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며 비판했다.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의 추가 이탈을 막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득구·강민정·강준현·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약 5시간 전에 129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지냈다며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권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이 대표는 지금도 국민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민주당 의원 중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데 대해선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129명은 당 주요 지도부를 빼고 거의 모든 의원이 함께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 중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민주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 창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 달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낙석연대’(이낙연·이준석 연대)를 경유해 국민의힘 쪽 대선후보가 되는 게 꿈일까. 극단적 선택에 이해 불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후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말(탈당에 대한 비판·만류)을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며 “지금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시대를 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것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새 정부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에 출발했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저희 집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줄을 서서 동참했다.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된 굉장한 경험이었다”며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어록 중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말을 인용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에 구애하면서 이날 고 김 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그는 “518 정신은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또다시 3대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 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씀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질타하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모두 붕괴 위기”라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성장률,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평화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합의를 스스로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역사의 소명을 상기하며, 우리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부산 일정 중 발생한 피습 사건으로 불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통합”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하며,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며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이 자리가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오해한 것이 있었다며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새 정부가 계약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투스크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무기 거래 금융 지원을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loa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고 밝힌 뒤 “결국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만 계약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우리가 그 중 일부를 변경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거기에 없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투스크 총리의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 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앞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한국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공동 대출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올해 한국 방산업계가 ‘수주 잭폿’을 터뜨린 시장이지만, 지난 10월 총선으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13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잔여 계약 등에 불확실성이 생긴 상황이다. 앞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새 정부에서 폴란드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되겠지만 현재의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 또는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폴란드의 신구 권력이 공영언론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세우고 있다. 바르트오미에이 시엔키에비치 폴란드 신임 문화부 장관은 이날 모든 공영 언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공영 언론이 전 정부의 극우 포퓰리즘 대변자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 총선 결과, 정권이 교체됐다. 친(親)유럽연합(EU) 성향의 연립정부가 이달 중순 공식 출범하고, 법과정의당(PiS)은 8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투스크 신임 총리가 연정을 이끌고 있지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PiS 측 인사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인 폴란드에서 실질적 권리는 총리가 쥐고 있으나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공영언론 청산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언론 정책에 비판적인 전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친 마스타레레크 대통령 고문은 공영언론 청산 발표에 대해 경영진을 바꿀 합법적 방법을 찾지 못한 새 정부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라팔 보헤네크 Pis 대변인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모든 규칙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 정부의 문화부는 지난 20일 공영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며 국영 TV, 라디오, 뉴스 통신사의 사장과 이사진을 전격 해임했다. 국영 방송사 TVP는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을 선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PiS 측 인사가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미디어위원회(RMN)가 다른 사람을 TVP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구 정권의 힘겨루기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지출계획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언론 정책과 새 경영진 구성이 위헌이라며 예산안에 포함된 30억 즈워티(약 9928억원) 규모 공영 언론 지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울산 남구 단체들이 김 대표의 지역구(울산 남구을) 재출마를 강력히 요청했다. 