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2주 연속 팽팽하다는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6.0%,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2.9%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2.4% 포인트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3.1% 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5.4%, 더불어민주당이 41.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1% 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7% 포인트 올랐다. 여야는 연초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여론 추이는 윤 대통령 체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을 계기로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양측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는 설 연휴를 거치며 민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의 향방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양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尹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與 지지율 상승· ‘李 거부감’ 표출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 방증만만찮은 이재명 ‘3대 리스크’①말 거칠고 감정 못 숨기는 캐릭터②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③‘거대 의석, 막강 대통령’ 프레임답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계엄 불가피” 말하는 보수 후보 땐李는 8년 전 文보다 강한 野 후보尹결별·결집 땐 ‘51대 49’ 판 될 수도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론 추이와 지지자 결집에 고무된 덕인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나 지지자 결집에 썩 득이 될 것 같진 않다. 아니 독이 될 것 같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든 것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그렇다. 여러 이유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이…”, “서부지법의 영장발부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고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훙준표 대구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말대로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논점을 단순화시키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문장이 된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탄핵 찬성’, ‘정권 재창출=탄핵 반대’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들어서게 된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강성 보수층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의 결집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 되기보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가 더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쭉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던 때도 민주당과 지지층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다.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단 한 명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의 경우 각 당은 2, 3주 내에 후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세상만사, 특히 정치에 ‘확실’이란 건 없다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 1997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출 때보다 더 싱거운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선 무용론도 나오는 듯하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강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선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경선의 과제와 본선의 과제가 다를 때가 많다. 심지어 민심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누구 편이냐’고 공격도 받는다. 집토끼에게 잘 보여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선 통과가 대통령 당선의 필요조건이라면 본선 경쟁력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충돌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 대표는 필요조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조건에 집중하면 된다. 1997년의 김대중은 자기 지지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JP)의 손을 잡고 5공 세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낼 수 있었다. 2012년의 박근혜도 TK(대구·경북)와 고령 남성층의 묵인 혹은 응원하에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25년의 이재명이 기본시리즈를 접고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지층 내에서 크게 딴말이 나오거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흔들릴 것 같진 않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자체로 규정력이 커지고 야당 경선 과정의 누수 가능성도 낮으니 보나 마나 한 싱거운 판이 벌어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은 약점도 많은 정치인이다. 악의적 비난과 본인이 자초한 흠결이 겹쳐서 강고한 비토 정서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의 문제점, 혹은 리스크 요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①캐릭터 문제 정책이건 연설이건 사담이건 간에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그런데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이 잘 읽힌다.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익숙하지만 이재명은 그중에서도 윗길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응징도 과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의 차점자였던 박용진의 현재 신세가 증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텐 져도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며 배수진을 칠 기세다. ②사법리스크 문제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시켜 줬다. 정상적으로 2027년 5월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와 자기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윤석열 재판은 일사천리다 이재명은?” 같은 구호가 보수진영에선 이미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조국 가족은 도륙됐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장의 부메랑이다. 그리고 만약 대선 전에 2심 유죄 판결이 난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84조와 관련, 대통령 당선 시 직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③강한 게 문제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이다.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야5당의 의석의 합은 190석에 육박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안 단독 통과를 밥 먹듯 하더니 예산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제쳐 놓더라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가결시켰다. 