 주 공격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1~3차 토론회마다 2004~2006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에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3차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노 대통령이 국방력을 키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왜 반대했느냐”며 이 전 대표의 과거를 소환했다. 같은 시기 각각 집권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서로 검찰개혁 미완수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1·2대 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가리는 공방을, 전·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내세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방을 직접 지목해 6~8분을 끌고 가는 주도권 토론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쓰인다. 이 지사는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 불을 뿜던 지난 4일 2차 토론에서는 정책토론, 주도권토론, 1분 발언 찬스 모두를 이 전 대표에게 집중해 총공격을 펼쳤다. 하지만 3차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만 질문을 건너뛰며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해 충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제3후보의 입을 빌리는 공격 기술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2차 토론에서 정 전 총리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우회 공격했다.
  • 민주당 대선 후보들, ‘라이브쇼’에서 ‘정책 완판’

    민주당 대선 후보들, ‘라이브쇼’에서 ‘정책 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가상으로 판매하는 정책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12일 경기도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민:정책 마켓’을 열었다.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형식을 차용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재밌는 방식으로 소개했다. 쇼호스트 허윤선씨가 후보들과 함께 15분씩 정책을 세일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청년 1인 가구, 신혼 부부, 3인 이상 가족 등 국민 맞춤형 주거 패키지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각 상황에 맞는 신복지 정책도 ‘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 안내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3만 가구를, 주변 고도를 제한하면 4만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 시리즈를 ‘당신을 위한 재명케어’라는 보험상품으로 컨셉을 잡았다. ‘완판 요정’을 자청한 이 지사는 “가입만 하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는 종합 보장형 상품”이라며 “별도 보험료는 없고 토지세, 탄소세 등 교정과세만 추가한다.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자랑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슬로건인 ‘사람이 높은 정책’ 한정판 패키지를 들고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양극화와 불공정, 분단, 온실가스 등 세가지 불명예를 다음 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북극곰이 무대에 등장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사 컨셉으로 무대에 올랐다.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은 밥을 퍼주지만, 밥 짓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충청 신수도권 플랜, 주택 공급 폭탄, 펫 보험 등 주요 정책을 메뉴로 소개했다. 정책을 소개하는 중간마다 노래가 나오자 춤을 추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새로운 정책을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강조했던 균형발전 외에도 태어났을 때 3000만원을 기탁하고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수령하는 국민기본자산제, G20 상설 사무국 유치, 국민 투표제 등을 홍보했다.  박용진 의원은 ‘양 경제, 두개의 수도’라는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세종은 행정 수도로 각각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허브와 균형발전 선도 메가시티로 만든다고 밝혔다. 기존에 내놨던 7% 국부 펀드, 감세 정책, 모병제와 남녀평등 복무제도 강조했다.
  • 이낙연·추미애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법원 판단은 1·2심 모두 ‘일부 유죄’

    이낙연·추미애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법원 판단은 1·2심 모두 ‘일부 유죄’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지난 11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긴 했지만 2심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미공개주식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與 “사모펀드 무죄…수사 명분 어디” 이 전 대표는 12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났다”면서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무죄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11일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모펀드 무죄’를 언급했다.1·2심 모두 사모펀드 ‘일부 유죄’ 여권에서 이처럼 ‘사모펀드는 무죄’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상 사법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 등)는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WFM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동생 정모씨와 함께 장내에서 WFM 주식 1만 6772주를 매수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같은해 2월과 11월에도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는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 중 10만주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액과 추징금을 10분의 1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지위를 적극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주요 혐의 무죄라는 뜻” 재판부의 판단이 이러함에도 여권에서 ‘사모펀드는 무죄’라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판결을 단순히 왜곡한다기 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주요한 혐의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당초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하며 기소했는데 (유죄로 인정된 것들은) 그런 게 아니고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면서 “‘조국 펀드’라고 이름을 붙여 여러 이익을 취했을 거라는 검찰의 수사 방향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만 보고 사모펀드는 무죄를 받은 걸로 착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1심에서 유죄였던 게 무죄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정 교수의 혐의들에 대해 “한동훈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며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 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자,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궁색한 설명”이라며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로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이것은 ‘의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났는지라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정 교수의 2심 판결문에는 해당 부분이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묶여 있으나 통상 해당 혐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통칭돼 왔다.
  • 이낙연 ‘기생충’ 정세균 ‘봉이김선달’은 어떻게 나왔나

