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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집권플랜본부 가동…이재명 11월 위기 앞두고 대권 다지기

    민주, 집권플랜본부 가동…이재명 11월 위기 앞두고 대권 다지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심 유죄를 선고받게되더라도 재집권 플랜을 통해 당내 동요를 막고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정권교체를 위해 정책·조직·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구로, 이 대표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김윤덕 사무총장과 김병욱 전 의원이 각각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대표 출신인 강위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려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비롯한 집권 당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28일 열리는) 집권플랜본부의 1차 세미나는 ‘문화’를 주제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은 “‘한강과 흑백요리사의 시대’에 문화 주도 성장 전략은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김건희 특검 공세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를 띄운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도 있다.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 크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에 4본부·1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집권플랜본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연일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등 ‘정치 검찰의 정적제거’ 이미지를 굳히는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을 주관하며 “아직도 일본의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간토대학살 피해자의 유족이 아직 계신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는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포함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것과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 김동연 “문재인 전 대통령 환영 인사, 도 공무원들 자발(自發)적 참여”

    김동연 “문재인 전 대통령 환영 인사, 도 공무원들 자발(自發)적 참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기도청 방문 당시 환영 인사와 관련해 “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과잉 의전이며,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또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제2 최순실이다’, 김부겸, 김경수 등과 함께 ‘신3김’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라고 물은 뒤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본인 정치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언론사 관계자의)질문을 받고 한 이야기다. 정권교체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는 다양성, 당 밖에선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도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앞서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다. 당시 근무 시간임에도 400여 명의 도청 공무원이 모였고, 일부는 환영 피켓까지 들었던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영광 재보선 사전투표율 43.06% ‘역대 최고’

    영광 재보선 사전투표율 43.06% ‘역대 최고’

    민주 ‘패륜 발언’ 휘청이는 금정… 野3당 勢결집에 안갯속 영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 거대 양당이 텃밭에서 고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 금정구에선 민주당 의원의 ‘패륜 발언’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고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금정구 지원 유세에 나선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41.44%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각각 20.63%, 27.90%를 기록했다. 4곳 중 3곳에서 지난해 10월 거대 양당이 사활을 걸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2.64%)보다 높았다.  다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에 그쳤다. 통상 높은 사전투표율은 도전자의 선전과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텃밭인 영광과 곡성에서 다른 야당의 도전에 시달리고 여당은 텃밭인 강화와 금정에서 민주당의 도전에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영광·곡성은 민주당의 ‘안방’이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조 대표는 ‘호남 월세살이’로 이슈몰이에 나섰고 진보당은 농촌 민심을 끌어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위기 속에 이 대표가 세 차례나 영광을 방문한 것도 민주당 표 결집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영광 지원 유세에서 “정당 이름만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는 시간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곡성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 결집 싸움이 사전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곳은 민주당 우세가 점쳐진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시고,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국민의힘을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강화에서는 안보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20.63%)은 2022년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율(21.32%)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금정구를 집중 공략했던 민주당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패하더라도 금정구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조금 높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좋다”며 여당 우세를 강조했다. 다만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김 의원은 전임 구청장이 뇌출혈로 숨져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혈세 낭비”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표로 보여 달라”고 총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정구민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한 뒤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에 조 대표는 14일 금정구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광과 곡성의 선거캠프에서는 (민주당에) 큰 아쉬움을 표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내일(14일)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썼다. 국민의힘에선 ‘명태균·김대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금정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자 비상이 걸렸다. 한 대표는 15일에도 금정구를 찾는다. 총 다섯 차례 방문하는 셈이다. 이 대표도 이곳을 네 차례 찾았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7.90%)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37.9%) 때보다 조금 낮은 편으로 본투표 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조사 추이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긍정적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흔들리는 리더십’…판 커지는 재보선

