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양천1)이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960억원가량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는 급간식비에 대한 자치구 간 격차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자치구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사업을 통합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유보통합 선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단어를 먼저 알고 문장을 조합할 수 있어야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필요한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혁신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 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암기나 기초 지식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저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기초학력을 높이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된 ‘학습진단치유센터’에 대해 질의를 이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지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단만으로 학습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기존의 평가 방식 대신 학생 개별 맞춤형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학폭 심의 건수 폭증과 사안 처리기간의 지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따르므로, 사건을 초기에 예방하고,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폭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정 교육감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학폭 문제를 중재할 시간이 부족하고,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는 한편, 학생들이 장기간 부당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정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의 공약 중 상당수가 실행 계획 없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교육감의 공약 역시 실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과연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즉 정 교육감의 공약이 선전용 공약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교육감은 “선전용 공약은 최소화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공약으로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나타내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원문공개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16등 이하를 기록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지원청의 원문공개율 수준보다 낮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통학로 개선 작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에 실시된 통학로 실태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2115건 중 1300여건이 진행 중이고, 불과 416건만이 완료됐다고 보고된 부분을 예로 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은 “이번 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진단 평가와 학폭 예방, 다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의 투명한 시행과 피드백을 통해 서울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부족에 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행복지수 개발 및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또한 이미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기본계획 또는 행복지수 개발 등의 근거를 담은 여러 행복 조례들이 개정됐으나 조례를 근거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 10월 폐지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 교육감의 공약 실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무자들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확대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은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의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이 지적받았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 1인당 문화예술 바우처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서는 이희원 의원도 공감의 뜻과 함께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정 교육감은 “충남 사례 등을 참고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증진하려는 방안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며, 같이 지적된 ‘서울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공약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면 과거 실패한 공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제시한 각 교육 공약의 세부 계획에 대해 “전 교육감 체제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서울 교육가족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됐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정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이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인사에서 이들이 우대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 당일 자정 무렵 설세훈 부교육감이 예방해 다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확인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에 참석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인사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서울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으며,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행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정근식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 정립과 적극적인 교육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는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고 2026년 이후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당선 직후에는 ‘초중등 각각 1개 학년만 도입’으로 입장을 바고, 국정감사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합격 공고가 11월 29일로 예정되어 검정 합격 후 12월경 교과서 선정을 완료해 1~2월에 교사 연수를 진행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안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도 서울시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부 교육청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AI디지털교과서의 1년 치 예상 구독료의 약 30% 수준으로 최소 편성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도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질의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교육감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부담분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법에 따라 오는 12월 말로 일몰되면서, 해당 예산이 미편성되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의거,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시행을 자청했다. 이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하겠다”며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약집 중 ‘99.4%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387억 원 복원 추진’이라는 문구는 가짜뉴스”라며 “5년 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했던 일몰 규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반영된 52억 6700만원(0.6%)은 2023년도 정산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반영이 가능한 증액 교부금은 미편성된 상태”라며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개요에도 ‘고교무상교육 일몰(미편성)’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주장한 9387억원 중 서울시교육청과 연관있는 금액은 1761억원”이라며 “이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일뿐더러, 이번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투입된 565억원과 불필요한 사업비를 아끼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99%를 삭감했다는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간 살포했던 정당 현수막과 같은 내용”이라며 “동일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시행을 자청하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교육청의 수장이라는 교육감이 이에 대한 질적인 고민 없이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메시지를 내서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감은 ‘마른 행주를 짜내는 듯 한’ 긴축 재정 상황이라며 현행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러한 교육감의 태도는 ‘내 주머닛돈으로 무상교육하기 싫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정부가 예산 삭감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오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잡고 앞으로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경기도 대북송금과 연계된 의혹을 받는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감으로서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을 지켜주길 당부했다. 교육감은 경기도 남북평화정책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도 의회에 발의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현재 징역형을 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수원지검은 작년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위원회 회의록을 중점적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해당 이력은 유명 포털에서도, 한 달짜리 이력을 포함해 수십 개의 이력이 기대돼 있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빠져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해당 이력을 빼고 기재한 것인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도 역임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와 깊은 연관성을 맺어왔다”며 “교육감의 이력으로 교원이나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감은 이미 ‘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등’ 다분히 정치적·이념적 성격의 용어들을 채택하여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며 “향후 서울시 교육의 청사진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도록 힘써달라고”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해당 이력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한국판 디지털 쉼표’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디지털 쉼표’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쉼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학생 인권 감수성이 낮아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선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주중 4.7시간, 주말 6.7시간에 달했다”라며 “최근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판 디지털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도 휴대폰 수거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학교 1311곳 중 1065곳은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다. 휴대폰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에 그쳤다. 