길산포럼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유권자 시민연대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대표의 울산 남구을 출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기현 대표는 정치탄압에도 울산 남구을 유권자와 함께 치열하게 투쟁해 정권교체의 밀알이 됐다”며 “울산시장 선거 조작과 관권선거의 피해 당사자였던 김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후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남구을 지역은 민주노총 노동자 거주지가 밀집돼 후보자의 경쟁력이 없으면 필패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울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희망이고,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며 “김 대표는 울산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치적 정도를 걸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나 당대표직 사퇴 등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또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 취임식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던 TV 카메라에 부적절한 행동이 포착되면서다.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국회에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렸다. 의사당 앞 광장에는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수만 인파가 몰렸다. 당연직 상원의장이기도 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취임식 진행을 맡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상원의장의 안내에 따라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수반의 상징물인 어깨띠와 지휘봉을 건네받으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문제의 부적절 행동은 행사 전 의사당에 도착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입장할 때 나왔다. 새빨간 투피스 차림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자동차에서 내려 의사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는 광장 쪽으론 시선도 주지 않았다. 행사를 중계하던 앵커들은 그런 부통령을 보면서 “이런 행사에선 흰색이나 파스텔컬러 정장을 입는 게 보통인데 붉은 색은 의외다” “국민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앵커들이 깜짝 놀란 건 그때였다. 의사당으로 향하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갑자기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길게 뻗어 손가락 욕을 했다. 앵커들은 “부통령이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면서 당황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입장할 때 의사당 앞 광장에 모여 있던 인파 중 일부는 야유를 보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손가락 욕은 야유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광장에 모여 있던 군중은 의사당 밖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손가락 욕을 하는 부통령을 볼 수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모론에서 새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의사당까지 왔다는 한 남자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통령이 국민에게 욕을 한 건 잘못”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취임식이 시작된 후에도 불손한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퇴임하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상징물인 어깨띠를 둘러주고 지휘봉을 전달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꽂은 채 그런 두 사람을 지켜봤다. 공식 취임한 밀레이 신임 대통령이 지휘봉을 손에 들고 각국 사절단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여전히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그런 부통령을 지켜본 일부 네티즌은 “정권을 빼앗겨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드러내고 못마땅하다는 티를 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함께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인사·파벌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홍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교체설은 연말 개각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불거진 인사·파벌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리더십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김 원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면서 1차 파동이 발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2차 파동이 일어났다. 지난 6월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직 1급 인사 8명을 재가했지만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원장의 최측근 인사가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원장이 최근 권 1차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인사전횡과 관련 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국정원이 내부 진영과 파벌에 따라 정권교체기마다 인사 파동과 내홍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내부 갈등이 이렇게 자주 외부에 노출되는 건 기강이 한참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등으로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새로 임명될 국정원장의 임무는 더더욱 막중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약화된 대북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 내부 갈등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조직 장악력을 갖춘 내부 인사가 임명돼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는 제1·2 야당 후보 간 단일화 실패와 무소속 후보 사퇴로 결국 3파전으로 정리됐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선두 질주 속 ‘친중’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중도’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 될 전망이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중당 커 후보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부총통 후보로 대만 재벌가 출신 우신잉 입법위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 제1야당 국민당 허우 후보도 중국라디오방송공사(BCC) 자오사오캉 사장을 부총통 후보로 지명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반면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의 창업자인 궈타이밍 무소속 후보는 전격 사퇴했다. 궈 후보는 성명을 통해 “궈타이밍은 잊혀질 수도 있지만, 중화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을 돕기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고향에 바칠 수 있는 모든 사랑”이라며 “사람은 물러나지만 뜻은 물러나지 않는다. 완전 정권 교체로 대만을 바꾸자”고 했다. 이에 따라 궈 후보 지지층이 세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로 향할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당 허 후보와 민중당 커 후보는 지난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8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였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3위를 달리는 두 사람 중 누가 총통 후보가 되더라도 라이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통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허우 후보와 커 후보가 맹추격하는 모양새다.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21∼23일 조사) 결과를 보면 ‘3자 대결’에서 라이 후보는 31.4%의 지지율로 1위, 허우 후보는 31.1%로 2위였다. 3위 커 후보 지지율은 25.2%로 조사됐다. 한때 20% 가까이 벌어져떤 1·2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2.7% 포인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날 사퇴한 궈 후보를 포함한 ‘4자 대결’에서는 라이 후보가 29.8%, 허우 후보가 28.8%, 커 후보가 22.3%, 궈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었다.

