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공천 위해선 당적 이동 불가피해 외부 영입 인재들 거취 놓고 ‘골머리’최근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범보수 진영 정당들이 각자 영입한 외부 인재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미 출범시킨 만큼 통합 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당적 대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각 당의 지도부는 영입 인재의 미래한국당행(行)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10일 “보수 통합 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 미래한국당으로 넘어와야 한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도 “어떤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비례대표를 원하는 영입 인재들은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김원성 전략기획위원장은 “통합 후 비례대표 공천이 한국당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사람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원회에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 공학적 보수 통합으로 인해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입 인재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입당을 결정했지만 통합 후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신념과 무관하게 비례위성정당으로 건너가야 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새보수당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은 한국당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새보수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통합으로 결국 한국당과 함께할 처지가 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보수 통합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이 됐다. 처음에 새보수당하고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다”며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스타일이나 정체성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최악의 경우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한국당으로 가야 할 처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떠들썩하게 영입한 김웅 전 검사는 졸지에 ‘변한 게 없는’ 한국당으로 가게 생겼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외부 인사 중 ‘비례 받으러 미래한국당 가는 건 너무 모양이 빠진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부터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신설합당’ 제안으로 보수 통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통합 주체 간 이견은 걸림돌이다. 형식적으로는 수임기구 구성 등 법적 절차가 남았다. 결국 ‘개혁공천’의 강도가 야권 통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에는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우선하고 “혁통위는 보수통합 자문기구”라며 거리를 유지해 온 새보수당이 전날 유 의원의 ‘통합 결단’을 계기로 전격 합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형준 공동위원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발표와 유 의원의 통합 결단으로 통합열차가 큰 추진력을 얻었다”며 환영했다. 공동위원장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통합과 화합의 커다란 물줄기로 모이는 것 같다”고 반겼다. 보수 통합이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통합 주체들의 엇갈리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 의원은 이날 “이기는 통합을 위해서는 규모의 통합이 아닌 가치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새보수당 3대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화문 정신’”이라며 “광화문에서 같이 싸웠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동지들이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을 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세력도 다 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 신당 명칭을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합의하고 정강정책 핵심 강령 등도 결정했다. 신당 출범 목표일을 오는 16일로 잡고 이른 시일 내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통준위와는 별도로 진행될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 신설 합당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임기구를 조만간 꾸린다. 한국당은 통준위원으로 참여한 김상훈·송언석 의원이 수임기관에 들어간다. 새보수당은 정병국·정운천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선 신설 합당의 공천이 ‘고인 물’을 쳐내는 개혁 공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설 합당이 ‘도로친박당’ 또는 ‘도로친이당’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장 큰 집’인 한국당의 과감한 양보를 요구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한국당이 과감한 컷오프(공천배제)를 통해 야권 통합으로 넓어진 인재풀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원희룡 ‘통합 열차’ 합류… “힘 보태겠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협의체가 21일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새보수당은 양당 협의체 창구로 보수재건위원회를 확정해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 위원장이 비공개 논의를 이어 가다 일정 시점에 담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띄웠지만 본격적으로 신설 합당 의제가 다뤄지면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당 지도부 해체와 신당의 지도부 구성 방식, 4·15 총선 공천과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이와 관련,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신당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당 지도체제나 선거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후 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한국당이 이언주 의원의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과도 당대당 협의체를 만든 것을 두고는 뒷말이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진당도 양당 협의체를 만들었고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잇달아 당대당 협의체를 구성하면 새보수당과의 양당 논의가 희석될 수 있다. 양당 협의체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다음달 초 통합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는 로드맵을 22일 발표한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아 온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통합 열차에 합류해 힘을 보탰다. 원 지사는 제주를 찾은 박형준 혁통위원장과의 만남 후 입장문을 통해 “혁통위의 중도·보수 세력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며 “저 역시 이런 흐름에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2일 전직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들과 만나 보수 통합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오찬에는 황우여 전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명진·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 김무성 전 대표, 김희옥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말 부끄럽다…새롭게 태어나겠다” 반성문 제출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라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결심 공판 당일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정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언론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명 조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각 당 상설 정치 교육기관 사실상 전무 민주·한국당 형식적… 새보수당 ‘내실’ 정의당 출마할 정치인 키우는 데 초점 인재 육성 시스템 안정적 유지가 관건 선관위 산하 상설연수기관 검토할 만만 18세에 첫 투표권이 주어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청년 정치인 발굴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여야는 앞다퉈 청년들의 출마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일회성 ‘청년 팔이’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청년 정치인의 탄생은 크게 인재 영입과 육성으로 나뉜다. 인재 영입은 총선에 임박해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외부 인물을 깜짝 영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 화려한 영입 행사를 열어 이른바 ‘꽃가마’를 태워 주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해 경쟁적 발굴과 영입이 진행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한다. 