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을 뜻하는 한미 확장억제(핵우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 방미 때 발표된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전기를 맞았다. 특히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회담 이후 별도 문서에 담아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최고 수준으로 결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미 모두 대통령제인 만큼 정권 교체 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확장억제 정책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를 막고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미 확장억제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워싱턴선언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한미 고위급의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NCG는 한미가 핵전략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 교육 및 훈련 등을 중심으로 ‘핵 운용’ 관련 사안에만 집중해 논의하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운용됐던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NCG의 정기적 운용을 통해 한미 간 핵 관련 정보 공유의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비유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적인지 의문도 적지 않다. 워싱턴선언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별도 문건이란 점에서 어느 한쪽의 정권이 바뀔 경우 역설적으로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당장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외교노선의 전면 수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워싱턴선언의 효력이 지속되려면 기존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현재 조약에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북핵이 ‘상수’가 된 안보 상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서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을 조약에 명문화해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우산 명문화’ 주장과는 정반대로 현재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한 지적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된다.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조약 제4조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가진 채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 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는 여러 측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인재”라며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과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강서부터 정권교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육군사관학교(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흉상 학교 밖 이전을 결정한 가운데, 국방부의 공식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1일 유튜브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 운영 국방TV는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루 전 온라인에 해당 동영상이 곧 삭제될 것 같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동영상은 실제로 비공개 처리됐다.2018년 8월 29일 ‘피자(피디+기자) 파일’ 코너로 분류·게재된 약 28분 분량의 동영상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과 1937년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 이후 삶을 조명한 것이다. 당시 진행자로 동영상에 출연한 국방TV 관계자는 홍 장군이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며 러시아 활동 당시 공산당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공산당(적군)과 왕당파(백군) 사이에 5년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 독립군들은 제국주의 열강을 피해 불가피하게 적군 쪽에 손을 내밀게 됐다”며 “적군 쪽에서 ‘오면 충분한 식량과 탄약을 줄테니 우리를 도와서 국제간섭군으로 들어와 있는 일본군과 싸우라’고 하니 독립군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이 적군 편에 서서 일본군과 싸운 것은 열렬한 공산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거꾸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적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1927년 홍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공산주의자라는 것 역시 가슴 아픈 오해라고 했다. 출연진은 “홍 장군이 1921년 이후 못 돌아오시고 소련에서만 살았고, 광복이 된 다음 동서 냉전이 생기고, 소련하고 공산당과 우리가 교류를 안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는 홍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오해 하는데 소련 상황을 잘 몰랐고, 강제 이주 당하고, 그런 눈물나는 걸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장군이 (공산)당증이라도 있으면 고려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입당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홍 장군은 소련 공산당 입당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 1943년 숨을 거뒀다.이런 동영상 내용은 최근 국방부가 홍 장군 흉상 철거 방침을 밝히며 내놓은 입장과는 배치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권교체에 따라 역사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홍범도 지우기’ 일환으로 여겨지는 동영상 비공개에 대해 국방홍보원은 “지난 2018년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알리고자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비공개 전날인 지난달 31일 육사는 교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외부 이전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대구치맥축제가 열린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건 지난해 5월 6일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 이후 거의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막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오겠다고 공언했었다. 홍 시장께 차 한잔하자고 연락했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해서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기서) 환호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오늘은 이념보다는 치킨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 동구을 출마 가능성 등 TK(대구·경북) 출마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라며 “나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을 갈라놓으려는 분들이 말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전 대표 시절 지도부에서 조직부총장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교체 선봉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홀대하는 게 맞나 싶다.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돌리고 홀대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홍 시장)이 홀대받고 계시는데 남 생각까지 하시는 건 좀 그렇다”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민심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그래도 정치인에게는 항상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을 삶의 궤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최근 보수 세력이 겪는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총선을 치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선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저도 총선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했다.