대만 독립 추구하는 민진당 맞서‘온건 성향’ 국민당·민중당 ‘합작’야당 대선 승리시 중국 정책 변화 대만 제 1·2 야당이 내년 1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당이 통합 후보를 내세우면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를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선거 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1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4위를 달리는) 궈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도 결국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허우 후보는 ‘궈 창업자를 만나 야권 빅텐트를 만들자’는 커원저 민중당 총통 후보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궈 후보의 부친도 경찰 출신으로 우리는 ‘경찰 가족’이라며 “(궈 후보와 나는) 사이가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서로 자주 연락하고 있다”며 “궈타이밍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을 두고 궈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만 대선 선두는 라이 후보로 30% 초반 지지율을 얻고 있다. 라이 후보가 속한 민진당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진당이 집권한 2016년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급랭했다. 대만해협 군사 충돌 우려도 커졌다. 대다수 대만인은 자신들의 영토가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을 강행하는 것도 무모한 행보로 여긴다. 대만인들의 현실적인 바람은 말 그대로 ‘현상유지’다. 이 때문에 대만 내 커지는 반중정서에도 불구하고 민진당의 독립 시도를 우려하는 여론 역시 강해지고 있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중국 기조를 갖고 있다. 야당이 당선되면 중국과의 갈등이 크게 누그러들어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다. 지난 9월 대만매체 중국시보는 지난 11∼12일 20세 이상 대만인 108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당과 민중당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누가 총통으로 나와도 오차범위 밖 지지율 격차로 라이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만 야권에서는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민진당 정권을 끌어 내리려면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국민당과 민중당은 지난 15일 “총통 선거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7∼17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평가하고 분석해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총통 후보를 결정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대선 지지율 2위인 커 후보가 3위 허우 후보를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허우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한 커 후보는 내친 김에 궈 후보와의 연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쿼 후보는 무소속임에도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궈 후보까지 야권 단일화 대열에 합류하면 야권 진영은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하게 돼 이번 선거에서 낙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날 궈타이밍 경선캠프의 천자이 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15일 커 후보가 궈 후보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커 후보는 궈 후보에게 ‘야권 통합 빅텐트’ 참여를 권유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허우 후보와 함께 궈 후보를 방문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궈 후보의 차기 대선의 목표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차기 총통은 내년 5월 20일 차이잉원 현 총통의 뒤를 이어 임기를 시작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전당대회 등 정치 여정의 중요한 시점마다 내놓았던 ‘메시지’들을 엮어 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민주당의 정치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견해가 주로 담겼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에서 자신의 연설문 등을 엮은 ‘더 리더-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기념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지역 인사 12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책에는 대선 경선 출마선언문, 당 대표 출마선언문, 지역별 경선 연설문, 기자회견문, 언론인터뷰 등이 실렸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실패한 도전’의 기록이기도 하다”면서 “정치인이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내놓았던 약속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실패한 도전의 가치를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 다짐, 공약,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승리하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혁신시켜 나가겠다는 제 각오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 제가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에 처음 도전했던 2002년 4월을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박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경제민주화’가 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녔다”면서 “우리나라를 보다 더 행복한 그런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박 의원을 잘 후원해서 좋은 지도자 재목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 의원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그 첫 번째가 용기”라면서 “기득권 삼성, 재벌개혁에 앞장섰고, 경제민주화라는 가치, 유치원 3법 문제 등에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최대 개혁은 단결이다”면서 “우리가 반드시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 박 의원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라는 사치스러운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168석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율 30%대에 시위·농성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에는 ‘최악’이란 오명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민주당이 갈아치우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노조의 집단파업 남발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관계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돼 온 ‘방송 3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밀어붙였다. 법안 처리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가 불과 70일 남짓한 임기 동안 가시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데도 발의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의 방송 지형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형성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발족한 이후 민주당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국무위원으로 한덕수 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이 장관은 실제 탄핵소추까지 당했다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으나 장관 공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으로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 원희룡 국토교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탄핵·해임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70석 안팎의 의석을 유지해 온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동안에는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의 구호 아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의 개악 법안에 앞장섰고, 지난해 정권교체와 함께 야당이 된 뒤로는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국정을 가로막는 힘자랑만 이어 가고 있다.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다. 총선에서의 심판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민주당은 숙고하고 자중해야 한다.

