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종목 안 가리는 스포츠광사교적 성격으로 한경협 등 활동아들 결혼식에 정·관·재계 총출동이규호, 할아버지의 섬세함 닮아‘이상은 높게, 눈은 아래로’ 모토 “우리 집 여자들은 아버지 사업이나 남편 하는 일에 개입하는 법이 없다. 사위들이 처가 덕을 보고 한자리하겠다면 득보다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동찬 코오롱그룹 선대회장은 1992년 ‘코오롱 이동찬 일흔 살의 고백-벌기보다 쓰기가 살기보다 죽기가’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그룹의 경영 형태를 장자일계(長子一系)로 규정지었다. 그룹 경영에는 장남만 참여하고 딸들과 사돈가의 경영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다른 그룹들이 사돈을 비롯한 친인척들로 방대한 족벌 경영체제를 이룬 것과는 다른 코오롱그룹만의 특징이다. 코오롱 가문은 재계에서 보기 드물게 아들이 귀하다. 이원만 창업주는 슬하에 2남 4녀를 뒀고, 이 선대회장은 1남 5녀, 이웅열(69) 명예회장은 1남 2녀를 뒀다. ●정치인·기업인 가문과 폭넓은 혼맥 과거 이 창업주는 동생인 이 전 사장을 회장에, 아들인 이 선대회장을 사장으로 임명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 전 사장은 한국나일론사장에 추대된 후 분가를 희망해 코오롱 계열사였던 한국나일론과 한국폴리에스터 중 하나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기술협력 관계에 있던 일본 도레이 측의 내락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김종필 전 총리의 딸과 결혼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도레이 측이 기존 내락을 철회하며 이 선대회장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후 이 전 사장은 1976년 한국나일론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분가했다. 실제 코오롱그룹의 혼맥은 화려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창업주의 넓은 정계 인맥과 국내 굴지의 섬유그룹인 코오롱을 기반으로 자녀들이 정·관·재계 집안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3녀 미자씨는 포항지주인 박문학가(家)의 장남 성기씨와 결혼했다. 성기씨는 한국바이린 사장을 역임했다. 막내 미향씨는 삼립식품 창업자인 허창성 집안으로 출가했다. 식품종합그룹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그의 남편이다. 코오롱그룹의 혼맥은 3세로 내려가면서 더욱 빛이 난다. 이 선대회장의 장녀인 경숙(79)씨는 1969년 고 이효상 전 국회의장의 3남 문조(작고)씨와 화촉을 밝혔다. 이 전 국회의장은 도쿄대를 나와 경북대 교수로 있다가 1960년 정치에 투신해 5선 의원을 지냈다. 문조씨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차녀인 상희(76)씨는 대표 ‘송상’(松商)으로 불렸던 고홍명 한국빠이롯드 회장 집안으로 출가했다. 1973년 고 회장의 장남 석진(작고)씨와 결혼했다. 석진씨는 코오롱제약 사장을 거쳐 빠이롯드전자 회장을 지냈다. 한국빠이롯드는 국내 최초로 만년필을 국산화한 문구 산업의 선구자다. 3녀인 혜숙(73)씨는 고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의 장남인 동혁(78)씨와 결혼했다. 고려해운 회장을 지낸 동혁씨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석사 출신이다. 해운선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과 홍콩 등 동남아 항로에 진출해 해운업계의 프런티어 경영인으로 이름이 높다. 4녀인 은주(71)씨는 테니스 인연으로 신병현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장남 영철(75·의사)씨와 결혼했다. 신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협회장,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이 부부의 결혼식은 신 전 부총리가 직접 주례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3년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유학 중이던 이 명예회장은 큰누이 경숙씨의 소개로 황해도 출신인 서병식 동남갈포공업 회장의 장녀 창희(65)씨를 아내로 맞이했다. 서 회장은 1962년 고급 벽지의 대명사인 갈포벽지를 만들어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창희씨는 다른 재벌가 며느리와 다름없이 조용히 집에서 남편 내조와 자녀 교육에 충실했다. 창희씨는 현재는 코오롱그룹의 비영리재단 ‘꽃과어린왕자’ 이사장을 맡아 취약계층에 학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을 이끌며 코오롱그룹의 나눔 경영에 일조하고 있다. 그의 오빠는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이다. 5녀인 경주(66)씨는 개인사업을 하는 최윤석(66)씨와 결혼했다. 4세대인 이규호(41)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부회장)는 2022년 디자이너 우영미씨의 차녀 정유진(31)씨와 결혼했다. 이 명예회장과 사돈인 우씨는 남성복을 디자인한 국내 첫 여성 디자이너로, 1988년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옴므’를 론칭했고, 2002년 프랑스 파리에 진출해 2011년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의상조합 정회원이 됐다. 정씨는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를 나와 현재 우씨의 회사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오롱그룹의 두 축인 이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은 성격이 각각 할아버지인 이 창업주와 이 선대회장을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은 이 창업주의 호방함과 사교적인 모습을, 이 부회장은 이 선대회장의 섬세함을 닮았다”고 평했다. 이 명예회장은 5명의 누이 속에서 컸지만 대단히 남성스럽다. 특히 스포츠를 좋아해 축구와 야구, 테니스, 탁구, 당구, 골프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그의 별명이 ‘3박4일’로 불린 이유는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 때문이다. 그의 학창 시절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다. 부친인 이 선대회장이 박하지 않을 정도의 용돈만 줬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재벌 아들이 ‘짜다’는 소리를 수시로 들었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또 이 명예회장은 사교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e비즈니스 위원장을 맡아 재계 2, 3세의 리더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가깝게 지낸다. 동시에 이 명예회장은 1999년부터 한경협 부회장을 맡으면서 부회장단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과도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의 넓은 인맥은 이 부회장의 결혼식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물러난 지 4년이 넘은 시점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경제단체에서는 당시 한경협 회장이던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던 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자리를 빛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등이 결혼식을 찾았다. ●부친은 환경, 아들은 스타트업에 관심 이 명예회장은 환경에도 관심이 크다. 1994년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소개받았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이다. 이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최 이사장과 함께하며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실제 이 명예회장은 2022년 환경재단에 보낸 2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환경 이슈라고 해서 기업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어떤 분야든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탈탄소 경영은 긴 호흡을 요구하는 혁신이다. 환경 이슈야말로 기업이 진정성과 지속성을 드러내야 할 최전선의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 창업주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재계 인맥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오롱 내 공유 주택사업 계열사인 리베토 대표를 맡은 게 계기가 된 걸로 보인다. 리베토는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셰어하우스 ‘커먼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을 지닌 이 선대회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024 대한민국 명예의전당’ 헌액식에 참석해 이 선대회장의 헌액을 축하하며 “(이 선대회장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한 ‘이상은 높게, 눈은 아래로’에는 높은 꿈을 꾸되, 항상 겸허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라는 철학이 담겼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회장의 철학과 가치를 이어받아 코오롱이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국가 갈등·분열 책임… 진실된 사과가 우선”“분열 끝내고 민주주의 도약 기회로”정치·법조계 지도자들 ‘통합’ 당부 韓대행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9일 당시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동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한 데 대해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국민들에게 안정을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 요청이 많아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된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눈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역대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비교해 