    ‘흔들리는 리더십’…판 커지는 재보선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미니 선거’라던 기존 전망과 달리 ‘한동훈·이재명 간 대선 전초전’, ‘야당 간 호남 패권 전쟁’ 등으로 불리며 소위 판이 커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 민심을 받아야 사법리스크 대응 동력을 증폭시킬 수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외연 확장의 결과물을 보여 줘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흔들리는 당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를 뽑아야 한다”며 후보별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3곳에 후보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숙원 사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2대2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본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는 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여당이 예상 밖 참패를 당하면 지난해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태가 재연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금정구청장 선거의 변수는 야권의 단일화, 강화군수의 변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다. 여권에서는 둘 다 큰 악재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돌아볼 때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고 제안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금정구청장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음을 알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바람이 불면 한 대표가 직접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는 8일 취약 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는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대여 투쟁과 당 결속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텃밭인 영광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금정구도 방문했다. 조국혁신당의 조 대표가 월세살이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호남 패권의 가늠자가 됐고 이 대표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오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여당)에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해야 하며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작은 차이(조국혁신당)가 있더라도 더 큰 본질적 차이를 가진 그들(국민의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했다. 반면 조 대표는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야권에서는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 혼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 후보의 ‘능력 시험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맞붙는 건 지난 4월 총선 이후 약 6개월 만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대표가 당대표에 오르고 이 대표가 2기 체제를 출범한 뒤에는 첫 대결이다.
  • 판 커진 10·16 재보선…‘윤한 갈등’ 한동훈 vs ‘사법리스크’ 이재명

    판 커진 10·16 재보선…‘윤한 갈등’ 한동훈 vs ‘사법리스크’ 이재명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인천 강화군·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했다. ‘미니 선거’라던 기존 전망과 달리 ‘한동훈·이재명 간 대선 전초전’, ‘야당 간 호남 패권 전쟁’ 등으로 불리며 소위 판이 커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 민심을 받아야 사법리스크 대응 동력을 증폭시킬 수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외연 확장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속에 흔들리는 당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선거는 그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를 뽑아야 한다”며 후보별 주요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3곳에 후보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숙원 사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2 대 2 무승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본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는 야당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여당이 예상 밖 참패를 당하면 지난해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태가 재연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금정구청장 선거의 변수는 야권의 단일화, 강화군수의 변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다. 여권에서는 둘 다 큰 악재가 아니라는 게 중론이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돌아볼 때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심판론으로 바람이 불면 한 대표가 직접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는 8일 취약 지역인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사법리스크를 안은 이 대표는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대여 투쟁과 당 결속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텃밭인 영광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금정구도 방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월세살이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이번 선거가 호남 패권의 가늠자가 됐고, 이 대표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오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여당)에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해야 하며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그 두 번째 출발이 바로 영광군수 재선거”라고 했다. 야당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작은 차이(조국혁신당)가 있더라도 더 큰 본질적 차이를 가진 그들(국민의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시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했다. 반면 조국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다”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야권에서는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30%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한 혼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 후보의 ‘능력 시험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맞붙는 건 지난 4월 총선 이후 약 6개월만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대표가 당 대표에 오르고, 이 대표가 2기 체제를 출범한 뒤에는 첫 대결이다.
  • 재보선 텃밭 견제 나선 민주당…김민석 “이재명 흔들 때인가”

    재보선 텃밭 견제 나선 민주당…김민석 “이재명 흔들 때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정권의 친위쿠데타와 악마검찰에 맞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 하나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치고받는 현실과 그런 현실을 만든 판단이 부끄럽다”며 조국혁신당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한 동지적 질문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남 영광군·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내며 같은 편끼리의 텃밭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정당은 경로가 솔직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자당의 혼선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전선의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을 두려워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저도 그렇다”라며 “지금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흔들고 전략을 분산시킬 때인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지원 유세 현장을 찾아 정권 심판을 요청하며 혁신당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영광군수 선거에서 정권 심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작은 차이(혁신당)가 있더라도 더 큰 본질적 차이를 가진 그들(국민의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 선거에 당력을 총동원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영광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도 텃밭끼리의 경쟁으로 대여 투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와 투쟁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다”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 때린 TK·70대 “세금 아깝다”… 호남 “민주도 잘한 게 없다”