    이낙연 ‘기생충’ 정세균 ‘봉이김선달’은 어떻게 나왔나

    시각화 고민…소득격차+천만 영화는 기생충뿐점잖은 정세균…독한말 대신 봉이김선달 비유치밀하게 준비한 이낙연 전 대표의 영화 ‘기생충’, 현장 순발력으로 탄생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봉이 김선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는 시각화을 노려 영화 ‘기생충’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정 전 총리는 순발력과 직관적 이미지로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봉이 김선달’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생충(기본소득)과 봉이김선달(기본주택) 공방은 지난 11일 민주당 본경선 3차 토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기생충은 캠프 차원에서 이 지사의 답변까지 예상하며 준비됐고, 봉이 김선달은 즉석에서 나왔다는 것이 두 캠프 측 설명이다. 이 전 캠프 측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비주얼’하게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영화 중에서 최근 소득격차를 가장 정면으로 다루고 천만 이상 국민들이 본 것은 ‘기생충’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대표도 영화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송강호 (반지하 집) 물 장면이다. 송강호와 이선균의 비에 관한 태도로 한 번 만들어보자고해서 나온 것”이라 했다.실제 이 전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영화 속) 송강호는 반지하 집이라 비가 오면 그대로 쏟아지고, 이선균은 집은 그 비를 감상한다”며 “그런데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가,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네 집을 좋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 전 대표는 “그건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TV토론 준비팀은 이 지사의 답변도 예상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는 ‘이선균도 줘야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상답변을 그대로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다. 기본소득 8만원을 주기 위해서는 20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돈을 부담하는 것을 부자들이 과연 좋아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전다.정 전 총리의 ‘봉이 김선달’ 발언은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두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분당의 10개만한 것(주택공급)을 역세권에 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한다. 전혀 근거도 없이 허장성세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의 한 의원은 “정 전 총리에게 ‘그런 거 준비하셨어요?’라고 물어보니, ‘즉석에서 생각하다가 했다’고 하더라”라며 “워낙 점잖은 양반이라 ‘사기 치느냐’라는 말을 못하니까 봉이 김선달을 빗대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다른 건 다 준비해 드렸는데 봉이김선달 받아친 건 후보가 즉석에서 했다”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받아칠 게 있으면 단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항상 드린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與 진화하는 토론의 기술…한 줄 평 각인·정치 스펙도 공격 ‘맛집’