찬반 격론이 극에 달했던 만큼 폭력·과격 시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4·4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과 시민 의식에 달려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심판, 승복까지 시계태엽처럼 맞물린 고도의 민주주의 장치들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에 승복하고 통합과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맡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원로들의 고언도 이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하루 전인 2017년 3월 10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의원들은 어떤 결과든 헌재 선고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8년 후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 시험대 앞에 섰지만, 여야 정치권은 승복보다는 선동과 분열에 몰두하며 ‘신뢰와 합의’라는 민주주의 정신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이 넘도록 국가적인 대혼란과 갈등, 분열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편 가르기를 한 데 대한 진실한 사과를 하고 승복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해외 각국도 헌재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헌재에 접수되자 세계 70개 매체가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주요 사건 결정이 나오면 영문으로 번역해 각 나라 헌법재판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곧바로 번역을 거쳐 해외에 공유될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해외에서 결정문에 대한 요청이 많아 영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혼맥상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헌재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와 심판을 분리해 정치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하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심판을 하도록 돼 있다. 프랑스도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양원 모두의 표결을 거쳐 상·하원으로 구성된 고등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등 의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구조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40년 가까이 모범적인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법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했다. 정치적 양극화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갈등의 정점에 치달은 한국 사회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초체력을 입증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재환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양극화를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에 해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與,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승복 천명 촉구野 “승복 진정성 보여라… 승복은 尹이 해야”2017년 朴 탄핵 땐 선고 한 달 전 승복 합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대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탄핵선고일 한 달 전 승복을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인 승복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복) 결의안이나 공동성명이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헌재 결과 승복 의사에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승복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가 원로들이 한데 모여 개헌을 주제로 한 정치개혁 대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에서 개헌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담회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의원 등 여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성취도 이뤘지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인 교훈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치학적 진리는 주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국가 원로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개헌 각론에 있어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의 목표는 정치 복원”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린데 사실은 개헌보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첫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되 3년 후에 재임 기회를 터준다면 그것은 중간 평가의 성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이 꼭 필요한 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각론적인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감사원 개편, 선거제도 개정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황식 전 총리는 “의원내각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선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진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이 독일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치 의사가 사장 안 된다는 사회 효용성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가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열리게 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 주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잠룡 주자들도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개헌론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현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 요구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후보 중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표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신중론을 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대 야당과 대화해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음모를 분쇄하고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는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참으로 거리가 먼 과제들이다. ●개헌 반대하면 손가락질받는 분위기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지난달 ‘윤태곤의 판’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짚어 본 바 있다. 그런데 조기 대선판보다 이미 먼저 닥친 것은 개헌 논의다. 사실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이후부터 개헌론은 분출됐었다.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큰 족쇄에 묶인 이 대표 입장에서도 호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그림이었다. 총선 당시 “3년은 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윤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치고 나왔다. 정치권 취재 경력이 수십년인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작년 6월 칼럼에서 “이 대표는 야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2027년에 치르나 2026년에 치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이 대표와의 정치 회담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상은 국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조차 그즈음 한 토론회에 나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소야대의 압박, 탄핵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임기 단축을 감수한 개헌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됐지만 윤 대통령은 정반대 시나리오인 ‘계엄’을 선택했다.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국민의 호응 도출, 기득권 포기(임기 단축) 수순 대신 일방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고 파국적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파국이 오히려 현재 개헌 논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선 개헌을 반대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다. 