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전날 정병국·하태경·지상욱 당원권 정지 징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들이 전날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한 것과 관련해 “당적을 정리하지도 않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를 개혁하고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혹시라도 보수 통합의 길로 가서 한국의 대결 정치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아울러 신당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구태정치, 파벌정치의 선봉에 서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제3지대를 열어 통합 개혁 정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일부 세력이 당적을 정리하면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는 대통합 개혁 정당을 열어가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정치 구조 개혁 깃발을 들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변혁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한편 변혁 창당준비위원회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당명을 공모하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하태경 창준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오신환 2040 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의 식사권이 주어진다. 응모 방법은 변혁 페이스북 페이지나 소속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 마감은 11일 오후 6시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역구 9명·비례 6명 내년 1월 탈당 예정 당권파 “파렴치”…호남계와 연대 전망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추가 당원권 정지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가칭)이 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집 짓기’에 나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이 1년 10개월 만에 공식 이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혁’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 발기인 2113명 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었다. 창당 발기 취지문에는 ▲공정과 정의 ▲헌법 가치와 공화주의 ▲개혁적 중도보수 등 정체성과 이념 노선을 담았다. 변혁 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지금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고장 났다”며 “우리가 그 오른쪽 날개를 대체하기 위해 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말했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의원은 “‘올드 보수’로는 문재인 정권 재집권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올드 보수’로는 70∼80석이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여러분과 가장 힘든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하는 결사대”라며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변혁이 ‘젊은 보수’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유 의원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들이 노타이, 청바지, 운동화 등의 편한 복장으로 참여했다. 이혜훈 의원은 유광패딩 조끼로 시선을 끌었다. 참석자들도 하 의원의 연설 중간 그의 별명인 ‘핫태’를 연호하는 등 탈권위에 동참했다. 변혁은 3단계 탈당 로드맵에 따라 1단계 원외 지역위원장, 2단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후 지역구 의원 9명, 3단계 비례대표 순서로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할 예정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가고야 말았다”며 “파렴치한 집단에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힐난했다. 손학규 대표와 당권파는 대안신당 등 호남계 의원들과 연대해 제3당 입지를 굳힌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도 이날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을 추가 징계해 변혁 소속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변혁 소속 15명 중 7명 당원권 정지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 신당 출범 공식화하태경 “새 보수야당으로 150석 넘길 것”패스트트랙 통과되면 탈당해 내년초 창당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하태경·정병국·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혁 소속 의원들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결정으로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변혁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가 이번에 밝힌 징계사유는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밝혔던 사유와 동일하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연 변혁은 당원권이 정지된 하 의원이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본격적인 당 꾸리기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변혁 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지금 오른쪽 날개가 완전히 고장 났다”며 현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비판한 뒤 “우리가 그 오른쪽 날개를 대체하기 위해, 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올드 보수’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올드 보수’로는 70∼80석(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는 150석을 넘겨 제1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유승민 3대 원칙’에 입각한 야권 새판짜기에 주력하겠다”면서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선수후남’ 전략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3대 원칙’은 유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제시한 보수통합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이다.변혁은 이날 발기인 대회 드레스코드를 새로운 보수를 상징한다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청바지와 밝은 티’로 정했다. 중앙당 발기인 2113명 가운데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하태경·정병국·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러한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며 정치적 고향인 대구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변혁) 중앙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하는 결사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대구의 제 지역구에 살고 계신다. 대구에는 우리공화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 이후 가시밭길 걸어왔다. 제가 한때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했는데 그 마지막에 와 있다. 가장 힘든 죽음의 계곡 마지막 고비를 모두 살아서 건너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병국·이혜훈·지상욱·유의동·오신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호명한 뒤 “변혁은 수도권의 마음부터 잡겠다. 모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고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라며 “변혁이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김대호 상임위원장과 신용환 상임공동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자유와 공화가 지향하는 바가 변혁가 99.9% 똑같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변혁과 손잡고서 작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변혁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신당의 확장성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먼저나머지 11명 순차적으로 징계할 듯“탈당 전제로 신당 추진, 해당행위”바른미래당이 탈당을 추진하는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소속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징계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4명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이혜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비당권파로 변혁에 소속된 의원 15명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윤리위는 소명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일단 4명에 대해 징계 개시결정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는 당의 원내대표로서 탈당을 전제로 신당창당을 준비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은 것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제소가 있었다”며 “다른 의원들의 변혁 참여도 해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당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당권파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 측은 “원내대표는 당직이 아니라 국회직”이라며 “당직이 박탈돼도 원내 협상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오는 25일부터 27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일 아시아문화콘텐츠교류협회(이하 ACCEA)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문화유산국과 경제부처 직원 10여명을 초청해 한국 문화 유산 등을 둘러보는 행사를 가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라오스인을 위한 시설도 조성했다. 