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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사이드] 정병국 거리 음란행위로 ‘은퇴’…왜 그랬을까

    [이슈인사이드] 정병국 거리 음란행위로 ‘은퇴’…왜 그랬을까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선수 정병국(35)이 18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소속팀을 통해 은퇴의사를 밝혔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일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인 정씨를 특정하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병국은 올해에만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고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입단 이후 전자랜드에서 슈팅카드 포지션을 맡아왔다. 2015~2016 시즌까지 집계된 KBL 역대 통산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했고 2016-2017시즌 식스맨상을 받았다. 정병국이 불미스러운 일로 농구인생을 접었다면 야구에는 김상현(39)이 있다. 2001년 데뷔 이후 2군으로 뛰다 2009년 KIA에서 중심타자로 활약한 김상현은 2군 선수들의 성공신화였다.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었던 김상현은 KT 소속이던 2016년 6월 전북 익산시에서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어둔 채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KT는 임의탈퇴 처리했고 1년 뒤 김상현을 방출했다. KBO는 김상현에 리그 품위 손상 명목으로 5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야구계를 떠났던 김상현은 독립구단에서 선수 겸 감독을 맡으며 복귀를 준비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을 떠났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 대중에 알려진 유명인이 공공장소 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특성…매년 증가습관적 단계로 들어가기 전 병원 찾는 것 중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노출증(exhibitionism)’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유병율이 다른 성도착증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성적가해자에서 가장 많이 동반되는 성도착증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외국보고에서 노출증의 2/3 정도는 평범한 모습이며 대부분의 시간에서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성적 노출증 및 접촉도착증의 유병율 및 임상특성’(2015)을 통해 지하철 및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10~50대의 일반인 568명을 대상으로 노출증 및 접촉증 피해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노출증 피해군 109명(19.2%) 중 여성은 102명(93.6%), 남성 7명(6.4%)이었다. 2회 이상 노출증 피해군도 49명(50.0%)이나 됐다. 성적 노출행위를 당한 곳은 학교 혹은 직장 37명(33.3%), 도로 28명(25.6%), 집/집근처 20명(18.3%)이었다. 노출증 가해자에서 자위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46.8%이었다. 성적 노출 행위 이후 가해자의 반응으로는 각각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52명(47.6%), ‘멀리 도망갔다’와 ‘웃거나 비웃는 표정이었다’ 15명(13.7%), ‘다가와서 나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5명(4.6%), ‘가까이 다가왔다’ 4명(3.7%),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1명(0.9%) 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성적 노출 행위 이후에 경찰에 보고한 경우는 7.3%, 가족, 친구 등의 다른 사람에게 보고한 경우는 72.5%이었다. 연구팀은 “성적 노출 피해자들이 경찰에 잘 보고하지 않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에게 보고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에 의뢰하거나 전문가 치료자에게 의뢰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2013년 1471건에서 지난해에는 2989건, 하루에 8건 가량 발생했다. 5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출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모두 남성으로 총 69명 뿐이었다. 대개 사법처리를 받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대표적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노출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을 찾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과거 유사한 사건 유명인의 이름이 재차 언급된 것에 대해 ‘가혹하다’는 일부 독자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제목과 사진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란행위’ 프로농구 정병국 현역 은퇴 “물의 일으켜 죄송”

    ‘음란행위’ 프로농구 정병국 현역 은퇴 “물의 일으켜 죄송”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선수 정병국(35)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소속팀을 통해 은퇴의사를 밝혔다. 전자랜드는 18일 “소속선수 정병국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7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병국이 올해에만 수차례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자랜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수단에서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선수 관리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물포고와 중앙대 출신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고, 2016-2017시즌 식스맨상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속보] ‘음란행위’ 정병국 프로농구 현역 은퇴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선수 정병국(35)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정병국의 소속팀 전자랜드는 18일 오후 “정병국이 ‘이유를 불문하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팬 여러분께 죄송하고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정병국 맨정신에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영상도 찍혀