대부분의 서울 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생활 규정‘에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부 방침’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대치된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학생 생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주도성장을 통한 소프트파워 확장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총괄본부장 김민석 최고위원) 기획상황본부 기획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먼 미래의 조국이 핵무장을 하는 군사강국이 아니라 문화강국을 꿈꿨다”고 강조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문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며 문화주도성장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1999년에 문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7.1%나 증가했고, 그다음 해에는 45%가 증가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의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문화주도성장과 발걸음을 나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예술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 같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확대를 요청하며 “광장에서 골목으로 서울의 문화적 영토를 넓히고 서울시의 2025년도 48조 예산안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화민주주의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문화주도성장이라는 깃발을 함께 들고 압도적인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 보자”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라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이 관리하는 재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국회가 제때 입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도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과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 21%로 크게 떨어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 출연금이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하며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 의장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영 케어러’인 가족돌봄청년들을 우리 공동체가 두텁게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경기에서만 7만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봤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이들에게 전해져 학업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의회와 서울시청, 시교육청은 ‘대리인’으로 시민의 ‘굿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부터~11월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12월 1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9일 정근식 서울시 신임 교육감이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견례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교육감 보궐 선거 후 처음으로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은 상호 인사와 함께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서울교육과 관련해 시장과 교육감의 구상과 정책이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고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상견례에 참여한 것은 정근식 교육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참석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양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마련해 서울교육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본원,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개막식에 참석, 학생 및 행사 관계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박준희 관악구청장,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청 국·과장 이하 직원들 외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프닝 세레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는 ‘과학·수학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메이커!(With science & math, We are makers!)’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기초부터 첨단까지 다양한 융합과학·수학체험을 즐기며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많은 학생이 ‘2024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에 참여해 자신의 흥미에 맞는 소중한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과학·수학을 즐기고 배우고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의 기초 소양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5일 낙성대공원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식전 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체험·전시 부스와 특별전, 과학고 교사·학생 강연, 과학 마술 콘서트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 동아리 공연, 과학 마술 콘서트,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만날 수 있다.

서울시 관내 학교 1311개소 중 1065개소(81%)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고, 926개소(70%)는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으로 전체의 81%에 이른다.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면서 규제가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반면 교내 휴대폰 소지와 모든 수업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이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등교 시 학교에서 분리보관 후 귀가 시 내주는 방식이다. 현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수업 중 사용에 관한 규정은 통일되지 않았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및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학생생활 규정’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8대 2로 기각했다. 또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과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법률과 정책은 글로벌 확산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13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 및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 전면 제한했다. 윤 의원은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글로벌 추세이며,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았을 때 학교 내 휴대폰의 사용은 평범한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부디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과 학교와 학생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과 교권에 관해 미래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양 수장이 23일 처음으로 만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23일 오전 9시부터 약 40분간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은 정근식 신임 교육감과 상견례 겸 첫 면담을 했다. 박 위원장은 정 교육감의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며,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으며, 박 위원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른들의 문제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의 현안들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혜안을 가진 인사들과 함께 담론의 장을 마련해 향후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서울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고,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 교육감의 교육청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누가 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되, 필요성이 약하거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낡은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실무적 차원에서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의회와의 적극적 협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과 정 교육감은 면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지역간 과밀학급 해소, 학교 운동장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양자의 협력이 필요함에 동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정근식 교육감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재차 당부했고, 정 교육감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모든 제안에 공감하며,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육 현장 찾을 것”‘조희연표 혁신학교·생태 교육’ 계승AI 교과서 등 교육부와 이견은 ‘과제’ 정근식(67)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첫날인 17일 ‘서울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를 1호 결재 안건으로 내세웠다.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된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관련 우려가 많아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데 먼저 손을 대겠다”며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3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은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간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취임 첫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은 정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전수평가나 ‘일제고사’는 교육적이지 않다. 대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진단을 위해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염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을 찾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과 어울리며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 학부모들이 저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전체 서울 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이어받겠다고 공약한 정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진보 교육감 10년의 명맥도 이어지게 됐다. 조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자 진보 교육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농촌 유학 등 생태 교육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이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이 있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날도 교육부가 내년 3월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실제 교육 효과를 확인한 후 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 시의회와 맞서서 싸우는 교육감이 되면 시민이 불행하지 않겠냐”며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로 유독 낮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소통으로 서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정근식(67)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첫날인 17일 ‘서울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치’를 1호 결재 안건으로 내세웠다.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된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관련 우려가 많아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데 먼저 손을 대겠다”며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3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식업무를 시작한 정 교육감은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8개월간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취임 첫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은 정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전수평가나 ‘일제고사’는 교육적이지 않다. 