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대전·충남 온라인투표를 시작해 이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다음달 4일 첫 경선지 대전에서 공개한다. 첫 슈퍼위크인 강원(9월 12일) 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70만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돼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중후반대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10%대 지지율로 추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6일 두 캠프의 막판 전략을 점검해 봤다. ‘부자 몸사리기´ 전략으로 남은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지사는 조직표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교익 리스크’가 해결되며 한숨 돌린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장애인체육계, 서울시의원, 대구 문화예술인, 불교계 등 15건의 지지 선언이 쏟아졌다. 조직력이 강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강성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이 전 대표에 비해 ‘조직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1위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라며 “쏟아지는 지지 선언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데다 기세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봤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 현장에 30분 일찍 도착해 문 앞에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어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GW·1GW=1000M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100만개 이상 그린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추가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개혁 성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검찰·언론 개혁 등 기존 이슈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선제적 전환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 요구 등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도 “언론개혁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언론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조국 사태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표심에 영향이 큰 이슈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녁에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경제, 박용진 의원의 국부펀드와 동시감세 경제정책을 주제로 박 의원과 1대1 끝장 토론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검찰개혁),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언론개혁) 등과 함께한 온라인 토론도 이어 가며 개혁 성향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선 경선 중단과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여야 주자 중 가장 먼저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대전시당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 가족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검증을 받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뿐이다. 저도 무소속으로 있을 때 자진해 검증 신청을 했고, 실제로 검증을 받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돼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인 박진·하태경·홍준표·윤희숙(사퇴) 의원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은 검증을 받지 않았다. 민주당 1위 주자인 이 지사는 26일 “고위공직자들의 직계가족 부동산 소유현황 및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자”며 대선주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선후보 부동산 조사 찬성”이라면서도 윤 의원이 속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여야 후보들의 공언에도 전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증 주체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권익위 조사에 “부실 조사”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대전·충남 온라인투표를 시작해 이 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첫 경선지 대전에서 공개된다. 첫 슈퍼위크인 강원(9월 12일) 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당원 70만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돼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20% 중후반대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10%대 지지율로 추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6일 두 캠프의 막판 전략을 점검해 봤다. 　‘부자 몸사리기‘ 전략으로 남은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지사는 조직표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교익 리스크’가 해결되며 한숨 돌린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장애인체육계, 서울시의원, 대구 문화예술인, 불교계 등 15건의 지지 선언이 쏟아졌다. 조직력이 강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강성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이 전 대표에 비해 ‘조직표’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1위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라며 “쏟아지는 지지선언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데다 기세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봤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 현장에 30분 일찍 도착해 문 앞에서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 처음 와 봐서 매우 낯설다”며 “원팀 정신을 잃지 않고 팀원 한 사람으로, 당원 한 사람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GW·1GW=1000M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100만개 이상 그린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개혁 성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검찰·언론개혁 등 기존 이슈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선제적 전환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정책 요구 등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도 “언론개혁법이 큰 고비를 넘었다”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한 번도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는데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언론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조국 사태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표심에 영향이 큰 이슈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녁에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경제, 박용진 의원의 국부펀드와 동시감세 경제정책을 주제로 박 의원과 1대1 끝장 토론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검찰개혁),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언론개혁) 등과 함께한 온라인 토론도 이어 가며 개혁 성향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화상 팬미팅부터 온라인 참여형 정책공약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는 국민 참여와 제안으로 정책공약을 완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두의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모두의 캠페인은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변하는 기존 선거 방식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고 국민의 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전국 방방곡곡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두의 지혜’ 프로그램이다. 