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기지사에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여야 경기지사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지난 주말쯤 청와대 등의 만류에 따라 불출마 뜻을 굳혔다. 3년 4개월째 재직 중인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학생들의 정상 등교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에 따라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3월 3일)이 불과 대선 6일 전이라는 점에서 유 부총리의 출마가 자칫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오미크론 관련 언론브리핑 후 별도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 정부 국무위원들의 지방선거 차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포스트 이재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5선 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 4선 김태년(성남수정), 3선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온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전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정병국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나경원 전 의원도 거론된다.

朴 “민주당에도 마크롱·토니 블레어 만들 시스템 필요”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청년 발굴·육성을 하지 않고 (인재를) 당 밖에서 누군지도 모른 채 데려오는 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에 영입됐다 사흘만에 사퇴한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 사태를 두고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이같이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청정위)의 ‘#내가_미래의_이재명이다’ 캠페인 시작을 위한 간담회에서 ‘당밖’ 인재영입을 비판하며 ‘당내’ 청년 육성 시스템을 주장했다. 그는 “(마구잡이식의 인재영입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당의 밑천을 드러내는 거다”라며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청년세대에 기회를 주고 (그들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정치인들을 들어 민주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베를린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인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독일 정당이 육성했다. 육성과 도전의 기회 없이 마크롱을 얘기하겠냐”며 “나는 토니 블래어가 되고 싶었고 마크롱이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시련과 교육과정이 있었다. 3년동안 감옥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다”며 “그런 과정을 여러분에게 겪으라고 할 순 없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과 비교해도 정치 육성 플랫폼이 부족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정병국, 유승민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만든 ‘청년정치학교’를 예로 들며 “지금 실제 국민의힘의 중요한 곳에 진출한 청년활동가 정치인들이 다 여기 출신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치학교를 열어 우리 당의 훌륭한 선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 초중고생들이 배울 수 있게 당이 투자해야 한다”며 중·고등학교 단계의 정치 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청정위는 청년 정치인 육성, 청년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400여명의 민주당 청년 지방의회 의원들 중 18명이 참석해 의정활동 내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청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 부족 등 고충을 토로하며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황선화 성동구의원은 “나는 피아노 전공인데 조례 만드는 법을 혼자 공부했다. 교육비는 웬만한 기초의회에서 70~80만원을 잡고 있어 한 사람 당 20만원뿐이다”고 성토하며 “민주당이 좀더 앞서 나간다는 당이라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청년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당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물, 관변단체 등 세금도둑을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지사는 서울 여의도 제주도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보복 프레임에 자유롭고 청소도 철저히 하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년 전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멤버로 보수 개혁을 상징했던 원 지사는 “그때는 역량도 대안도 부족했지만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퇴 시점을 정했나. “지사직 사퇴를 전제로 인수인계 중이다. 시간 끌 이유가 없고 빠르면 다음주라도 사퇴하려고 한다.” -‘국가찬스’가 핵심 공약인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찬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혁신성장으로 묶었다. 큰 틀에서 일과 집, 교육, 복지 등에서 ‘부모찬스’가 아니라 국가찬스가 강화돼야 한다. 신혼부부 집값 절반을 국가가 공동 투자하는 데 1년에 7조원 정도 필요하다. 교육은 일자리 진입 과정 등 평생 세 번에 걸쳐 의무교육을 하겠다. 탄소제로 혁신성장,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성장은 개개인과 민간, 시장의 역동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이 돈 나눠 주고 다 하겠다는 공공만능주의는 깨고 기회를 뿌려야 한다.” -남북통신선 복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랬는데 일언반구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못 받았다. 그런데도 감지덕지하는 것 보면 이건 아니다.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앞섰다는 느낌이 역력하다.” -윤 전 총장 입당 가능성이 커진 듯하다. “윤 전 총장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적이 아니라 동지다. 야권의 전체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본인 판단을 존중한다.” -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선이 본격 시작되면 정책이나 국정운영 비전, 인품, 리더십을 평가하실 것이다. 검증·토론 과정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는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 갈 것이다.” -지지층의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큰데 정권교체 후 취할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 잘못 심어진 인물들, 문재인식 관변단체 등 빨대를 꽂은 세금도둑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한때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이었으면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정권교체 후) 보복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겠나. 그러면 국민은 분열되고 나라는 과거에 묶인다. 여기에서 자유롭고 청소도 철저히 하는 데는 제가 적임자다.” -기존 당내 주자들과 비교하면 어떤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보수의 정통성에, 홍준표 의원보다는 중도 확장성에서 우위라고 생각한다. 4년 전 패배했던 선수들로 왜 정권교체의 승부를 봐야 되나. 