조기 대선 언급을 금기시하는 여당에서도 개헌론에 대해선 아주 적극적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장 자문위 개헌 시안 많아 전 국민적 민주화 투쟁과 권위주의 정부의 굴복 내지는 수용,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여야 중진들의 ‘8인 밀실 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단행됐다(헌법재판소 역시 1987년 개헌의 산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부터 또 개헌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축으로 YS(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JP(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DJP연합 역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 삼아 성사됐다. 탄핵소추 경험을 겪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접 국회에 나와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임자부터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집권 후반기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대통령만이 개헌을 언급하지 못했다. 만약 직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역시 정국 돌파구로 개헌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십수년간은 국회의장들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2009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부터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정세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조문 시안이 쌓여 있다. 모든 헌법 조문에 대한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쟁점 사안은 국민적 합의 쉽지 않아 이렇듯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된 것이다. 근거와 대안도 많이 축적돼 있다. 통일 준비 혹은 분단 체제에 걸맞은 영토 조항 정비,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국민 기본권 정비, 행정부와 의회 관계 재정립, 검찰권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사회권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충분하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제시돼 있다. 대체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쪽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렇게나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공감대는 극히 협소하다. 예컨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규정, 대한민국 권력의 실효 범위에 대해 통일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 분단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반대 방향이다. 7·4남북공동선언 이래 동상이몽 격이지만 통일을 함께 이야기했던 북한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남남이다”라면서 자기들 헌법을 먼저 싹 뜯어고쳤다. 1987년 개헌 당시 김종인의 소신 혹은 고집으로 들어간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제헌 헌법에서 채택돼 현행 헌법 제121조에 명기된 ‘경자유전’ 조항 등에 대한 의견도 대립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 야당이 주장하는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또 어떤가. 헌법 전문의 경우 여야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부마항쟁과 6·10민주항쟁도 넣자는 입장이다. 촛불혁명, 동학농민운동, 제주 4·3항쟁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이런 쟁점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쟁점마다 A안, B안, C안이 나와 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된 적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는 당연히 없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등을 감안하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그래도 권력구조 개편 쪽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논의 진도도 빠르고 공감대도 상당하다. 특히 계엄 이후엔 더 그렇다.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권력 분산 주장을 ‘나눠 먹기’로 받아들였던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다. ●이재명, 권력구조 청사진 내놓을까 현재로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가장 구체적이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 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당 지도부도 연일 개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군도 우호적이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거대 야당과의 공존, 협치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단 한 사람, 이 대표는 미온적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특별히 욕심쟁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는 사람은 현상 변경을 꺼리고 낮은 사람은 판을 흔들려 하기 마련이다. 김동연과 이재명의 입장 차는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론도 영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탄핵 전선이 사라진 이후엔 1위 주자인 이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미래 권력구조에 대한 그림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제도적 권력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 잘 써 보겠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게다가 탄핵 판단과 시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 선거법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 말고 다른 돌파구가 있겠나…. 이런 이유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개헌 논의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60일(탄핵 인용 시 대선 실시까지의 기간) 안에 합의안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잘 하면 공통 공약 정도로까지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한 달 내에 매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4월 2일보다 앞당겨진 구체적 시간표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관세 폭탄의 불이익을 덜어 주겠다고 대놓고 흥정을 한다. 관세 태풍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직격탄 초읽기에 들어섰다. 25%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 부문에서만도 대미 수출은 9조원 이상 감소한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당장 초비상이다.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현지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는 조선, 원전 등 한미동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카드를 마련해 대미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서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참석한 협의회를 보자면 과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직된 주52시간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꺾고 있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쥔 것은 사실상 이 대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 연일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진심을 보이겠다면 정말 시급한 법안들부터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겠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민주당)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핀셋 지원’(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의 규모와 시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사실상 ‘빈손 회담’이 됐다. ‘트럼프 스톰’에 범국가적 비상 대응은 머나먼 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당내 통합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간 갈등을 봉합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식당에서 김 전 지사와 만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지사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친문재인(친문)계 적자인 김 전 지사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총선 공천 당시 상처받고 당에 등을 돌린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가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고맙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또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도 드리자”면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 길을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팬덤정치 폐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당원이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되도록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김 전 지사와 이 대표의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다른 야권 잠룡 후보들과의 회동 여부는 미정이다. 