유권자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모두의지혜 해시태그를 적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베이에 참여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유권자들은 “예산 절감과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기본소득세, 탄소세 등등)를 도입하여 국민 1인당 연 100~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연 100~2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지원시스템은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제작비 지원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저녁 화상미팅 어플인 ‘땡기지’를 통해 지지자 총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정 전 총리는 패널과 함께 스튜디오에 정 전 총리가 출연해 지지자와 대화를 나눴다. 김두관 의원은 ‘만찍남! (만나면 찍게 되는 남자) 두관이 명관 TV’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김 의원이 출시한 어플은 쌍방향 소통방식의 단독 모바일앱이다. 해당 앱은 최근 비대면 플랫폼의 확장으로 대중의 주목을 이끄는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 플랫폼과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10월 10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다. 코로나19가 10월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후보들의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 공약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순회경선으로 세를 과시할 수 없는만큼 최대한 대면접촉을 줄이면서 온라인 유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기본과 상식. 대선을 7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핵심 어젠다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와 사회, 개인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과 통념적인 상식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색은 달라도 우리 사회 전반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진단에는 두 후보가 별반 다를 게 없는 듯하다. 무너지고 있는 기본과 상식 가운데 주택시장 등 부동산 문제는 국민을 가장 화나게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30차례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ㆍ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전셋값 폭등 현상에 물건마저 구하기 어려워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다. 대출 규제 등 각종 주택 관련 규제로 국민들의 상당수는 우울증, 이른바 ‘부동산 블루’를 호소할 정도에 이르렀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했다. 여야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쩌면 잘 짜인 부동산 공약이 대권을 넘볼 수 있는 ‘후보 자격증’과 같은 마력을 발휘할지도 모를 일이다.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대체로 공급은 늘리고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의 주택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공공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4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당내 경선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여당 후보들과 달리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민간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홍준표 예비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시장 원리에 맞춘 부동산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부동산시장과 국민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주택 문제에 대해 여야 경선 후보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만 낸다는 지적이 많다. 2~3년 후 또는 5~10년 후에나 공급이 가능한 데다 실현 가능성에는 소속 당 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더군다나 엄청난 양의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은 거론조차 안 했으니 딴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제아무리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국민과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설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때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부동산시장에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공허해 보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공언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더욱 요동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영끌이나 추격 매수 등의 자제를 호소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지 의심받는다. 대선 후보들은 달라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권을 꿈꾼다면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주택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 주기식의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끌’이나 ‘이생망’이 아니라 성실하게 저축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고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어떤 것인지,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되짚어 보고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적인 지도자의 자질이다. 시대정신과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의 한 축인 주택 정책에서만이라도 기본과 상식이 통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공정성 문제 삼으며 내부 결속“권익위, 의도된 각본 따라 엉터리 조사”3명 포함된 尹캠프 이준석과 갈등 불씨與 “투기캠프” 비판에 尹측 “염치 상실”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와 관련, 12명 중 6명만 징계하기로 한 지도부 결정에 대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하지만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6명의 의원은 결정에 반발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갔고, 이들 중 3명이 윤석열 캠프에 집중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의도된 각본에 따라 조사한 것 아닌가”라면서 “순 엉터리로 생각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한 조치’를 공언했던 이준석 대표는 애초 12명 전원을 징계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소명을 듣고 판단하자고 만류했고 결국 절반만 제명·탈당 요구하는 절충안을 택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강한 대응을 천명했다가 후퇴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분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명·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대부분이 입장 표명 없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탈당 요구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들은 새로 구성되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이철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오전에도 이 대표를 만나 자료를 검토한 뒤 내일 최고위에서 다시 청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밖에서 흔든다고 흔들리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캠프 직책(조직본부장)도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3명이 제명·탈당 요구를 받으면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 공개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캠프는 적잖은 부담을 지게 됐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 캠프 대변인인 김웅 의원은 라디오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향해 ‘투기 캠프의 수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염치를 상실한 막장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캠프 가릴 것 없이 여권의 투기 의혹자들이 캠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역공했다.