저는 막말, 배신, 보복 등 모든 프레임에서 자유롭다.” -2007년 대선 출마 이후 14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면에서 그릇이 커졌다. 정치·행정 경험도 더해졌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물, 관변단체 등 세금도둑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제주도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한때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이었다가 지금 대척점에 선 분들은 (정권 교체 후) 보복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겠나”면서 “여기에 자유롭고 청소도 철저히 하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멤버로 20년 전 보수정당의 개혁을 상징했던 원 지사는 “그때는 역량도 대안도 부족했지만 방향과 가치는 맞았다고 생각한다”면서 “20년이 흘러 그 능력이 보강됐으니 이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지사직 사퇴를 전제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라는 그는 “당장 다음주라도 사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퇴 시점 정했나 “지사직 사퇴를 전제로 인수인계 중이다.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고 빠르면 다음주라도 사퇴하려고 한다.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이 대행에게 인수인계 돼야 한다. 도정을 하며 경선을 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공직윤리로도 맞지 않는다.” “공공만능주의 깨고 돈 대신 기회뿌려야” -‘국가찬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큰틀에서 일과 집, 교육, 복지 등에서 ‘부모찬스’가 아니라 국가찬스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집의 경우, 신혼부부 집값 절반에 대해 국가가 공동투자를 하는데 1년에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다. 교육은 한번의 의무교육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아남을 능력을 갖출 수 없다. 일자리 진입 과정 등 평생 3번에 걸쳐 의무교육하겠다.” -국가찬스로 국정 비전을 아우르는 것인가 “국가가 해야할 일은 국가찬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혁신성장으로 묶었다. 탄소제로 혁신성장,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성장 등, 그런 부분은 국민 개개인과 민간, 시장의 역동적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이 돈 나눠주고 일자리든 집이든 다 하겠다는 공공만능주의는 깨고 돈 아닌 기회를 뿌려야 한다.” -코로나19 회복 예산 100조원 조성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를 공약했는데 “온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방역 조치로 생존기반 자체가 무너진 국민을 살리고 생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역량강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100조원 중 50조원은 생존자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재교육 등 생존능력 강화에 써야 한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보면 국민들에게 나눠주라는 정치논리가 작동한다. 그러니 대통령의 결단(긴급재정명령권)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에 사과 못받고도 감지덕지, 이건 아냐” -남북통신선 복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랬는데 일언반구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못받았다. 그런데도 비핵화, 우리 국민의 안전·재산 보호 같은 원칙을 저버리고 감지덕지 하는 것 보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들이 앞섰다는 것이 역력히 느껴진다.” -경선준비위의 여론조사 100% 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은 “치열하고 풍부하고 단합하는 경선이란 큰틀을 중요하지, 사안들에 대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가능성이 커진 듯하다 “윤 전 총장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적이 아니라 동지다. 야권의 전체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본인 판단을 존중한다.”-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뭔가 “경선이 본격 시작되면 정책이나 국정운영 비전, 또 우리 당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인품, 리더십 등을 당원·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다. 검증·토론 등 과정에서 ‘누가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서 잘 싸웠는가’라는 현재의 질문보다는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 할 수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다.” -경선 네거티브 우려에 대한 입장은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제한없이 이뤄져야 한다. 본선에서 더 큰 형태로 올 것이니까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반사이익 얻으려는 흠집내기는 동지라는 입장에서 자제해야 한다.” -지지층의 반문(문재인) 정서가 큰데 정권교체 후 취할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 잘못 심어진 인물들, 나아가 문재인식 관변단체 등 빨대 꽂고 있는 세금도둑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한때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이었으면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이란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겠나. 그러면 국민은 분열되고 나라는 과거에 묶인다. 여기에 자유롭고 청소도 철저히 하는 데는 제가 적임자라고 확신한다.” “막말, 배신, 보복 등 모든 프레임에서 자유로워” -기존 당내 주자들과 비교하면 어떤가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보수의 정통성에, 홍준표 의원보다는 중도 확장성에 우위라고 생각한다. 4년 전 그때 패배했던 선수들로 왜 우리가 정권교체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는 막말, 배신, 보복 등 모든 프레임에서 자유롭다.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이렇게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져본 적도 없다.” -2007년에도 대선 출마를 하셨다. 14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나 “그때는 개혁소장파 대표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면에서 그릇이 커졌다고 하겠다. 정치·행정 경험도 더해졌다.”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소장개혁파 운동을 지금 평가한다면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보수정당이 건재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보수 정당의 끊임없는 개혁을 말한 것이다. 그때는 역량도 대안도 부족했지만 방향과 가치는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그 능력이 보강됐으니 이에 중심으로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차차기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일거의 가치도 없는 고민이다. 지금 제 모든 생명력을 걸고 폭포를 거슬러오르고 있다. 여기 전념해야지 못 올라가면 어쩌나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승리할지 고민하기도 바쁘다.”