당내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명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패배의 요인 중 하나는 당내 경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조차 결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외 비명계가 다분화된 가운데 이제 막 표면적으로 이뤄진 통합 행보가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확정되고 당내 경선이 시작되면서 다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외 모임 ‘초일회’의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18일 경기 광명시에서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정세균·김 전 총리, 김 지사, 김두관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포럼 상임 공동대표로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양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력을 갖춘 유능한 민주 정당으로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야권 잠룡들이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없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 정국, 한국경제 돌파구 시리즈내수·저성장 등 잘 구분해 해법 제시탄핵 인용 가능성·헌법재판관 분석기사와 그래픽 일목요연하게 정리두 지면 연계 국내·국외 10대 뉴스 베를리너판 강점 살린 편집 돋보여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관련유럽 실패 사례 등 부작용 논의 부족‘뚱뚱 이대남’ 등 테마 잡아 차별화국민건강영양조사 기본 내용 빠져청년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퇴사·이직 근본 해결책 제시했으면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1차 회의를 열고 12월 한 달과 2024년 한 해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발 빠르게 준비한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시리즈가 시의적절했고 ‘탄핵 인용 가능성’, ‘헌재 심판 늦출 변수’ 등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쟁점을 정리하는 서울신문의 탁월함이 돋보였다고 칭찬했다. 5회차로 다룬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도 많은 공감을 샀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지난 7월 도입한 베를리너판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마감 시간 임박으로 인해 12월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해야 했던 점, 오피니언면에서 곧바로 계엄 사태를 다루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재희 9일자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진단, 16일자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 헌법재판관·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그래픽이 일목요연하게 잘 담겼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했다. 지면을 그래픽에 크게 할애하는 건 방송 등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인 16일자 1면 ‘국회 둘러싼 준엄한 민심’ 사진 기사는 많은 의미와 큰 울림을 준다. 27일자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국내·국외 10대 뉴스를 선정, 두 지면으로 배치해 개방감 있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주요 이슈를 잘 정리했다. 두 면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기사를 배치할 때 베를리너판 도입의 강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제 도입 6개월이 지났으니 어울리지 않는 편집에 대해선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직후인 5일자의 1면 사진은 긴박성이 조금 떨어졌다. 이날 계엄 관련한 사설은 있었지만 오피니언 칼럼은 아쉬웠다. 국가적 위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서울신문을 대표하는 필진의 글이 실리지 못했다. 4일자에 실린 ‘뚱뚱해지는 이대남… 술·담배 더 하는 이대녀’ 기사는 테마를 잡아 차별화했으나 질병관리청이 1998년부터 매해 해 오는 국민건강영양조사란 기본적 내용이 빠져 아쉬웠다. 허진재 계엄 사태 직후 5일자 ‘계엄 해제 시기도 불분명’이란 기사는 우리나라의 계엄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다. 타지에서 볼 수 없던 차별화된 기사였다. 17일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3회 시리즈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등으로 구분해 한국 경제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법을 잘 제시했다. 11일자 ‘슈퍼 선거의 해는 정권 심판의 해’ 기사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주요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해 줬는데 타지에서 보기 어려웠던 기사였다. 3일자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문예지에선 어떻게 조명했는지 다룬 기사도 좋았다. 한강의 소식이 잠시 뜸한 시점이었는데 문학평론가들은 어떻게 작가를 평가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4일자 서울신문이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담지 못하고 호외를 발행한 건 아쉽다.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큰일이 터졌을 때 다음날 지면에 소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26일자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대담 기사가 나왔는데 정치 원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다만 더 빨리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승필 16일자 ‘헌법학자 10명 중 7명 탄핵 인용 가능성’이란 기사는 전문가들이 바라본 전망과 주요 근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같은 날 헌법재판관과 후보 9인을 다룬 기사는 이들의 이력과 성향, 주요 판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고 재판관의 입장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어 좋았다. 24일자 ‘헌재 심판 늦출 변수 3가지 더 있다’는 기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판 갱신 요구 가능성 등을 표로 만들어 정리가 매우 잘됐다. 27일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다룬 기사에선 여야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헌법재판연구원의 입장을 잘 정리했다. 이런 정리 능력은 서울신문이 보유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세대가 연금 수급이 늦어지는 아픈 현실을 서울신문이 잘 찾아 기사로 썼다. 앞으로 기사에서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1일자 ‘난데없는 계엄에 다 꼬였다’ 기사는 계엄 사태 후 공직사회가 멈춰 선 내용을 다뤘는데 말미에 달린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의 코멘트가 촌철살인이다. 공무원들이 용산만 바라보고 일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안 돌아간다는 취지인데 이런 말씀이 진짜 코멘트다. 반면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관련 기사는 등록동거혼제도 등을 다뤘는데 경제학자의 코멘트가 나온다. 사회학자 내지는 친족상속법 전문 교수의 코멘트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26일자 ‘방문객 뚝 상가는 텅텅’이란 기사는 소비지출 하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기사에 썼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텐데 그런 의미를 기사에 더 녹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일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책·외교 맥이 끊긴다고 지적한 기사엔 ODA 예산 감액 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나온다. 이 말을 그냥 받아 기사에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지 조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윤광일 18일자 ‘친박 때와 다른 친윤의 건재함’을 다룬 기사는 일목요연하게 왜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뭉치고 있는지를 잘 다뤘다. 19일자 ‘먹방 빠진 아이들 기사’와 ‘소득분위 상승, 10명 중 2명도 안 된다’ 기사는 눈에 잘 들어오게 썼다고 본다. 24일자 ‘17만명 방사선 위험’ 기사는 필요한 게 아님에도 자주 찍는 영상단층촬영(CT)의 위험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다.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인 건강에도 오히려 안 좋다는 걸 아주 잘 보여 준 기사였다. ‘탄핵 정국,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아라’ 기사는 발 빠르게 경제 난맥에 대해 보도해서 좋았는데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준 것에 관한 기획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탄핵의 요건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기사는 반복적으로 보여 줬고,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기사가 과잉됐다. 