美공화 ‘親트럼프’ 하원의원 알렉스 무니“방위비 분담약속 이행 불충분”…관련법 발의국방부에 ‘韓등 동맹국 방위기여 보고’ 요구 미국 의회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기여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알렉스 무니 하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은 이런 내용의 ‘동맹국 부담 공유 보고서법’을 발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랍 걸프 동맹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 등이 거론됐다. 법안 발의에는 댄 비숍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 등 다른 친(親)트럼프 강경파 의원도 참여했다. 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나는 동맹국들이 합의된 방위 예산 분담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미국 혼자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내세운 ‘안보 무임승차론’은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전직 관료와 보수 학자들은 지난 8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방위비용 분담이 핵심 국방전략” 보수 학자·관리 정책제안●“2025년 공화당 재집권 땐, 한국에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해야” 이들은 국방부 정책 제안 항목에서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분담(burden-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만,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이스라엘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큰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국방전략 최우선순위는 中…동맹국들 中과 맞서는데 나서야”●“北 군사충돌 반드시 억제하고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선 안돼” 이 같은 방위분담 원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서두에서 밝혔다. 국방정책 제언의 집필자인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은 국력의 범주 전반에 걸쳐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특별히 강렬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밀러 전 대행은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반드시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하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구매량을 최소 64기로 늘리라고 했다. 국무부에 대한 제언에서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맹이며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 충돌을 하는 것을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할 역량을 가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도록 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뇌관’ SMA…트럼프 때 진통 반복되나 AP통신은 프로젝트 2025의 이런 많은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화당 내 다른 대선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도 공감을 표하는 등 프로젝트 2025가 당내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헤리티지 연합을 통해 미완의 백악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대대적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이같은 기류는 한국이 직면하게 될 변수로 주목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특별 협정에 해당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1991년 처음 체결됐다. 애초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부 부담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강화하면서 분담금 책정 협상이 시작됐고, 정해진 기간에 따라 협상과 증액을 반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선정적 주장을 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한국에는 2019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운운하면서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고, 2019년 말 타결됐어야 할 제11차 SMA는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애야 타결됐다. 현재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새 협상이 필요하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방위비 증액 압박과 함께 이전과 같은 협상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령 후 물밀듯, 작년 한 해 4배러시아인 ‘난민신청’ 압도적 1위 푸틴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러시아 당국이 ‘가짜 뉴스’라며 부인하는 해프닝 속에 지난해 2월 터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러시아인이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인의 난민신청이 봇물 터지듯 하지만 심사 회부조차 막히면서 소송도 벌어진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판결문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2월 A(34)씨 등 러시아 국적 3명이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와 B(38)씨 등 2명에게 ‘심사받을 기회를 주라’고 판결했다. C(26)씨에게는 ‘난민 심사 대상이 안된다’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러시아를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뒤 난민신청했으나 심사에 회부조차 안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탈출한 뒤 1주일쯤 지난 10월 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입국목적을 ‘관광’으로 신고했다 불허됐다.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면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회부되지 않았다. 이유는 난민법상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같은해 9월 러시아를 탈출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9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역시 입국수속 과정에서 ‘관광’이라고 신고했으나 불허되자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며 난민신청했다. 이 역시 같은 이유로 심사에 부쳐지지 않았다. C씨도 같은 시기에 입국했고, 같은 이유로 심사에 회부조차 안 됐다. 이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 징집돼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징집 거부는 난민 이유가 된다. 심사조차 안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난민심사 기회 거부당하자 소송정치적·소수민족 ‘박해’ 가능에 승소 A씨는 면담조사에서 “반정부 시위에 2차례 참가했다. 2021년 가을 러시아 야권 인사가 주최한 정권교체 및 반부패 시위, 그해 말 그 야권 인사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면서 “이 일로 특수부대 요원에게 체포돼 구치소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협박과 구타를 당했고, 벌금 1500루블(현재 환율로 2만 2000원 정도)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징집담당관이 소환장을 들고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탈출했다고 했다. 탈출 후에도 또다시 찾아와 아내에게 소환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A씨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반정부 시위 전력 때문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4중 추돌 교통사고 때 내 차는 중간에 끼었는데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감금, 폭행하고 ‘외눈 해적을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생명 위협을 받는 와중에 징집을 앞둬 러시아를 탈출했다”고 했다. C씨는 러시아·키르기스스탄 이중 국적자로 2018년 결혼 후 키르기스스탄에 살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 사는 어머니한테 내 징집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강제 동원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병력을 모집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자 러시아 청장년들이 조국을 버리고 잇따라 해외로 ‘엑소더스’해 한국에도 몰려드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 사유로 ‘박해 가능성이 없는 안전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 국가에서 온 경우’와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이 되려는 등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집 거부가 병역 반감이나 전투 공포만이라면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대한 박해라면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고초를 겪고 이 전쟁의 성격 등을 볼 때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사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은 없으나 B씨가 타지크인으로 소수민족에게 징집이 집중돼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B씨가 ‘러·우 전쟁은 정치적 침략이고, 내가 우크라이나인이었다면 참전했을 것’이라는 진술로 볼 때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C씨와 관련 “이중 국적자로 키르기스스탄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거부된 적이 없고, 키르기스스탄이 러시아인의 입국을 거부했다거나 피신해온 러시아인을 강제 송환했다는 사례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키르기스스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항소 “난민신청 속출 우려”“공항의 국경관리 기능에도 장애” 이 판결 후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온 러시아인들에게 심사 기회를 주면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위축되면 공항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우려도 있다”며 “우리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법무부가 살상을 거부한 이들에게 난민 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사실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와 B씨는 승소 후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옮겨졌고,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장기 체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과 관련 “출입국관리소는 전쟁하는 러시아를 떠나 난민 신청하니 단순 징집거부로 보여 심사에 회부조차 안 한 것이고, 법원은 단순 징집 거부로 볼 수 없으니 난민 심사는 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징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박해로 볼 수 있느냐.” “한국에서 징집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부가 난민 인정 사유가 되면 모순이다.” “심사 회부조차 안 하는 건 난민 유입 억제 목적이 있는 듯한데,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 없는 러시아인은 결국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 의견이 분분하다.