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확인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집회 현장 근처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며 “다행히 사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헌신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학생 안전을 우려해 서울 32개 교육기관에서 임시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헌재의 결정 이후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며,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교육감들도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DNA 검사를 통한 행방불명인 신원 확인,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추념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4·3 해결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함께 이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4·3생존희생자들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를 4·3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인권 후유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유족들에게 큰 위로를 전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재작년 4·3 유가족들의 비무장지대(DMZ) 초청에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청과 남부청에서 4·3전시회를 진행하며 제주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서 “142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제주4·3의 뜻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제주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제주4·3의 백비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의 5·18과 제주의 4·3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표석 4064기 중 147명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아직도 3917기의 표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념식 현장에서는 DNA 채혈 부스가 2개 동으로 확대 운영됐다. 한편 이날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주4·3의 가치와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평화·상생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며 4·3평화공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4·3평화재단 이사를 지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으로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었다. 동백꽃은 4·3희생자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아픔을 담은 상징물로, 제주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매개체다. 정근식 교육감은 “70여년 동안 제주4·3의 슬픔을 상징해온 동백꽃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백나무를 선택했다”면서 “이 자리가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 간 영혼적 교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온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탄핵 선고 이후에도 집회·시위로 인한 통학로와 교육 활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덕성여중·고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찬반 집회로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선고일에 더 많은 인파로 일대가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근 11개 유·초·중·고·특수 학교는 이에 대비해 선고일에 임시 휴업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곳(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곳(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곳(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곳(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곳(경운학교)이다. 이들 학교 상당수는 선고 하루 전에도 임시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실시한다. 대통령 관저 인근인 한남초와 한남초병설유치원도 선고 당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 긴급 돌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 돌봄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에게 한혜빈 임시이사장 사퇴를 확인하고, 법인과의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경력을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성 여부 확인 법적 검토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이사 이력을 누락했다.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와 부부사이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에 부인이 들어간 셈이다. 이 부부는 일광그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검증 실패’라고 답했고,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정책국장도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증 실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사장과 이사 사임과는 별개로, 한 임시이사장이 고의적으로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을 누락한 것인지,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효영 국장이 “쟁송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법적 검토와 자문 후 결과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을 받고 있으며, 13일까지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고, 오는 24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5개 사안 합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다섯 개 항에 합의했다. 첫째,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함께 노력한다. 둘째,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한다. 셋째,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넷째,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쓴다. 다섯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에 대해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채로운 문답이 이뤄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 번째 질의에 나선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해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이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고, 정 교육감으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 내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방향을 기초로 하였고,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 서울교육에서 UNESCO의 권고에 바탕을 둔 공약백서의 교육철학적 배경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궁금해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OECD가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미래교육역량을 제시한 것이 맞다”고 동의하면서도 “UNESCO라고 해서 후진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OECD와 UNESCO가 서로 강조점이 다른데 서울교육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범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 지씨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교육감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질의응답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에게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교육청이 더 큰 노력을 쏟아줄 것을 특별하게 주문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할 때 만 3~6세 전후의 소아들은 응급실을 찾아도 진료받기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상시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병원은 매우 드물고,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지역의 많은 소아 병원이 폐업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병원을 유치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질병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 소아 병원의 유치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또한 소아 병원 존폐문제에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강력한 바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보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은 물론, 적극적으로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고, 의료체계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부족하다면 관련 담당자 및 의료계와 상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중학교 전․입학 문제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부득이하게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학생이 새로운 주거지 인근 학교에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학교들이 학생 과밀상태라면 전․입학이 보류되고 기약 없는 대기 또는 이전 학교에서의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즉 학교 정원이 포화 상태라면 새로운 학생의 전․입학은 선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거점 학교를 구성하는 등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학생들이 지역 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 그리고 통학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등도 함께 연관된 만큼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정 교육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감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원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주게 되면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교원수급 문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줄어든 안전 관련 예산의 