    與 진화하는 토론의 기술…한 줄 평 각인·정치 스펙도 공격 ‘맛집’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다 TV토론전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6인의 주자들은 주2회 TV토론회를 거치며 각자 토론의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지난 11일 3차 토론회에서는 상대방 대선 공약의 허점을 짧고 굵게 공격하는 촌철살인 한 줄 평이 쏟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에는 각 후보의 공들인 비유가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영화 ‘기생충’을 꺼냈다. 이 전 대표의 “이선균·송강호에 동일한 8만원 지급이 공정한가”라고 보편·선별복지 논쟁을 압축했다. 이 지사는 “송강호만 주면 이선균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되받았는데, 이는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조세저항이 상쇄돼 증세가 가능하다는 이 지사의 증세 논리와 일치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기본시리즈를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며 허황된 공약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 4일 2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120조원과 연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120시간 일 시킬까 봐 겁나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 120조원 세금 막 쓸까 봐 겁낸다”고 했다. 국무총리, 장관, 광역단체장, 당 대표 등 후보들의 화려한 정치 스펙도 주 공격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1~3차 토론회마다 2004~2006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에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3차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노 대통령이 국방력을 키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왜 반대했느냐”며 이 전 대표의 과거를 소환했다. 같은 시기 집권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서로 검찰개혁 미완수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1·2대 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가리는 공방을, 전·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내세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상대방을 직접 지목해 6~8분을 끌고 가는 주도권 토론에서도 다양한 기술이 쓰인다. 이 지사는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 불을 뿜던 지난 4일 2차 토론에서는 정책토론, 주도권토론, 1분 발언 찬스 모두를 이 전 대표에게 집중해 총공격을 펼쳤다. 하지만 3차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만 질문을 건너뛰며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네거티브 공방을 의식해 충돌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제3후보의 입을 빌리는 공격 기술도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2차 토론에서 정 전 총리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우회 공격했다. 후보들의 비생산적 네거티브에 속을 앓던 민주당 지도부도 TV토론회에 한숨을 돌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열린 3차 TV토론의 경우 정책 경쟁이 본궤도에 오른 토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 시청률이 5.5%에 달했다고 한다”며 “매우 높은 시청률”이라고 평가했다.
  • ‘조국의 강’ 앞에 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조국의 강’ 앞에 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시 ‘조국의 강’ 앞에 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조국 사태’는 내년 대선까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법안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TV토론회에서 “정 교수의 2심 재판이 있었다. 가슴 아픈 날이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을 빚어내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YTN 라디오에서 “입시 비리가 설령 유죄라고 해도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이 낸 논평으로 갈음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 조국 사태에 대해 당내 주류의 일방적인 옹호론에 반기를 들어 왔다. 김두관 캠프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만큼 재판 결과를 두고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처럼 표를 얻기 위해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겠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사과하며 조국 사태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도 김용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다만 지난 5월 민주당 서울시당이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 조사에서 조국 사태가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힌 만큼 조국 사태에 연연하면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국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 정세균의 SK노믹스…“일자리 200만개·국민소득 4만불·교육부 폐지”

    정세균의 SK노믹스…“일자리 200만개·국민소득 4만불·교육부 폐지”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임기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핵시으로 하는 ‘SK(정세균) 노믹스’를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해 인재 강국을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인재혁신부가 각각 담당한다. SK노믹스의 임기 내 달성 목표로는 일자리 200만개를 잡았다. 정 전 총리는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라며 임기 내 200만개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완화도 SK노믹스의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등의 사례를 들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 이재명 ‘기본시리즈’ 전방위 난타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 이재명 ‘기본시리즈’ 전방위 난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1일 본경선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기본시리즈(소득·주택·대출)는 다른 후보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궁을 받기도 했다. 기본시리즈 3대 공약을 발표한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집중 견제를 받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과 관련, 입지와 재원이 불투명하다며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 100만호 지을 땅도 없고, 기본대출은 신용대란 대책도 없다”며 “대책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전 대표는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며 이 지사에게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는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 비를 감상하는 이선균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기본소득을 저격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이선균이 세금을 안 낼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 전 대표는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재반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 2심 판결을 거론하며 “이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40명, 이 전 대표가 37명, 정 전 총리가 20명”이라며 “이분들 다 합치면 100여명이다. 이 전 대표가 내일이라도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진 빚을 갚기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재벌에게 또 다른 기여를 하라고 덕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혜도 불이익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낸 이 지사도 집중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재벌 특혜에 말 바꾸거나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재벌개혁이고 공정인가”라고 따졌다. 지난 8일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해선 정 전 총리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벌금을 저보고 내라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며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정말로 실천하겠다면 최소한 조폭 연루설 관계자들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된 정 교수 판결과 관련, 지도부나 당 차원의 공식논평은 없었다. 강성 당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4·7 재보선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조국 논란’이 재부상하는 상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대권주자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 캠프는 논평에서 “안타깝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도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 대표사건”이라며 “매우 가슴 아픈 날”이라고 했다.
  • 정경심 2심 유죄…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검찰 법원 비판