윤석열의 문제는 여소야대로 제어됐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치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압도적 여소야대였지만 당시엔 박근혜와 친박계가 내부의 브레이크였다. ①의 리스크와 ③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된들 그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문제”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이 ①, ②, ③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선 주자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친기업,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사회 통합, 극단적 정치 배격 같은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 반대 쪽, 보수진영은 예측이 어렵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당시 조기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후보 41.08%로 당선, 홍준표 후보 24.03%로 2위, 안철수 21.41%로 3위, 유승민 6.76%로 4위, 심상정 6.17%로 5위 순이었다. 이걸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문재인, 심상정의 합보다 크니 단일화만 됐으면 그때도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내에 적지 않다. 그건 틀린 이야기다. 2017년 대선은 이중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모두 탄핵 찬성이었고 홍준표만 탄핵 반대 후보였다. 반대 측의 득표율은 24%였다. 짧은 대선 국면에서 처음에는 반기문이, 그다음에는 안철수가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을 위협한 적이 있긴 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문재인이냐 아니냐’는 전선이 형성됐을 때였다. 안철수가 여러 미숙함을 노출하고 탄핵 반대 세력 대표인 홍준표가 ‘저력’을 발휘해 탄핵 찬반 전선이 다시 그어진 이후엔 쉬운 승부였다.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결집과 단일대오는 유지한다면? 0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선언한 한동훈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탄핵 찬반 전선이 흐려지고 이재명의 약점이 상당히 부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51대49 게임이라고 부르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그랬다. 결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 2승2패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한국인의 잠재력, 회복력 자신···역사 자체가 그 증거” 2025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세계 미디어 리더들 앞에서 “정권교체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광역자치단체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미국·영국·중국·UAE·말레이시아 등 10여 개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편집장·특파원·외교 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의 세션에서 김 지사는 김 지사는 12·3 계엄사태 당시 상황을 전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한국 정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 위반의 전 과정이 생중계된 만큼, 분명히 그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늘에도 한 줄기 빛이 있다. 최소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정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향후 2년은 더욱 처참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집회에 참여한 국민과 제도를 지탱하는 국회의 힘을 보여줬고, 이는 앞으로 더욱 견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김 지사는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며 “역경이 견고함을 만든다. 저는 한국인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확신한다. 역사 자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 경제 회복 해법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조기 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제시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김 지사는 “수레를 말 앞에 둘 순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나는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회복, 경제 재건을 위해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고 당 지지도마저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검증을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8%로 여당의 두 배였을 때에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무렵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거의 두 배로 압도했을 때 역시 여론조사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6~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론(48.6%)이 정권교체론(46.2%)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지난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당 지지도가 여당보다 낮아지자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계엄’이라는 빈축을 살 만도 하다. 최근의 여론 변화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 큰 배경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에 중도층의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지만 엄중한 여론을 폄훼하려는 듯한 거야의 태도는 오만하게 비친다. 여론은 생물 같아서 시시각각 움직인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국민이 경고를 보내려는 것인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이 먼저다. 불리한 가짜정보가 떠돈다고 대뜸 전 국민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더니 그런 패착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여당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지난주 1.4%p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p로 벌어졌다. 특히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7.4%포인트(p)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6.7%p 하락했다. 지난주 11.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2.4%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야권 정권 교체론’이 ‘여당 정권 연장론’보다 거의 2배가량 우세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후 두 의견 간 격차는 매주 좁혀졌고, 한 달 만에 ‘정권 연장 대 정권 교체’ 프레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0.5%, 정권 교체 34.2%)과 부산·울산·경남(53.4%, 43.8%) 등 영남권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했고, 호남권(34.9%, 58.3%)과 충청권(42.3%, 52.8%)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50.8%, 44.7%)와 서울(47.3%, 46.0%) 등 수도권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61.0%, 정권 교체 32.2%), 60대(57.4%, 34.2%), 20대(52.7%, 43.9%)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50대(37.3%, 57.2%)와 40대(36.7%, 59.9%)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연장론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6%가 정권 교체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44.2%) 의견이 정권 연장(37.7%)보다 많았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1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 3%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 53%, 정권재창출론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응답의 격차가 7%포인트로 줄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생각이 다르고 통치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교체에 해당한다. MB(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그건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면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헛물 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라. 