‘이준석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을 강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사령탑에 오른 지 21일로 11일째다. 지난 열흘 이 대표는 대외적 ‘파격’을 드러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했다. ‘여의도 문법’을 깨는 신선한 행보로 대중에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당 운영에 있어서는 중진들을 적극 기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준석 효과’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표의 외부 행보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국회 출근 첫날 캐주얼 양복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나타났다. 취임 첫 일정으로 틀에 박힌 국립서울현충원 대신 천안함 용사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눈물을 보였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공식일정 첫날 광주를 찾았다. 소통 방식도 이전 보수정당 대표들과는 달랐다. 지난 20일 저녁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가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20대에게는 “자산을 만드는 해법을 대선 전에 내놓겠다”며 약속했고, 은퇴한 70대 시민에게는 “당 대변인을 뽑는 토론배틀 나가시라”고 권했다.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국가사업 연수생에 선발된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자 ‘병역특례 의혹은 없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 페이스북에 대응했다.리더십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당직 인선에서는 안정을 추구했다. 특히 대선 전략으로 30대 당대표로 혁신 이미지를 갖춘 자신과 균형을 맞출 연륜 있는 중진을 적극 기용했다. 이날 당 밖 대선주자들을 관리할 대외협력위원장에 4선 권영세 의원, 당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역할의 인재영입위원장에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앞으로도 제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라며 “이분들은 제게 상산사호(商山四皓·중국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산속에 은신한 4명의 덕망 있는 이들) 같은 분들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 든든한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한껏 몸을 낮췄다. 앞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도 3선 한기호·김도읍 의원을 인선했다. 이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국민의당과의 합당, 공천 자격시험,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등을 두고 내부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쏟아진다. 여의도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그로서는 지도부 내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 ‘레드팀’을 자처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공약한 공천 시험을 두고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의 복당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복당 반대도 적지 않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39.7%로 더불어민주당(29.4%)을 멀찌감치 밀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주간집계 기준)다. 직전 최고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4·7 재보선을 치른 후 발표된 4월 12일의 39.4%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준석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을 강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 사령탑에 오른 지 21일로 11일째다. 지난 열흘 이 대표는 대외적 ‘파격’을 드러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추구했다. ‘여의도 문법’을 깨는 신선한 행보로 대중에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당 운영에 있어서는 중진들을 적극 기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 ‘이준석 효과’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표의 외부 행보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국회 출근 첫날 캐주얼 양복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나타났다. 취임 첫 일정으로 틀에 박힌 국립서울현충원 대신 천안함 용사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눈물을 보였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공식일정 첫날 광주를 찾았다. 소통 방식도 이전 보수정당 대표들과는 달랐다. 지난 20일 저녁 강남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가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20대에게는 “자산을 만드는 해법을 대선 전에 내놓겠다”며 약속했고, 은퇴한 70대 시민에게는 “당 대변인을 뽑는 토론배틀 나가시라”고 권했다. 2010년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국가사업 연수생에 선발된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여당이 제기하자 ‘병역특례 의혹은 없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 페이스북에 대응했다. 리더십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당직 인선에서는 안정을 추구했다. 특히 대선 전략으로 30대 당대표로 혁신 이미지를 갖춘 자신과 균형을 맞출 연륜 있는 중진을 적극 기용했다. 이날 당 밖 대선주자들을 관리할 대외협력위원장에 4선 권영세 의원, 당으로 인재를 끌어오는 역할의 인재영입위원장에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앞으로도 제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라며 “이분들은 제게 상산사호(商山四皓·중국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산속에 은신한 4명의 덕망 있는 이들) 같은 분들이고 정권 창출을 위해 든든한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한껏 몸을 낮췄다. 앞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도 3선 한기호·김도읍 의원을 인선했다. 이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국민의당과의 합당, 공천 자격시험,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등을 두고 내부에서 벌써부터 이견이 쏟아진다. 여의도 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그로서는 지도부 내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 ‘레드팀’을 자처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공약한 공천 시험을 두고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의 복당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복당 반대도 적지 않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4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39.7%로 더불어민주당(29.4%)을 멀찌감치 밀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주간집계 기준)다. 