    정병국 맨정신에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영상도 찍혀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맨정신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라오기도 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범행 후 정씨가 탄 차량 번호를 토대로 전날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올해에만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단 측은 이날 오후 상무 농구단과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정씨 사건이 보도된 이후 경기를 취소했다. 1984년생인 정씨는 지난 2013년 결혼했으며 2007년 프로입단 이후 전자랜드에서 슈팅카드 포지션을 맡아왔다. 2015~2016 시즌까지 집계된 KBL 역대 통산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정병국 로데오거리서 음란행위…목격자 신고로 체포

    정병국 로데오거리서 음란행위…목격자 신고로 체포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정병국(35)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전날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1984년생인 정씨는 지난 2013년 결혼했으며 2007년 프로입단 이후 전자랜드에서 슈팅카드 포지션을 맡아왔다. 2015~2016 시즌까지 집계된 KBL 역대 통산 3점슛 성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중요한 건 ‘나’…거창한 성공? 재미있게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나’…거창한 성공? 재미있게 사는 거죠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정작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90년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86세대든 X세대든 모든 20대가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기성세대를 향해 당돌한 목소리를 냈지만, 90년대생의 ‘나’에는 좀더 많은 무게가 실렸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어디서든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꼭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 줘야만 내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90년대생들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의미를 채워 가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80년대생과 90년대생만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성공’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다른 세대와 크게 달랐다.칸타코리아 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성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묻는 질문에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가 ‘건강하고 평온하게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것(안정된 삶)’을 1위로 꼽았다. 이 항목을 선택한 비율도 50.1~80.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유독 20대 이하에서만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자아실현)이 29.5%로 가장 높았다. 바로 위 세대인 80년대생은 50.1%가 ‘안정된 삶’을 꼽아 대조를 이뤘다. 90년대생 2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차이점이 더욱 도드라졌다. 무엇보다 90년대생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했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바꾸자 “재미있게 사는 것”,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안정적인 직장, 원하던 직업을 갖는 것이 자아실현에 가깝다는 80년대생과 달리 90년대생은 ‘재미있는 순간’들이 쌓이는 게 바로 자아실현이었다. 청년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조웅희(22)씨는 “기성세대가 성공이라고 느끼는 삶의 시나리오가 이젠 무너졌다”면서 “4인 가족을 꾸려 집과 차를 장만하고 1년에 두어 번 해외여행을 가는 식의 시나리오는 당장 결혼을 해야 하는지조차 의문인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남미(28)씨도 “우리는 열심히 해도 과거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세대”라면서 “항상 낭떠러지를 등지고 사는 느낌이라 ‘현재라도 쟁취하자, 지금을 즐기자’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든 사회든 나의 현재를 망친다면 미련 없이 뛰쳐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90년대생들은 이루고 싶은 꿈(목표)을 이야기하면서도 ‘안 될 가능성’을 먼저 꺼냈다. 그렇다고 걱정하거나 한탄하는 것도 아니었다. 건축 분야에서 2년째 일하며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정병국(27)씨는 “웹툰이 대박 나면 좋겠지만 꿈을 못 이룰 수도 있다. 그래도 노력하는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반제작회사에 다니는 김종섭(28)씨도 “어릴 때부터 유명한 밴드 멤버로 활동하는 게 꿈이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막연한 희망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봐서 후련하고 지금 일도 적성에 맞아 적당히 돈을 벌면서 다른 데서 재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실패’에 대한 생각도 90년대생과 다른 세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30대 이상 모든 세대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실패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꼽았지만, 20대 이하는 ‘경제적 결핍(31%)’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20대는 특히 ‘도움받을 친구나 동료가 없는 소외된 인간관계(18.4%)’를 실패한 모습 2위로 올려놓았다. 30대에서 소외된 인간관계를 실패한 모습으로 규정한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90년대생 집중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나온 단어는 ‘나’, ‘의미’, ‘재미’, ‘행복’ 등이었다. 재미있는 것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이 곧 성공이고, 그 과정을 방해하는 ‘꼰대’, ‘옛날 방식’, ‘불공정’에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이충현(22)씨는 게임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됐지만 곧 사표를 던졌다. 청년문화 관련 기획을 하고 있는 그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이라면서 “돈은 적당히 먹고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악공연을 하고 있는 김예빈(28)씨는 “무조건 단체 위주로 움직이고 그 속에 ‘나’는 없는 기성세대 문화에 가장 큰 이질감을 느낀다”고 했다. ‘꼰대’들이 부당하게 대우하면 당장에라도 직장을 떠날 수 있다는 90년대생들의 ‘결심’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저울질한 결과로 보였다. 이른바 ‘가성비’(비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면 빨리 포기하고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일과 조직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특전사에 입대했던 김준영(27)씨는 “남들과 똑같이 가는 대학이라면 굳이 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면서 “학비도 비싼데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경험이나 경력을 쌓는 게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5년째 휴학 중인 김성현(24)씨도 “어른들이 닦아 놓은 길을 따라갈 이유를 찾지 못해 휴학했고 여행을 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다”고 자부했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입시가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의 최대 목표였지만, 지금 20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 뛰었다”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오래 경쟁을 하다 보니 목표가 흐려지고 성취를 하고도 만족하지 못해 곧바로 다음 단계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20대들이 빨리 체화했다”면서 “큰 희망이나 거창한 꿈을 갖는 것보다 당장의 목표 달성, 순간의 즐거움과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사진 박지환·박윤슬 기자 popocar@seoul.co.kr
  • [포토] 고 정두언 전 의원 유가족 위로하는 유승민 의원