절대 이 의원은 집권 못할 것이다. 그건 본 게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조급하게 대선 치러서 문재인 정권 때처럼 대통령 거저먹어보려고 모략을 꾸미니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내란죄는 철회 해놓고 내란 행위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킨다?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 세 글자와 네 글자 차이인가”라고 비꼬았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7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중범죄자란 딱지를 달고 대통령직에 오를 수도 있게 된 셈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취임 열흘 전인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내세워 고등법원에 비상 항고했다. 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당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항고를 기각했다. 형량 선고는 상징적 절차로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에게 징역형 등 처벌 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무조건 석방’이 선고될 예정이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피고가 벌금을 내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면 실형 없이 석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형사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 역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데 동의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실제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 9000만원)를 건넨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전 1심 선고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갖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측이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회담을 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늦어질수록 총리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본 외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기에 조기 회담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인상폭을 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정상회담 성사는 일본 내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일중 관계를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11월 G20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도 단기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관세 인상 등에 긴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셋째,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 한국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달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국빈 초청하려고 검토 중이었으나 이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백을 대신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과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낮은 지지율,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0년 넘은 정치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권교체론 58.5% 정권연장론 34.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양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45.2%, 국민의힘은 34.4%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8%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8%포인트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전 실시된 지난해 11월 4주차(32.3%) 조사와 오차범위 내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5.2%였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차(52.4%)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인천·경기(4.5%포인트↓), 남성(2.5%포인트↓), 30대(7.3%포인트↓), 50대(4.5%포인트↓), 40대(4.0%포인트↓), 중도층(3.2%포인트↓), 진보층(2.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3.6%포인트↑), 60대(10.0%포인트↑), 70대 이상(4.3%포인트↑), 보수층(2.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8.7%포인트↑), 인천·경기(5.3%포인트↑), 대구·경북(3.3%포인트↑), 남성(7.2%p포인트), 30대(16.8%포인트↑), 20대(11.1%포인트↑), 40대(4.6%포인트↑), 50대(4.2%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60대(5.8%포인트↓)와 70대 이상(7.2%포인트↓) 등에선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8%(1.2%포인트↓), 개혁신당은 3.1%(0.1%포인트↑), 진보당은 1.1%(1.0%포인트↓), 기타 정당은 1.8%(0.5%포인트↓), 무당층은 9.6%(0.6%포인트↓)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58.5%)이 ‘집권여당의 정권연장론’(34.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다만 정권교체론은 직전 조사 대비 1.9%포인트 내린 반면, 정권연장론은 2.5%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은 6.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 접한 12·3 계엄령 소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맑은 도쿄 하늘이 온통 노랗게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민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정보기술(IT)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진력했던 지난날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진보하고 발전했다. 식민지 수탈 없이 오로지 평화적 자력갱생으로 세계 10대 대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던가. 한국인은 그 자부심 하나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령이라, 그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 더 말문이 막힌다. 혼란과 위기의 근본, 87년 헌법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혼란을 수습하려는 쪽은 힘이 없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은 기승을 부린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하다. 위기 수습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영 서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라앉는단 말인가. 