‘세계의 공장’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폐쇄됐던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미국 언론은 연일 비관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 개혁개방 이후 고공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는 같은 기자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쫓겨가 토굴에서 살며 도랑을 팠던 시 주석은 긴축이 번영을 낳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전인 지난해 7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국은 현금을 뿌렸고, 중국은 봉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여명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가 끝난 뒤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반면 중국은 당국의 부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년 실업 증가다. 16~24세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중국 당국은 통계 방식을 개선한다며 연령대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해 버렸다. 하지만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5.2%이고, 16~24세의 인구 비중은 10.5%에 불과하다. 물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은 경기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또 다른 근거는 부실한 거대 부동산 기업이다. 2021년 11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에버그란데)의 파산 위기가 알려지면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헝다와 함께 3대 부동산 기업으로 불리는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도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비구이위안은 기업의 위기 원인에 대해 스스로 지방 중소도시인 3·4선 도시 투자 비중이 컸으며,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해 리스크 대응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 10%를 내지만 중국은 계약금 30%를 내고 나머지 70% 집값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실행과 상환이 동시에 시작된다. 이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자금 부족으로 시공이 중단되면 중국인들은 거리로 나서 집단행동을 벌인다. 중국 부동산 기업의 위기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란 분석이 대다수다.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파생상품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중국인들의 지갑이 예전만큼 열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나이키 주가는 중국의 소비 부진으로 올해 최고가인 지난 2월 131달러에 비해 30% 빠졌다. 하지만 테슬라, 애플, 나이키 등 어느 미국 기업도 중국을 떠나지 않았다. 나이키의 실적 악화는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건드린 탓도 있다.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신장산 면을 쓰지 않겠다고 나이키가 밝히자 중국인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공산국가의 민주화를 기대했다. 중국인들도 잘살게 되면 민주화 욕구가 생겨 대만처럼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레짐작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 주석의 3연임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 역시 지향점을 갖고 바라본다면 중국의 방향을 놓칠 수도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앞으로 30년 이상 진행된다. 이 사실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이 현 정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이면 통상 한국에서는 여섯 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은 시간이 가면 교체되는 것이므로 특정 정권에서의 외교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가 발표되기 전후의 한국 대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인 정부 때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는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일본 관할 내의 사항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일본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1년 4월 14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그리고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것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해 2023년 4월 16일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정보 공유를 포함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5일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8월 18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IAEA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8월 22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방류 조치에 대한 국제법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적 근거 제시, 정보 공유, 사전 협의, 방류 후 검증 과정 참여 등을 요청해 왔다. 그동안 정권을 넘어 큰 틀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방류 이전의 입장이다.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방류 이후의 입장마저 동일할 수는 없다. 동일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은 적어도 다음의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임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방류 조치가 한반도 주변 해양 환경 및 한국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국제법상 보장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원전 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원전 사고 후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피해국인 한국의 주권적 권리는 당연히 행사되고, 내용은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

여권이 ‘외곽 조직’을 본격 가동하는 등 내년 총선 준비 체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보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과 나경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연달아 참석해 외곽 조직에 힘을 불어넣었다.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미준 조찬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30명,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이 출동했다. 참석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등 ‘미니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최대 외곽 조직 새미준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등 조직 동원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3·8 전당대회에서도 일찌감치 김기현 당시 후보를 밀었다. 