라오스 관계자들은 전남 보성을 찾아 녹차밭과 일월사에 있는 보물 제944호 유신리 마애여래좌상을 둘러보고, 보성에 거주하는 라오스인 가정을 초청해 식사도 함께했다. 또 일월사에 마련된 ‘라오스인을 위한 쉼터 조성’ 현판식에도 참석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들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병국 의원,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 이승태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이사를 비롯해 문화유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한국문화재단에서 마련한 환영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통바이 라오스 문화유산국 국장은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두나라가 협력해 문화유산에 대한 교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희망을 전했다. 통바이 국장은 “라오스에 ‘K-Lao cultural center’를 건립해 한국의 문화유산 활용을 벤치마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ACCEA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아시아에 알리고 이들 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달 4일 라오스 문화유산국과 ‘문화유산 교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라오스에 ‘K-Lao cultural center’ 건립을 추진중이다. 고은혜 ACCEA 이사장은 “양국이 문화유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K-Lao cultural center’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유승민 “孫 추하다”… 고소·고발 예정 ‘직무정지’ 하태경 “당 팔려는 정치공작”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두고 수개월째 이어진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손 대표 퇴진파는 1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징계 철회와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날 손 대표 측이 윤리위를 통해 하 최고위원에게 6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한 맞대응이다. 하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고위 구성이 손학규파 4명, 손학규 퇴진파 4명으로 동수가 돼 의결권을 손 대표가 갖게 된다. 의총에는 24명 중 11명이 참석했고, 일정상 의총에 불참한 정병국·유의동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손 대표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후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도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손 대표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탈당과 분당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손 대표가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반대세력을 숙청해 권력을 독차지한 다음 당을 팔아먹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손 대표와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의 움직임을 겨냥했다. 퇴진파 의원들은 손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 갈 예정이다. 반면 손 대표 측은 “우리도 윤리위 결정에 놀랐고 윤리위원들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보따리만 싸면 된다”며 탈당을 압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일각에서 제기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불화설을 사실상 시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에 김현종 2차장과 다툰 적이 있지 않느냐.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강장관과 싸우다 말미에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라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 적재적소의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동료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하는 과정에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차장이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맞춤법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자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로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차장은 강 장관에게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밖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당시 아는 전직 고위 외교 관료에게 전화하니 ‘김현종이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을 눌렀구먼’이라고 하더라”며 “변호사 출신의 통상전문가인 김 차장은 한마디로 리스키(위험한)한 인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김 차장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합친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한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 일개 참모가 기라성 같은 군 장성과 외교관을 제치고 상전 노릇을 하듯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유엔총회에 가기로 된 것 아니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계속 검토해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초 왜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가기로 결정된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국무총리 참석이 확정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데 왜 총리는 각 당 대표들에게 구체적 일정까지 보내며 함께 가자는 연락을 했느냐’고 추궁했고, 강 장관은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물러나면 된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그럴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대표는 4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퇴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 약속 시간이 다 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비당권파인 정 의원은 당내 최다선(5선)으로 바른정당 시절 초대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손 대표가 이날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지금은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반대가 정치 운동으로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하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조국 반대’를 고리로 한 보수연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55일이 지난 지금, 추석은 지났고 우리 당 지지율은 의석수 6명인 정의당(6.2%)보다 못한 5.2%를 기록하고 있다”며 “155일의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했다. 그는 또 “손 대표는 젊은 혁신위원들을 밟고 당권을 연장했으며, 퇴진을 요구하는 당직자들은 무더기로 해임했고, 혁신위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인사들을 고소했다”며 “그럼에도 참고 쓰디쓴 침묵을 이어온 것은 약속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의 내홍이야 부끄러운 심정일지언정 견뎌낼 수 있지만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퇴진 거부)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 결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915년 일제가 강제 철거했던 돈의문(서대문)이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됐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제일기획, 우미건설은 20일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한양도성 돈의문 IT건축 개문식’을 열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로 복원한 ‘돈의문’을 공개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등이 참석해 AR·VR 콘텐츠를 체험했다. 4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 협약을 맺은 뒤 디지털 복원을 추진해 왔다. 김왕직 명지대 교수, 단청 전문가 정병국 동국대 교수 등과 시각특수효과 전문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철거 이전 건축과 단청을 디지털로 복원했다. 