소위 논의 생략·밀실 비공개 심사 비판‘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안건조정위도 김의겸 주도로 속전속결與 박용진·조응천·오기형은 반대 입장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추진… 저지 총력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송 대표와 새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마지막 기회인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윤영찬 의원 등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6건을 병합했다. 회의 시작 후에야 법안소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 국민의힘 반대 2명으로 4대2 표결로 의결했다.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 심사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해 ‘밀실 비공개 심사’ 지적도 이어졌다.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또는 이틀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이어 오고 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명시했으나 ‘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 무력화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4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25일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논의를 이어 가다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제93조의 2)에도 25일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해 함께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진보 진영 원로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단 세 명만 신중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의원총회 후 “고의·중과실 부분은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 의원이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꺼냈다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영국서도 미 화이자 백신 사용량 더 많아져AZ 대표 “백신 제공 뒤 핵심사업으로 복귀”“AZ, 코로나19 이전엔 백신 무관한 기업”일부 주주 항암 사업 위해 ‘백신 손떼라’ 압박“AZ, 코백스에 9100만분 공헌…철수 안돼”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AZ)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AZ 백신이 전염력이 강한 인도형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르자 자국인 영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특히 영국 정부가 부스터샷으로 AZ 대신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화이자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AZ사 내부에서는 외면 받는 백신에 힘 빼지 말고 돈 되는 항암 사업에 집중하라는 백신 사업 철수론까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英, 7개 백신 제조사에 5억회분 이상 백신 주문… AZ 백신 역할 축소 시사 3주간 AZ 접종, 화이자의 4분의 1 수준 뚝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화이자 백신 350만회분을 구입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이 백신들은 내년 하반기 납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지드 자바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맞서 방어벽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러스와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미래의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주 AZ 외에 7개 백신 제조사로부터 5억회분 이상의 백신을 주문했다. 영국의 최근 백신 구매 소식은 향후 AZ 백신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AZ 백신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사용량이 줄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70만회분의 AZ 백신이 투여됐다. 같은 기간 화이자 백신은 320만회분이 사용됐다. 클리브 딕스 전 영국 백신 태스크포스 부위원장은 “내년에 접종할 백신을 미리 사두는 것은 미친 짓이며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백신인 AZ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하자고 말하고 싶다”면서도 “혈전 발생에 관한 악평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럽 등 지역에서 AZ 백신에 대한 수요 감소는 AZ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AZ 수요 줄자 백신 철수 주주 압박AZ, 작년 희귀암 개발 제약사 인수 AZ는 화이자 등 다른 백신 제조사와 달리 코로나19 유행 이전 백신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기업이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처음 우리의 목표는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은 (백신 사업에) 참여해 백신을 제공하고 핵심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Z의 한 임원은 지난달 아직 회사가 백신 사업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주주는 항암 사업 분야를 위해서 AZ가 백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AZ는 지난해 390억 달러를 들여 희귀 혈액암 및 신경질환 분야 연구개발에 특화된 제약사인 알렉시온을 인수했었다.“나머지 국가들도 백신 맞아야”백신 사업 철수 반대 의견도 팽팽 AZ의 백신 사업 철수에 반대하는 의견도 철수론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AZ의 주주인 에덴트리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저인 케탄 텔은 “AZ가 (백신 사업에서) 철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국, 유럽, 미국이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AZ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 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전체 제공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9100만회분을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파텔은 “AZ는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AZ, 전세계서 최다 허가 백신 실제 AZ 백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으로 파악됐다. 그다음이 화이자 백신,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 세계에서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21개다. 이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은 7개다. AZ 백신(AZD1222)은 전 세계 121개국에서 승인받아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가장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임상시험 건수도 19개국에서 35건으로 가장 많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BNT162b2)과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은 각각 97개국, 70개국에서 승인받아 2위와 3위에 올랐다. AZ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도 각각 올해 2월과 3월 정식 품목 허가받았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맡은 휴온스가 식약처에 품목허가 사전검토를 신청했지만, 정식 심사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 허가받아 접종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mRNA-1273)과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Ad26.COV2.S)은 각각 65개국과 59개국에서 승인받았다.AZ, 국내선 문 대통령 부부 등633만 5453명 접종…백신 중 최다 AZ는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맞았다. 누적 접종 완료자도 AZ가 백신 가운데 가장 많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670만 1704명으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 9116명)의 52.0%에 해당한다. 누적 1차 접종자는 21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50% 선을 넘어섰다. 누적 1차 접종자를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 1233만 6721명, 아스트라제네카 1091만 4749명, 모더나 231만 4710명이다. 얀센 백신 누적 접종자는 113만 5524명이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59만 8454명으로, 전날 71만 478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신규 1차 접종자보다 많았다. 백신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54만 2919명, 화이자 5만 773명, 얀센 4285명, 모더나 477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58만 7409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4만 4490명은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이들이다. 이로써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288만 4222명으로 늘었다. 