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달라지는 원 구성 협상 논리...협상 보단 법제화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법정시한 내 개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법정 시한인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이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수를 내세우며 “상임위원장 전석을 다 갖겠다”고 엄포를 놓자, 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한 상태다. 과거 원구성 협상을 돌이켜 보면 과반 정당이 탄생할 때마다 이같은 논쟁은 되풀이됐다. 2008년 18대 국회 원 구성 때는 지금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18대 총선이 끝나고 당시 153석의 과반을 차지했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놓았다.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원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필요 없이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된다”며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석수가 81석에 그친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면서 “우선 과반수를 넘긴 정당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을 미국처럼 독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썼다. 또 “모든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교섭단체 합의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반을 겨우 넘겼을 때의 의석 분포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168석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을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나눠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또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견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집권 여당으로 높은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두 상임위원장을) 가져 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하는 동안 국회 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면서 국회 개원 만큼은 협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정 기한 내 여야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강제로 위원장 몫을 배분하는 조항을 담았다. 교섭단체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해, 국회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전 통합당 의원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장 직을 무기로 모든 일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일 때와 소수당이 됐을 때 특정 정당의 입장이 변하는 현실에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불리해도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어디다 반말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다 반말하세요?”(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김 의원) 2016년 7월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당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결국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정회됐다. 설전 다음날인 6일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14일 김 의원도 이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두 의원은 두 달 뒤인 9월 8일 소리소문없이 징계안을 동시에 철회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제출된 징계안은 정쟁용에 그쳤다. 31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195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 간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해 징계안이 제출된 것은 33건(17%), 상임위 등에서 회의진행 방해 건은 39건(20%),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한 권한 남용건은 23건(12%)이었다. 폭행 20건(10%), 성추행 등 기타 사례는 11건(6%)으로 집계됐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상임위 법안 심사 등을 막기 위해 몸싸움 등이 벌어져 폭행을 이유로 상호 간 징계안이 제출된 게 많았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된 게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몸싸움보다는 막말에 따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안 제출이 다반사였다.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징계안을 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처럼 징계안이 남발되고 처리도 안 되는 데 대해 10년차 한 보좌진은 “징계안 자체가 정쟁용이다 보니 잠깐 화제를 끌고 나면 그때뿐”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도 특정 당만 의결하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아예 다루지 말아버리자는 인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온갖 만행에도 사실상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강제성을 가지도록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특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전진영 정치의회팀장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한 신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대책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2018년 4월 발표한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 접수 후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해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여의도연구원장 정병국·김재원 거론 사무총장 3선 이상 중진 기용할 듯‘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이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국위원회 절차 후 곧바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당을 이끌 지도부 인선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는 절반을 청년과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청년 비대위원으로는 4·15 총선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재섭(33) 전 후보가 유력하다. 김 내정자는 김 전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40명에 달하는 초선, 20명의 재선 중 각각 1명씩 선임되는 비대위원 인선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황교안 전 대표 사퇴 이후 40일가량 멈춰 선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도 관심이다. 황 전 대표가 측근 초재선을 앉혔던 것과 달리 무게감 있는 3선 이상 중진이 사무총장에 기용될 방침이다. 서울 지역 4선인 권영세·박진 당선자까지 거론되는 ‘선수 파괴’다. 통합당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의도연구원 개편도 주목된다. 대표의 개인 연구소로 전락한 여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병국(5선) 의원, 김재원(3선) 전 정책위의장 등이 원장으로 거론된다. 김 내정자는 전국위에 앞서 27일 총선 낙선자들과 연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원외 인사들에게 주어지는 당직 인선 구상도 확정될 전망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김 내정자와 연이 없는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도 바빠졌다”며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다만 김종인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도 여전하다. 전날 장제원 의원의 “80대 정치기술자의 신탁통치” 언급에 이어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이 외부에 의존하는 모습이 버릇처럼 돼 버렸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재석의원 221명서 110명대로 급감 고성 오가던 의원들 최종 투표 뒤 촬영 과거사법 가결에 방청석 피해자 눈물동물국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등으로 인해 ‘최악’이란 오명을 떠안은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뤄뒀던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벼락치기식으로 밀어내는 관행은 이날도 반복됐다. 이날 첫 안건 처리 때 221명이었던 재석의원이 110명대로 떨어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졌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기만 했던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투표를 마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5선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과거사법)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이 가결되자 감정이 벅차오른 듯 눈물을 흘렸다. 2년 넘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씨는 여야 합의를 이끈 통합당 김무성 의원을 향해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했다. 