반면 헌법과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영향에선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16일자 ‘트럼피즘·내수 부진·고환율 ‘3각 파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쉽게 풀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정책 결정자들이 보기에 위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체감하는 소비자, 월급쟁이, 자영업자에게 탄핵 국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보여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또 계엄 사태가 향후 민군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다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재현 10일자 Z세대의 시위 동행을 다룬 기사는 재밌는 소재를 발굴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정치 논의에서 배제되는데 왜 그런 세대가 시위에 뛰어들었는지, 투쟁인지 유행인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시위엔 젊은 여성이 많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좋았을 것이다. 3일자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기사는 다양한 가족관계 입법 시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기사였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입법 이후 부작용으로 유럽 국가의 실패 사례를 다뤘으면 논의가 더 풍부했을 것 같다. 4일자 ‘청년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다룬 기사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이 잘 전달된 기사였다. 하지만 직급, 연차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 퇴직에 있어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비판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퇴사와 이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김영석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 서울신문의 베를리너판으로의 변경은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하고 싶다. 기획 기사도 타지와 비교해 좋은 게 많았다. ‘정년 연장, 공존의 조건을 묻다’ 시리즈는 상당히 좋은 기획이다. 호봉제는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잘 짚었다. 이런 좋은 기획 기사가 서울신문에 대해 독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4일자에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담기지 못한 신문이 배달된 것은 서울신문엔 아픈 부분이었다. 다음날 분석력이 예민한 칼럼니스트가 현안에 대한 칼럼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시의에 맞지 않는 칼럼이 나온 것도 아쉬웠다. 신문이란 레거시 미디어는 속보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팩트에 근거한 분석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건이 일어났다면 왜 일어났는가, 이슈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해 줘야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요건을 만들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아직도 마인드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다. 사고방식에서 옛날 군부독재 시대의 리더십 비슷한 걸 갖고 있다.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적대적이다.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여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소야대에선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이유를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하는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과 예산삭감안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갈등, 대립, 정쟁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걸 감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극단적 충돌을 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탓하고 계엄 발동하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풍토가 된 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정당 내부에서나 민주주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안타깝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불문율이 사라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아 들고 절제·존중의 미덕,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데 정치는 왜 후진적인가. “1차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 정치는 근래 들어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백안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는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승자독식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불행한 결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바 있다. 탄핵이 이처럼 일상화된 건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대야소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제왕이 돼서도, 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권력자는 주어진 권력보다 더 쓰려 하고, 야당은 의회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개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정 전 총리는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는 식의 구체적 권력구조를 적시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이지만 ‘의회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만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반쯤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텐데 개헌이 되겠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은 더 중요하다. 1987년 6·29선언으로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는 데 딱 4개월 걸렸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여야가 심도 있게 1년 넘도록 많이 연구했다.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핵심만 합의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보수야당은 완전 무력화되고 10년 혹은 30년 만년야당 신세가 될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런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못 하고 끝났지 않았나. 민심은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하는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의회에서 키운 사람이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미래세대를 어떻게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가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책을 잘 펼칠 사람이 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말고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선거제도와 정당내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너무 중앙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권한이 지방당으로 분산돼야 한다. 공천이 중앙당 소수 리더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해서 1, 2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면 중앙당이 맘대로 공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하는 중심이 중앙당이다.” -국민의힘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내분 끝에 지리멸렬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 버린 것 같다. “아직 내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잠시 망설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경선제도나 이런 것도 더 비민주적으로 바뀌었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당권력도 대통령 권력처럼 분산돼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진보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널뛰기도 안 되고, 교조적이어서도 안 된다. 유연성과 공존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것만 주장해선 안 되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해야 한다. 국정이 선순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탄핵 찬반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만 떠넘기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 왔는데, 책임을 피하는 건 무리다.