직전 최고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4·7 재보선을 치른 후 발표된 4월 12일의 39.4%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윤석열 X파일’ 논란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가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 찍어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닭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할 추 장관이 꿩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의아하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대표는 당 대외협력 위원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에 5선의 정병국 전 의원을 내정하는 등 당식 후속인선을 단행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공정한 대선 경선을 보장하기 위해 당 밖 대권주자와 접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대외협력위원장은 저를 대신해 대권주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당으로 안내하는 큰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고 한분 한분 구체적인 역할을 담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저에게 상산사호와 같은 분들이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구도가 ‘신구(新舊) 대결’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권에 도전한 중진(OB) 그룹과 초선·청년(YB) 그룹은 ‘영남당 논란’,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등을 두고 뚜렷한 인식차를 보이며 격한 설전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서 YB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YB후보 간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실제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5.9%로 1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2위를 기록했다. 단숨에 ‘양강’으로 떠오른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OB들이 유력 후보군을 형성한 상황에서 ‘젊은 보수’의 지지가 몰렸다는 시각과, 인지도 조사일 뿐 당심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그럼에도 과거 OB들의 몫으로 여겨졌던 대표 경선에 YB들이 쇄신을 앞세워 도전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향후 경선 과정에서 YB 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13일 공식 출마가 예정된 초선 김웅 의원은 “필요하다면 단일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초선 김은혜, 윤희숙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 쇄신파로 주목받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멤버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정병국 전 의원도 12일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YB에 힘을 실었다. 정 전 의원은 “당을 패배의 늪으로 빠지게 했던 원인 제공자들이 나온다고 판단하면 치열한 논의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선을 지휘할 당 지도부는 중진들이 맡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당내에선 여전히 강하다. 결국 YB의 개혁 의지와 OB의 안정적 지도력 사이에서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변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는 옆동네 가서 지지율을 묻는 꼴이라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주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대선 캠프를 경험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서울시장도 한 명 만들어 봤다”면서 “(주 전 원내대표는)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나. 비전은 없나’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반 구도가 ‘신구(新舊) 대결’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권에 도전한 중진(OB) 그룹과 초선·청년(YB) 그룹은 ‘영남당 논란’,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 등을 두고 뚜렷한 인식차를 보이며 격한 설전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서 YB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YB후보 간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실제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5.9%로 1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2위를 기록했다. 단숨에 ‘양강’으로 떠오른 이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OB들이 유력 후보군을 형성한 상황에서 ‘젊은 보수’의 지지가 몰렸다는 시각과, 인지도 조사일 뿐 당심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그럼에도 과거 OB들의 몫으로 여겨졌던 대표 경선에 YB들이 쇄신을 앞세워 도전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향후 경선 과정에서 YB 간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13일 공식 출마가 예정된 초선 김웅 의원은 “필요하다면 단일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전 최고위원도 가능성을 열어 놨다. 초선 김은혜, 윤희숙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 쇄신파로 주목받은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멤버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정병국 전 의원도 12일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YB에 힘을 실었다. 정 전 의원은 “당을 패배의 늪으로 빠지게 했던 원인 제공자들이 나온다고 판단하면 치열한 논의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선을 지휘할 당 지도부는 중진들이 맡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당내에선 여전히 강하다. 결국 YB의 개혁 의지와 OB의 안정적 지도력 사이에서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변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는 옆동네 가서 지지율을 묻는 꼴이라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주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대선 캠프를 경험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서울시장도 한 명 만들어 봤다”면서 “(주 전 원내대표는)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나. 비전은 없나’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7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율은 26.5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같이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5.7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6%를 득표했다. 130만 2690표가 개표된 가운데 오 후보는 72만1570표, 박 후보는 53만 4166표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이날 출구조사를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9.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21대 총선 패배를 포함한 정치적 굴곡에도 화려하게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며 그는 단숨에 야권의 유력 주자 반열까지 넘보게 됐다. 앞서 오 후보는 1991년 대기업과의 아파트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변호사로서 주목을 받은 이후 여러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준수한 외모와 달변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전 의원 등과 소장그룹인 미래연대를 이끌며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40대 개혁기수’로서의 면모를 대중에 각인시켰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40대 서울시장’에 도전해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한강르네상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광화문광장, 디자인 서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재선에 성공, 당내 대권 잠룡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그는 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하며 진행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거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는 10년 야인 생활의 시작이 됐다. 