연사로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 내야 한다”면서 “야당 공세에 맞서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토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정상화를 합작하고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은 오후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참석해 나 전 의원의 중앙정계 복귀에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은 3월 전당대회 출마 불발 후 지역구에만 집중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리더”라며 나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서 그의 복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여권에서 드문 수도권 거물급 여성 정치인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장관의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해당 발언을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여권이 ‘외곽 조직’을 본격 가동하는 등 내년 총선 준비 체제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보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과 나경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사단법인 ‘인구와 이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연달아 참석해 외곽 조직에 힘을 불어넣었다.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열린 새미준의 조찬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30명,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이 출동했다. 참석 인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등 ‘미니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최대 외곽조직 새미준은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등 조직 동원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3·8 전당대회서도 일찌감치 김기현 당시 후보를 밀었다. 정치권에선 새미준의 운영회를 맡고 있는 이영수 회장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모든 전당대회에서 승자를 정해온 ‘막후 실력자’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조직지원총괄본부장을 맡았고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당시 후보를 도왔다. ‘세 과시’에 나선 이들은 총선 승리를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연사로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은 오후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인구와 이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의 중앙정계 복귀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다. 나 전 의원은 3월 전당대회 출마 불발 후 지역구에만 집중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의 아이콘이고 최고의 리더”라며 나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당내에선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 상황에서 그의 복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몇 안 되는 수도권의 거물급 여성 정치인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7시간’ 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게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특히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3국이 대응을 조율한다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해 설계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나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협의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조약으로 뒷받침되거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란 우려는 3국 정상들의 ‘암묵적 교감’이다. 이번 만남에서 정상회의 연례 개최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산업장관 등 각급 협의를 연례화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국정동력이 좌우될 윤 대통령,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 배’를 탄 셈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노선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중국을 때리기 위해 공조 틀을 유지하더라도 한일의 비용 분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해 1기 때 기조를 이어간다고 해도 제도화가 진전된 한미일 협력을 신경 안 쓰거나 완전히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화의 진전을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민지배의 과거사로 군사적 협력이 불가능했던 일본과 왜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얻게 될 안보,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미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한미일 정상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예상되는 반작용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관건은 결국 한일 관계다.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이어가야 다음 정권에서도 한일 관계가 유지되고, 한미일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첫날인 21일 “북의 핵 공격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선제타격도 국제법상 허용되는데 내년에는 선제타격 훈련도 미리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을지연습 사상 처음으로 북의 핵 공격에 대한 수습 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는 늘 남침에 대해 방어훈련만 해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비리에만 기대어 총선 준비가 되겠나. 타깃이 소멸되면 무슨 대책이 있나”라며 “정권교체 덕은 지난 지방선거 때 특수를 다 누렸는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인재 고갈이 된 수도권 대책은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만 기대어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홍 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처분을 의결, 내년 4월 총선 직후인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된 지난달 15일 대구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지방정부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최한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화석 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에 앞서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났다.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2006년 고어 전 부통령이 설립한 단체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권이 비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경기RE100’을 선언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국가 대사와도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함께 온 인즐리 주지사는 미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주지사로 주 정부들이 중앙정부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그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제이 인즐리 주지사도 “화석연료 탈피의 시급성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아는 지자체장을 만나면 항상 영감을 받는다”며 “양 지역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점이 많다. 경기도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묻는 말에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해소 등 규제 완화와 에너지 취약계층 등 기후변화로 생기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산업단지 RE100’, 경기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등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1943년 5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구상했다. 1978년 9월 지미 카터 미 대통령 중재로 ‘이곳’에 온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비밀협상 끝에 요르단강 서안의 총성을 멈췄다. 