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때 제보받아… 위법 사항 발견역공 빌미 될까 캠프엔 보고 안 해”민주 “이 前 대표, 해당행위 징계를”이낙연, 1월 중순 창당발기인대회실무진 선발·일정 등 준비 마친 듯野공관위원장 정근식·강금실 거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임을 시인하면서 야권에서는 이른바 ‘해당 행위’라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 전 실장은 민주당과의 ‘결별 선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낙연 신당’은 1월 중순을 목표로 창당발기인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보받아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토지 구성원가가 부풀려져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대표와 캠프에는 보고하지 않고 사안 처리를 개인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때라 역공의 빌미만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제보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과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걸 외면하고,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게 문제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야겠다’는 제 결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결별 선언으로 읽히는데 이 전 대표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만큼 이번 폭로가 신당 창당의 신호탄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입장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소위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도 ‘해당 행위’로 징계가 가능하다. 이제 그만 민주당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있고, 저도 연락드리고 만나 통합의 길을 갈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피해 적은 결별’을 위해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역할을 하는 모양새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미 ‘이낙연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온 상태다. 이 인사는 서울신문에 “우선 1월에 탈당한 뒤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후 홈페이지를 오픈해 당명을 공모하고 1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당무를 맡을 실무진도 약 25명 선발했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당사와 사무실을 겸할 100평대 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에선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김 교수 임명을 의결한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며 “향후 (혁신기구의) 명칭·과제·역할·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기구 역할과 인적 구성에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김 교수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권을 준다는 취지다. 보험법 전문가인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첫 여성 부원장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 시절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참신성 등이 선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첫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에 실패한 민주당은 김 교수를 최종 임명하기까지 신중을 기해 왔다. 의원들 개별 접촉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정치색이 옅은 학자 출신 인사 위주로 최종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유력 후보 명단에 오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를 지낸 데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김 교수의 ‘강남 2주택 보유’가 마지막 걸림돌이었으나, 권 수석대변인은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가 자녀와 함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기구에 ‘쇄신 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질적인 ‘전권 혁신위’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 첨예한 사안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지도 변수다. 또 당무 경험이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 교수의 당 장악력도 미지수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새로 구성되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의 대상 및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 계파 간 이견이 커 당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에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체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내부 분열 요소 하나를 봉합했다. 그러나 당 혁신기구를 이끌 인물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장고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전문성,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내정된 후보들은 모두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청래 의원이 포기한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는 김교흥 의원에게 돌아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각각 서삼석·김철민·이재정·신동근·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모두 재선 의원들이다. 반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과거 천안함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했다. 혁신위가 좀처럼 구성되지 못하자 당 내부에서 쓴소리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 쇄신의총”이라며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윤영찬 의원은 “혁신위원회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당내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후보로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유력 후보인 김 교수는 서울 서초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소유해 당내 정서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교수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신고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두 주택의 가액은 두 아들과 나눈 지분까지 포함해 총 50억 51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은 이날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원내 제출을 마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서 취합 등을 하면 자당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자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내부 분열요소 하나를 봉합했다. 그러나 당 혁신기구를 이끌 인물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장고가 이어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전문성,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내정된 후보들은 모두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청래 의원이 포기한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는 김교흥 의원에게 돌아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각각 서삼석·김철민·이재정·신동근·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모두 재선 의원들이다. 상임위원장직에 3선 이상 중진을 앉히는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기회가 고르지 못하다는 내부 불만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장관 이상 고위직과 원내대표 출신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위원장직을 고집해 온 정 의원은 “선당후사하겠다”며 자리를 포기했다. 이렇듯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이미 한 차례 실패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과거 천안함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했다. 혁신위가 좀처럼 구성되지 못하자 당 내부에서 쓴소리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 쇄신의총”이라며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윤영찬 의원은 “혁신위원회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당내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장단점을 비교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에서 의견이 다양한 건 당연하다. 