    당정 때린 TK·70대 “세금 아깝다”… 호남 “민주도 잘한 게 없다”

    여당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치TK “상당히 실망” “당정 무기력”호남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를”새달 이재명 판결이 분수령 될 듯여야, 아전인수 해석 네탓 공방만 “대구에 사는 70대 어르신들조차 요즘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합니다.”(대구의 한 기초의원) “시민들의 고통을 봐서라도 민주당도 (여당과) 합의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광주의 전직 광역의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나타난 정부·여당을 향한 추석 민심은 여느 때보다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반복되는 정쟁,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8일 지역별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시민 등이 전한 추석 민심을 취합한 결과 공통적 화두는 의료 대란과 경제난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80~90대 어르신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지’라고 하는데, 50~70대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가 싶다”고 전했다. 여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는데,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심상찮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를 기록했다.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이 50% 내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8%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현역 의원은 “정부·여당에 대한 반응은 최근 명절 중 가장 안 좋았다”며 “예전엔 응원과 지지를 보냈는데 ‘상당히 실망했다’, ‘기대를 접었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면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여당도 무기력하다”고 전했다.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은 “‘민생도 제대로 안 풀리고 의료 대란 사태까지 꼬여 있으니 화가 난다. 세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는 야권을 향한 실망감과 함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직 광주시의원은 “의료 대란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굉장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대다수의 호남인이 크게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일부 도민들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만큼 민주당이 과감하게 (정부·여당에) 양보해서 나라가 100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50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는다”고 밝혔다. 호남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권리당원은 “다음달에 있을 판결이 (민심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면서 “판결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차기 주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추석 연휴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이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석에도 정쟁 국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생과 협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정의했다.
  • 與 때린 TK·70대 “세금 아깝다”…호남선 “민주당, 잘한 게 없다”

    與 때린 TK·70대 “세금 아깝다”…호남선 “민주당, 잘한 게 없다”

    “대구에 사는 70대 어르신들조차 요즘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합니다.”(대구의 한 기초의원) “시민들의 고통을 봐서라도 민주당도 (여당과) 합의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광주의 전직 광역의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나타난 정부·여당을 향한 추석 민심은 여느 때보다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도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반복되는 정쟁,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서울신문이 18일 지역별 여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시민 등이 전한 추석 민심을 취합한 결과 공통적 화두는 의료 대란과 경제난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80~90대 어르신들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지지해야지’라고 하는데, 50~70대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가 싶다”고 전했다. 여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는데,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심상찮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를 기록했다.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이 50% 내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8%로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현역 의원은 “정부·여당에 대한 반응은 최근 명절 중 가장 안 좋았다”며 “예전엔 응원과 지지를 보냈는데 ‘상당히 실망했다’, ‘기대를 접었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의 한 중진 의원도 “응급실 대란 등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국민의힘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도 제대로 안 풀리고 거기다가 또 의료 대란 사태까지 꼬여 있으니 화가 난다. 세비를 반납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는 야권을 향한 실망감과 함께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직 광주시의원은 “의료 대란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굉장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대다수의 호남민들이 크게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국정을 주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일부 도민들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만큼 민주당이 과감하게 (정부·여당에) 양보해서 나라가 100의 역할은 못하더라도 50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는다”고 밝혔다. 호남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권리당원은 “아무래도 다음달에 있을 판결이 (민심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판결에 따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차기 주자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추석 연휴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이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석 명절에도 정쟁 국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생과 협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정의했다.
  • 여야,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법’ 두고 충돌 전망

    여야,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법’ 두고 충돌 전망

    野, ‘김 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예고與 “일정 합의 무시”… 필리버스터 검토실행 땐 ‘토론 종결·단독 표결’ 반복 전망오는 26일 본회의서도 대치 국면 예상돼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검토에 들어갔다. 실제로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주말까지 또 토론 종결과 단독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올릴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상황을 종합해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 (어느 법안을 올릴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상황을 종합 중이고 19일 오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을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 의장의 중재로 상정을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정한 본회의 일정과 명절에도 그치지 않는 야당의 정부·여당 비판에 대해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 날짜는 9월 26일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우 의장이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대응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본회의 불참이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부터 대기했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 ‘무능’ 딱지 떼야 정권교체…10년 넘게 외면받는 日 제1야당 대표 선거