이는 인구 대비 25.1% 수준이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아스트라제네카 633만 5453명(교차접종 130만 3697명 포함), 화이자 534만 9383명, 모더나 6만 3862명이고 나머지는 얀센 접종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이 거여 180석과 상임위원장의 독식을 무기로 이어 온 ‘입법독주 꼼수’ 공식이 모두 쓰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으나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5·2 전당대회 후 송영길 지도부가 출범한 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송 대표와 새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언론 개혁에 힘을 줬다.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마지막 기회인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윤영찬 의원 등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16건을 병합했다. 회의 시작 후에야 법안소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공개해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 3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 국민의힘 반대 2명으로 4대2 표결로 의결했다. 소위 논의를 생략하고 민주당 특위안을 처리해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위 심사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해 ‘밀실 비공개 심사’ 지적도 이어졌다.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 이내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하는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4+1 협의체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안건조정위를 하루 또는 이틀로 잡아 요식 행위로 거치는 꼼수를 이어 오고 있다. 국회법 제57조 2항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명시했으나 ‘범여’ 비교섭단체를 야당 몫으로 배정해 무력화했다. 지난 18일 안건조정위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활용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24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25일 오전 1시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논의를 이어 가다 새벽 4시쯤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만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제93조의 2)에도 25일 본회의 강행을 추진했으나 박 의장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추진하면 민주당도 발언을 신청해 함께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소수당의 저항 장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과정에서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야당의 발언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야당은 물론 학계와 진보 진영 원로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171명 의원 중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의원 단 세 명만 신중론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의원총회 후 “고의·중과실 부분은 입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박 의원이 여섯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꺼냈다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이 7개 국회 상임위·특위 위원장의 국민의힘 재배분을 앞두고 입법 독주를 벌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전략과 메시지에 온도 차가 뚜렷하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야당의 극심한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의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를 시도한 24일에도 침묵을 이어 갔다. 이 지사는 전날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처리,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이 지사는 사학법 처리에는 “거침없는 개혁을 시작하자”며 의원들을 독려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언론중재법 속도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존의 ‘언론중재법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유지하되 입법 독주나 거대 여당의 속도전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선 본선 경쟁력과 중도 확장력을 중시하는 이 지사가 민생 관련 법안에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극심한 입법에는 말을 아끼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성과가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 검증과 일일이 연결되는 곤혹의 연속이다. 현역 5선 의원이라는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토론회마다 입법 부진의 책임을 이 전 대표에게 돌렸다. 언론인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 선봉’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추 전 장관은 연일 강공모드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1일 TV 토론회에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소속 현역 의원들의 숫자를 언급하며 당장 ‘검수완박’ 검찰개혁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소신과 강성 지지층 여론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23일 오전 언론중재법에 우려 목소리를 냈던 두 사람 모두 강행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박용진 의원은 선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확장성 확보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에서 윤 전 총장은 지지율 30.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 지사 27.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6.8% △최재형 전 감사원장 5.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9%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6% △정세균 전 국무총리 2.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5% 순이었다. 지난달 17~18일 조사 당시에는 이 지사가 1.8%포인트 차이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8.4%포인트, 이 지사가 3.9%포인트 상승해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소폭 앞섰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 기간 6%포인트 하락했다. 앞선 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1.8%포인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3.7%포인트 격차로 ‘3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다시 ‘양강’ 구도로 돌아갔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2.6%, 이 지사는 39.4%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의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44%, 이 전 대표 36.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7.2%포인트다. 민주당 지지층 내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는 이 지사 53.3%, 이 전 대표 30.2%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달 조사 당시 4.4%포인트에서 이번에 23.1%p로 크게 벌어졌다. 황교익씨 보은인사 논란 등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 이른바 ‘명낙대전’에서 이 전 대표가 더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이 전 대표 지지층 일부가 윤 전 총장에게 옮겨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李 “내년 정부예산 증액 650조 시대로감염병 전문병원도 신속히 건립해야”정세균 “연공서열제 혁파 등 공공개혁”박용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을”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현행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확진자 수 억제가 아닌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 대응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코로나19 능동대응예산을 적극 반영해 필요하다면 650조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를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과 2022년 국가예산에 위드 코로나 능동대응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의 피해, 중간층이 사라지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없이 모두를 보호하려는 전략 대신에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는 효과적 전략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백신 접종률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하고,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대응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604조 7000억원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 650조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전환, 경찰대 폐지, 검사 임용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 강화 등 4대 개혁 과제를 담은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연금 기득권 타파’와 ‘의사·정규직 기득권 타파’를 함께 제안했다.