남미 페루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시정자문단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절치부심한 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어 2019년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했으나 황교안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서울 광진을에서 신예인 민주당 고민정 후보에게 패해 재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을 요구하며 ‘조건부 출마’ 입장을 밝혔다가 비난을 샀다. 그러나 유력한 라이벌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제치며 상승세를 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경선에서도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쥐며 기세를 몰아갔다.“일로써 빚 갚겠다”는 호소 10년전 사퇴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일로써 빚을 갚겠다”는 호소는 진정성 있게 민심에 받아들여졌다. 여권이 제기한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은 ‘생태탕’, ‘페라가모’ 논란으로 변질하면서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것도 승기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오 후보가 1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3선 성공에 한걸음 다가간 가운데, 대선 경쟁력과 함께 당내 리더로서의 지분도 확보하게 됐다. 그는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며 전례 없는 4선 시장 도전을 공언했지만, 이번 승리로 그가 꿈꿔왔던 대권 가도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무수한 정계 원로들이 ‘정치는 허업(虛業)’이라 했건만 여전히 각계에서는 종착역이 정치인 양 여의도로 몰려온다. 금배지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면서도 또다시 손에 쥐려 죽고 죽이는 치열한 생존게임을 반복한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2019년 54세의 나이에 이를 역행하는 삶을 택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내리 6번(국회의원 5선·경기지사) 거머쥔 화려한 전적, 여전히 회자되는 소장파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존재감, 거물 정치인 인생을 뒤로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었다. 정치에서 다 못 피운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꿈, 비즈니스로 마저 피우겠다며 의료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케어 서비스 ‘빅케어’ 대표가 됐다.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빅케어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직원들과의 열띤 회의 도중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 주먹 인사를 건넸다. 정장과 구두 대신 스티브 잡스 스타일의 검정 목폴라와 캐주얼화 차림새였다. 여전히 쏟아지는 정계 러브콜과 관련해선 “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 정치판에선 할 일이 없다. 그때의 난 불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은 무엇이 행복하냐 묻자 한껏 고조돼 빅케어의 청사진을 한참 풀어냈다. 그는 정치에선 제 기능을 못했던 통합과 상생이 요즘 시대 비즈니스, 플랫폼 산업에선 오히려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새 직업을 금세 찾았다. “경기지사 할 때부터 데이터나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판교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열정은 있는데 돈이나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판을 벌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많이 했다. 그땐 정치할 때니까 자연스레 정부가 플랫폼을 깔고 이후 경쟁은 저들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했다. 정치를 그만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딱 이 분야가 떠오르더라. 앞으로 의료, 바이오가 대세이고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이쪽에서 내 다음 인생을 시작해 보자 싶었다. 지금도 지사 때 연을 맺은 30대 유능한 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고 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적응이 됐나. “업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다. 전에는 정치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고, 지금은 우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모아 질병 등 예고된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 다니는 등 평생 세금과 내 돈으로 만들어진 재산인 의료 데이터는 엄청나지만 정작 주인에게는 그것이 없다. 각 병원, 건강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뿔뿔이 흩어져 있다. 데이터를 모으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했고 이젠 병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많이 나와 있다. 앞으론 더 발전할 거다. 우선 내 데이터가 모여 있어야 인공지능이 개입해 ‘저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 “일차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모아 준다. 다만 보안은 은행 수준으로 철저하다. 지난해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19 위험도 자가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는 물론이고 나이·성별·병력을 기반으로 위험성을 판단해 준다. 연도별 건강검진 기록을 한데 모아 건강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설 이후에는 ‘마음케어’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개인이 노출시킨 텍스트로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과학적으로 공인된 심리검사 분석 틀에다가 연세대 송민 교수 등과 함께 자체 개발한 툴을 함께 적용했다. 이후 시리즈로 비만케어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새로 꾸려 온 삶에 만족하나. “나는 살면서 늘 행복을 추구했는데 정치 생활 거의 끝 부분에 와서 행복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분열되지’가 의문이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연합, 협치 같은 것들이었고 의원 할 때도 제3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도 해 봤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 봤고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한 사람의 실험으로 끝나게 되더라.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 대선까지 도전하며 노력해 봤지만 잘 안 됐고. 탄핵 후 국민적 열망에서 비롯된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가 사회의 구조를 바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너무도 희망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 분열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보며 확실히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젠 내가 정치에서 더는 할 일은 없겠다’라고.” -지금 일에서는 본인의 명확한 역할을 찾았나.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합해 통합된 국가를 만들자는 게 정치할 때의 목표였다. 