    ‘무능’ 딱지 떼야 정권교체…10년 넘게 외면받는 日 제1야당 대표 선거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는 23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지난 7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새 당대표를 뽑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는 4명이 지원했다. 노다 요시히코(67) 전 총리와 이즈미 겐타(50) 현 대표, 에다노 유키오(60) 전 대표, 요시다 하루미(52) 중의원 등이다. 여성 초선인 요시다 의원을 제외한 3명은 당대표 등을 해본 중량감 있는 인사로 꼽힌다. 제1야당의 가장 큰 행사임에도 일본 내 관심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쏠려있을 뿐 입헌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전신인 민주당 집권 당시 동일본 대지진 사고 수습에 실패하면서 무능한 정당으로 찍혔고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이후 정권 교체를 외치며 자민당을 견제하고 있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4명의 후보 모두 ‘정권교체’를 최우선적인 포부로 밝히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공통으로 말했다. 노다 전 총리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른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며 “야당 세력의 의석 최대화를 목표로 여당의 과반수 확보를 막겠다”고 했다. 반면 에다노 전 대표는 일본유신회나 공산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어려워도 자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얻겠다”고 했다. 이즈미 대표는 지난 4월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내세우며 “자민당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요시다 의원은 “(여야) 1대1의 구도를 만드는 선거 협력은 진행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정권 교체를 놓고 다른 당과 협력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입헌민주당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8일 ‘입헌민주당은 대표 선거에서 정권 담당 능력을 보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8연패를 기록했다”며 “새 대표는 정권을 받을만한 당으로서의 본격적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입헌민주당이 (자민당과의) 정책 차별성을 멀리하고 비판에만 몰두하면 또다시 유권자의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독자적인 정책으로 정부·여당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40대 기수론의 중심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쇄신이 먹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입헌민주당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즈미 대표는 ‘안정감’, 노다 전 총리가 ‘현실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도쿄신문은 “4명의 후보를 보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만 초래한 구민주당 정권을 교훈으로 자민당 정권의 연속성도 중요시하며 보수층 도입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헌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러한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정권 교체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20%는 빼야”···“이재명 대표와 방향 다르지 않아”

    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20%는 빼야”···“이재명 대표와 방향 다르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거듭 내놓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아주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는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명-친문 인사들을 (경기도에) 계속 모으고 있다”거나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경기도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들, 경기도를 위해 가장 일하시기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온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과 관련해선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 [서울on] 한동훈표 여당정치 보여줄 때다

    [서울on] 한동훈표 여당정치 보여줄 때다

    “우리는 정부·여당이다. 집행력이 없는 야당과 다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 총선을 지휘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했던 말을 다시 꺼내 보면 더 분명하다.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이다.” 비록 많은 국민이 한 대표의 이런 호소를 외면했지만 그의 말처럼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권력과 현금은 여당에 있다. 그리고 한 대표가 바로 지금 그 정당의 최고 권력자다. 실제 한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192석 거야를 이끄는 맏형이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번번이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약속어음에 불과한 야당의 숙명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힘을 갖고도 힘을 쓰지 못했다. 한 대표가 작정하고 목소리를 낸 김경수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야당의 말처럼 공중을 떠다닌다. 대통령의 뜻을 꺾는 결론을 기대해 봐도 매번 결과가 없다. ‘한동훈의 반기 일지’ 칸을 채우는 것, 더는 흥미롭지 않은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파탄 났다는 재방송 외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용산’이 조금의 공간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무능력의 고백도 점차 지겨워지려고 한다. 기록의 정치로 정권교체의 힘을 모아 가는 건 야당의 영역이다. 반면 여당은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 ‘정권을 교체하면,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말도 야당의 영역이다. ‘나는 반대했다’, ‘나는 민심을 전했다’로 만족하는 것도 야당 대표에게만 허락된다. 여당 대표가 약속어음으로 정치를 하는 건 게으르고 사치스럽다. 이미 171석의 민주당이 있는데 108석짜리 또 하나의 야당은 필요하지 않다. ‘책임 없는 쾌락’으로 지지를 받는 야당은 이미 차고 넘친다. 한 대표가 주문처럼 되뇌는 “63%가 나를 지지했다”처럼 85%가 지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다. 한 대표를 지지한 63%가 이 대표를 지지한 85%보다 나을 리도 없다. 한 대표가 야당식 정치를 탐내는 것만으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4·10 총선을 열흘 앞둔 부산 유세에서 한 대표는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제 억울하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는 2년 임기의 선출직 대표다. 운을 뗐다면 반드시 결과를 얻고, 얻지 못했다면 그 과정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여당의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다. 한 대표가 쌓아 가는 기록은 채택되지 않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성과여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 김동연, “의료대란 등 모든 문제 해결은 尹 대통령이 바뀌는 것”