돈의문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려면 돈의문 AR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된다. 4가지 조도를 다르게 적용해 시간대별로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 쪽 정동사거리 인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돈의문의 역사 및 복원 과정에 대한 요약 정보와 함께 돈의문 AR 체험 앱 설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55인치 키오스크 화면으로도 AR로 재현된 돈의문을 경험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배제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공식 언급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2일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검토를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 직후 주재한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파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내놨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는 이런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며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기류 변화는 청와대 의중과도 맞물려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첫 공식 파기 거론이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일본의 배제 결정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기로 무게 추를 옮긴 만큼 두 당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일본이 공격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할 때”라며 “미국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끝내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지소미아 취소를 선언할 때”라며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지만 미국이 비록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지소미아 취소를 시작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인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한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긴급 상무위원회의에서 “고노 일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 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안보 협력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정보 교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 협력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보수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경제 분야 갈등을 안보 분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한미 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부터 다시 민주당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결국은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 안보 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 폐기 같은 안보 협력을 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것을 절대로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을 하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측정을 예로 들어 일본으로부터 제공받는 군사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탄도미사일이 430㎞를 날아갔다고 했다 다음날 600㎞로 수정했다”며 “우리의 미사일 탐지능력은 430㎞밖에 안 되고, 그 600㎞라는 정보를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그게 바로 지소미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일본 입장에선 ‘잘 됐다’, 한국 입장에서 만날 중국과 러시아한테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다시 짜자, 한국을 제치자는 역치기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지소미아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에서 안보전쟁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며 “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폐기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한은 오는 24일로 앞으로 3주간 정치권 논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 없다. GSOMIA를 파기하는 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건 난센스”라며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존 제재 조치가 소총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원자폭탄급이다. 이건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특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안보 협력 관계까지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GSOMIA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SOMIA 파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한 쌀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선의로 쌀 5만t을 주겠다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내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오면 양국 관계의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의 다음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라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처리될 경우 21일 후인 8월 하순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24일 방한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 장관은 “지난주 볼턴 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여야 의원들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 없다. GSOMIA를 파기하는 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돼 남북 간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건 난센스”라며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할 경우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기존 제재 조치가 소총이었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원자폭탄급이다. 이건 한일 국교 수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수준의 문제”라며 특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안보 협력 관계까지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GSOMIA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한 쌀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 등은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선의로 쌀 5만t을 주겠다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며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유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인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자 강 장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정치? 관심 없어요. 경제라면 모를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는데 왜 우리 일상은 달라지지 않죠?” 1990년대생에게는 특별한 정치 경험이 있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2012년 대선 때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런데 자신들이 참여한 첫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단순히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이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렸던 많은 90년대생은 광장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촛불 혁명이 가져온 2017년 ‘벚꽃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90년대생이지만, 예전의 20대처럼 정치에는 냉소적이다. 열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런지 이들의 냉소는 앞선 세대보다 오히려 더 깊다. 서울신문과 칸타코리아가 지난 14~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6%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90년대생(153명)의 48.2%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90년대생의 6%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도 20대의 42.7%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1.1%였다. 절반 이상이 별 관심이 없는 셈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90년대생들은 대체로 ‘나’를 중심에 두고 “정치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관심을 끊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준비생 황모(24)씨는 “정책이나 정치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작 나는 당장 취업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정병국(28)씨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북한과 외교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인 김학인(26)씨는 그 이유로 “정치를 좀 알아야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고강섭(37)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0년대생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면서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취업 후에도 실적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연구원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20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폭발력도 크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의 효능에도 민감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돼 혜화역 집회를 계속 이어 온 것이나 이에 대한 반발로 20대 남성들이 맞불집회를 벌인 것은 20대의 정치적 폭발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90년대생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90년대생 남성 가운데 51%가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0.4%에 그쳤다. 20대의 부정적인 비율은 60대(57%)와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90년대생 여성들은 55.6%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7%였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뽑은 