혼란과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에 있음을 이제는 숨기지 말자. 87년 체제는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결과로 태어난 헌법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이 헌법으로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 냈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러나 37년이 지나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나라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자력 산업 포기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87년 체제는 불행한 대통령제의 연대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세 명은 감옥에 가고, 한 명은 목숨을 끊고, 두 명은 자식들이 곤욕을 치렀다. 또한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경험했다. 검투사막장정치로 민생 난망승자독식 시스템과 황제적 권한의 대통령제는 속성상 정권투쟁•권력투쟁을 부추긴다. 정치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검투사 경기’ 같은 막장 정치를 펼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는 개선될 조짐은커녕 세월이 흐를수록 격화된다.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정의는 정파적 이익으로 변질되고, 국민과 나라보다 권력 게임의 전사로서 소모품 역할을 한다. 여대야소 상황이면 국회는 행정부(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고 반면에 여소야대가 되면 입법 폭주와 전횡으로 정부는 일을 하지 못한다. ‘닥치고 탄핵’과 ‘닥치고 예산삭감’은 그 일례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철칙은 교과서에서나 존재한다. 정권을 잡는 일이라면 양심과 염치도, 상식과 원칙도 없다. 정파적 이익과 다수의 힘만이 정치의 실존으로 작용한다.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우리 산업의 상징인 반도체산업마저 정쟁의 도구가 되는 마당에 민생경제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죽음의 키스’ 제왕적 대통령제황제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친다. 모두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 탄생에 기여하면 자리 보상이 주어진다. 전임 정부 추진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고 5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를 찾는다. 국민 혈세와 나라 곳간만 축내는 이런 작태가 5년마다 되풀이된다. 중장기 목표와 전략은 실종되고 공무원은 일손을 놓는다. 힘들게 쌓아 왔던 국가 경쟁력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분열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데는 SNS와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들도 한몫한다.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콘텐츠를 물어다 주니 확증편향 코드만 판을 친다. 여기에 팬덤이 가세하니 기교와 눈치 보기, 아첨이 설쳐댄다. 정치는 증발되고 감정과 증오만 남는다. 나라 밖이나 세계정세는 관심 없고 오직 내부 정치에만 열을 올린다. 한국 정치인의 시야가 쪼그라들고 왜소화되는 이유다. 나는 개헌이 지난한 과정인 줄 알면서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2008년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개헌안까지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은 지금도 개헌론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뼈대로 활용되고 있다. 나는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다시 개헌을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으로서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개헌 거부하면 불행해질 것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기에는 권력에 심취해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내게 하다가 위기 상황에 몰리거나 정권 후반기 힘이 빠지면 개헌론을 제기한다. 국가 최고의 기본법을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취급하니 개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국회에 개헌특위를 상설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헌법이 적절할지 공론의 장을 펼치는 것이다. 합의가 된다면 시기 결정은 어렵지 않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제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고 그들의 불행은 나라의 불운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 대통령제가 미국 국경을 넘으면 왜 ‘죽음의 키스’가 돼 단 한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을 보유한 채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개헌을 하지 않거나 현행 대통령제와 비슷한 개헌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역사상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국민 지지가 높았던 인물들도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더구나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다. 한 사람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은 걷어치워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대통령제를 끝장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대통령제 보완 장치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은 6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2.3%로 나타났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8.1%p로 정권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잘 모름’은 7.3%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8%, 국민의힘 30.6%,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3.0%, 진보당 2.1%, 기타 정당 2.3%, 무당층 10.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4.5%p 하락, 국민의힘은 0.9%p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15.2%p)는 전주 대비 5.2%p 줄어들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3.3%, 7.3%p↑), 대전·세종·충청(34.7%, 3.2%p↑), 서울(28.9%, 3.1%p↑), 광주·전라(12.6%, 2.8%p↑) 등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42%, 5.9%p↓)는 지지율이 내려갔다. 민주당은 서울(38.7%, 10.8%p↓), 광주·전라(64.7%, 10%p↓), 부산·울산·경남(35.2%, 7.9%p↓), 인천·경기(51.6%, 3.1%p↓) 등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50대(26.8%, 5%p↑), 40대(23.3%, 4.9%p↑), 70대 이상(47.2%, 3.9%p↑), 60대(42.7%, 2.4%p↑) 등의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회복됐고, 20대(22%, 7.6%p↓), 30대(22.8%, 4.7%p↓) 등은 내려갔다. 민주당은 50대(51.7%, 8.7%p↓), 60대(38.3%, 6.6%p↓), 70대 이상(34.7%, 6.5%p↓), 40대(55.8%, 5.5%p↓), 30대(47%, 2.3%p↓)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20대(44.6%, 3.5%p↑)는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67.8%)에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진보층(77%)과 중도층(48.7%)에서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 19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사를 가르는 기준인 BC와 AD에서 BC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대부분 알지만 AD의 원래 단어 ‘anno Domini’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이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역사에 0이라는 연도는 없으니, 주후로 번역하지만 본래 뜻은 ‘주의 해’이다. 왜 우리는 이 시점을 전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까. 