준비기간이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혁신위원장 후보로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유력 후보인 김 교수는 서울 서초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소유해 당내 정서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신고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두 주택의 가액은 두 아들과 나눈 지분까지 포함해 총 50억 5100만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친낙(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이 이 대표가 사퇴 판단을 늦지 않게 해달라고 공개 압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의 계파 싸움이 ‘점입가경’인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24일 귀국에 앞서 현재 당내 분란의 원인과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는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진퇴를 언젠가는 판단할 텐데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현재 돈 봉투 의혹·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더해 혁신기구와 대의원제 폐지 등 현안을 두고 친명계·비명계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 전 대표 복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전망과 파괴력이 기대보다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비등하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당의 위기에 참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이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와서 할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내부의 여러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이하 한국시각)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출신인 이 전 대표가 내년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총선 불출마를 통해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당 문제에 대해 “혁신의 대상이 내로남불, 팬덤 정치, 방탄 정당 등 민주당에 씌워진 굴레인데 대의원제 폐지 등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혁신위원회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집중해야 하는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당내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며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정확한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위원장의 권한 등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그간 교수 출신이 혁신 및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개혁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프로를 상대로 아마추어가 어떻게 군기를 잡냐”며 “사실상 당 지도부의 꼭두각시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표를 몰아주면서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이다. 두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당내 ‘쇄신’ 요구를 분출시켰지만 이번 표결로 드러난 민주당의 ‘내편 감싸기’식 태도로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든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결표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지목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1차적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의원들이 ‘부결’로 총의를 모았고, 2차적으로 한 장관의 ‘돈봉투를 받은 20명’ 발언이 의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렸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에 대해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도 “한 장관은 정부의 대표인데 (민주당을) 범죄 집단화해서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표결의 배경이 된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방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당내에서도 온정주의적 표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표결로 인해)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며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두선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혁신기구의)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이것이 혁신을 외치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혁신기구 출범을 서두를 예정이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표를 몰아주면서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이다. 두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당내 ‘쇄신’ 요구를 분출시켰지만 이번 표결로 드러난 민주당의 ‘내편 감싸기’식 태도로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든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결표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지목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1차적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의원들이 ‘부결’로 총의를 모았고, 2차적으로 한 장관의 ‘돈봉투를 받은 20명’ 발언이 의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렸다는 게 당 내 중론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발언에 대해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도 “한 장관은 정부의 대표인데 (민주당을) 범죄 집단화 해서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표결의 배경이 된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 대표도 사과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방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당 내에서도 온정주의적 표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표결로 인해)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며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두선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혁신기구의)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당이) 위기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원래 더 부결로 쏠릴 수 있었는데, 쇄신 국면이기 때문에 가결도 여러 명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도 두 의원의 체포안 부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깎아내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이것이 혁신을 외치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3선 중진 김상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상이 1명일 때는 눈치 보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돈 봉투에 수십 명이 엮이니까 여지없이 ‘내로남불’ 행태가 만개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을 조만간 마무리짓고 혁신기구 출범을 서두를 예정이다. 혁신위원장 후보군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인물’ 자체보다 ‘무엇을 혁신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관련 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자폭’ 등 막말 파문으로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뒤를 이을 새 혁신위원장과 국회 차기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주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당 지도부가 가급적 빨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인선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원장 후보에는 외부 인사인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정 명예교수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바 있다. 이 이사장처럼 진보 진영에서 활동한 인사 대신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고 극단적 성향을 배제한 인사들로 꼽힌다. 이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이사장의 경우 충분한 검증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이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청래 사태’로 불리는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원내지도부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발표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원내지도부는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 제외 등의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 지도부 소속인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데 정 의원이 강성 성향 당원들의 목소리를 업고 반발을 이어 가면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의원들의 마음)의 거리가 참 멀다”며 자신의 행안위원장 겸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자폭’ 등 막말 파문으로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뒤를 이을 새 혁신위원장과 국회 차기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주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당 지도부가 가급적 빨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인선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원장 후보에는 외부 인사인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정 명예교수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바 있다. 