대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진단을 위해 학습진단 치유센터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염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드시 현장을 찾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과 어울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 학부모들이 저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전체 서울 시민의 교육감으로 성심껏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이어받겠다고 공약한 정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진보교육감 10년의 명맥도 이어지게 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혁신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며 “서울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미래 서울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시의회와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자 진보 교육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생태 전환교육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면서, 야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유학 등 생태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도 유지·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 교과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도 있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날도 교육부가 내년 3월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실제 교육 효과를 확인한 후 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로 유독 낮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다 많은 소통으로 서울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취임을 축하한다”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교육감에게 보낸 축사에서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글로벌 창의역량 인재로 기르기 위해 교육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을 이끈 힘이며 특히 서울은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다”며 “취임을 계기로 서울과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보내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의 수평적,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 당선인은 ‘혁신교육’의 틀은 유지하되 ‘학습진단치유센터’를 통해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 맞춤형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력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 소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등 현장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민은 더 이상 낡은 경쟁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 운동과 민주주의의 역사의 정신을 살리는 교육’, ‘혐오와 차별을 넘어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문제풀이 경쟁을 멈추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주문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 증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늘봄학교 전면 확대, 교사 수급 문제, 유보통합 등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서울교육의 공백을 메꾸고, 현안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서울교육의 도약을 이뤄내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후보자의 당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결과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근식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께도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교육선진국”을 내세워 당선된 정근식 당선인은 평생을 교육과 역사분야를 탐구해온 현장 교육자이자 역사가이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겐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공석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서둘러 수습하고, 역사가이자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선자에 당부한다. 서울 교육은 그동안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지난 10여년간 인권중심 민주교육을 위한 서울의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입시경쟁을 위한 줄세우기 수단으로만 여기던 과거의 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진정한 전인교육으로 거듭났다. 당연시되던 체벌과 언어폭력, 차별 대신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세력의 편향된 역사관과 구시대적 교육철학으로 ‘학생인권’, ‘생태교육’, ‘디지털 시대 대응’과 같은 우리 시대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공격받고, 급기야 진영정치의 중심에서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퇴행하고 있는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교 구성원과 교육 주체들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다시 한번 정근석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서울시 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불평등 해소하고 전인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여당, 부산 금정·인천 강화 승리민주당, 영광·곡성 ‘호남 싹쓸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에서 각각 텃밭 지키기에 성공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권 혁신 기조’를 이어 갈 동력을 마련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 패권 유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감이 승리하면서 인권과 탈경쟁을 지향하는 혁신 교육의 명맥이 이어지게 됐지만 보수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야권의 ‘호남 패권 쟁탈전’이 펼쳐진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 텃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에서는 박용철·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조 당선인은 55.26%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35.85%, 이성로 무소속 후보는 5.39%,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는 3.48%를 얻었다. 영광군에선 장 당선인(41.08%), 이석하(30.72%) 진보당 후보, 장현(26.56%) 조국혁신당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박 당선인이 50.97%, 한연희 민주당 후보가 42.12%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정 당선인이 50.24%,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가 45.9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윤 당선인이 61.03%,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38.96%를 얻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의 도전이 거셌던 금정구를 지켜 낸 한 대표는 반복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위기에서 일단 한고비를 넘게 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여권의 지도부 붕괴를 가져왔던 만큼 한 대표는 이번 재보선 공천을 시도당에 모두 위임했다. 하지만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와 민주당의 ‘2차 심판론’에 불이 붙자 다섯 번이나 부산을 찾았다.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사실상 한 대표가 거둔 첫 성적표인 만큼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와 당권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금정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당의 ‘심장’ 격인 호남을 사수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표는 다음달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다음 대선까지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다른 야당에 안방을 내줄 경우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 패배로 총선에서 붙은 ‘비례 정당’ 꼬리표를 뗄 기회를,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력을 입증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특히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초접전 양상을 보인 영광군은 높은 투표율로 눈길을 끌었다. 보통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지방선거나 총선보다 낮지만 2022년 지방선거(70.2%)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호남 텃밭’인 영광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당 차원의 전력투구를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4곳의 평균 투표율은 53.90%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48.7%)보다 5.2% 포인트 높았다.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4.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47.2%,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58.3%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이 텃밭 지키기에 사활을 걸면서 선거 총력전에 나선 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의 선거는 치열한 열기 속에 치러졌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23.5%로 2008년 이후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전국 2404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금정구청 투표소에서 만난 신현범(34)씨는 “괜찮은 주거지였던 금정구가 지금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 됐는데 새 구청장이 활기차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했고 정책보다 여야 대결에 집중된 건 아쉽다”고 말했다. 영광군수 재선거의 경우 농번기임에도 투표소를 찾은 농민이 적지 않았고, 곡성군 투표소인 곡성군민회관과 겸면문화센터 투표소에는 자전거, 전동차, 경운기를 타고 온 중년부터 지팡이를 짚고 온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이 몰렸다. 반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하루 종일 썰렁했다. 투표소 대기 행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참관인은 “점심시간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몰릴 줄 알았는데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투표하러 온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유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현대고 투표소에서 만난 홍미정(50)씨는 “교육만큼은 정치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 뽑히는 교육감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고 따로 이곳을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사전투표한 이후 공개 동반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이날 10시 50분 기준 52.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43.76%를 득표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8.8% 포인트(p) 앞서고 있다. 개표율은 43.90%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정 당선인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40년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전남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교수를 지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 당선인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기초학력 부진, 경계선 지능, 난독·난산 등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당선이 확실시되자 정 후보는 당선 소감문을 내고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