현대사 변곡점마다 물꼬를 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머리를 맞댄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주하는 세 정상의 머릿속을 헤아려 봤다. 2년차 대외정책 디테일 채우는 尹한미관계 정상화→한일 복원→한미일 3각 공조 완성북핵 맞설 ‘입체적 안보’ 재편 넘어 경제협력도 강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 강화→한일 관계 복원→한미일 3각 공조 완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대외정책 구상에 정점을 찍는 ‘빅이벤트’라는 평가가 17일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한 뒤 같은 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3국 협력에 깊이를 더했다. G7 계기 한미일 회담은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합의와 함께 5분여 만에 종료됐는데,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G7때 풀어내지 못한 ‘디테일’을 채우고 더욱 공고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토록 한미일 공조 강화와 이번 정상회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려면 지금껏 제한적 정보 공유를 했을 뿐 사실상 별개로 움직여 온 한미·한일 안보 협력을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성향이 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가치외교’와 한미일 3각 공조가 역진 불가능하도록 서둘러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자유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 내지는 ‘신냉전 질서’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 대신 미국, 일본과 확실하게 손을 잡는 쪽을 택한 측면도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무관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대중 견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유럽 등 서방이나 일본과는 협력을 강화할 유인이 커졌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세 나라는 전 세계 7개뿐인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속해 있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의 3분의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유의미한 외교 성과로 평가받는다면 잇따른 국내 정치 악재를 돌파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뉴 시프트’ 여는 바이든3국 파트너십 강화로 ‘대중 견제’ 인태 전략 공고화최고 수준 북핵 대응 협의체 만들되, 대화에도 방점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 시대를 여는 ‘뉴 시프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 수단이었는데, 한미일 파트너십은 이 지역 안보·경제 양자 측면에서 모두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함부로 간섭하기 어려웠던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층 넓고 깊어진 ‘동맹과 파트너십’을 인태 지역에서 구가할 전망이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이번 회의가) 21세기 3국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정상의 과거사 해결 노력에 대해 “숨이 멎는 듯한(breathtaking) 유형의 외교”라고 평가했고,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회의 다음날인) 19일과 (전날인) 17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언급은 하지 않되 3국 공조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창설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급변한 인태 지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를 비롯한 전방위 공조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FPC)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인태 질서 구축을 위한 최고 수준 협의체로서 북핵 대응과 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력 구축이 포함될 전망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 테이블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외교가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미래에 3국 정상 누구도 국내 정치 사정으로 이런 공조가 후퇴하지 않도록 묶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커비 조정관은 “3자 협력 증진은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흔들림 없는 공조’ 띄우는 기시다회의 정례화로 정권 바뀌어도 ‘한일 관계 안정’ 기대 공식 의제선 빠졌지만 오염수 방류 이해 구할 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분야에서 3국의 공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틀을 만드는 것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법의 지배에 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중에 과거보다 단단해지고 있는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3국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및 회의 정례화 등이 한일 관계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생겨도 변하지 않는 협력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지만 4년 후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불안함이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회의 정례화는 정권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중층적이고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반일 색이 강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과거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고 3개국의 협력 관계를 더 심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 외에 한국과도 연계를 강화하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방류 계획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모처럼의 관계 개선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한국 반대 여론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한미 정부의 지지를 꾀했지만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 의제에서는 빠지게 됐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한일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하며 또다시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 독재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권은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기 위해 야당 지도자를 납치·살해하려는 범죄를 기도했지만, 대통령님의 ‘행동하는 양심을 꺾지 못했다”며 “김대중이란 거인이 뿌린 민주화·인권·평화의 씨앗은 대한민국의 기둥이자 민주당의 뿌리로 굳건하게 뻗어났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김대중 납치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한 정치적 반대자를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집권층의 시도는 검찰 권력을 매개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용’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더 이상 과거의 후안무치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김 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를 겨냥해 “정권교체 이후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며 “아버지께서 애써 일으켜 세우셨던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신뢰 외교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레더바로우, 안혜림 옮김, 2022, <후쿠시마>. 브레인스토어.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2011년 당시 국제부에 있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집트 정권교체, 리비아 내전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신기하게 그날은 조용했다. 마침 그날은 중요한 저녁 약속도 있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다. 국제부장이 그날 써야 할 기사를 배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와. 