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러시아인의 난민신청은 총 4037건으로 벌써 작년 한 해 1038건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 기간 전체 1만 3365건의 3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다. 하지만 러·우 전쟁 후 러시아를 탈출해온 그들에게 난민 인정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디케의 눈물’이 지난 9월 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책이 이토록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의 억울함,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에 빗대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이유로 서울대가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역설한다. 앞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공화국이 돼 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필자가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은 뒷부분이다. 2007년 조 전 장관 자신이 칼럼을 통해 지역·계층 균형선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유를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환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훈계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듯하다.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과 정치’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설계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과 성찰보다는 자기 변명에 방점이 찍힌 느낌이 든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고, 이를 이념 프레임에 가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와 언론 탓을 했다. 통계 조작은 결단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실장의 책을 추천하며 같은 변명을 늘어놨다.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의 책 내용을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오만과 독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문 정부가 정권을 내준 이유를 꼽으라면 정치적으로는 조국 사태를 불러온 ‘내로남불’을,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의 눈물과 절규는 극에 달했고, 정권은 보수세력으로 넘어갔다. 패인을 분석하는 제스처조차 없었다. 이후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된 두 인사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책을 냈다. 그들의 바뀌지 않은 ‘신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강한 신념을 보여 온 모습도 우려를 낳는다. 문 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차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무려 23차례에 달했는데, 윤 대통령도 지난 1년 5개월간 18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는 과거의 극우적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뿐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인사들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냈다. 문 정부는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조국 사태와 소득주도성장,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등으로 좌클릭하면서 중도층 지지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한껏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서 공산전체주의에 단호히 맞설 것을 역설했으나 결과적으로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음이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였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보선 패배 후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정부가 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으려면 변화를 넘어서서 국정 기조를 180도 유턴해야 한다. 첫 시험대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이 될 것이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봉합의 길을 택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결론이다.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선을 긋는 대신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도 하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쇄신 구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책으로 여당이 6개월 뒤의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상황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진단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15% 포인트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졌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때 강서구 전체의 합산 득표율 차이가 17.87% 포인트였으니 그때와 비슷한 결과다. 이대로 계속 가서 민심이 더 악화하기라도 한다면 여당은 21대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확 달라졌다는 신호가 발신되지 않는다면 이번 패배의 충격은 약과일 수가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정일체론’을 내걸었던 김 대표였으니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굳어지는 일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랬던 김 대표의 리더십이기에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다짐이 이행될 수 있을지 믿기가 쉽지 않다. ‘용산’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했어야 할 상황은 진즉부터 있어 왔다. 인사 때마다 새로운 인재는 보이지 않고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인물들만 재탕·삼탕 중용하는 광경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도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독려를 하고 나섰다. 먹고사는 문제에 정신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공허한 이념 대결로 받아들여졌다. 그때 여당은 ‘가감 없이’ 민심을 ‘용산’에 전달했어야 했다. 김 대표는 필요할 때는 총대를 메고 고언도 주저하지 말았어야 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그것이 정권을 성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줄곧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던 리더십으로 하루아침에 여당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적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옴을 국민의힘은 생각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처한 위기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은 무척 아이러니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중도 연합이 구축된 결과였다. 선거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중도층은 내로남불과 진영 대결 정치에 갇혀 있던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또한 중도 확장성을 갖추겠다며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층까지 껴안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추구했다. 그런 확장성은 국민의힘 정부가 얻어 낸 귀한 자산이었다.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구축된 연합정치의 기반을 지키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윤석열 정부는 어렵게 구축했던 연합의 기반을 스스로 날려 버리는 우를 범했다. 강성 보수층의 요구에만 맞추다 보니 선거 승부를 좌우하는 중도층은 고개를 젓고 다시 떠나간다. 이기는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리고 굳이 지는 길을 택한 셈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래로 중도 확장성을 얻기 위해 절치부심하며 쌓았던 보수 정당의 공든 탑이 1년 5개월 사이에 무너진 것이다. 이제라도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은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정도의 처방으로 회복되기에는 이미 중증의 상태다. 더 강도 높은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