장기적인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사생활 등 보호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지능형 CCTV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후속 질의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이끄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교육개혁 9대과제를 예시로 들며 전향적인 방향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개혁 9대과제는 유보통합, 늘봄,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을 의미하며 국가책임인 교육·돌봄을 필두로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표방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마지막 질의는 26년 3월 개교 예정인 흑석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의원은 “흑석고는 정원 505명, 1개 학년 약 180명가량을 배정할 것으로 예정하는데, 학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재개발 단지 입주 예정인 가구를 고려하면 학교 규모가 매우 작다”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청에 “개교 이후에도 흑석고등학교가 충분한 학생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 배정 과정에서부터 적정규모 학생 유치를 위한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시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제 정확히 1년 남은 개교 시점까지 공정관리에 신경을 써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배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행되도록 보다 신경쓸 것”이라고 답했다. 2025년 교육위원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긴급 현안에는 신속하게, 장기적 과제에는 안전하고 차질 없는 접근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감은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당면한 여러 교육 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헤아려 개선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했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활동은 제외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봉사활동이 제외됐다. 결국 봉사활동이 축소 운영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최 의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졌다”면서 “물론 대학 입시 반영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에 아이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전하며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캠프를 통한 마을 봉사도 활발한데,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돈독함이 깊어지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목격했다”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봉사활동이 인성교육 역할을 한다고 말했으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나와 형편이 다른 이웃의 삶을 경험하면서 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인성교육 역할을 한다”면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교육현장에서 등한시하는 데 대해 우려가 깊다”라며 교육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에 중요하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와 연결지어 규정력을 가지는데, 대학입시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자 폐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자원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평가나 입시에 반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의원은 “봉사실적 입력이 전산화되기 전, 자원봉사 실적을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봉사 시간을 과도하게 기입하는 부정 사례가 있었지만 이미 전산화됐고, 봉사자의 인식개선과 각 센터의 노력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법”이라며 “봉사활동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모의 강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아이들도 봉사가 이어질수록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라며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을 얻고 소중함을 깨닫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성인이 돼서도 봉사를 이어나간다.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있겠나. 거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많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학교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 논의를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교육감은 “잘 알겠다. 바람직한 것은 대학입시와 무관하게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대학입시와 연결이 끊기니 자원봉사가 확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라며 “서울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6개 폐교 부지(공진중, 염강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의 총 면적은 9만 578㎡로, 이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부지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폐교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홍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 같아 안타깝다”며 “폐교부지의 생태문화도서관, 서울미래교육파크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계획수립 시 과연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방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가칭)경원초는 2003년 60억 4000만원, 도봉구 도봉동 (가칭)도원초는 2006년 143억 9000만 원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20년 가까이 학교 설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부지의 현재 가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율적 활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홍 의원은 “20년이 지나도록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미등재·미등기 건물이 135건에 달하고,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은 50억원, 사용료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총 86억원에 이른다. 정 교육감은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40%”라며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폐교 부지가 늘어날 가능성은 명확하다”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서울시장에게도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교 부지와 혼용 시설의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예를 들어 도봉고 생태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 최적의 용도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간 공유재산 교환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양 기관 간 협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부지와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미등재·미등기 건물 권리 보전 조치와 변상금 체납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 ▲서울시-교육청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공유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과 활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복지 인프라, 공용시설, 의료시설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별 배정 비율은 S 30%, A 50%, B 20%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실제 각 등급별 배정 비율은 학교급별, 유형별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교원은 일반교사, 특수교사, 비교과교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배정 인원 및 배정 비율이 다른 교사 군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2년간 실시된 교원 성과상여금 유형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S:A:B 등급의 인원 및 비율이 2:5:3을 대부분 유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중 S 등급은 각각 4.4%, 4.0%이고 A등급은 50%를 유지했으나 B등급이 각각 42.9%, 45.5%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늘봄학교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업무 영역이 다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처우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본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수교사들에게도 업무에 대한 보상은 공정하게, 기준 안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즉 S 등급에 할당된 30% 내에서 성과등급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4% 수준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성장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게 여겨진다. 644명의 특수교사 개개인이 노력으로 얻는 공정한 보상이 업무에 대한 자부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4년 기준 초등학교 비교과 교사(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경우 S등급이 30%에 육박하지만 중학교 비교과 교사(25.8%),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21.3%)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학교 특수교사(20.5%), 고등학교 특수교사(26.3%) 등도 기준 비율을 다소 하회하고 있는 점을 통해 정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평가를 통해 제도 내에서 처우개선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7세 고시’ 열풍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교육의 양극화 및 사교육 조장 풍토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 정비를 당부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7세 고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모국어가 발달하는 시기인 3~4살 아이들이 유명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영어 과외를 받으며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실정이다.