    [포토] 고 정두언 전 의원 유가족 위로하는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정병국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2019.7.17 뉴스1
  •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당 깨려는 세력에 분노”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 사퇴…“당 깨려는 세력에 분노”

    바른미래당의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 10일 만에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위원 구성과 활동 방향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렸던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내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주대환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 몇 달 간의 내홍을 멈추고, 계파 갈등을 그만두고, 미래를 향해서 당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그런데 (혁신위) 활동 기간 중에 제가 본 것은 계파 갈등의 재연”이라면서 “혁신위 안에서 그대로 (계파 갈등이) 재연되는 모습에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역부족을 느끼고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혁신위 구성 방식과 활동 방향 등을 놓고 지도부끼리 이견을 드러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손학규 당 대표와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이에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혁신위가 미래 비전과 당 발전 전략을 내놓지 않고 딱 하나의 단어 ‘손학규 퇴진’만 이야기한다”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혁신위원들의 절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바른미래 ‘주대환 혁신위’ 출범… 위원 구성 대립 전망

    하태경 “안철수·유승민계 대승적 양보” 바른미래당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위의 목표 등 구체적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위원 구성과 활동방향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위원장은 주 의장이고 혁신위원 9인의 구성은 주 의장과 최고위가 긴밀히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만장일치로 주 의장 선임을 결정했다. 그동안 손 대표는 외부 인사인 주 의장을,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등 반손(반손학규)파는 바른정당계인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결정은 표면적으로 반손파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은 “(반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플랫폼 자유와 공화’ 자체가 보수성향의 단체로 오히려 주 의장이 바른정당계와 코드가 더 잘 맞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사람들이 주 의장을 손 대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주 의장은 상당한 보수 인사”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바른미래당, 윤리위 징계 놓고 또다시 공개 설전

    바른미래당, 윤리위 징계 놓고 또다시 공개 설전

    바른미래당이 4일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하태경 의원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인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사이에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당권파 이찬열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하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도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 ‘꼭두각시를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해 제소됐지만 징계 절차를 받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제 발언 중에 일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하지만 어르신 폄훼는 도를 넘는 막말”이라며 “내년 총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가혹하게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가 친손, 반손 편가르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정당계 이혜훈 의원이 “윤리위원장으로 모셔온 사람이 손 대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사조직의 우두머리인 것을 최고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상욱 의원도 “바른미래당은 자괴스럽지만 국어사전에 나온 표준어로 동아시아미래포럼의 ‘시다바리’가 아니다”라며 “사조직을 동원해 정적을 치는 차도살인 방법으로 윤리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 과정에선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을 교체하는 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를 다시 밝히자며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설전이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은 중도에 퇴장하기도 했다. 안철수계 신용현, 김수민 의원은 “지금 당장 혁신위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혁신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혁신위 설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수민 의원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당의 화합과 자강을 이뤄내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말했고 정병국 위원장안과 외부위원장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혁신위원장 인선 놓고 갈라진 바른미래 최고위