    김동연, “의료대란 등 모든 문제 해결은 尹 대통령이 바뀌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올 때마다 대통령님을 향한 그리움을, 그리고 그분께서 꿈꾸셨던 나라를 실천에 옮기겠다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올린 글을 통해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79번째 생신을 앞두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올해만 세 번째 봉하”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늘은 노무현재단 초청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특별 대담에 함께했다. 두 분 대통령의 길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의 뉴스들만 들려오지만, 두 분의 삶과 말씀처럼 저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힘을 믿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권양숙 여사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 여사님께서 주신 큰 선물 감사하다. 마음 깊이 기억하겠다”며 “봉하음악회를 가득 메운 노란 물결이 유독 마음에 남는 밤”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가진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는 주제의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분노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어느 수준에서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대란이라든지 외교와 남북문제, 산업정책, 인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제로 저희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명 정부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앙정부는 퇴행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이야기다. 중앙정부는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 위기에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역주행하는 정부에 경기도는 정주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고 중앙정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하루 전날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굉장히 심각하다. 응급실에 의사가 계속해서 그만두고 있어 다음 주부터 1주일에 한 번은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다”라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 앞으로 다가올 추석 때가 되면 환자가 평소보다 두 배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행히 1주일에 한 번 문 닫는 걸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의료대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더 실망스러운 건 며칠 전 대통령이 브리핑하는데 현실에 대해서 다른 세상 사람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놀라기도 하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며 “국민은 신음하고 있고 응급실 앞에서 치료를 못 받거나 돌아가시고 있는데 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라며 “의료 대란뿐이겠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 병원은 문은 닫고 의사는 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이 속출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국민께서 그동안 쌓아온 분노에 불을 붙이는, 임계점을 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고 한 말을 떠올린 김 지사는 “역사를 믿었다는 말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대한민국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능력, 그것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것이 세계 1등이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임계점을 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정부에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잘 돌아간다고 믿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답답하다. 사실 병원에 안 가 본다고 모르느냐. 주변에 아픈 분들이 없느냐.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통령이 계획이 짜여진 데 말고 불시에 가보시면 좋겠다. 물론 가본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들이 어디 병원뿐이냐. 시장 가서 사진 찍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산업 현장에 가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들을, 현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거나 한다면 국가 지도자감이 아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인식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도 그렇고 현실 인식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독립기념관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의 첫걸음은 (결정권을 가진)대통령이 바뀌는 것이다”라며 “대통령 자체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관련해서는 “그건 절망적인 것 같다”라며 “인사를 보면서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할 정도인데, 바꿔야 한다. 국가관과 역사관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 내지는 부인하고 있다. 광복이 연합군의 전쟁 승리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순국선열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임명된 인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확신범들의 오기 같은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식,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라며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저는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고, 또 한편 이렇게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도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권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며 “정권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겠다.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는 유능한 진보, 경제에서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경제 해결사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지금의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민생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음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김 지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우리가 지속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주 정권, 진보 정권이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한 거라면 헌신적으로 제 몸을 던져서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김 지사는 특별 대담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목표를 분명히 잡고 길게 가자’, 사람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조국 “호남 고인물은 썩어” 발언에…민주 “낡은 접근법” 공세