    정경심 2심 유죄…민주당 대선주자 일제히 검찰 법원 비판

    이낙연 “깊은 위로…조국과 함께 할 것“추미애 “조 전 장관 위로…별건 수사 희생양”입시비리 7가지 혐의 모두 유죄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 무죄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1일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이날 판결을 두고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애초 검찰은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사건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며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떨이 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2년 가까이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 ‘기본대출’ vs ‘전 국민 주치의’… 與, 네거티브 대신 정책 대결

    ‘기본대출’ vs ‘전 국민 주치의’… 與, 네거티브 대신 정책 대결

    이재명 “1000만원 장기 저리 대출”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이낙연 “의료 경쟁 대신 서비스 집중”‘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핵심 정세균 “주택 가격 2017년 수준으로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부터 주거용”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0일 모처럼 정책 경쟁으로 맞붙었다. 캠프 간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대출’,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공약을 내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명낙’(이재명·이낙연)의 부동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280만호 공급폭탄 부동산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온라인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 공약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자산·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10~20년 장기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한도 1000만원은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900만원을 참고했다. 이자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을 적용하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을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순차 도입을 예고했다.이 지사는 또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 이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장치도 설계했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9%, 2019년엔 2.2%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 금리 10%대 초반이 적절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도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 국가 비전과 신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시행되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 주는 전담 의사를 두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 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 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 공급 폭탄’ 부동산 정책의 세부 재원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을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하향 안정화가 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도심 학교 부지에 임대주택을 개발해 2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040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공급이다. 국공립학교 부지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 “1~5층은 학교, 6층부터 임대주택으로”…정세균의 파격 공약

    “1~5층은 학교, 6층부터 임대주택으로”…정세균의 파격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8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학교 부지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심에서의 주택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정 전 총리의 목표다. 정 전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약 세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등 280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짓겠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 전 총리는 “취학 아동과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으로 잘 활용해서 1~5층은 학교로 쓰고, 그 이상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280만호 공급 산출의 배경으로 삼았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분양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민간공급과 관련해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대검찰청을 대전으로” 앞서 정 전 총리는 대검찰청 등 정부 부처의 ‘청’ 급 기구들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청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호남과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정 후보의 중원 공략이다. 정 후보는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신수도권 대전발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을 ‘청’의 도시로 완성하겠다. 총리시절 기상청의 대전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대검찰청 등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겨 충청 신수도권의 행정중심,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경찰청의 대전 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일 ‘충청·대전·세종 신(新)수도권 비전선포’의 후속 성격으로, 세부적으로는 ‘대전 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총 8가지 계획으로 구성된 이날 발표엔 국가 공약 4개와과 지방 공약 4개가 안분된 것이 특징이다.
  • 연이은 ‘설화’에…윤석열, 야권 지지율 4.1%p 하락

    연이은 ‘설화’에…윤석열, 야권 지지율 4.1%p 하락

    보수 야권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2주새 4.1% 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식품’과 ‘후쿠시마 원전’ 등 잇단 설화에 지지율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한 결과, 보수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은 24.3%로 1위였다. 다만 지난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28.4%)보다 4.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어 홍준표 의원(17.3%), 유승민 전 의원(10.2%), 최재형 전 감사원장(9.1%), 원희룡 전 제주지사(5.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6%) 순이었다. 홍 의원의 지지도는 1.4% 포인트, 유 전 의원은 1.1% 포인트, 최 전 원장은 0.5% 포인트 상승했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모두 뒤졌다.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는 41.8%, 윤 전 총장은 41.3%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45.0%로 윤 전 총장(42.6%)보다 높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 지사가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 전 대표(20.6%), 박용진 의원(6.9%), 추미애 전 장관(6.2%), 정세균 전 총리(3.1%), 김두관 의원(1.0%)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李’에 존재감 낮은 민주 대선 후보 4인의 반전 카드는