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 원전 부활, 심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산 수출, 반도체산업 지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저는 에너지 문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미래형 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AI, 반도체 등은 국가대항전이 돼 있다.” -재계에서는 시급한 경제 입법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표가 여당 표냐 야당 표냐, 누가 주장한 것이고 누구 정책이냐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오직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AI기본법이나 반도체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심사를 안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갈등하면서도 중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갈려 있다. “자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계속 남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마구 공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총리 등 대통령 빼곤 다 해 본 경륜을 갖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격변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다.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하겠다.” -빚을 갚는 구체적 방법은. “(웃으며) 그거야 그때그때 숙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낸 뒤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20년1월~2021년 4월)를 역임했다. 2022년 3월부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의 활로를 뚫기 위해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 재개키로 한 범정부협의체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무안군이 고흥·함평 등 또다른 이전 후보지도 참여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지로 꼽히는 무안군이 여전히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의 장기표류 마저 우려되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범정부협의체 관계기관회의’가 오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개된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1년 5월 21일 제2차 회의가 열린 뒤 3년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국무1차장이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행안부 차관보 등 5자가 참여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의 핵심 당사자이자 군공항 이전에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무안군은 이날 불참을 통보했다. 무안군은 그러나 그동안 또다른 이전 후보지로 꼽혀왔던 함평군과 해남군, 고흥군 등 3개 지자체도 참여할 경우 범정부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범정부협의체 관계기관회의 이전인 오는 5일 국방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지자체 실무회의’에도 불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지자체간 3자 협의의 한계를 감안, 새로운 활로를 뚫기 위해 추진되는 범정부협의체마저 무안군이 불참입장을 밝히면서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또다시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안군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논의할 ‘광주·전남 상생발전 TF’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범정부협의체는 지난 2021년 3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협의체를 만들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4월 2일 첫 회의에 이어 5월 21일 두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됐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폐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전역이 거대한 미술관이 된 광주비엔날레에는 국내외 유명 인사와 미술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10년 만에 광주비엔날레를 다시 찾아 관람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광주명예시민으로, 지난 1991년부터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광주비엔날레를 찾았다. 정 전 총리 역시 지난 2008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 방문 이후 두 번째로, 방명록에 ‘광주비엔날레는 영원하리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지난 9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2년 연속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해외 미술관 등 미술기관 대표와 큐레이터 등 미술계 인사들의 광주 방문도 이어졌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장, 뉴욕 뉴뮤지엄관장, 일본 모리미술관장, 독일 ZKM미술관장, 뉴욕 MoMA PS1미술관장이 비엔날레를 찾았다. 또, 홍콩 M+미술관장, 아트바젤 홍콩 대표,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뮤지엄관장, HAM헬싱키미술관장, 국제근현대미술박물관위원회 임원 등 주요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리사 필립스(Lisa Phillips) 뉴욕 뉴뮤지엄 관장은 ‘엑설런트(excellent)’를 연발하며 “소리와 소리의 겹침 구성은 우수하며, 소리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평했다. 마미 카타오카(Mami Kataoka) 모리 미술관 관장은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에 변화가 느껴진다”며 “5·18에 대해 직접 말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 작품에 5·18의 정신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참여한 뉴질랜드·폴란드·페루·스웨덴·아르헨티나·스위스·중국 등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개막식에 맞춰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인 NCT WISH가 방문한데 이어 유명 모델 한혜진과 방송인 기안84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작품 관람과 작품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곁들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11월 현재 조회수 82만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은 다음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당내 균열 조짐이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 ‘대체재’로 거론되는 이른바 ‘3총·3김’은 당분간 지지층 여론 흐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민주당 출신 전직 국무총리들(3총)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전현직 지사들(3김)은 차기 대권·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된다. 현역인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최근 전직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을 대거 흡수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을 찾았다가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하기도 했다. 반면 나머지 인사들은 대부분 철저히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당초 연말 귀국을 검토했지만 방문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 뒤 내년 2월쯤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잠룡들과 관련해 박광온 전 의원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활동하던 전직 의원들이 뭉친 ‘초일회’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초일회는 다음달 월례 모임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초일회는 내년에는 김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에게 특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확대돼 당내 여론이 분열될 경우 김 지사 등이 초일회 강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총선 때 고배를 마신 이 전 총리는 북한대학원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부하며 국가과제연구원 등을 열고 강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지사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4년 중임 개헌 추진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초일회 멤버인 박용진 전 의원은 ‘정치와 미래’라는 정치 포럼을 만들고 내년 초부터 조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연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의 정원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이틀째 ‘단식’을 벌이는 가운데 같은당 정치인이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김태흠 충남지사가 단식 현장을 방문해 최 시장을 격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못된 것만 배우는 것 같다. 