반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교육하는 육성 시스템은 걸음마 단계다. 진영과 당의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상설 기관은 사실상 전무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정치 인재는 늘 부족한 실정이다.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20대 국회에 20대 국회의원은 0명, 30대 국회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20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식 회의 때마다 청년 공천 비율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13일 “정당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65일 정당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당 시스템이 선거 때만 가동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재를 총선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작동하는 정당 시스템 내에서 키워 내야 한다”고 했다. ●2030 전체 인구의 30%… 국회의원은 3명뿐 민주당은 입문자 코스로 청년 정치 스쿨을 운영 중이다. 2014년 2월 1기를 시작으로 9기까지 배출했다. 참가 대상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 누구나’다. 지난 9기 스쿨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하지만 수강료 3만원의 사흘짜리 단기 코스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자유한국당 청년정치캠퍼스Q는 한국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신보라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됐고 총 8주 코스다. 우수 수료자를 청년대변인, 청년국 소관 위원회 등 청년 당직에 우선 추천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 근현대사와 보수정치 등이 주요 커리큘럼이다. 청년정치학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치면서 소속 정당의 부침이 심했으나 비교적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1월 바른정당 창당과 함께 바른정책연구소 산하 청년정치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해 9월 1기 모집 경쟁률은 6.6대1에 달했다. 2018년 2기, 2019년 3기를 배출했고 지난해 9월 졸업생 단체를 구성해 151명의 총동문회를 발족했다. ●청년정치학교 출신 6·13 지방선거 7명 출마 청년정치학교는 정당 이념 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졸업생 25명 중 새보수당 9명,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등이 청년대변인, 의원실 보좌진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는 청년정치학교 출신 7명이 출마했다. 청년정치학교장인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려면 힘있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야 하고, 그것이 곧 패거리 정치가 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의 뒤를 잇는 ‘청년 노회찬’을 키우는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정의당의 가치를 제대로 습득해 정의당 후보로 선거에 나설 정치인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8년 9월 1기 운영 때는 비당원도 아카데미 전반부 수강이 가능했으나 2기부터는 정의당 당원만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1기 수료생 3명, 21대 총선 출마 준비 1기 실무를 담당했던 정의당 장경환 당대표비서실 국장은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당내에 충분한 열정과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많아 굳이 문을 열어 둘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세대교체의 주인공이 될 진짜 정치인을 키우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총 5학기로 8개월간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수료증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매주 출석은 물론 쏟아지는 과제량도 상당하다. 1기 수료생 중 현재 21대 총선에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관건은 현재 걸음마 단계인 각 당의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정당 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설 연수 기관을 두고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각 정당이 확장성을 갖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육성 인재 7, 영입 인재 3 정도의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력 적은 청년 후보 경쟁력 보장해 줘야 한국당 청년대변인을 지낸 황규환 부대변인은 “100년 정당을 가진 일본이나 영국은 정당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린다”고 했다. 또 “다들 청년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실제 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비교할 수 있는 이력이 적다. 그런 후보의 경쟁력을 정당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20~30년을 내다보고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적 예산 집행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1기 출신인 김가영씨는 지난해 ‘독일의 청년 정치를 보다’ 연수를 통해 목격한 청년사민당 운영 방식을 예로 들었다. 김씨는 “청년사민당은 아예 예산심의와 집행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민당도 청년사민당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대표 연석회의 열고 박형준 위원장 뽑아 대통합 실천 새 정당 등 8개 원칙 합의 하태경 “재건 3원칙, 黃대표 동의 밝혀야” 황교안 “통합 거부는 국민 명령에 불복종” 한국당 일부 “새보수당과 합치면 탈당”중도·보수 진영의 정당·시민단체들은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신통추위) 구성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통합론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밖의 거센 압박에 핵심 주체인 한국당과 새보수당도 바빠졌지만 공식적인 당 차원의 참여 여부는 물론 인선과 권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는 혁신통추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모든 세력을 통합하는 ‘반문(반문재인) 연대’에 방점을 찍었고, “더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도 세웠다. 또 “대통합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등 총 8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양수 의원이, 새보수당에선 정병국 의원이 참여해 연석회의 결과를 각 당에 전달했다. 새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연석회의가 만든 6원칙에는 동의한다”며 혁신통추위 구성 합의, 박 전 사무총장 위원장 합의는 제외했다. 또 “6원칙에 녹아 있는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를 혁신하고, 새집을 짓는다)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는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내부 상황을 보면 3원칙 수용 입장을 발표하려다가도 반발에 못하고 있다”면서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의원을 통해 연석회의에서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잔해진다. 하지만 강원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당 신년인사회 후 ‘3원칙 수용 선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도록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한국당 내 통합 반발 세력을 누르려는 통합 추진파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한국당 초·재선 70명은 황 대표에게 통합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거취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 최고위는 류성걸·조해진 전 의원 등 탈당파 24명의 복당을 의결해 통합 의지를 보였다. 김무성·김성태 의원 등 중진들도 별도로 만나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황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통합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라고 하는 국민 명령”이라며 “통합 거부는 국민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통합 반대파들을 겨냥했다. 하지만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새보수당과 합치면 탈당하겠다”며 반발했다. 또 일부 친박(친박근혜)계는 박 전 사무총장, 이재오 전 의원 등 탄핵을 주도한 옛 친이(친이명박)계가 주도하는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전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또 “물리적 일정상 아마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하태경과 첫 만남서도 온도 차만 확인 黃 “보수통합 함께하자” 河 “3원칙부터” 국회 밖에선 “통합추진위 만들라” 결의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첫 만남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온도 차만 확인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하 책임대표에게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해야 한다”며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를 혁신하고, 새 집을 짓는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먼저라는 원론적 대화만 주고받았다.