15일(현지시간) 폴란드 하원 총선거에서 야권연합이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9시 입소스(IPSOS)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당인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은 36.8%를 득표하는 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집계됐다. 민족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극우 정당인 자유독립연맹당의 득표율도 6.2%에 불과해 두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과반 확보가 되지 않는다. 반면 야권연합은 과반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을 결의한 군소정당들이 단일화한 시민연합(PO)은 31.6%, 제3의 길(PSL)은 13.0%, 신좌파당은 8.6%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돼 53.2%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출구조사의 오차범위는 ±2%다. 폴란드 하원 의석수는 모두 460석으로 230석 이상 얻어야 과반인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연합은 248석으로 넉넉히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집권당 PiS이 2019년 총선 때보다 35석 줄어든 200석, 자유독립연맹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2석 확보에 그쳐 두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212석에 불과하다. 야권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시민연합 대표는 “나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민주주의가 이겼다. 폴란드가 이겼다”면서 야권 연합의 승리를 선언했다. 야로슬라프 카진스키 PiS 대표는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연합은 PiS를 밀어내고 유럽연합(EU)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폴란드인은 이번 총선이 수십년의 공산주의 이후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1989년 총선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72.9%에 이를 것이라며 1989년 공산 정권 붕괴 이후 가장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폴란드의 헌정질서와 성소수자(LGBTQ)의 권리와 낙태에 관한 법적 입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결정적 동맹국인 폴란드의 동맹 참여 여부 등이 걸려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법과정의당은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을 막았다가 8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된다.

호주 정부가 헌법에서 원주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개표 도중 개헌안 부결을 인정했다고 AFP 통신 등 이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투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호주 국민을 규정하거나 분열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국적으로 약 70%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반대가 60%로 찬성 40%를 크게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ABC 등 이 나라 방송 매체들은 6개 주(州) 모두에서 유권자 과반이 반대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가 의무적인 호주에서는 전국적으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개헌안이 가결된다.처음에 호주인 대다수는 원주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던 분위기였다. 지난해 5월 노동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 원주민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 지지율은 80%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것에 대해 호주 언론은 결국 보이스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파는 보이스라는 헌법 기구를 만들면서 이 기구의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채 개헌부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가 국회 위에 있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헌법에서 원주민을 명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이는 호주 국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회 분열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특히 호주 내 많은 이민자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개헌을 통해 이들을 대변하는 헌법 기구까지 생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번 개헌 추진에 힘이 돼야 했던 강성 원주민 권익단체들도 개헌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헌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 운동가인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원주민은 호주 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에 원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주민을 호주 헌법 체계에 넣으려면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조약을 맺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 반대 운동을 폈다. 앨버니지 총리가 집권 후 강력히 추진하던 개헌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호주 야당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필요 없는 국민투표를 한다”며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전국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주 전역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2026년 차기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45%를 기록, 지난해 5월 총리에 오른 뒤 최저치였다.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37%)보다는 아직 높지만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내리막이고 더튼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호주를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 평론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화정 전환을 주장했던 앨버니지 총리가 이번 개헌에 성공하면 이 기세를 몰아 재집권에 성공한 뒤 궁극적으로는 호주의 체제를 공화정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실패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개헌 부결로 오히려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화해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헌 찬성 측은 과거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이번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원주민 지도자 토마스 마요는 선거 결과에 대해 “개헌 반대자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부결로 이끌었다”며 호주의 백인들이 식민지 과거에 대한 반성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식 후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퇴원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21일 만이다.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무에 복귀해 분열된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며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고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으나 입원 치료는 이어 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이날 유세장에도 불과 10분 정도만 머물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지원 유세 참석에 대해 “본인이 마지막에 한 번 나서 혹시 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인 영향력을 보여 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골목 차량유세 및 거리 인사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거리 인사에 동행했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는 ‘윤심 마케팅’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공보물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윤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국민이 키운 김태우, 강서도 정권교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대를 넘나드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일괄 사퇴 종용 안해”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정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으며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기관장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 절차상 문제 등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 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으로는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문체부의 역할은 창작자 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자우림의 김윤아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사례처럼 유명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업무 수행을 평가해 달라는 물음에는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尹정부, 1년간 각 분야 국정과제 기틀 다져” 유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해 “각 분야 국정과제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성과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향,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과거 ‘찍지마 ××’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은 내용까지 왜곡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면서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열린다.