너 오늘 원고지 석장짜리 하나만 쓰면 되겠다.” 서른장이 아니라 세 장이다. 뭔가 묘했다. 부장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너 이러고도 월급받는구나.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둘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평화롭던 3월 11일은 국제부 한켠 벽에 걸린 TV에 2시 46분 무렵부터 긴급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산조각났다. 처음엔 자료화면인 줄 알았다. 일본 동북[도호쿠] 지방에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했다. 생방송을 보면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급하게 기사를 쏟아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난다. 결국 원고지 서른장쯤 쓰고 자정 즈음까지 일해야 했다. 그런 날이 다음주까지 계속됐다. 편집국장이 고생했다며 술을 사줬다. 편집국장에 도쿄특파원을 지냈던 논설위원, 국제부장이랑 넷이서 소맥을 마셨다. 대략 3시 11분쯤 귀가했으려나 싶다. 동일본대지진 충격은 곧바로 ‘후쿠시마’ 참사로 옮겨갔다. 처음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쓰나미라는 불가항력인 천재지변 때문에 발생해 어쩔 도리가 없는, 일본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쇼오가나이(しょうが無い)’ ‘시카타가나이(仕方が無い)’ 같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만든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규슈대학교 교수 요시오카 히토시(吉岡斉)가 쓴 <原子力の社会史、その日本的展開>에 따르면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이나 도쿄전력이 유포한 것으로, 사실과 한참 거리가 있었다(요시오카 히토시, 2022, <원자력의 사회사>, 295쪽 참조). 요시오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위기예방대책과 위기관리조치의 결함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요시오카, 309~315쪽). 먼저 부실한 위기예방대책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진과 쓰나미가 빈발하는 일본에 원전을 건설했고, 그것도 수많은 원자로를 한 곳에 밀집시켜 건설했다. 특히 미야기현(오나가와 1~3호기)과 후쿠시마현(후쿠시마 제1원전 1~6호기, 제2원전 1~4호기) 등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은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지역이었다. 지진과 쓰나미 대비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압력용기와 격납용기 파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부재했다. 원자로 시설 전체에서 모든 전원이 끊기는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없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나타난 위기관리조치 실패를 보면,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요청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정작 도쿄전력은 민간기업이다 보니 동원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 압력용기와 격납용기 파괴 이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고, 주민들이 피폭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미비했다. 유효한 방재계획도 부재했다. 요시오카는 위기예방과 대응에서 나타난 기능미비를 개관한 뒤 실패의 밑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신화’를 지목한다.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원자력 안전 신화’를 부정하는 듯한 가정을 공표하는 것은 금기다. 이렇게 모든 원자력 관계자가 ‘원자력 안전 신화’에 의한 자승자박 상태에 놓인 것이다(요시오카, 315쪽).”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안전대국 일본’ 담론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일본=안전’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일본안전신화’라는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논리구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상식처럼 통용되던 <원전은 안전하다, 일본은 안전하다, 고로 일본원전은 안전하다>는 괴상망측한 3단논법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크고 작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또 그만큼 많은 각종 은폐와 정보조작이 횡행했으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외로운 외침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조롱받았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안전에 문제없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려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부합하도록 행동한다는 걸 누가 어떻게 장담한단 말인가.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니 믿으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만 사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라는 생각은 왜 안하는지 모를 일이다. 앤드류 레더바로우가 <후쿠시마>라는 책에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역시 그 지점이다. 전작 ‘체르노빌’을 통해 명성을 얻은 이 영국 작가는 저자는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깨끗하고 확장 가능한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지지(15쪽)”하면서도 “자연이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이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몰락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고 일본이 반드시 제대로 대비해야 했던 사고였다(12쪽)”는 냉정한 태도를 견지한다. 왜 일본 원전 관련 제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굴러갔을까, 왜 각종 위험신호를 무시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학벌과 낙하산, 이해충돌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일본 원전 역사에 주목하는 이 책을 따라가다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미 예고돼 있던 참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 건설 당시 원래 해수면을 기준으로 35미터 높이였던 원전 부지를 10미터 높이까지 깎아냈고(100쪽), 방파제는 “’바로 근접한 장소에서는 심각한 지진을 겪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데 주목해 5미터 높이면 자연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파도를 막기에 충분하다고 결정(105쪽)”했다. 하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지진연구추진본부는 “향후 30년간 후쿠시마에서 북쪽으로 겨우 60㎞ 떨어진 지역인 미야기현 해변에 규모 7.5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9%라 예측했다(180쪽).” 이 책은 1853년 일본 개항기와 뒤이은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고 집착하게 된 초창기부터 추적해 나간다. 시작은 ‘에너지 자립의 꿈’이다.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 원자력만한 에너지원이 없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원전정책은 심각한 결함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원전정책의 토대가 된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1950년대 일본원자력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길 때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상산업성 직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권고를 존중해야 했으나 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면 본질적으로 정부의 일부가 되어 독립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는 이상한 구조였다(134쪽).” 결국 콘트롤 타워는 사라져 버렸다. “사소한 모든 것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과 부서가 정해져 있었지만 발전소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134쪽).” 