    ‘李·李’에 존재감 낮은 민주 대선 후보 4인의 반전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 후보 간 ‘네거티브 블랙홀’에 휩쓸렸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에게 발언 시간이 보장되는 주2회 TV토론과 지역별 맞춤 공략으로 다음달 4일 예정된 본경선 첫 지역순회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공통 과제는 ‘2부 리그’ 탈출이다. 9일 발표된 범진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6~7일, 전국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추 전 장관 5.0%, 박 의원 4.8%, 정 전 총리 4.2%, 김 의원 1.5%를 기록했다. 4명 지지율의 합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19.8%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때 빅3로 꼽혔던 정 전 총리는 경선 돌입 후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2부 리그에 발이 묶였다. 정 전 총리 캠프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표심의 차이를 파고들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만약 변화가 없고 경선 초기 여론조사 수준으로 끝나면 경선을 왜 하겠느냐”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세균 캠프는 첫 순회 경선이 열리는 충청을 돌풍의 시작점으로 잡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결집력 있는 지지층이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카드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7.7%로 3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캠프 관계자는 “비난전이 계속된 지난 3주 동안 지대개혁, 신세대형평화론, 에코정치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자발적 지지를 보내 주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경선 초반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기록했던 박 의원도 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진보’와 중도 확장력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투톱 비방전에서도 거리두기를 유지한 박 의원은 밑바닥 민심 훑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은 첫 전국 순회 결전지인 충청권을 찾아 충남 홍성·천안·아산을 훑고,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만났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수도권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성남공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한민국에는 서울밖에 없는 낡은 서울공화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부터 답변하셔야 한다”며 탈(脫)양강 작전에 돌입했다.
  • 환영·분노·애매…‘이재용 가석방’ 여야 대권주자 엇갈린 반응

    환영·분노·애매…‘이재용 가석방’ 여야 대권주자 엇갈린 반응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두고 9일 여야 대권주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대체로 환영했다. 여권 1위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모호한 입장을 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말을 아껴 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오래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박용진 의원은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대부분 환영하면서 삼성에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다. 가장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홍준표 의원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환영한다. 앞으로 전개될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삼성은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도 “향후에는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과 이로 인한 권력형 비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살리기에 결초보은(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분골쇄신(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력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 만큼 이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경제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사 시절 이 부회장 사건을 직접 수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가석방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짤막하게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2부 리그 탈출 작전…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반전 카드는

    2부 리그 탈출 작전…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반전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2위 후보 간 ‘네거티브 블랙홀’에 휩쓸렸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에게 발언 시간이 보장되는 주2회 TV토론과 지역별 맞춤 공략으로 다음달 4일 예정된 본경선 첫 지역순회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공통 과제는 ‘2부 리그’ 탈출이다. 9일 발표된 범진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6~7일, 전국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추 전 장관 5.0%, 박 의원 4.8%, 정 전 총리 4.2%, 김 의원 1.5%를 기록했다. 4명 지지율의 합이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19.8%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때 빅3로 꼽혔던 정 전 총리는 경선 돌입 후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2부 리그에 발이 묶였다. 정 전 총리 캠프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표심의 차이를 파고들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만약 변화가 없고 경선 초기 여론조사 수준으로 끝나면 경선을 왜 하겠느냐”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세균 캠프는 첫 순회 경선이 열리는 충청을 돌풍의 시작점으로 잡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추 전 장관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결집력 있는 지지층이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카드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7.7%로 3위를 차지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비난전이 계속된 지난 3주 동안 지대개혁, 신세대형평화론, 에코정치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자발적 지지를 보내 주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경선 초반 여론조사 지지율 3위를 기록했던 박 의원도 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진보’와 중도 확장력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투톱 비방전에서도 거리두기를 유지한 박 의원은 밑바닥 민심 훑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은 첫 전국 순회 결전지인 충청권을 찾아 충남 홍성·천안·아산을 훑고,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만났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수도권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성남공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한민국에는 서울밖에 없는 낡은 서울공화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부터 답변하셔야 한다”며 탈(脫)양강 작전에 돌입했다.
  • “젠틀맨? 지겹다”…김수미, 정세균에 욕 과외