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보는 모습은 우리 교육 실상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제이미맘’ 영상은 공개 약 2주 만에 조회수가 66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 제이미맘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며 어린 자녀에게 제기차기 과외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 면접을 본다. 탁월한 풍자라는 호평과 불편한 조롱이라는 혹평이 있긴 하지만 높은 조회수를 통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의원은 “7세 고시 프로그램 방영 후 학부모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때마침 이수지 씨가 제이미맘으로 대치동 엄마 문화를 패러디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봤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공교육에서는 과연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까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의 모든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문제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교육 양극화와 더 큰 사교육 조장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흐름에 대해 교육청이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문제의 핵심을 잘 찌른 지적”이라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있는 만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행학습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초등의대반에 대한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이라고 답했다. 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했으나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서 “공익제보자 상대 보복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열리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다. 그의 남편은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였다. 이 의원은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한 임시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을 빠뜨렸고, 교육청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질타하자, 정 교육감 “검증 실패”라고 수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퇴진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판결된 모 초등학교의 낙찰자 지위 허가 취소 사례를 예로 들며 공유재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복합시설이 20년 동안 운영되었음에도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학교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 우수 표창을 받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의 성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정책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면서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교원의 학습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다”라며 “어린이집에 인권이 없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CCTV는 단순 설치에만 그치면 사후 예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년 9월 임시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10%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맞폭·학폭 진위 규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일반 여론과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시스템 구축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더 먼 거리를 통학하며 적응 과정도 다시 겪어야 하는 등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공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 인원도 1개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된 상황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우진학교는 실무사 인원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39개 학급수 대비 단 25명의 실무사만 배치되어 실무사 업무 과중이 심화하고 학생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나래학교는 34개 학급 중 실무사는 단 17명, 서울정민학교는 53개 학급 중 실무사 28명, 서울새롬학교는 16개 학급 중 실무사 9명, 연세대재활학교는 21개 학급 중 실무사 10명, 주몽학교는 30개 학급 중 실무사 16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권역별로 중증장애인학생을 위한 학교 공백이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급적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권역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를 널리 분포해 통학 거리를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향적인 개선을 주문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12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요구안에서 수업지원 시수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25시간 이하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수업·연구 등을 책임지는 특수교사도 32시간이 필수로 이는 과도한 요구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특수교육실무사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1학급당 1명의 실무사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러한 요구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양질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만큼 1학급 1명 실무사 배치를 현실화해 실무사의 업무 과중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실무사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재정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며, “최소 1학급 1명 실무사 배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요구안에는 장애학생 돌봄으로 실무사의 신체가 다치거나 소지물품이 파손되는데 실무사가 개인 부담 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수교육 지원 수당’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문 의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을 위해 실무사가 부상을 입는 등 유사 상황에서 실무사 자비로 이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에 질의했다. 이에 교육감은 “실무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며,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할 때 학교운영비나 응급치료비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들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장거리 등하교를 강행하고 있는데, 보조장치구입, 병원치료비 등 막대한 가계예산이 소요되어 누구보다 생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가족들에게 장거리 통학은 그야말로 무리가 되고 있어 권역별 학교 설치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내는 실무사들을 1학급 1명 이상 배치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실무사님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참석 속에 열렸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참일 줄 알았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행사의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심지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특정 단체의 피켓 시위를 통해 되려 규탄과 마타도어식 비난을 받았다”며 “토론회나 공청회장도 아닌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에 학생들 앞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펼치는 어른들의 태도가 정말 부끄러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중요성을 규정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포했다”며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로 미래는 여는 서울 교육을 위해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학생인권 상호존중 약속 선언문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대는 변하고 있고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진일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 침해 및 교권 침해 상황과 맞물려 학생 인권만을 위한 조례와 모든 교육 구성원의 권리·책임을 규정하는 조례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이미 자명하다”며 “결국 정치 관계에 얽매여 치적을 내세우는 어른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먼저 기념일과 무관한 시위 등으로 행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법률이나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개선되고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바 특정 방향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인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및 첨단기술의 핵심이 수리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수리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3.68%, 중학교 2학년의 12.42%가 기초 수리력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AI 기술을 활용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계획」,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1~2025)」,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21~2025)」 등에서도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AI 교육 확대, 교육활동에서 AI 활용 증가, 수학·과학 교구 대여 등의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디지털 기기 보급과 같은 가시적인 정책보다, 보다 근본적인 수리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수학교육 및 AI 관련 중장기 계획의 마지막 연차다. 지금이라도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인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