    조국 “호남 고인물은 썩어” 발언에…민주 “낡은 접근법” 공세

    전남 영광·곡성 등에서 치러지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호남을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인 ‘고인물’이라고 규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낡은 접근법”이라며 맞불을 놓는 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거나 반대로 민주당 말고 우리도 찍어달라는 (식의) 낡은 접근법을 벗어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을 찍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호남의 발전과 비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 정당이 될 것”이라며 “곡성과 영광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호남에서부터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보궐선거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관점에서 뛰고 선택받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선 의원이자 민주당 내 호남 의원 간판격인 박지원 의원도 SNS를 통해 “호남은 고인 물이 썩는 곳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선도한 곳, 전략적 투표로 민주화를 선도한 곳”이라며 조 대표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단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목전에 두고 10월 지방 재보선부터 경쟁 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며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이번 메시지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도전장을 낸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것이다. 전날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정치가 활성화된다”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진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유권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다”며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곡성과 영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9~30일 진행할 전체 워크숍도 전남 영광에서 진행하며 워크숍 다음날에는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민심 행보에 나서고 있다.
  • ‘친명·신명’ 중첩구조로 포진한 이재명 2기… 정권 교체에 방점

    ‘친명·신명’ 중첩구조로 포진한 이재명 2기… 정권 교체에 방점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신명계전략가 인정받은 김민석 대표적최고위원 5명 대여 공세 최전선진성준·이한주 정책 개발 ‘투톱’혁신회의, 원외 세력으로 뒷받침 정권 교체를 위해 ‘제2기 이재명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에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을 함께한 원조 ‘친명’(친이재명)과 이후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가 중첩 구조로 포진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최고위원, 정책 개발을 맡을 투톱, 사법 리스크 대응 라인도 원내에 각각 자리했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여전히 친명 원외 세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20일 “추구하는 가치·방향이 (이재명) 1기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만은 더 강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까지 실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다. 원조 친명의 경우 이 대표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의 인연이 두드러진다면 신명계는 이 대표의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이들로 구성됐다는 게 당내 평가다. 4선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새천년민주당 시절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고,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이후 1기 이재명호에서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 등을 지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회의에서 각 사안에 대해 배경 설명, 원인, 향후 계획까지 보고가 완전하게 이뤄진다. 이 대표가 전략가로서 김 의원의 가치를 높게 산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이재명 1기 때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체성에 얽매이기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한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에 유임된 김윤덕 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정무조정실장인 김우영 의원은 친문(친문재인)계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신명계로 분류된다. 대표실 관계자는 “적재적소에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는 게 이 대표의 원칙”이라며 “그 결과 계파를 초월한 인사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을 반대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대선용 정책 개발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당선된 최고위원 5명은 대여·대정부 공격 전선을 이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최고위원에 대해 ‘전략가’(김민석), ‘당 확장의 상징’(전현희), ‘언론 개혁의 선봉장’(한준호), ‘안보의 실력자’(김병주), ‘민생경제 전문가’(이언주)라고 소개한 바 있다. 총선 전 이 대표와 그 측근을 변호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법조인들도 원내에 진입했다. 박균택·양부남·이건태·김기표·김동아 의원 등으로 당선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주축으로 활약 중이다. 오는 10월 예상되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이 대표의 2017년 첫 대선 출마부터 도왔던 원조 친명 정성호·김영진 의원은 당직 없이 한발 물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 발언, 이 대표의 연임 반대 같은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부터 연을 맺어 온 성남·경기 라인의 초선 그룹인 윤종군·모경종·안태준·조계원 의원 등은 원내에서 대변인·부대표 등으로 활약중이다. 이재강 의원도 초선 모임 대표를 맡아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들은 정무·정책 등 각자의 장점을 살려 대선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출범해 원외에서 이 대표의 ‘당원 중심 대중 정당’ 확립을 지원했다고 평가받는 혁신회의는 상임운영위원·운영위원만 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대선 준비와 정권 교체 국면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열린세상]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한일 관계