난 그걸 지금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서로 이해관계를 묶어 내지 못해 시너지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정치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 ‘너 그거 잘해? 우린 이걸 잘하거든. 힘 합해 볼까? 공정하게 나누자. 오케이.’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다. 정치는 지금까지도 선거에서 ‘네가 나한테 도전해? 밟아버려.’ 이런 잔혹한 게임이잖나. 반면 제조업 시대를 넘어선 요즘 시대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에선 내 동네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컬래버(협업)할 게 없을까’, ‘파이를 키워 나갈 방법이 뭐 없을까’를 고민한다. 상생, 협업, 공유 이런 것들이 여기선 가능하다.” -정치권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가.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다. 실은 지난해 총선 전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 초기 시점에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주셨다. 사무실에 모시고 요즘 하는 일을 설명해 드렸더니 얼마 듣지도 않고 다들 후다닥 가시더라. 아마 속으론 ‘저렇게 신나서 떠드는 걸 보니 이 인간 진짜로 안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정치 인생 후반부에 난 마음도 아프고 불행했다. 정치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만을 느꼈다. 나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안 먹힌다. 괴로운 편 가르기를 통해 링에 오르고 파이널에 가도 또 상대를 때려눕혀야 하는 그런 게임, 난 싫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가 있다. 고객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해졌다.” -자녀가 정치한대도 말릴 건가. “본인들부터가 아마 한다고도 안 할 거다. 우리 아들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큰아들이 요즘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즘 집에서 서로 그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디어나 영감도 많이 얻고 있다. 나름대로 능력 있는 자기 친구들을 끌어모아 캠핑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 -숨 가쁜 정치 전쟁터를 떠나 찾은 일상은 어떤가. “회사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다. 오전에 여유가 있으니 아침 루틴이 생겼다. 일어나면 우선 기도를 한 후 집에서 기르는 생허브를 따서 차를 끓여 마신다. 그리곤 명상과 서리요가(유튜브 요가 채널)를 하는데 내가 너무 잘하더라. 퇴근하고 저녁 때는 집에 가서 집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특히 요즘에는 원래 나가 살던 큰아들한테 같이 좀 있자고 해서 3달째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며 같이 지내고 있다. 저녁마다 맥주나 와인 한 잔씩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제도 같이 랍스터 사다가 집에서 쪄서 영양보충을 제대로 했다. 조만간 둘째를 불러 영양보충을 시킬 요량이다. 요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이 ‘힐링캠프’로 불린다. 이런 삶을 두고 내가 어딜 가겠나. 딱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나.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개발상임이사 장용명 ■ 행정안전부 ◇ 국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김민재 ◇ 과장급 전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우광진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KSTAR연구본부 △ 본부장 윤시우 △ 고성능플라즈마연구부장 김웅채 △ 초고온플라즈마연구부장 곽종구 △ 토카막장치기술부장 박갑래 ◇ 핵융합공학연구본부 △ 본부장 조승연 △ 증식블랑켓기술연구부장 안무영 △ 시스템공학연구부장 홍석호 △ 통합시뮬레이션연구부장 권재민 ◇ 플라즈마기술연구소 △ 기반기술연구부장 송미영 △ 융복합기술연구부장(소장 직무대행) 최용섭 △ 플라즈마바이오연구부장 김성봉 △ 운영관리실장 박종헌 ◇ 경영본부 △ 본부장 임진호 △ 기획조정부장 오창영 △ 행정관리부장 정병국 △ 안전보안부장 조광운 △ 정책전략부장 정현경 ◇ 플라즈마장비지능화연구단 △ 단장 윤정식 ◇ 윤리감사부 △ 부장 한치현 ◇ 성과확산실 △ 실장 고호은

■국방부△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박길성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김민재◇과장급 전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우광진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국토정책관 백원국△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문성요◇과장급 전보△녹색도시과장 신보미△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 안세희△생활교통과장 김남균△첨단물류과장 오송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개발상임이사 장용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연구본부△본부장 윤시우△고성능플라즈마연구부장 김웅채△초고온플라즈마연구부장 곽종구△토카막장치기술부장 박갑래◇핵융합공학연구본부△본부장 조승연△증식블랑켓기술연구부장 안무영 △시스템공학연구부장 홍석호△통합시뮬레이션연구부장 권재민◇플라즈마기술연구소△기반기술연구부장 송미영△융복합기술연구부장(소장 직무대행) 최용섭△플라즈마바이오연구부장 김성봉△운영관리실장 박종헌◇경영본부△본부장 임진호△기획조정부장 오창영△행정관리부장 정병국△안전보안부장 조광운△정책전략부장 정현경◇플라즈마장비지능화연구단△단장 윤정식◇윤리감사부△부장 한치현◇성과확산실△실장 고호은 ■CJ그룹 대표이사△중국본사 윤도선△CJ LiveCity 신형관△CJ Feed&Care 김선강 승진◇CJ주식회사△부사장 대우 김준현 이승화 이종화 김영수 이형준△상무 황득수 한승아 송하경 임성철 옥진호△상무 대우 이종훈 최성준 신근섭 송재준 정수현 류호성 이경훈△전문임원 상무 대우 정혜경 권윤희◇CJ제일제당△부사장 대우 김병규 김선강 신종환△상무 이수희 박충일 GraceKim 이주은 최자은 이창용 정훈구 최해룡 신용욱 김정수 김대현△상무대우 김숙진 배혜원 김주연 강남철 조승범 최연재 이형석 이상현 남기돈 주혜빈 안승준 이영표 이찬△전문임원 상무대우 김태형◇CJ대한통운△부사장 대우 최우석 윤상현△상무 정근일 김치홍 이정국 민영학△상무대우 도형준 이병헌 윤재승 강원석 이정현 임채현 한승완◇CJ ENM△상무 박천규 이상무 박현 정명찬△상무 대우 박성재 박상연 이선영 서성호 박현행◇CJ올리브영△상무 대우 서정주◇CJ프레시웨이△상무 대우 김진중 박성진◇해외본사·지역본부△부사장 대우 이동박△상무 안구철 임경일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경대수 고용진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도읍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국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명재 박병석 박선숙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염동연 오신환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엽 유승민 유승희 윤관석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양석 정은혜 정인화 정점식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정식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표창원 한정애 허윤정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상 183명 찬성 정운천 기권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는 제378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는데 18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만 홀로 기권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며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지난 2017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청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실제로 지난 5월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은 윤 의원의 개정안과 가장 닮아 있다는 평가였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아마 본회의에서 찬성 표를 