김두관·정세균·이낙연은 입장 바꿔 박용진만 “자칫 부메랑 될라” 우려 최재형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투쟁”야권 대선 주자들은 연대 가능성도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 외면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고 계신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칫 반대의 목소리로 비춰진 점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신중론을 폈다가 접었다. 정 전 총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선명성을 강조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적극적 지지를 밝혔던 이낙연 전 대표는 한발 물러섰다.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후보가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28일 법안소위 통과 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에 소신 메시지를 냈던 박 의원은 지난 19일 법이 의결되자 가장 먼저 우려를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론전을 위한 총력 대응 연대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박진·윤희숙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법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유민주주의를 독재로 끌고 가겠다는 악법”이라면서 당 지도부와 다른 후보들에도 공동 투쟁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최 전 감사원장은 25일로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투쟁에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이준석 대표는 공감을 나타내며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8월 총동창신문을 통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동문이 8명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 측은 “8월 10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동문만 8명, 출마 선언을 포함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사표를 냈다가 중도 하차한 동문까지 포함하면 18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출마의사를 밝힌 서울대 출신은 입학연도와 졸업연도 순으로 이낙연(법학70-74), 최재형(법학75-79), 유승민(경제76-82), 윤석열(법학79-83), 원희룡(공법82-89), 최대집(의학94-99), 정세균(법대최고지도자과정 5기), 추미애(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또 장기표(사법66-95), 안상수(체육교육71-75), 박진(법학74-78), 김태호(농업교육80-85), 안철수(의학80-86), 하태경(물리86-91), 윤희숙(경제89-93), 김동연(행정대학원84-86) 등 8명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강원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 영문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문순(대학원84졸) 강원도지사는 소속정당 예비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광재(법대최고지도자과정 16기) 국회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다가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했다. 서울대 법대최고지도자과정(ALP)에는 각각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정치인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이광재 의원이 진학했다. 서울대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는 지난 2002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상고’라고 적힌 장대를 뛰어넘으려 하는 만평을 실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 전 총재가 1997년 대선에서 목포상고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2002년 대선에서 또다시 부산상고 출신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맞붙는 상황을 풍자했다. 이 만평은 만화 ‘먼나라 이웃나라’로 유명한 이원복 전 덕성여대 총장이 그린 것이었다. 서울대 마크를 단 이 전 총재는 ‘상고’의 장대를 넘지 못했다.

“공상은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가 이 병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25년차 최지일(51·가명) 소방위는 지난해 10월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경북 지역의 소방서에서 일하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서울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가 의심됐지만 입증이 막막했다. 일선 화재·구급현장의 소방관들이 각종 질병을 앓아도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상 처리 절차는 질병과의 업무상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당사자 개인에게 지우고 있어서다. 최 소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하면서 직접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각종 기록들을 일일이 찾아 모았다. 그는 “업무 자체가 유독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 막상 발병했을 때 혼자 연관성을 증명하려니 어려웠다”며 “최소한 참고할 수 있는 신청 매뉴얼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어렵게 신청해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 기각되면 지난한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 일반 휴직은 최장 2년까지다. 소송이 길어지면 생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27년차 백철웅(48·가명) 소방위도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신청한 공상이 재심까지 불승인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지칠 때쯤 공단은 공상 인정을 해 주는 대신 소송 취하를 제안했고, 치료가 급했던 그는 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2월에 백혈병 후유증으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까지 발병했다. 백씨는 “기존 공상에 더해 추가 상병 승인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법조계는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례가 남으면 비슷한 공상 신청도 승인해 줘야 하다 보니 소송 취하를 종용하며 개별 사건으로 축소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지면 2년을 넘기는 일은 허다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공단과 달리 소방관들은 사비로 하는데 패소라도 하면 소송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율은 2017년 92.3%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 87.5%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중 불승인된 사건들도 소송에서는 결과가 바뀌다 보니 소방관들의 업무 현실과 동떨어진 심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소방관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건 중 48.2%(2011~2020년 연평균)가 행정소송에서 정부 패소로 뒤집어졌다. 이는 세계 각국이 도입한 ‘공상추정법’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공상추정법은 공무원이 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입법 시도는 수년 전부터 줄곧 좌절됐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김범석법´(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지만 철회돼 폐기됐다. 혈관육종암을 앓다 2014년 숨진 김범석 소방관은 생전에 공상이 거부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후에 인정됐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소방관들의 공상 인정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당시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공언했지만 소방관들이 절실하게 요구해 온 공상추정법의 전망은 밝지 않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 2월 상임위 상정 후 다른 공무원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정부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다. 