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 후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원칙에 입장을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자유우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새보수당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 책임대표도 회동 후 “통합 방법을 두고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도 이날 오전 “묻지마 통합으로는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황 대표는 이날 하 책임대표와의 회동과 별도로 3원칙 수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구상이 알려지자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황 대표를 만류했다고 한다. 황 대표는 하 책임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나에게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친박계 의원은 통화에서 “청계천이 들어온다고 한강의 이름을 바꾸느냐”며 “통합 원칙 1, 2번은 몰라도 200만 당원을 가진 한국당의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꾸라는 새 집 요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통합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뒤에 숨어서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밖에서는 통합 촉구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국민통합연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대통합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새보수당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여러분이 분열돼 선거에서 지면 역사의 죄인, 나라를 망가뜨린 이완용이 되는 것”이라며 통합을 촉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하태경 책임대표, 첫 법안 예고 1% 군가산점·여성희망복무제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공식 창당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청년장병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예고했다. 하 책임대표와 정운천·지상욱·유의동 의원 등 새보수당 인사들은 6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천안함 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동 포격전 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역 묘역 등을 참배하며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하 책임대표는 현충원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고, 이곳은 순국한 청년장병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며 “새보수당은 어느 당보다 청년군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 우대 3법’으로 명명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을 언급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경우 1%의 군가산점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군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성도 원하면 입영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앞서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보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운천 ▲수석대변인 지상욱 ▲총선기획단장 이혜훈 ▲보수재건위원장 유승민 ▲보수재건위 부위원장 정문헌 ▲인재영입위원장 정병국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공식 창당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청년장병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예고했다. 하 책임대표와 정운천·지상욱·유의동 의원 등 새보수당 인사들은 6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천안함 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동 포격전 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역 묘역 등을 참배하며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하 책임대표는 현충원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고, 이곳은 순국한 청년장병이 모셔져 있는 곳”이라며 “새보수당은 어느 당보다 청년군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 우대 3법’으로 명명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을 언급했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장병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경우 1%의 군가산점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군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성도 원하면 입영할 수 있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앞서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새보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운천 ▲수석대변인 지상욱 ▲총선기획단장 이혜훈 ▲보수재건위원장 유승민 ▲보수재건위 부위원장 정문헌 ▲인재영입위원장 정병국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하태경 첫 ‘책임대표’…한 달 임기 교대보수재건·젊은 정당·개혁 보수 표방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재건을 내건 새로운보수당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당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8인 공동대표단 체제로 유지된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새보수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공식 선출하고 정강정책 및 당헌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보수당은 8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대표단은 초·재선 의원인 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5명과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등 원외 인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게 새보수당의 설명이다.이들은 한 달의 임기로 돌아가며 ‘책임대표’를 맡는다. 첫 책임대표는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당이 공식 출항한 뒤에는 곧장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에는 정병국(5선)·유승민(4선)·이혜훈(3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이상 재선)·정운천·지상욱(이상 초선) 등 8명의 현역 의원이 속해있다. 따라서 새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129석),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0석)에 이어 원내 4당의 지위를 갖는다. 새로운보수당은 전날 개혁보수 노선을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하고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며 정강정책을 확정 발표했다.공화와 정의, 법치와 평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젊은 정당 등 4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을 지키는 정치,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유능한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새보수당은 정강정책 전문에서 ‘보수’의 의미를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개혁보수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유승민계 바른미래당 의원, 전 의원,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 만에 공식 분당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은 전날 바른미래당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유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유 의원은 안 전 의원을 향해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보수와 실용중도가 힘 합쳐서 잘해보자’는 그 정신에 여전히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현재 미국 체류 중인 안 전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에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을 못 받은 게 지금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계 의원들에 대해서 “(7명) 한 분 한 분께 새로운보수당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동참) 가능성이 높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안철수계로 광주 광산구을이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유 의원은 “(지역구 기반이 있어) 함께 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분의 생각을 알고 있지만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약 1년 4개월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3일 집단 탈당했다. 