    혁신위원장 인선 놓고 갈라진 바른미래 최고위

    바른미래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당내 최다선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정치공세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병국 의원의 전권 혁신위 설치가 내분을 수습하고 당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전권 혁신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손 대표 측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해결책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한 것은 정치공세이고 정치공세에 굴복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혁신위가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고 “혁신위원장은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호 최고위원도 “이번 혁신위는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 안된다”며 “당내 갈등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중립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 당 밖의 인사를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혁신위 구성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다음달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바른미래당 전·현직 원외위원장 “전권 혁신위 수용하라”

    바른미래당 전·현직 원외위원장 “전권 혁신위 수용하라”

    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 등 전·현직 원외위원장들이 28일 당 지도부를 향해 전권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제안한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 설치에 힘을 싣은 것이다. 김 전 대변인 등 전·현직 원외위원장 1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권 혁신위 제안을 환영하며 지도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 기득권을 버리고 바른미래당 재창당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권 혁신위는 현재 극심한 혼란과 분란의 당내 상황을 정비하고 바른미래당이 국민들 앞에 새로 설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혁신위가 다룰 의제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위원장들은 “당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나는 혁신의 대상에서 빼라는 것은 혁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와 손학규 대표 측은 정병국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대표의 들러리를 서는 혁신위가 될 수 있다”며 “혁신위가 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것만 결론 낼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혁신위원장을 당 외부의 중립적 인사로 선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손 대표가 당내 문제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손학규 “퇴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 생각 없다”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사실상 거부했다.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수습책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드러냈다. 이태규 등 안철수계 의원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최다선인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전권 혁신위를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구성원 모두가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활동 기한을 6월 말로 제시했다. 혁신위 활동 결과가 손 대표의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러나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퇴진은 없다. 2선 후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앞서 4·3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 의원에 혁신위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을 번복하고 외부인사 영입 여지를 남겼다. 바른정당계 측은 혁신위 출범보다 지도부 사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도 “대표가 독단과 독선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찌 당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며 공격을 이어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바른미래 안철수계 ‘정병국 혁신위’ 제안…孫, 사실상 거부

    바른미래 안철수계 ‘정병국 혁신위’ 제안…孫, 사실상 거부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27일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는 구성할 생각이 없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혁신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혁신위는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의제와 사안을 제한 없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원회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며 “혁신위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혁신위원장은 당초 손 대표가 제안한 대로 당내 최다선(5선) 의원인 정병국 의원으로 해야 한다”며 “혁신위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위원장은 당 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출장 중인 신용현 의원도 공동 성명에 함께 했다. 이태규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권파는 물론 바른정당계도 ‘정병국 혁신위’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정병국 혁신위’는 손 대표가 앞서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당내 공감대 확보를 위해 6명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과 교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당의 내부 혁신 부분은 혁신위에 맡겨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은 당의 비전을 실천하고 미래를 열어갈 인사,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안철수계의 ‘정병국 혁신위’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손 대표는 지도부의 즉각 퇴진과 함께 혁신위 체제를 요구하는 바른정당계 요구도 일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퇴진도, 2선 후퇴도 없다. 꼼수도 없다”며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손학규 ‘외부 혁신위원장’ 검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극한으로 치닫는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외부 혁신위원장’ 카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 대표 측근인 원내 관계자는 26일 “손 대표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이 강력한 권한을 지닌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려 한다”며 “단 혁신위원장이 온다고 해도 손 대표의 2선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혁신위원장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이미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바른정당계는 혁신위 구성에 부정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들러리 혁신위’를 세우겠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혁신위를 꾸리겠다면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손 대표 측은 4명(손학규·채이배·주승용·문병호), 안철수·유승민계는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으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때처럼 혁신위 설치를 강행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여주서 경기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여주서 경기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경기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3일 문을 열었다.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상동 여주보건소옆에 지상 2층,연면적 1498㎡ 규모로 지어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항진 여주시장 , 정병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건립비 51억2000만원은 여주시 31억2000만원, 경기도가 20억원을 분담했다. 1층에는 모자건강증진실 2층에는 13개 산후조리실 등이 마련됐으며 원장을 포함해 간호사 4명,간호조무사 6명,운영인력 6명 등이 배치됐다. 신생아 안전을 위해 사전관찰실과 격리실에 음압장치도 설치했다. 경기도의료원이 위탁운영 하는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10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산모와 신생아를 처음으로 받을 예정인데 이달에만 모두 9명이 예약했다. 산모나 배우자가 경기도민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용료는 168만원으로 저렴하며 셋째자녀 이상 다산모·다문화가정 등은 50% 감면된다. 운영 손실액은 여주시 30%, 경기도 70%가 나눠 내게 된다. 여주산후조리원은 개원식 이후 열흘정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일 첫 입소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항의 방문했지만…문희상 ‘오신환 사보임’ 허가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항의 방문했지만…문희상 ‘오신환 사보임’ 허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안·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임시키는 내용의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문 의장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24일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의사과 사무실 앞을 지키며 사보임 신청서가 제출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했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인편이 아닌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25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바른정당계 유승민·이혜훈·정병국·오신환·하태경 의원은 사보임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이는 문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가 입원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전날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받은 뒤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가 문 의장이 혈압이 높아 세부 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제지해 면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유승민 의원은 병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당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의장에게 전달하겠다. 의장이 사보임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입원 중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부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수 있는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오신환 논란에 ‘의총 소집’ 요구까지…바른미래 극한 분열