6·25전쟁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한미동맹이 반세기를 넘어 이처럼 강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 이는 많지 않았다. 대통령제를 택한 두 나라의 속성상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태생적으로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칠순’을 맞은 지금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으로까지 폭을 넓힌 한미동맹은 신냉전 구도 가속화라는 안보지형의 지각변동 속에 새로운 70년을 맞고 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존재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조사한 ‘2023년 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만 18세 이상 1238명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2.8%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91.6%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민 절반 이상(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인휘(한국국제정치학회장) 이화여대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는 물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가장 핵심적인 외교안보 정책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이 1950년대 체결했던 동맹 중에서 미일동맹과 더불어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결속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논쟁적인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도모하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현재 한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외연 확장을 통해 역할을 확대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잘 대응할 수 있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미동맹 중심 외교는 시의적절했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한미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현재 일본·독일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70여년 전엔 미국과 죽기 살기로 싸웠던 적국”이라며 “동맹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해야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상호이익의 관점과 맞물려 핵잠수함 개발 제한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는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호주엔 핵잠수함을 용인하면서 한국엔 못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도 시급하다.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학생에게 가정교사가 있으면 든든하겠지만 어디 가정교사가 학생 대신 시험을 치러 주겠습니까’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모든 도둑을 막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가장 큰 도전이다. 김 연구부장은 “핵전쟁 위협뿐 아니라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에 한미가 어떻게 공통된 대응방향을 정립할 것인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은 한미동맹의 잠재된 갈등 요소”라고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은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의 신뢰를 허무는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외교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구연 강원대 정외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왔다고 본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캠프와 선제적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북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전례 없는 강화에 따른 ‘반작용’도 잠재적 위협요인이다. 위 전 대사는 “한미동맹의 강화는 ‘리액션’을 촉발하게 된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면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동맹이 강화하면 ‘연루’의 위험이 있고 반대가 되면 ‘방기’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1기 때는 방기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지금은 연루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올인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과거 미국의 정권교체 흐름을 읽지 못해 정책 혼선을 겪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급격한 대외정책 궤도 수정으로 한국 외교가 홍역을 치른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16년 말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가 꼽힌다. 공화당의 주류가 아니던 트럼프 인맥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던 탓이다. 반면 일본은 기민했다. 트럼프의 맏사위이자 유대계인 재러드 쿠슈너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발 빠르게 가동시킨 것이다. 덕분에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뉴욕 자택에서 만나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고 골프채를 선물하며 신뢰를 쌓았다. 리처드 닉슨의 집권을 예견하지 못하고 홀대했다가 뼈저리게 후회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닉슨이 1960년 대선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패하고 1962년 고향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하자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1966년 ‘낭인’이던 닉슨이 서울에 왔을 때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은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며 만찬을 권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데 그쳤다. 닉슨이 1968년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은 반전했다.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핵 공격을 제외한 위협에 대한 1차적 방위책임은 알아서 하라는 ‘닉슨 독트린’이 1969년 7월 발표되자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닉슨의 휴가지까지 찾아갔다. 이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통함의 연속이었다”고 자책했다. 결국 닉슨은 1971년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7사단 2만명을 철수시켰다. 이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낳았고 이후 10월 유신, 핵개발 추진 등 ‘악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