최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과거사법을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보고는 “형님”이라고 외치며 끌어안았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중진 얼마 안 남아 계파 부활 힘들 듯” 내일 김종인 비대위·합당 논의 주목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이후 당 재건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총선 참패로 인해 그동안 당 쇄신의 발목을 잡아 온 ‘계파 갈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과정에서 과거와의 절연, 큰 폭의 물갈이 등이 이뤄지며 당내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 탄핵 사태 후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계파 갈등 때문이다. 소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라는 인물 하나만을 놓고 대립하는 사이 통합당은 집권 여당에서 ‘84석 야당’으로 추락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친박계는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조원진(이상 우리공화당), 홍문종(친박신당) 의원 등은 외부에서 통합당 합류를 노렸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도 별 힘이 돼 주진 못했다. 통합당 내부에 있던 영남 기반 친박계 의원들도 불출마, 낙선 등으로 대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비박계의 대표주자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보수통합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정병국 의원,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등 친이(친이명박)계도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통합당이 지도체제를 너무 자주 바꾼 탓에 친홍(친홍준표), 친황(친황교안) 등 당대표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총선 결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초·재선의 목소리는 커졌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19일 “총선 참패가 결과적으로 당내 계파 갈등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며 “초·재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자기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중진 의원은 얼마 남지 않아 계파 정치가 부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21~22일 국회에서 당선자 연찬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용 및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 합당 형식 등 핵심 안건을 놓고 84명의 당선자들은 의견이 모일 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이후 당 재건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총선 참패로 인해 그동안 당 쇄신의 발목을 잡아온 ‘계파 갈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과정에서 과거와의 절연, 큰 폭의 물갈이 등이 이뤄지며 당내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2017년 탄핵 사태 후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계파 갈등 때문이다. 소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라는 인물 하나만을 놓고 대립하는 사이 통합당은 집권여당에서 ‘84석 야당’으로 추락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친박계는 이번 총선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조원진(이상 우리공화당), 홍문종(친박신당) 의원 등은 외부에서 통합당 합류를 노렸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도 별 힘이 되주진 못했다. 통합당 내부에 있던 영남 기반 친박계 의원들도 불출마, 낙선 등으로 대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비박계의 대표주자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보수통합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정병국 의원,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등 친이(친이명박)계도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통합당이 지도체제를 너무 자주 바꾼 탓에 친홍(친홍준표), 친황(친황교안) 등 당대표 출신 인사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총선 결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초·재선의 목소리는 커졌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19일 “총선 참패가 결과적으로 당내 계파 갈등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며 “초·재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자기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중진 의원은 얼마 남지 않아 계파 정치가 부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오는 21~22일 국회에서 당선자 연찬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용 및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 합당 형식 등 핵심 안건을 놓고 84명 당선자들은 의견이 모일 때까지 난상토론을 벌인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민주 ‘일하는 국회법’ 명분 확보 의지 강해 개의 의무화·참석률 제고 입법 효율 방점 “자칫 與 독주 법안 처리로 왜곡돼선 안 돼” “법안 숙의 과정 거친 후 표결 원칙 세워야” “설득·양보로 합의 이끌고 관례 존중 중요” 20대 국회가 임기 내내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만큼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대의 명분부터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여당만의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의 한계와 보완점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2008년 7월 취임한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정병국(5선) 의원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 두 안에는 정기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장 안에는 불출석에 대한 징계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정 의원 안에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 개의를 의무화하고 참석률을 높이는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정쟁으로 인해 공전을 되풀이하는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법이 자칫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국회 출석률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국정 감시, 지역 민심 수렴 등 다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역할은 크게 입법과 국정 통제, 국민의사 수렴 등 세 가지”라며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하에 정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면 자칫 여당 독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가 매일 열리지 않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상시 국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처리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땐 지역활동을 하고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법안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숙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토론이 무르익었으면 표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어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무기한 계류 상태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여야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지난해 4월에도 상임위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화하고 복수화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 1호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절차와 자율성을 해친다”며 반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쪽 이야기도 듣고 설득,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이지 결코 비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관례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대 국회가 임기 내내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만큼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소리 크다. 특히 단독으로 표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대의적 명분부터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여당만의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계와 보완점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2008년 7월 취임한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하지 못했다. 