    [열린세상]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한일 관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 미만의 지지율과 70% 이상의 정권교체 요구, 당내 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1년 9월 말 아베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는 그해 10월 4일 제1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주요 당내 파벌을 안배한 균형감 있는 내각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6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구(舊)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면 전환을 위해 2022년 8월 10일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치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파를 비롯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개혁을 언급했으나 이에 동참하는 파벌은 없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만한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점인 외교에 매진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일 동맹을 구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승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견인한다는 자신만의 외교 구상도 만들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성과에도 일본 국민의 자민당을 향한 정치적 불신은 걷어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4월 28일 보궐선거에서는 3석 모두 패했다. 5월 27일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가 탈락했다. 7월 10일 열린 도쿄 도의회 보궐선거도 8곳 중 6곳에서 패배했다. 이런 성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총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시다 총리는 재임에 실패한 총리보다는 자민당의 불신에 책임진 총리로 기억되고 싶었기에 자진 불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퇴진을 언급하는 동시에 임기 동안의 성과도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과 투자 촉진, 저출산 대책, 방위력 강화를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들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다.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후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이 방일했고 직후 5월에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두 정상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유대 관계는 두터웠고 역대 어느 한일 정상보다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두 정상 모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관계 새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시기 기시다 총리의 퇴진은 윤 대통령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구심력이 상실된 가운데 현재 자민당은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양대 구도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 역시 두 인사의 입김하에 총재가 결정될 듯하다. 현재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한미일 협력이라는 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호한 한일 관계 흐름을 이어 갈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내가 말해…애정에서 나온 것”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내가 말해…애정에서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라는 말을 자신이 했음을 실토하며 “충정과 애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드려야겠다”면서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음을 인정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는 “기나긴 세월, 이재명 후보와 쌓여온 믿음과 애정이 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섭섭함도 있었다”면서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전해져 진의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이야기에 담긴 본심은 오직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팔이’를 하는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이유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정 후보는 “‘내가 이재명의 복심’이라며 실세 놀이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인사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야기하며 “그 무리가 이재명 후보를 오해하게 만들고 당내에 분열과 갈등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팔이 무리가 이재명 후보를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는 애정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함께 지도부와 함께 탄핵도, 정권교체에 대한 준비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이재명 팔이’ 척결을 통해 당내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할 말은 하는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있어야 당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16~17일 전 국민 여론조사, 17일 서울전당대회를 진행한 뒤 18일 결과를 발표한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확실한 가운데 최고위원은 출마 8명 중 상위득표 5명(여성이 없을 경우 차점 여성 후보 당선)이 지도부에 입성한다.
  •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野…비명 “환영” 친명 “야권 분열 의도”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野…비명 “환영” 친명 “야권 분열 의도”

    김경수, 盧 마지막 비서관…20대 의원·경남도지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시선이 계파별로 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된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비명(비이재명)계는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야권 분열 의도”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부·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봤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올해 연말까지 영국·독일에서 귀국 계획이 없는만큼 당분간 양측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김두관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두관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릴 것” 그는 김 전 지사가 2022년 신년특사로 사면 받았지만 복권이 안 된 것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고 남은 형만 집행됐다.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정경대 방문 교수 활동차 출국했다가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오른 그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영국 런던에 들러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바로 독일에 갈 예정”이라며 “독일에선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고 연말쯤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를 향해 ‘협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장경태 “이재명 지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그간 당내 다양성을 강조해 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 복권은 만시지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신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길이며 민주당의 인적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 치열한 경쟁과 정책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 폭은 커지고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일극 체제라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이 야권 분열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복권을 통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권)하려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진작 하셨어야 한다. 전당대회 중에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 해도 차기 대권에 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평했다.국민의힘 “정부 검토 중…상황을 주시할 예정”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든 누구든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 권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에 분열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실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친문 진영의 움직임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본인의 권력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 환경이 마련이 돼야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내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이 바뀔 것이고 주변 의원들도 일단 지역에 집중하고 정책 공부나 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야권의 한 의원은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서울광장] 尹·韓 상생의 나침판은 ‘자유와 연대’