세종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가 승인을 받아 국비가 확보된 행사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며 모순이다”고 쏘아붙였다. 김 지사는 “(의회는)예산 심의권이 있고 시는 편성권이 있는데, 이러면 편성권을 변종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건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이 정상에서 벗어났고 솔직히 무지막지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진짜 쌍소리를 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시장은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일을 해봤고, 저는 중앙 공무원으로 국회와 지자체를 상대해 봤지만, 기억을 되살려봐도 이런 예는 없다”며 “국가가 국제 행사로 승인하고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자치단체 쪽에서 반대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미 예산 10억원이 진행됐는데 안 된다면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디 어린애들이 감정적인 싸움도 아니고, 이것은 안된다”고 호응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든 지방의회이든 정쟁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자제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오전 단식 현장을 찾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눈물 나려고(한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건강 진짜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가 단식을 해본 사람인데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단식은 건강에 정말 안 좋다”라면서 최 시장의 손을 잡은 뒤 “형님이 빨리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벌써 손이 뜨거운데 이거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야”라고 걱정했다. 그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흉내를 낸다든지 그런 행태로 가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본다. 중앙정치처럼 정치놀음하면 지방자치가 무너진다”며 “시와 시의회가 지방정치를 잘 살려서 서로 협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2016년 9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시절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7일간 단식농성한 경험이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최 시장을 격려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격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옥 의원은 “당론으로 박람회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최 시장이 임시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단식시위를 선언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행정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는 8일 삭발을 예고하는 등 박람회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점증하고 있다. 최 시장이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청 서쪽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전체 20명 중 13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2026년 개최 예정인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14억 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다시 상정해 현재 계류 중이다.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최 시장은 “예산을 소액 감액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전액 삭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를 시장으로 선택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나”라고 했다.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31일 부인 정우영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여사는 “귀한 시간을 쪼개 봉하마을까지 와주셨다”라면서 김동연 지사 내외를 환대했고,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짐을 위해 뵈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동연 지사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30’이 화제가 됐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 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정책이 좌절된 것이 많은데 그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전 2030’”이라며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비전 2030’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다시 정부에 참여하시고, 정치를 하게 되셨는데, 정치인의 삶은 ‘운명’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동연 지사님이나, 모두 의지를 가지고 고생하면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족탈불급(足脫不及/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함)이라는 성어를 인용한 뒤 “외람된 말씀이나 대통령님과 저는 상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김동연 지사 덕수상고)를 나왔고, 삶의 여정이 비슷해서인지 (노 전 대통령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를 읽으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이해가됐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권 여사에게 대한민국 제26호 식품명인(김규흔 명인)이 경기도 포천시에서 만들고 있는 한과를, 권 여사는 김 지사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새겨진 부채를 선물했다. 부채에 새겨진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다. 김 지사와 권 여사는 면담 후 함께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노무현재단 이사장), 곽상언 김정호 김 현 의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김 지사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봉하마을에서의 첫 번째 일정인 묘역참배에서 방명록에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다고 글을 남겼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최근 ‘이념 싸움’으로 번진 광복절을 거론하며 “그래도 역사는 앞으로도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포럼 축사를 통해 “윤 정부 들어 그동안 해왔던 여러가지 일들과 국가의 역주행, 특히 최근 광복절까지도 이념화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2009년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일기에 ‘인생은 생각할 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적혔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화를 한 뒤 그 후유증으로 만들어진 경제의 틀, 다시 역행하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화에 대한 퇴행, 평화는 될듯 말듯 하다 또다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는 어쩌면 순간적으로는 퇴보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김 전 대통령께서 ‘나는 끝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고 했듯 길게 봐서는 역사는 결국 발전의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우리는 순간적으로 퇴행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역사는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물건을 소개하며 공직 생활에 대한 다짐을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제 사무실 책상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다. 하나는 40여년 전 처음 공직을 시작할때 받은 명패이고, 또 하나는 22년 전 김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적 모시면서 받았던 시계”라며 “그 시계는 손목시계가 아닌, 탁상시계인데, 김 전 대통령 친필로 실사구시, 그리고 대통령의 호와 서명이 적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명패를 보면서는 공직 처음 불발했을 때의 초심을, 탁상시계를 볼 때는 실사구시를 포함한 대통령의 철학을 생각하며 경기도정을 다잡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도 일관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고 맺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며 “말씀을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올해가 2024년이니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03년 이후 세대도 사회에 진출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니 세월만으로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가 서서히 잊혀져 갈 만한 때도 됐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 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한다’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봐야 한다’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다’는 김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24년의 어떤 정치인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 초월해서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줬다”며 “이 말씀들만 지금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시절 말씀으로 제 추도사를 마친다”며 “현실은 어렵지만 결국 우리 정치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빨리 발전하게 할 수 있기를 빈다”고 했다. 