이 이사장처럼 진보 진영에서 활동한 인사 대신 계파 논리에서 자유롭고 극단적 성향을 배제한 인사들로 꼽힌다. 이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이사장의 경우 충분한 검증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를 꾸리려고 한 점을 놓고 이 대표 사퇴론까지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청래 사태’로 불리는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 표결 직전 보류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 최고위원은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그동안 수렴한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발표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원내지도부는 당직과 국회직 겸임 금지, 전·현직 지도부 및 전직 장관 제외 등의 새로운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현 지도부 소속인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데 정 의원이 강성 성향 당원들의 목소리를 업고 반발을 이어가면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

10대 추정 치아 10여개·단추 4개 발견생존자 190명 다수 지목 암매장지서 나와1942~1982년 아동·청소년 강제노역다수 폭력·고문·구타·영양실조로 사망 수용아동 85.3%가 13살 이하 어린이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고문 등 아동 인권 유린이 자행된 아동집단수용시설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발굴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치아와 단추 등 10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매장지는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지목한 150여명이 묻힌 암매장지로 당시 생존자들이 직접 숨진 아동들을 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어린 원혼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의 유해 매장지에서 치아 10여개와 단추 4개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치아의 특징으로 미뤄 유해 연령대는 10대로 추정되며, 단추는 피해자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발굴된 치아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와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26일 유해 매장지에서 개토제(開土祭)를 열고 시굴(시범 발굴)에 들어갔다. 발굴 대상지는 전체 매장 추정지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다. 시굴에 앞서 사방에 수풀이 우거진 매장지에는 파란 방수포가 깔리고 그 위에 사과, 배, 대추 등이 오른 제사상이 차려졌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추도사에서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혹독한 강제노동에 동원됐고, 배고픔과 괴로움 등에 못 이겨 탈출을 시도하다 죽은 뒤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암매장당했다”면서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어린 원혼들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 생존자 190명 가운데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이다. 이곳에는 유해 150여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2016년엔 나무뿌리에 엉킨 아동 유골과 작은 고무신 발견 2016년에는 나무뿌리에 엉켜있는 아동 유골과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설립한 감화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수용 아동의 85.3％가 13세 이하였다. 선감학원은 사망한 이들을 생존한 아동들이 직접 매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 피해자 안영화(70)씨는 “부모님도 있고 집도 있는데 13살에 잡혀 왔다”면서 “당시의 참혹함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몸서리쳤다. 안씨는 “죽은 동료를 직접 묻기도 한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시굴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에 전면적인 발굴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유해 시굴은 공공·민간을 통틀어 한국전쟁 이후 벌어진 국내 인권 침해에 대해 이뤄지는 첫 대규모 시굴로 의미가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공식 기록에는 24명의 사망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해 생존자들은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경지 한복판, 도심지 한복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야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잡혀와 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다 숨진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개토식이 열린 26일 경기 안산시 대부동 산 37-1번지. 추도사를 맡은 김훈 작가는 묵묵한 목소리로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유해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기는 농경지 바로 옆이다. 주민 생활의 일상 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이) 과거사일 뿐 아니라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야만행위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감학원 자리에 세워진 경기창작센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과거사를 알게 된 후 견딜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부연했다. 또 “과거의 악과 화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오직 사실의 바탕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많은 사실이 확인돼 사실의 힘으로 화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앞두고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개토식을 열었다. 진화위는 오는 29일까지 4일 간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4~6개 봉분을 시굴할 계획이다. 해당 봉분은 과거 GPR검사(전자파를 이용해 땅속 물질을 확인하는 검사)로 확인한 곳이다. 조사는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책임조사원을 맡을 예정이며 호미 등을 이용해 40㎝ 깊이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확인하게 된다. 연구팀은 매장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유골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으나, 어린아이의 신발이나 치아, 뼛조각 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개토식에는 선감학원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와 생존한 김영배 선감학원피해자대책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9~10명의 피해생존자도 함께했다. 지난 62년 불과 8살의 나이에 선감학원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았던 김 회장은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김 회장은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혹독한 강제노동과 심한 폭력, 인권유린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다. 배고픔과 괴로움에 못 이겨 달출하다 죽어가면 적합한 절차도 없이 암매장됐다”며 “선감마을 공동매장지가 된 이곳 선감묘역에는 150구의 시신이, 어린 나이에 수용돼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 (사회에서) 방치됐고, 버려진 존재들이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다방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신청인 190명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실조사를 벌였고, 경기도기록원에 남아 있는 원아 대장 등 문건 조사 등도 마쳤다. 진화위는 시굴조사로 희생자를 확인한 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감학원에서만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고, 상당수는 탈출하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희생자 유해 일부라도 확인해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산 대부동에 있는 선감도는 간척사업으로 땅과 연결되기 전 다리 하나 없는 고립된 섬이었다. 일제는 지난 1942년 이곳에 소년 강제수용소인 선감학원을 세웠다. 1956년부터 폐원하는 1982년까지는 도가 길에서 혼자 있는 아동 등을 잡아와 강제노역을 시키는 부랑아 수용소 등으로 운영했다. 당시 명부에는 원아 4691명과 사망자 24명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생존자들은 사망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탈출을 시도한 뒤 행적을 알 수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라 증언하고 있다.