    [서울광장] 尹·韓 상생의 나침판은 ‘자유와 연대’

    한국이 지난달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데는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체코 대통령과 총리를 끈질기게 설득한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나토와 연대를 강화했다. 한미동맹도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과 같은 핵기반 동맹으로 진화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의 방파제를 굳건히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연대’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과 입국이 늘어난 것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동포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노조 폭력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노사법치주의로 대처하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동약자 보호로 노동개혁의 외연을 넓혀 왔다. 근로손실 일수가 민주노총 옹호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 143만 3984일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61만 6622일로 확연히 낮아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가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고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좌파 포퓰리즘 또는 헝가리와 같은 선거독재(electoral autocracy)의 혼종체제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직후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낸 유권자 연합을 복원시키겠다”고 한 것도 ‘자유와 연대’를 고리로 중도·수도권·청년을 끌어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한 대표가 강조하는 ‘변화’, ‘민심’ 역시 자유·연대라는 보편성·개방성 없이는 얻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거대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몰기 위한 특검법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입법 말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 줄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무소불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맞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공정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자유와 연대’라는 공통의 자산을 살려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산적 당정관계를 통해 국정의 성과를 내는 데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최대공약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루 1000억원씩 까먹으며 미래세대의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는 연금개혁 표류에 대해서도 당정은 구조개혁·모수개혁의 통합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도 실효적 방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친윤(친윤석열)이니 친한(친한동훈)이니 하는 계파정치 조짐을 차단하고 여여 간, 여야 간 소통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납득시키는 일에도, 8·15 광복절에 제시할 통일담론의 구체적 비전에서도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일종의 나침판이 될 수 있다. 1979년에 정권을 잃은 영국 노동당은 1994년 당권을 장악한 토니 블레어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받아들여 과감하게 중도로 우클릭함으로써 승리의 기반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인민민주주의와 친북·친중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당 밖에 있던 자신들을 잇따라 구원투수로 호출했던 당원과 국민 뜻을 헤아려서 폭풍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다잡아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당정(黨政) 수장들이 어디를 좌표로 삼느냐에 따라 동행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같지만 다른,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같지만 다른,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얼마 전 프랑스와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양 총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반드시 지금’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총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2027년에 예정돼 있었다. 영국도 내년 1월까지만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일정을 6개월 앞당겼다. 선거 결과가 집권당의 패배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없다. 영국 보수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르네상스(RE)는 강성우파인 국민연합(RN)에 더블 스코어로 참패했다. RN은 반이민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성적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해산했다. 선거 직후 이른바 랠리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RN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어쩌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좌파연합이 2위, 르네상스는 3위였다. 일주일 후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르네상스는 지역별로 후보를 단일화해 RN을 3위로 밀어내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승부수는 실패에 가깝다. 좌파연합 소속의 총리가 추대될 것이며 그 결과 동거정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난 4일에 진행된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411석을 획득하면서 집권 보수당(121석)을 크게 이겼다. 보수당에는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였다. 이번 정권교체는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어 온 정치적 서사극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8년간 영국은 5명의 보수당 총리를 겪었다. 영국의 정치·경제적 논쟁은 브렉시트 이슈에 휘둘렸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혼선 외에도 보수당 정부의 실정과 스캔들이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의 악재도 보수당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십수 년간 가장 낮다. 보수당은 점차 중도로 선회하는 노동당에 중도유권자들을 빼앗겼다. 반이민 포퓰리즘을 내세운 영국개혁당에는 정치 스펙트럼의 오른쪽 표심을 잠식당했다. 최근 유럽의 선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선 여론이 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문제에 매우 민감해졌다. 또한 난민, 이민자 문제에 예민해졌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극우성향의 반이민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영국이 예외로 보이지만, 영국개혁당은 이번 총선에서 14%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를 유럽 정치지형의 ‘우향우’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 선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개방과 연대보다는 자국중심주의 분위기가 커졌다는 점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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