던진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정부 입법안이니 어련히 잘 살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법 책임은 오롯이 남는다. 21대 들어 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은 졸속 입법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일 서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다시 통과했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고 16세 미만은 탑승할 수 없으며 헬멧 등 안전장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자신들이 지난 5월 통과시킨 개정안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에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규제를 되돌리기로 한 셈이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쓰지 않게 한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한 경우, 야간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 등을 다듬어야 해 또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킥보드 인명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49건이던 것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오토바이에 받쳐 숨졌다. 이렇게 희생이 계속되는데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법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앞줄 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편은 청년정치학교 교장인 정병국 전 의원. 연합뉴스

김종인 “내가 굳이 신경쓸 게 뭐 있겠나”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국회 특강에서 “진보의 아류가 돼선 영원히 2등”이라며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기본소득 등 진보적 의제를 내놓으며 당의 ‘보수색 희석’에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성토’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행사 특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라며 “진보의 아류가 돼선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에 빗대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한테 3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 의한 승리”,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 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소심’, ‘쪼잔’이라는 표현도 썼다. 그는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며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쪼잔해졌나.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진보의 아류’, ‘히딩크 감독’, ‘용병’ 등은 외부 출신인 김 위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자신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연일 ‘좌클릭’ 행보를 해 나가는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김종인 비대위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애초 ‘반(反)김종인 결집 대회’ 성격이 강했다. 행사에는 무소속 홍준표·권성동 의원도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 만큼 김 위원장과 날을 세우면서 당 내외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원 지사는 과거 남경필 전 경기지사,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당내 개혁 보수를 대표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내가 굳이 신경쓸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응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회 특강에서 미래통합당 근황 비판대권 선언 후 당내 입지 확보 노린 듯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한 특강에서 “진보의 아류가 돼선 영원히 2등”이라며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라고 강조했다.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최근 당 개혁 차원에서 진보적 의제를 내놓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성토’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소심’, ‘쪼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행사 특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라며 “진보의 아류가 돼선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에 빗대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한테 3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뛰어난 선수와 스태프를 짜서 후반전에 세 골 넣으면 되지 않겠나”라며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 의한 승리”,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강조했다. ‘진보의 아류’, ‘히딩크 감독’, ‘용병’ 등은 김 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기본소득 등 진보적 의제를 내놓으며 통합당의 ‘보수색’을 희석시키고 있는 최근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원 지사는 “(해방 이후 분단까지) 1945∼48년 보수의 선택은 대한민국 100년 현대사에서 우리 운명을 가른 결정적 선택이었고, 위대한 선조의 선택이었다”며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쪼잔해졌나.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한만큼 김 위원장과 날을 세우면서 당 내외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원 지사는 과거 남경필 전 경기지사,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당내 개혁 보수를 대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통합당 “무소불위 여당… 모든 수단 강구” 18대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리 똑같아 원 구성 신경전→지각 개원으로 악순환 “상임위원장 선임·배분 등 법으로 정해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 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절반을 겨우 넘겼을 때의 의석 분포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168석을 넘는다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몫을 11(민주당)대7(통합당)로 나눠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지적하는 등 반발을 이어 가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당과) 협상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통합당의 요구는 모두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 원활한 협상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소불위의 여당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매번 반복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과반인 153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당시 “전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며 현재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원 구성 협상에 참여했던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했다. 