그것은 전쟁과 폭력, 황금이 지배하던 시대를 사랑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카를 야스퍼스처럼 예수라는 인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이 시기의 전환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BC 900년부터 BC 200년 사이를 ‘축의 시대’(Axial age)로 명명한다. 이 시기 인류의 사유가 가장 신비로운 도약을 해 역사를 전환시키는 회전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은 이때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중국에는 공자, 노자, 맹자, 묵자가 나타나 인간다움과 덕을 설파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16명의 선지자가 등장해 예수의 탄생과 새로운 세상을 예언했다. 인도에서는 싯다르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출현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접고 사랑과 정의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제시했다. 신비로운 일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상상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상이 인류의 눈을 사로잡았다. 인간이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일상에서 살인 같은 타살로 생을 마감하고, 오직 폭력과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며 자신의 몸을 내어 준 것은 신비한 서막이었다. 인류의 사유가 이 시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사유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야스퍼스의 말에 나는 동감한다. 달나라를 지나 화성을 왕복하는 오늘날에도 세계인구 중 18억명은 지난 일요일 교회에 나가 축의 시대에 잉태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반성하고, 회개했다. 더러는 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15억 무슬림은 금요일 모스크에 가서 엎드렸으며, 힌두교도 10억명은 만디르, 불교도 5억명은 사찰에 가서 저 시대의 사유 앞에 통회했을 것이다. ‘축의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축의 시대에 잉태된 신비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문화로 남아 다가왔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탄생 날짜가 다르다거나, 젊은이들이 크라이스트(Christ) 없는 모임(massa)으로 크리스마스(Christmas)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나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이 절기를 존중한다. 우리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회복할 때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탄핵이라는 엄혹한 시기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근원적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욕망과 분노로 세상의 판을 깰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대학 때 시위에 참가하기 전 친구들과 이런 말로 서로에게 분노를 주입시킨 적이 있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 역시 지난 번 탄핵 때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밤을 새웠다. 그것으로 정권교체가 됐고 그 이후의 시대를 보았으며 지금은 다시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으며, 조국혁신당에는 조국이 없다’는 유행어를 듣는다. 정권의 교체가 권력욕에 사로잡힌 세력 간의 단순한 사람 교체라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안다. 분노와 시위가 그대로 남을 뿐. 나의 변화 없이 사회의 변화는 없을 터이니 우리는 사랑을 선물받았던 우주적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다. 비록 상대에 대해 절망을 느낄지라도 타인의 얼굴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 모른다. 이 용서의 고통 없이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눈이 많이 내렸다. 21세기의 서울에도 하얀 눈이 내렸다. 오래 방치해 두었던 성경을 찾아 읽어 봐야겠다. 종교 이전에 거대한 러브 스토리인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메리 크리스마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트럼프 2기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외교 방식방위비 증액·미군철수 압박 가능성북미 대화 땐 韓 외교 최대 어젠다로 미중 갈등과 한국대중 강경책, 머스크 영향력 관건美 우선하되 中과 호혜원칙 유지中 ‘스마일 외교’에 현명한 대처를 한일 관계과거사 등 원칙 갖되 국익을 봐야‘칩4’ 같은 경제·기술 네트워크 유지北 위협 시 日, 후방·병참기지 역할정권마다 달라지는 외교정책대통령제 개혁 없이 바꾸기 어려워정권 바뀌어도 한미동맹 굳건해야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최근 한국 외교에 거대한 쓰나미 두 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빚은 외교 공백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지난 13일 만나 국내외 혼돈의 시대를 맞은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이사장은 “한국 사회에는 외교에 대한 담론이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 외교는 그러한 친, 반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비상상황인데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까.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아 엎친 데 덮진 격이 됐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전임 정부의 외교전략 틀을 계승할지는 불확실하다.” ●탄핵·트럼프 2기… 한국 외교에 큰 도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한일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약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담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리에게 부담 아닌가.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와 이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중요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부정하고 철저히 미국의 국익, 특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거래적 관점의 외교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최근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5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2만 8500명 이하 감축 시 관련 예산을 사용 못 함)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을 돈 문제로 환산해 거래로 보는 것이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다. 이런 상대에 어떤 전술로 대응할지 연구해야 한다.” -‘관세 폭탄’, 보조금 폐지 등도 거론된다. 산업계의 대응은. “한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해 우리 측 카드를 마련하고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우리 조선업이나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도 우리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 韓 ‘패싱’ 막아야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때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은 있다. 그동안 북한 문제가 미국의 다른 외교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회담 재개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특임대사로 ‘대화 지지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가 임명된 것을 보면 조기 개최 가능성도 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미북 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1기와 비교하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협상 입지가 달라졌다.