이로써 2018년 2월 ‘대안 정당’을 표방하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년 11개월만에 분당의 길을 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권은희·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수희·구상찬·김희국·이종훈·정문헌·신성범·윤상일·김성동·민현주 전 의원도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바른정당 출신으로, 5일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기존 28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년 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으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 근본을 지키겠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경제와 인구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면서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바른미래당, 1년 11개월 만에 분당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 8명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한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8명은 회견 직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방침이다. 바른정당계인 권은희·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구상찬·정문헌·진수희·이종훈 전 의원 등도 회견에 참석해 함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둘로 쪼개지게 됐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28명이다. 여기에서 8명이 탈당해도 원내 교섭단체 요건(20명 이상)은 유지한다. 오신환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탈당 이후 바른미래당은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할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위험한’ 말실수가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의 위트 있는 대응은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꿨다.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의 제8차 비전회의에서 하 위원장은 발언 도중 유승민 위원장을 ‘유시민’으로 잘못 말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한 발언 도중 나온 실수였다. 하 위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 정당 역시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금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맹공을 퍼붓고, 수석대변인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불어독재당’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금 의원을 보면서 옆에 계신 유시민, 아니 유승민 대표가 떠올랐다”고 했다. 하 위원장의 말실수에 장내는 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하 위원장은 “금 의원은 민주당의 유승민이 됐다. 우리 국민의 의원을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개혁 목소리를 내온 것에 빗댄 설명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새보수당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진 뒤 “아까 하 위원장이 농담으로 이름을 잘못 얘기해서 저도 농담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제가 초선 때 각종 TV 토론에 출연하면서 이 사람(유시민)을 만나서 진보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며 “왜 하 위원장께서 농담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극히 조심해달라”고 점잖은 말투로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지난번 손학규 대표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90도 폴더 인사를 하더니 오늘은 악수만 한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하 위원장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겸연쩍게 웃었다. 한편 정병국,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비전회의에서는 전날 공수처법 통과와 문재인 정부 비판 등 발언이 이어졌다. 하 위원장은 비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인(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이 다음달 5일 새보수당 창당 이전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완패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의 불씨가 재점화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4+1 협의체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에 반대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두 법안이 156표, 160표의 찬성을 얻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과반 의석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줬기 때문이다. 비박계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결국엔 쪽수로 당했으니 함께 맞설 쪽수를 만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대통합’을 촉구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무기력에 쇼만 하는 야당으로는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서 새롭게 출발하라. 그래야만 야당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전날 밤늦게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제 한국당이 갈 길은 정해졌다”며 “내년 총선에서 중도와 보수 국민의 마음을 얻어 승리하기 위해선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적었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한국당 의원 108명 총사퇴를 언급했던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과 그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을 함께 만들겠다”며 보수 통합을 공론화했다.한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오는 5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다. 유 의원과 오신환·유의동·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등 8명은 창당 전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 이들이 당명에서부터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일각에서는 보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비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의 보수 통합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일관되게 이야기했듯 ‘유승민 3원칙‘, 그중에서도 한국당이 문을 닫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금 의원 페이스북에 “탈당하라” 비난 쏟아져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30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최근까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 의원총회나 논의의 장에서도 일관되게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금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여당 지지자들은 그의 페이스북을 찾아 비난을 쏟아냈다. “탈당하라”, “실망이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라”,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 하나”라는 원색적인 비판과 욕설 수백건이 금 의원 페이스북 계정을 뒤덮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통과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의총에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지만 치열한 논쟁 끝에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그런 면에서 권 의원의 수정안 정도면 검찰을 견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권 의원 안으로 통과됐더라도 우리 정부의 큰 업적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김동철·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합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 안이 친여권 위주 인사 구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씨가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씨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한반도의 평화-평화를 잇다’ 카툰전 국회의원회관 순회전시 9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평화를 잇다’ 카툰전시회에서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원혜영 국회의원(“ 첫 번째), 정병국 국회의원(세 번째)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해경)은 국내외 카툰작가들의 평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19. 12.9 만화영상진흥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