여야 원로 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5선)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 두 안에는 정기회가 없는 달에도 매달 임시회를 개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장의 안에는 불출석에 대한 징계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정 의원 안에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 개의를 의무화하고 참석률을 높이는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정쟁으로 인해 공전을 되풀이하는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법이 자칫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국회 출석률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국정 감시, 지역 민심 수렴 등 다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역할은 크게 입법과 국정 통제, 국민의사 수렴 등 3가지”라며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 하에 정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면 자칫 여당 독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가 매일 열리지 않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상시 국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처리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땐 지역활동을 하고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5선)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법안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숙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토론이 무르익었으면 표결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어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무기한 계류 상태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여야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지난해 4월에도 상임위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화하고 복수화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 1호 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당시에도 “민주주의 절차와 자율성을 해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쪽 이야기도 듣고 설득,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이지, 결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관례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때 제재 조항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프랑스는 불출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삭감하고 상임위원직 박탈은 물론 의원직을 제명할 수도 있다. 호주, 터키, 포르투갈 등도 의원직 제명 절차를 두고 있으며, 영국은 2015년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큰 정치인 나온 7층 선호… 선점 경쟁도 615·518호 상징성… 前대통령 방 인기21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명당’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10층짜리 건물인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통적으로 잔디밭과 분수대가 내려다보이면서도 이동이 편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김진표·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정병국·주호영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중진들의 몫이었다. 이 중 여의도를 떠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공실’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은 국회사무처가 할당한 방을 각 당 원내행정실이 받아 배정한다. 국회는 15일까지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재선 이상 중 이사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옮기고 싶은 의원 중에서는 다선 의견부터 듣는다. 원내행정실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배산임수를 따져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풍수지리파’부터 샛강이 훤히 보이는 서편을 선호하는 ‘조망권파’까지 희망사항은 제각각이다. 특히 큰 정치인이 나는 곳으로 유명한 7층이 인기다.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718호를 썼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746호를 쓸 예정이다.상징성 때문에 인기 있는 방도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는 곳으로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사용한 615호는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탐내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도 인기다.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이 희망했지만 현재 사용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계속 이 방을 쓸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325호를 쓰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사수 의지가 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638호는 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방을 빼면 민주당 당선자들의 쟁탈전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썼던 312호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용했지만 옮길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545호는 공실이다. 20대 국회에서 당직을 맡아 의원실을 자주 쓸 일이 없었던 다선들도 옮기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인영 의원은 440호를 떠날 예정이다. 낮은 층인 데다 창밖으로 주차장만 보이기 때문이다. 글 사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재선 당선자 월 2회 당 현안 논의키로 당 싱크탱크 역할 혁신모임도 준비 중 3선 하태경 젊은 인력 주축 모임 추진 원내대변인 초선 최형두·배현진 내정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서 ‘꼰대’, ‘쇠락’ 이미지로 전락한 당을 살리겠다며 당내 개혁 모임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소장파 모임’을 꾸려 낡은 보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21대 국회 당선자 84명 중 60명에 달하는 초재선 의원들은 최근 분야별 사모임을 꾸리고 있다. 제안이 나온 모임 형태는 당 개혁을 위한 토론 모임부터 정책 공부 모임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논란 등의 공천 파동 속에서 가까스로 당선돼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던 20대 초재선들과 달리 당 현안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깔렸다. 특히 최근 초선들이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난상토론을 제안해 관철시킨 것도 이런 기류을 만들어 낸 동력이 됐다. 재선 당선자들은 지난 신임 원대대표 선거일을 기점으로 한 달에 2회 정기 모임을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욱, 김웅 당선자 등 초재선 의원 10여명은 스터디 모임을 꾸려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앞두고 있다. 이 모임은 당내 쇄신을 넘어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부산 남갑 박수영 당선자는 “여러 가지 혁신 모임 제안이 나오고 있어 각자 숙고하는 상황”이라며 “개원 전에는 각 모임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과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내며 ‘야권 잠룡’ 탄생의 못자리판 역할을 했던 16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미래연대, 17대 새정치 수요모임, 18대 민본21 등과 같이 소장파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주목이 쏠린다. 19, 20대에도 ‘아침소리’, ‘새누리당 혁신 모임’ 등의 개혁 움직임이 있었다. 초재선들의 적극적 행보에 힘입어 중진들도 당 쇄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3선이 되는 조해진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작업이 성과를 내려면 전 당원이 참여하는 거당적 작업이 돼야 한다”며 “20대 총선, 탄핵, 대선, 지방선거까지 망라해 패배를 성찰하고 단위별 백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3선) 의원도 당내 젊은 인력을 주축으로 한 개혁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당선자 연찬회를 열어 당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는 김성원(재선) 의원이,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최형두·배현진 당선자가 내정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서 ‘꼰대’, ‘쇠락’ 이미지로 전락한 당을 살리겠다며 당내 개혁 모임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초재선을 중심으로 ‘소장파 모임’을 꾸려 낡은 보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21대 국회 당선자 84명 중 71%(60명)에 달하는 초재선 의원들은 최근 분야별 사모임을 꾸리고 있다. 모임 형태는 당 개혁을 위한 토론 모임부터 정책 공부 모임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논란 등의 공천파동 속에서 가까스로 당선돼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던 20대 초재선들과 달리, 당 현안에 침묵 않겠다는 각오가 깔렸다. 특히 최근 초선들이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난상토론을 제안해 관철시킨 것도 이런 기류을 만들어낸 동력이 됐다. 