부랑인 단속을 이유로 불법 구금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1987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 기록과 시설별 아동카드, 신상기록카드, 보안사령부 문건, 정신과 약물투입 목록 등 다수의 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이 설치·운영되는 데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부랑인시설운영개선방안’에는 “복지시설에서 보호관리하면서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공공의 안정질서와 개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일”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도 강제 구금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1986년 5월 8일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으로 설명하는 등 정부도 인권침해 실상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552명에서 105명이 추가 확인돼 657명으로 늘어났다. 수용자를 길들이기 위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1986년 복지원에서 1년간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환자의 증세 완화제)은 총 25만정이었는데 이는 1년간 342명이 매일 2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승재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일종의 징벌로 ‘화학적 구속’을 해 정상적 수용자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고가 강제가 아닌 데다 권고 이행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근식 위원장은 “권고는 국가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과의 주체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가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피해자 이향직씨는 “당시 입소·상담카드 서류도 대한민국이 만들었고 관리도 분실도 대한민국이 했는데 우리한테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피해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진실화해위, 35년만의 첫 진실 규명정부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방안 권고강제력 없고 권고 이행 주체 모호해 부랑인 단속을 이유로 불법 구금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냈다. 1987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5년만이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 기록과 시설별 아동카드, 신상기록카드, 보안사령부 문건, 정신과 약물투입 목록 등 다수의 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이 설치·운영되는 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부랑인시설운영개선방안’에는 “복지시설에서 보호관리하면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공공의 안정질서와 개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일” 등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도 강제 구금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1986년 5월 8일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으로 설명하는 등 정부도 인권침해 실상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552명에서 105명이 추가 확인돼 657명으로 늘어났다. 수용자를 길들이기 위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1986년 복지원에서 1년간 구입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환자의 증세 완화제)은 총 25만정이었는데 이는 1년간 342명이 매일 2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승재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일종의 징벌로 ‘화학적 구속’을 해 정상적 수용자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국가가 만들고 분실...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나” 다만 권고가 강제가 아닌데다 권고 이행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근식 위원장은 “권고는 국가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과의 주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가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피해자 이향직씨는 “당시 입소·상담카드 서류도 대한민국이 만들었고 관리도 분실도 대한민국이 했는데 우리한테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피해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사건’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가 묵인 속 강제노역·가혹행위에 사망 657명 이번 조사에서 위원회는 ▲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설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000여명에 이르렀다. 진실화해위는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관련 자료 14건을 추가로 검토해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더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과 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국가 공식 사과·피해 회복 위한 실질 조치 권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하고 예산을 책정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며 “2기 진실화해위 출범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실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뒤 지난해 5월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진실 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중 작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72년전 여수의 ‘이야포’라는 작은 섬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이야포 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8월 3일 여수시 남면 안도 이야포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명 중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피난선이 부산에서 출발해 통영과 욕지도를 거쳐 8월 2일 여수시 남면 이야포 포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아침 미군 폭격기 4대가 나타나 태극기를 단 피난선에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150여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는 아비규환 현장으로 돌변했다. 