당시 의석수가 81석에 그쳤던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석수에 따라 공수가 바뀌었을 뿐 똑같은 논리가 반복된 것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지각 개원’이 반복되자 원 구성 방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 등 여야 불출마 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정 기한 내 여야가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강제로 위원장 몫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고, 국회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무기로 모든 일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무성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특위 필요” 원혜영 “징계안 처리 법정 기한 명확하게” 정병국 “상시적인 체크 시스템 마련해야” 강창일 “국회의원 정신, 법·제도보다 중요” 20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김무성(6선·미래통합당), 원혜영(5선·더불어민주당), 정병국(5선·통합당), 강창일(4선·민주당) 전 의원은 21대 국회를 향해 “헌법기관의 품격을 스스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합이 20선인 여야 4명의 중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 가동도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총선에 불출마한 동료와 뜻을 모아 윤리특위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고,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겼다. 김 전 의원은 31일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다”며 “모두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동료 의원을 벌한다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윤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선출직은 지역주민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하기에 제명은 무리”라며 “권위 있는 윤리특위가 엄중한 징계를 하고, 각 당의 공천 증거,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 기준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징계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여야가 시간을 끄느라 제대로 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상설화 때나 비상설화 때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기한의 문제”라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강용석(18대)·심학봉(19대) 전 의원 징계도 윤리위 기능이 작동한 결과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여론재판에 뭇매를 맞을 것 같으니 인민재판식으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가질 때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면 공멸의 길로 간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원은 상시적 체크 시스템 마련을 당부한다. 그는 “정파적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돼야만 논의가 되니 윤리특위가 별로 무섭지 않은 것”이라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관 제도를 두고, 상시 체크해 누적되면 제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반기 윤리특위원장을 국회의장이나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맡도록 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존감을 지키려면 누구에게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전 의원도 “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정신”이라며 “당론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옭아매고 헌법기관임을 부정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앞서 나가는데 가장 후진적인 게 국회”라며 “선수가 높아지면 건방을 떨고 초심이 흔들릴 수 있다. 언제나 국민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국민의당 김동철 전 의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디다 반말하세요?”(새누리당 이장우 전 의원) 2016년 7월 5일,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당시 국민의당 소속 김 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회의까지 정회됐다. 설전 다음날인 6일 이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 김 전 의원도 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둘은 두 달 뒤에 소리소문 없이 징계안을 동시에 철회했다. 20대 국회 첫 징계안은 이렇게 정쟁용으로 소모됐다. 31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 제출된 징계안 19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징계안 제출 사유는 회의 방해와 폭행이 많았다. 상임위 법안 심사 등을 막기 위해 벌인 몸싸움이 폭행으로 번져 의원들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회의 진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된 게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은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그러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는 막말에 따른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징계안 제출이 다반사가 됐다. 막말에 따른 징계안 제출이 많았던 20대 국회의 징계안을 보면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것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는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집단’,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5·18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고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징계 논의는 비상설 윤리특위의 임기가 끝나면서 흐지부지 묻혀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로 ‘의원들의 부담’을 주로 든다. 대부분 징계안이 정쟁 때문에 나온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 앞장서서 동료 의원을 자기 손으로 징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0년차 한 보좌진은 “징계안 자체가 정쟁용이라 잠깐 화제를 끌고 나면 그때뿐”이라며 “윤리특위 내에서도 특정 당만 의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 아예 다루지 말자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대책 차원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통합당 정병국 전 의원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특히 기존에 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가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비상설로 전환되면서 국회 내에는 의원 징계를 논의할 기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품위 유지를 위한 의원들의 자정 활동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자료에서 의원윤리심사기구를 상임위원회 등의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진영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시한을 신설해 논의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 징계안이 제출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를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징계안 자체에 무게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 접수 후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를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48~72시간 안에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