재선 당선자들은 지난 신임 원대대표 선거일을 기점으로 한달에 2회 정기 모임을 갖고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초재선 혁신 모임도 꾸려지고 있다. 한 PK 초선 당선인은 “여러가지 혁신 모임 제안이 나오고 있어 각자 필요에 따라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원 전에는 각 모임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과거 당내 쇄신 역할을 톡톡히 했던 16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미래연대, 17대 새정치 수요모임, 18대 민본21 등과 같은 소장파 명맥을 이을 수 있을 지 주목이 쏠린다. 초재선들의 적극적 행보에 힘입어 당내 중진들도 당 쇄신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3선이 되는 조해진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작업이 성과를 내려면 전 당원이 참여하는 거당적 작업이 돼야 한다”면서 “20대 총선, 탄핵, 대선, 지방선거까지 망라해 패배를 성찰하고 단위별 백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3선) 의원도 당내 젊은 인력을 주축으로 한 개혁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 당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는 김성원(재선) 의원이,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최형두, 배현진 당선자가 내정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본회의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통합당 의원들 회의 참석 안해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발안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194명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개헌안은 자동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추진한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경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무성, 정진석, 여상규, 정병국 등 통합당 중진 의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에 대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문 의장은 의결 시한(5월 9일)을 하루 앞둔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당 의석 절반’ 초선, 직접 체질 개선 나서 “‘남·원·정’ 같은 소장파 대거 등장 기대”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쇄신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자 21대 국회의 초선 당선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패기 없는 재선, 전략 부재 3선, 자리싸움에 매몰된 다선들로 통합당의 ‘무기력증’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혈된 새 피가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태흠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선 당선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토론과 정견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로 짝을 이룬 권영세 당선자와 조해진 당선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초선 당선자 27명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8일 오전 10시부터 후보 간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별도로 후보자 초청 끝장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앞서 부산 지역 초선 당선자 9명은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 전 당선자워크숍을 열어 ‘보수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더 많은 초선 당선자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해 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통합당 당선자 84명 중 초선은 절반 수준인 40명에 달한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재선(20명) 당선자들까지 규합해 의견을 낼 경우 소수 집단이 된 중진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재선 당선자들은 총선 이후 주도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 재건의 중추가 돼야 할 3선과 4선 이상 중진들은 당내 선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과거 특정 계파를 대표했던 인물들이 대거 물갈이되며 초선 당선자들의 활동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과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같은 소장파들이 대거 등장할지 기대가 크다”며 “단 초선 중 28명이 영남권이라 지역 정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쇄신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자 21대 국회의 초선 당선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패기 없는 재선, 전략 부재 3선, 자리싸움에 매몰된 다선들로 통합당의 ‘무기력증’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혈된 새 피가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태흠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선 당선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토론과 정견발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로 짝을 이룬 권영세 의원과 조해진 의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자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초선 당선자 27명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8일 오전 10시부터 후보 간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별도로 후보자 초청 끝장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 지역 초선 당선자 9명은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 전 당선자워크숍을 열어 ‘보수 집권 플랜’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더 많은 초선 당선자들이 단체행동에 동참해 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통합당 당선자 84명 중 초선은 절반 수준인 40명에 달한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재선(20명) 당선자들까지 규합해 의견을 낼 경우 소수 집단이 된 중진들도 모르쇠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재선 당선자들은 총선 이후 주도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 재건의 중추가 돼야 할 3선과 4선 이상 중진들은 당내 선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과거 특정 계파를 대표했던 인물들이 대거 물갈이되며 초선 당선자들의 활동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초선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21대 국회에서 과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같은 소장파들이 대거 등장할지 기대가 크다”며 “단 초선 중 28명이 영남권이라 지역 정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심재철 “불순한 의도”… 8일 본회의 거부 “색깔론 앞세워 발목 잡기 여전” 비판도 이인영 “개헌 하자는 이야기 한 바 없다”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처리 저지를 이유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자며 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한 1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통합당 소속이 21명이나 포함돼 있어 이제 와 ‘불순한 의도’ 등을 내세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발의된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정진석·여상규 의원 등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회복은 국민적 요구라며 100만명 이상의 뜻이 모이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해당 개헌안 논의에 대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자당 의원까지 동참한 개헌안에 당 지도부가 이념적 잣대까지 씌워 비판을 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매달린 것이 4·15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체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민발안제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다”며 “비록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 주체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겨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미래통합당이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처리 저지를 이유로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자며 헌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한 1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통합당 소속이 21명이나 포함돼 있어 이제 와 ‘불순한 의도’ 등을 내세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발의된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통합당 김무성·정갑윤·정병국·정진석·여상규 의원 등 2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회복은 국민적 요구라며 100만명 이상의 뜻이 모이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해당 