최모(26)씨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기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열광한 90년대생 남성들이 ‘미투 운동’ 이후 정부 정책이 여성 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게임 강제 셧다운처럼 정부 규제도 자신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생들이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규환(38)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대학생위원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90년대생 당협위원장도 4명으로 늘었다”면서 “당에서 활동하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보수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탄핵을 경험한 이후 20대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 극단화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경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와 극단화 경향은 결국 기성 정치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에서도 공정함을 중시하고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90년대생의 욕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용기(28)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부모세대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90년대생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당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도 기성 정치가 들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 부대변인도 “어려운 취업 탓에 90년대생이 정당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청년 정치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나라 발전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꼰대 국회’를 탈피해야 90년대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인(34) 경기 성남시의원은 “청년들이 정치가 어렵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90년대생의 새로운 시각에 접근하지 못한 채 관성의 벽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라면서 “말로만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의 낯선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섭 연구원도 “기성 정치는 아직도 청년을 선거의 거수기나 서포터스 수준으로 여긴다”면서 “청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치? 관심 없어요. 경제라면 모를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는데 왜 우리 일상은 달라지지 않죠?” 1990년대생에게는 특별한 정치 경험이 있다.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2012년 대선 때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다. 그런데 자신들이 참여한 첫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것을 지켜봤다. 단순히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다. 2016년 말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이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렸던 많은 90년대생은 광장에서 분노를 토해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들은 촛불 혁명이 가져온 2017년 ‘벚꽃 대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부 수립에 앞장섰던 90년대생이지만, 예전의 20대처럼 정치에는 냉소적이다. 열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런지 이들의 냉소는 앞선 세대보다 오히려 더 깊다. 서울신문과 칸타코리아가 지난 14~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0.6%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90년대생(153명)의 48.2%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90년대생의 3.9%는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도 20대의 42.7%는 ‘지지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1.1%였다. 절반 이상이 별 관심이 없는 셈이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90년대생들은 대체로 ‘나’를 중심에 두고 “정치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나에게 큰 영향이 없으면 관심을 끊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준비생 황모(24)씨는 “정책이나 정치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정작 나는 당장 취업이 안 돼 이렇게 힘든데,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원 정병국(28)씨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대통령이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북한과 외교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인 김학인(26)씨는 그 이유로 “정치를 좀 알아야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고강섭(37)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0년대생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면서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취업 후에도 실적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연구원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20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폭발력도크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의 효능에도 민감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대 여성들이 주축이 돼 혜화역 집회를 계속 이어 온 것이나 이에 대한 반발로 20대 남성들이 맞불집회를 벌인 것은 20대의 정치적 폭발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90년대생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칸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90년대생 남성 가운데 51%가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0.4%에 그쳤다. 20대의 부정적인 비율은 60대(57%)와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90년대생 여성들은 55.6%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7%였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뽑은 최모(26)씨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기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열광한 90년대생 남성들이 ‘미투 운동’ 이후 정부 정책이 여성 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게임 강제 셧다운처럼 정부 규제도 자신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90년대생들이 자유한국당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규환(38)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대학생위원회 참여율이 높아졌고 90년대생 당협위원장도 4명으로 늘었다”면서 “당에서 활동하는 9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보수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탄핵을 경험한 이후 20대들의 정치적 성향이 더 극단화되고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이들을 경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90년대생의 정치 냉소와 극단화 경향은 결국 기성 정치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에서도 공정함을 중시하고 과정을 인정받고 싶은 90년대생의 욕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용기(28)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부모세대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90년대생은 어느 세대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면서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당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여도 기성 정치가 들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 부대변인도 “어려운 취업 탓에 90년대생이 정당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게 청년 정치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나라 발전과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으로 ‘꼰대 국회’를 탈피해야 90년대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인(34) 경기 성남시의원은 “청년들이 정치가 어렵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90년대생의 새로운 시각에 접근하지 못한 채 관성의 벽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라면서 “말로만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의 낯선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섭 연구원도 “기성 정치는 아직도 청년을 선거의 거수기나 서포터스 수준으로 여긴다”면서 “청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출신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병국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병국은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병국은 전날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정병국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9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정씨는 “전자랜드 팬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