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높아졌고 러시아와 동맹·파병으로 입지가 좋아졌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개발 동결을 북한이 이행할 경우 경제제재를 풀어 줄 수도 있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악재인데. “트럼프는 양자 간 접촉을 선호하고 다른 관련 당사국을 무시하는 협상 스타일이기도 해 패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딜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물론 일본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위협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한국 외교의 최대 어젠다가 될 것이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확장억제 및 한미동맹 관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고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나올 경우 한국의 핵 개발이나 이에 이르는 중간 과정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한일 관계 악화되면 美와도 껄끄러워져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될까. “트럼프 2기는 대중국 대결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는 대중 강경파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주목된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등 중국과 깊은 경제적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스탠스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한 전제하에 중국과의 관계도 호혜와 상호존중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외교전략이다.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되는데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덕분이다. 경제·기술협력 분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선진국들 네트워크부터 한국이 소외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나. “미국과는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 관계이다. 이런 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중간쯤에 있겠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미소외교’가 더 강화될 것인데 한국 정부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가되 감성보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북한 위협 시 우리나라가 전방이라면 일본은 후방·병참기지 역할을 한다. 전방과 후방에 해당하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면 그 여파가 한미 관계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에서도 한일 관계는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완전히 맞물려 돌아간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 경제·기술협력, 예를 들어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 같은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서방측과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중국에 기운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정권마다 흔들리는 외교, 국익 도움 안 돼 -비상 시국인 만큼 외교에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외교 안보도 국익보다 정파적으로 접근해 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친미·친일, 진보는 친중·반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친중, 반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느냐의 문제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안보가 걸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일본도 구한말 시대 제국주의 일본으로 볼 것인가, 미래지향적 국익 관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볼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판단해야 한다. 미중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동맹인 미국과 거리를 두고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권마다 외교정책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승자 독식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잘되면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극한 대립하다 보니 정권교체 시 외교안보 정책도 확 바뀌어 일관성이 없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87년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윤영관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진보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외교정책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관심사는 트럼프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안이다. 저서 ‘외교의 시대’ 후속편도 작업 중이다. 지난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최광숙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며 “제 역할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 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앞서 집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저를 대신하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처벌이 끝을 보도록 싸워주시겠나. 저를 대신하여 정권교체를 이루고 제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주시겠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이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처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정치검찰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 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 촉구 집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악수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날을 함께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4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이날 조 전 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과 신촌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24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고 격려했다. 조 전 대표는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 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B1벙커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접하면서 2019년을 떠올렸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 수많은 국민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 자기와 권력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전 대표는 “저를 대신해 새로운 민주 정부하에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달라”며 “여러분을 믿고 물러간다”고 호소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조국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쉬는 동안 제가 또 하나의 조국이 되고, 우리가 조국이 돼 곧 돌아올 조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후보자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56·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 12명 모두 참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