野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대한민국 위기 지킬 것”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도사에서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깨졌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족적 ‘역사 쿠데타’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굳건히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지켜내겠다”며 “민주당이 ‘행동하는 양심’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를 앞선 용기와 결단으로 마침내 스스로 길이 된 거인의 결기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기도 하다”며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표, 박 원내대표,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이재명 후보도 이날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추도식에 들렀고, 노재헌·김현철·노건호 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정세균 “정치는 국민 두려워해야”심재철 “시급한 민생 타협 나서야”문희상 “대통령제 개헌 필요해”정갑윤 “무제한 토론 전원위 열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 폐기와 재발의 반복, 공영방송 ‘내 편 만들기’를 위한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무한 탄핵과 자진 사태 등 출구 없는 도돌이표 여야 공방에 대해 정치 원로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 등으로 현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민생 전용 본회의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정치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도 협상했고, (다수당은 소수당에)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몫의 심재철 전 부의장은 “무더위에 국민을 더이상 짜증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 이렇게 무식한 예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 전 부의장은 “급한 것 다 제쳐 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라며 “(대화가) 안 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미루고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 상태”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기 살기밖에 안 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개헌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19대 새누리당 몫의 정갑윤 전 부의장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 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정파적으로) 아주 우습게 변해 버려 너무 안타깝다”며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며 서로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전원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강행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부결 폐기,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를 위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무한 탄핵과 자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정국 등 국회가 정쟁 속에 네탓 공방만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국회 의장단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동물농장”이라며 거칠게 비판하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화의 출구로는 민생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개최,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정세균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전 의장은 “가깝게는 의회주의가 살아나야 하고 멀리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지금 의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우리 때는 법안을 강행할 처리 때도 협상을 했고 ‘국정은 굴러가야 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통보했다”라며 “혼자만 이기려고 하면 안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힐 수 없는 상황일 때” 반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만나려는 노력없이 대화 무산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으며 책임 전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심재철 제20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정 전 의장과 함께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손발은 맞춘 심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이 무더위에 국민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국회 있을 때는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지금 여당은 별수단이 없다”라며 “(양당이) 정 안되면 중간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정도 좀 미루고 그사이에 하루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타협해야 한다”라고 했다. 심 전 부의장은 반목만 거듭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1인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인 입법 시도는 우선 지금 잠시 중단해야 한다. 숨 좀 고르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급한 것 다 제쳐놓고 (정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답답하다. 야당이 왜저러나 싶다”며 “예전의 민주당 맞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문희상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 전 의장은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실종”이라며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 죽기 살기밖에 안되고 그건 동물농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복원을 위한 해법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이어 “헌법의 대통령 책임제, 즉 1명의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그냥 휘두르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이 대부분 불행하게 끝났다. 이를 없애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하는데 그건 개헌밖에 없다”며 “대통령만이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문 전 의장은 “또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며 “(그래서) 야당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성공 뒤에는 제1야당 김대중·제2야당 김영삼·제3야당 김종필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을 이끌던) 김대중 리더십을 지금 야당은 배워야 된다”고 했다. 당시 남북 문제, 동구권 수교 문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야당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갑윤 제19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정 전 부의장(당시 새누리당)은 “(양당 모두) 매번 갑의 위치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오랜 세월 지켜온 국회의 규칙을 기억하고 국회 의장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장 자체가 아주 우습게 변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 전 부의장은 “소위 말하는 ‘개딸’(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같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당 지도부, 국회 의장단을 뽑는 것도 문제다. 이걸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정치가 실종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며 “다수결의 원칙도 좋지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들 당의 당리당략만 생각해서 밀어붙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만 민생”이라고 했다. 정 전 부의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지금 (법안 통과 등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겠지만 돌아서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보인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