    “젠틀맨? 지겹다”…김수미, 정세균에 욕 과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다. 정 전 총리는 9일 유튜브 계정 ‘정세균TV’에 ‘수미쌤의 스파르타 과외. 한 수 배워 봅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지금 욕을 배우러 갑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 영상에서 김수미는 정 전 총리에게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 같이 욕쟁이로 가라”는 훈수를 뒀다. 정 전 총리는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라고 답했다. 김수미는 “바른자세에 너무 빈틈이 없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 사람들이 약 오른다고 한다”며 “먼지 좀 나오게 욕도 좀 하고 그러라”고 일침했다. 이에 정 전 총리가 “먼지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스캔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자, 김수미는 “스캔들? 남들이 안 믿는다. 이미 늦었다”고 단호하게 답했다.김수미는 전날 공개된 ‘이건 무조건 해라잉’ 제목의 영상에선 “대통령이 되면 선진국처럼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나는 대학을 못 나왔지만 연간 몇십억원을 버는데, 4년제 대학을 나와도 노는 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대학 안 나와도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Mr. Smile)’로 알려진 정 전 총리는 인품이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이같은 모범생 이미지가 대중성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은 이재명 후보 같은 ‘사이다’에 열광하는데 그와 비교하면 정 후보는 너무 점잖고 다소 밋밋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산업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국정 경험과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밀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마의 지지율 5%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저 ‘간택’ 당한 것 맞죠?”…여야 주자들, 1500만 ‘펫심’ 공략

    “저 ‘간택’ 당한 것 맞죠?”…여야 주자들, 1500만 ‘펫심’ 공략

    “1500만 ‘펫심’ 잡자”여야 주자들, ‘펫심’ 구애전 1500만 반려인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하는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 올리고,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대선 캠프에서의 반려동물 역할이 커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일 경기도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는데 이어, 캠프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이 국회에서 동물자유연대 등과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며 반려견 놀이터 및 고양이 입양센터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보호사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이낙연 후보도 반려동물 정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엔 부인 김숙희씨와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고, 지난달엔 망원한강공원에서 열린 ‘런댕이 산책 챌린지’에 참석해 반려인들과 함께 개를 산책시켰다.이낙연, ‘런댕이 산책 챌린지’ 참석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을 땐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세균 후보는 오는 13일 동물복지 정책 간담회를 열어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화, 예방접종·중성화 수술 등 기초 의료보장,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을 담은 ‘펫보험’ 도입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난 5월엔 일산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어린시절 키웠던 강아지 ‘부엉이’를 묻어주고 슬퍼했던 경험을 말하고, 유기견·유기묘 및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김두관 후보는 ‘세계 고양이의 날’이었던 전날 SNS에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는 사진을 올려 ‘고양이 집사’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마침 사무실에 들른 ‘코숏(품종·코리안 쇼트헤어)’ 삼색냥 밍키를 만나 간식을 ‘조공’했는데 잘 교감한 것 같다”며 “저 ‘간택’ 당한 것 맞죠?”라고 적었다. 윤석열,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와 소통 야권 대선캠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로 적극적 소통 중이다. 윤 전 총장은 토리, 유기묘 출신 나비 등을 포함해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운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토리의 이름을 딴 SNS 계정도 운영 중이다. 윤 전 총장이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잠행을 이어갈 때 토리와 산책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쩍벌’, ‘도리도리’ 등 외부 비판에 대응하는 데에도 토리의 시각을 활용한 ‘셀프 디스’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고양이 ‘민들레’의 집사다. 민들레의 나이는 19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에 가까운 노묘다. 최 전 원장의 장녀 지원씨가 운영하는 ‘최재형(a.k.a. J형, 우리형)의 일상 인스타’를 보면 최 전 원장이 민들레의 털 빗기기, 발톱깎기 등을 맡았다고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