    오신환 논란에 ‘의총 소집’ 요구까지…바른미래 극한 분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부 분열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자신을 포함한 의원 10명의 명의로 당 원내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총 소집요구에 동의한 의원은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태규·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총 10명이다. 이들 의원 가운데 8명은 바른정당 출신이고 김중로·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48시간 내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 거세지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것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명사회에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대책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당이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명사회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오 의원은 이날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며 “오 의원이 그 동안 이 일에 기여를 해온 만큼 마지막까지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퇴 요구 빗발치는 손학규, 추석까지 지지율 10% 제시…정계개편할 때까지 배수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추석(9월 13일)까지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자리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은 손학규에 대한 모욕”이라며 “추석 때까지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구체화하지 않거나 당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자진 사퇴 시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당내 평가는 부정적이다. 당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퇴 수용 시점을 5개월이나 미룬 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바른정당계 한 의원은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될 뿐 아니라 각 당의 총선 공천이 시작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 교체가 어려워진다”며 “손 대표가 추석까지 당권을 쥐겠다는 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 때 본인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의원은 “손 대표가 추석까지 10% 지지율을 말했는데 당원과 지지자가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목표”라며 “지금은 사퇴를 결단하든지, 전 당원에게 재신임을 묻든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을 향해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손 대표는 “일부 최고위원이 회의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로서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표 권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 당무를 긴급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 대표를 민주화운동의 영웅으로 항상 존경했는데 최근 ‘나 아니면 대표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당무 거부하면 해당 행위’ 등의 발언을 보면 민주화 지도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5선의 정병국 의원을 앞세운 혁신위원회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정 의원은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이뤄내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이뤄내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법」은 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19년 3월 21일 차관회의 통과,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신원철 의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노웅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꼭 필요하다. 전부개정이 어렵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다루는 예산 크게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차이가 크다. 시·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했다.“지방의회법(안)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 김정태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 의회조직 자율권, 의회경비의 자율성, 의원 정수 내로 조례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전부개정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안)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무력화에 대한 우려 많은데, 국가 법령 사전검토제도가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행정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법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자치 기본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부법 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1인당 담당의원 5명, 다루는 예산범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설 등의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이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진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문제는 공을 국회로 넘겼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에서 의결 된 것인지는 정치적 쟁점 따져봐야 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통과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면개정안을 전면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진단했다. 최순영 공동대표는 “정치는 권력이므로,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국회가 아니므로 국회의 정치개혁이 우선되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가능한 부분부터 개정안 합의 이뤄야,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 되길”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도 개정되서 통과되면 유의미한 결과이다.”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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