이후 폭격을 받은 피난선은 총에 맞아 산더미 처럼 쌓인 시신에 기름을 부어 3일 밤낮으로 불타 바다에 수장되고, 일부는 산에 매장됐다고 기재돼 있다. 미군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8월 9일에는 남면 횡간도 앞바다 두룩여 해상에서 조기잡이 하는 100여척의 어선들을 폭격해 수십 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호남지역 미군 관련 희생사건 25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면 안도 이야포 미군폭격사건’과 ‘남면 횡간도 두룩여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판명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이었다는 걸 밝혀냈지만 작은 섬이 공격을 받은 이유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생존자 대부분이 사망한데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적고, 공소시효가 지나 배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수 지역사회는 국가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특별법 제정과 불행한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려 미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여수시 남면 안도 이야포 평화공원에서는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개최되던 추모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수시 예산이 투입된 첫 민관추모제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심명남 위령사업 추진위원장, 정기명 여수시장, 김회재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장,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도·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며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발생한 군경에 의한 강원 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경에 의한 영월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9년 8월 영월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3명이 경북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에 의해 좌익 혐의로 몰려 살해됐다. 1951년 3월에는 1·4 후퇴와 공비 토벌 등으로 소란한 마을을 떠나 인근 봉화군 물야면으로 피난을 갔던 내리 주민 3명이 국민방위군 제11단 42지대 직속 전투중대에 의해 봉화군 내성면(현 봉화읍) 유곡리에서 살해됐다. 희생자들 모두 친인척 사이였고, 이들 중 한 명은 두 살배기 아이였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던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일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이들을 관리·감독했어야 할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역사 기록 수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피해 재심 현황 조사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 조사개시 결정도박정희 정권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 1·4·9호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5건(21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심 사건 판결 후 형사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91명에 그쳤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현행 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 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체 직권재심 인원의 절반도 안 된 인원만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 측 분석이다. 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피해자들이 통상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왔던 점을 보면 무죄 선고 뒤 형사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까지 재심이 이뤄진 전체 인원은 864명으로 나타났다. 긴급조치 1·4·9호를 위반한 1204명 중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한 재심 대상자 1050명 중 82.3%에 해당한다. 정근식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린 긴급조치 위반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국가가 나서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평가할만하나 아직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이적죄 날조 사건,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구질구질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짠돌이도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탄소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에서 슬기롭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확보 예산은 지난해 대비 60% 이상 증가한 7억 9000만원이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가정·상업건물·아파트단지(50가구 이상)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현금,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 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다양한 데 제주에서는 현금, 탐나는전,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연간 2회 지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전기·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 5000원(포인트)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거실 전등이라든가, 화장실 전등을 킨 채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낭비를 필요이상 하지 않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탄소포인트가 쌓인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5% 이상 10% 미만 절약하면 전기 5000원과 상수도 750원, 도시가스 300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0% 이상 절약땐 전기 1만원과 상수도 1500원, 도시가스 6000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요즘엔 자동차를 덜 탈수록 탄소포인트가 쌓이는 쏠쏠한 재미(?)