개헌안 논의에 대해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자당 의원까지 동참한 개헌안에 당 지도부가 이념적 잣대까지 씌워 비판을 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당이 색깔론을 앞세워 정부·여당 발목 잡기에 매달린 것이 4·15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체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국민발안제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의한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다”며 “비록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 주체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겨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총선 낙선자가 많은 현 지도부는 협상을 할 의지도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원만한 협상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의 개헌 우려에 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당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당선자 “월권행위… 총회에 권한 넘겨야” 비대위 찬성측 “임기·권한 명확히 해야” 金 비대위 거부에 당원들 “이게 당이냐” 미래통합당의 2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파행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당일 오전에서야 소집한 당선자 총회에서는 모든 권한을 당선자 총회에 넘기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는 측도 비대위의 역할과 권한, 임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논의에서 김태흠 의원은 심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됐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모든 권한을 당선자 총회에 넘겨야지 왜 엉뚱한 월권행위를 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반대 발언은 이어졌고 회의 말미에는 고성도 오갔다. 심 권한대행은 “이제 와서 어떻게 취소하나. 문제가 있으면 부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당선자들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다 총회는 3시간여 만에 끝났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강행된 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오후 2시 30분까지도 성원이 안 돼, 결국 상임전국위는 무산됐다. 그러나 심 권한대행은 전국위를 강행했고 예상과 달리 전국위는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오후 3시 13분쯤 시작됐다. 전국위에서 심 권한대행이 “임기 관련 당헌은 고치지 못한 상태”라며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자 참석자들이 웅성댔다. 비공개 전환 후 정병국 의원 등 일부 전국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정 의원은 “당사자 수용 의사도 묻지 않고 임명안을 표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퇴장했다.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토론이 이어진 후 기립으로 찬반을 표결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정우택 전국위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현장은 더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당원들은 “이게 당이냐”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놓고 정부의 정보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원산에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원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엊그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김 위원장에 대해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생존해 있는 것은 그럴 법해도 건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함축적 표현을 반복하니까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고 국정원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우리 국정원은 전혀 모르다가 이틀 뒤 북한 TV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저는 우리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에 회의를 갖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김일성의 생일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며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여러 가지 동향과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김 위원장의 동선은 정보 사항’이라는 김 장관의 답변에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의 보안도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 그게 무슨 정보 사항인가”라며 “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지 없는지 추측 기사가 계속 나가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 매체를 이용하고 중국 대변인의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연일 외신이 국내외 북한 동향에 대해 보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며 “그러니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북한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는 군통신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잠정적으로 철수했지만 하루 두 번씩 정상적인 연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상회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북한, 김일성 생일 행사 등 취소·축소”“김정은 ‘혈관 시술’ 보도는 가짜뉴스”‘평양 있나’ 질문엔 “말씀드릴 수 없어”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경축연회, 중앙보고대회 등이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다”며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계획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혈관 시술 후 원산에 칩거 요양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땐 가짜뉴스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관련된 CNN 보도의 출처는 데일리엔케이 보도라고 알고 있다.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였다”며 “이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향산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향산진료소는 보건소와 같아서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김만유병원 의사들이 시술이든 수술에 참여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현재 평양에 있는지를 묻는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강릉~제진 구간 동해선 북부철도와 관련해 북한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모두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접촉 등은 없었다”며 “아직도 코로나19에 남북대화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하루라도 급해, 예산안 절차는 늦어”“곧바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말 시급하다. 정부안 심의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린다. 즉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정말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벌써 이것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70%가 6개월 내에 망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 만큼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야당이 반대를 하면 긴급재정명령권까지도 고려를 한다는데,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 빨리 필요할 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진행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안에서 절차를 밟고 해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서 “국회 추경안 심의를 하는 심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예산 심의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넘어오지 않았다.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데 왜 굳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야당은 선거 전부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당장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회로 넘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실까. 굉장히 우려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단 긴급재정명령권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발동을 해서 오늘부터 바로 추진을 해서 5월이 아니라 4월 중에도 돈이 나갈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정부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제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재정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