안연순 원주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립선암, 고환암,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을 소방관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인정한다”며 “정부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소방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는 여야 주자들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 나섰으나 ‘감성 겉핥기’ 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하다는 바이럴 콘텐츠에 너도나도 도전하지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에 나섰다. 개인 고유의 피부색 등을 바탕으로 ‘웜톤’과 ‘쿨톤’으로 나눠 이미지의 강약을 살려 주는 개개인의 색을 찾는 진단이다. ●정세균 ‘밸런스게임’ 조회수 600회 그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세균맨의 밸런스게임’ 영상을 공개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순발력으로 답변을 택하는 게임이다. MZ세대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대입과 입대 중 무엇을 다시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군대 생활을 두 번 하는 것은 힘들다”며 대입을 택했다. 고려대 출신인 정 전 총리는 ‘고대 군 입대’ 대 ‘연세대 군 면제’ 중에서도 군 면제를 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중 입당할 당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고민 끝에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으로는 갈 수 없지”라며 국민의당을 택했다. 하지만 정 전 총리의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600회에 그쳤다. 야권 주자들도 MZ세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스스로 ‘석열이형’, ‘제이(J)형’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택진이형’ 등으로 칭하며 유명 인사에게 ‘우리형’을 붙이는 문화를 따왔다. 윤 전 총장은 21일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MZ세대를 ‘민지’라는 가상의 인물로 의인화한 정책 캠페인이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영상에서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야?”라며 청년세대 정책 제안 수렴에 나섰다. ●“꼰대 아니란 걸 보여 주려다 꼰대 인증” 여야 주자들의 아이디어 경쟁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여당 주자 캠프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려다 유행이라고 따라해 보는 ‘꼰대 인증’”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는 여야 주자들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 경쟁에 나섰으나 ‘감성 겉핥기’ 일회성 체험에 그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하다는 바이럴 콘텐츠에 너도나도 도전하지만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에 나섰다. 개인 고유의 피부색 등을 바탕으로 ‘웜톤’과 ‘쿨톤’으로 나눠 이미지의 강약을 살려 주는 개개인의 색을 찾는 진단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세균맨의 밸런스게임’ 영상을 공개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순발력으로 답변을 택하는 게임이다. MZ세대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대입과 입대 중 무엇을 다시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군대 생활을 두 번 하는 것은 힘들다”며 대입을 택했다. 고려대 출신인 정 전 총리는 ‘고대 군 입대’ 대 ‘연세대 군 면제’ 중에서도 군 면제를 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중 입당할 당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고민 끝에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으로는 갈 수 없지”라며 국민의당을 택했다. 하지만 정 전 총리의 해당 콘텐츠는 조회수 600회에 그쳤다.야권 주자들도 MZ세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스스로 ‘석열이형’, ‘제이(J)형’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택진이형’ 등으로 칭하며 유명 인사에게 ‘우리형’을 붙이는 문화를 따왔다. 윤 전 총장은 21일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MZ세대를 ‘민지’라는 가상의 인물로 의인화한 정책 캠페인이다. 윤 전 총장은 직접 영상에서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야?”라며 청년세대 정책 제안 수렴에 나섰다. 여야 주자들의 아이디어 경쟁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여당 주자 캠프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꼰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 주려다 유행이라고 따라해 보는 ‘꼰대 인증’”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를 통과한 데 대해 “문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피해가 없도록 언론 신뢰를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남발 우려는 안 해도 되고, 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침해·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재 참사 먹방’ 논란,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설 일축’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본인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세·고려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동구 정동에 있는 전국직업전문학교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임원 간담회를 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

21일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어린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8.21 캠프 제공

1500만명에 달하는 ‘댕댕이(개) 가족’과 ‘냥이(고양이) 집사’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뜨겁다.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공약과 자신의 반려동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공감대를 자극하는 ‘투트랙’ 전략이 돋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반려동물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펫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 동물자유연대를 찾아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 시행과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며 “반려동물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기초 의료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번식장 운영 엄단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펫 협동조합 활성화도 주요 공약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매매 금지 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현장에서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이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야권 후보들은 SNS 활동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데뷔와 함께 첫 SNS 계정을 만들면서 자신을 ‘토리 아빠, 나비 집사’로 소개했다.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토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7마리 반려동물의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쩍벌’ 논란에는 반려견 ‘마리’가 몸을 길게 벌리고 누운 사진과 함께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약점 극복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J형’ 인스타그램도 반려묘 ‘민들레’가 주인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