로 에코맨 생활을 실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 가입하면 된다. 2020년 100대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290대가 신청해 실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는 183대이다. 이에 97t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1700대(제주시 1100대, 서귀포시 600대)를 모집해 주행거리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원(포인트)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근식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모집 인원이 초과할 경우 지방비 투입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4만 5932가구가 1만 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4억 900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총 183대가 97t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1,600만원의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으로 청정제주를 지키고 인센티브 혜택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14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확산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내 시상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사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황성규 국토부 2차관과 교통 유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유공자 167명(단체 포함)을 포상한다.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각 분야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장(1명), 대통령 표창(개인 7명·단체 1곳), 국무총리 표창(개인 10명·단체 1곳), 국토부 장관 표창(97명), 서울신문사장 특별상(2명) 등을 준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김종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광주서부지회 명예회장이 받는다. [수상자 명단] ■국민포장 ▲김종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광주서부지회 명예회장) ■대통령표창 ▲김영자(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북부지회장) ▲박수명(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 금곡지구대장) ▲김윤배(모범운전자회 충남 상임고문) ▲이일상(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최윤석(손해보험협회 상무) ▲이해숙(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중부지회 사무국장) ▲최대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단체) ■국무총리 표창 ▲오종회(금호익스프레스 상무) ▲윤성수(한국도로공사 스마트개량부장) ▲허연환(참사랑교통봉사단 고문) ▲박상하(㈜보성정비 대표) ▲정해자(경북안실련 경북포항지부 고문) ▲조두현(새마을교통봉사대 파주지대장) ▲정덕교(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서창호(명성운수 회장 ▲양세진(통영시청 교통과 주무관) ▲류진기(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충남 교통연수원(단체) ■서울신문사장 특별상 ▲김두순(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북부지회 회원) ▲오종란(충북녹색어머니연합회 이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강민용 ▲고문택 ▲공성식 ▲권명오 ▲권춘현 ▲길영숙 ▲김관환 ▲김문복 ▲김문선 ▲김미영 ▲김성환 ▲김성훈 ▲김숙경 ▲김승인 ▲김승환 ▲김영조 ▲김종부 ▲김준영 ▲김태경 ▲김현진 ▲김형래 ▲김혜진 ▲김효빈 ▲김희경 ▲남일호 ▲문성기 ▲박광만 ▲박덕진 ▲박동훈 ▲박상용 ▲박시현 ▲박찬근 ▲박철준 ▲박춘호 ▲백승엽 ▲서달귀 ▲서옥란 ▲서학수 ▲성용조 ▲신유진 ▲신충호 ▲심성민 ▲양경순 ▲엄기영 ▲오문학 ▲오정환 ▲원갑종 ▲유영준 ▲유재준 ▲윤수정 ▲윤희숙 ▲이강준 ▲이관원 ▲이광일 ▲이상열 ▲이선자 ▲이승희 ▲이시영 ▲이영민 ▲이영신 ▲이용호 ▲이우섭 ▲이윤정 ▲이재곤 ▲이재진 ▲이재현 ▲이정진 ▲이정화 ▲이종규 ▲이질득 ▲이태경 ▲이호석 ▲임병수 ▲장유익 ▲장충구 ▲전상돈 ▲정근식 ▲정상복 ▲정옥주 ▲정현기 ▲정현준 ▲조은영 ▲조정구 ▲주상갑 ▲주수현 ▲진근호 ▲진은진 ▲최수길 ▲최진태 ▲최헌오 ▲최현오 ▲하지봉 ▲함대복 ▲형청도 ▲황찬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영동군지회(단체) ▲동아여객(단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강도형 ▲강성민 ▲강진경 ▲고명란 ▲고상석 ▲권오숙 ▲김규찬 ▲김기현 ▲김영옥 ▲김용석 ▲김재호 ▲김종근 ▲김형윤 ▲문동주 ▲문주배 ▲박경미 ▲박대숙 ▲박민지 ▲박슬기 ▲박양리 ▲박현배 ▲박형선 ▲박홍창 ▲서정수 ▲서형희 ▲송종인 ▲오복근 ▲유창운 ▲이경록 ▲이득화 ▲이미영 ▲이여진 ▲이은애 ▲이재범 ▲이학원 ▲이헌정 ▲이현정 ▲전정옥 ▲정용규 ▲정재은 ▲조항주 ▲최성문 ▲최원기 ▲최재현 ▲최준영 ▲한돌문 ▲한상기 ▲황차녀

인천상륙작전 당시 공습으로 숨진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사진)가 71년 만에 세워졌다. 2일 오후 월미공원에서 열린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에는 유가족들과 박남춘 인천시장, 정근식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국방부나 정부 차원의 위령비는 세워지지 않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위령제만 지낼 뿐이었다. 월미도 폭격은 인천상륙작전 직전 북한군의 방어망을 파괴하기 위해 유엔군 소속 미군이 월미도 월미공원 일대에 가한 폭격이다. 2008년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 월미도 폭격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원을 확인한 10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위령비는 넓이 2.8m, 높이 2.1m로 월미공원 전통마당에 세워졌다. 비문에는 위령비 건립 배경과 함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0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은 ‘그 외 100명’으로 기록됐다. 인천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6월부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가족에게 매월 25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