전력회사를 규제하는 일을 하다 퇴직한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전력회사 고문이나 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아마쿠다리(天下り)’ 우리식으론 낙하산 관행,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학벌(学閥) 문제는 동종교배와 집단사고를 낳았다. 2011년 당시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 문제를 “원자력을 비판하면 승진할 수 없고, 교수도 될 수 없고, 분명히 중요한 위원회에 발탁되지도 않는다(142쪽)”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었던 시미즈 마사타카는 그 해 5월 물러난 뒤 2012년 6월 후지오일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도쿄전력은 후지오일 지분 8.9%(2019년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349~350쪽). 그를 포함해 “2021년 현재까지 일본 정부 산하의 어느 기관에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듯하다(354쪽).” “원자력을 비판하면 승진할 수 없다” 일본 관료제의 오랜 관행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순환근무체계로 인해 정부에 핵물리학이나 공학 지식을 지닌 인재가 매우 부족했다(134쪽). “중앙기구는 아주 작고, 다양한 산업의 리더들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방 정부의 부서에 온갖 종류의 업무를 위탁하며 의존한다. 그 결과 때로는 직무 순환 탓에 한심할 정도로 자격이 부족한 정부 관료들이 민간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한다(135쪽).” 그 결과 사이버보안 전략 부본부장 사쿠라다 요시타카가 일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해 화제가 됐던 것 같은 시스템이 굳어지게 됐다. “사실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규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135쪽).” 이런 난맥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이렇게 증언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데라사카 노부아키)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이 원자력 전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해맑게 ‘저는 도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285쪽).” 아이러니하게도, 간 나오토는 도쿄공업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지만 사실 2011년 3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이 책에서 3분의1 가량이다. 절반 이상은 일본 원자력 담론이 시작되고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기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저자가 도출하는 결론은 한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듯 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드물다(393쪽).” “챌린저호 폭발사고, 딥워터오라이즌 폭발사고, 보팔 유출사고, 체르노빌 참사 모두 전문가들이 피할 수 있었던 참사를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권력을 쥔 이들에게 묵살당했던 셀 수 없이 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다. 아직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움직이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일본 원자력 산업의 부상과 몰락 역시 돈과 속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안전을 간과한 수많은 사례로 가득 차 있다.” 393~394쪽. 일본 후쿠시마원자력사고독립조사위원회 위원장 구로카와 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문화에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반사적인 순종, 권위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 맹신적인 계획 고수, 집단주의, 편협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일본인이라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5쪽).” 고통스런 자기 성찰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과학”은 과연 얼마나 믿음직한지 되돌아보는 것, 바로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분당설에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픈 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5일 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분당’ 발언을 언급하며 “난 한번 해 본 사람이다. 분당하고 싶은 사람은 박지원이한테 물어보고 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내게) 물어보면 ‘나가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한번 해봐라’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 단합, 강한 민주당이 되라’”고 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바보다. 단합해서 강한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교체도 가능한데 왜 이 길을 두고 헤매고 다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지난 3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쓴소리를 해 친명·비명 갈등이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분당을 거론했다. 그는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손잡는 척 연출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지게 될 것”이라며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유쾌한 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 “분당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나. 이거는 우리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4년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이끌 신임 위원장으로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선출됐다.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도당은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송석준 의원을 무투표 합의추대 방식으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의원(평택을)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분당갑), 서정숙 의원(비례) 등 도내 당협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신임 위원장은 소통, 겸손,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확실히 책임 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내년 4월 민심을 얻고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성공과 정권교체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파’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앞서 ‘수능 논란’에서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카르텔”이라며 교육계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격려하며 재차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다. 마침 이날은 윤 대통령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정확히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카르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메시지도 ‘반국가세력의 카르텔’을 향한 날선 비판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며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언급했다. 양자 석학 만난 尹, “퀀텀 플랫폼 만들자” 윤 대통령은 27일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와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과학·경제 행보도 이어갔다. 양자과학 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았다. 양자과학 석학인 존 마르티니스 UC 산타바바라 교수는 “국가 정상 중에서 양자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정상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평가했고,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는 “세상에 빠르게 스마트해지는 방법은 없다”며 “기초공부가 탄탄한 교육이 중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양자과학 전문가, 법률·회계·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물리 공간인 ‘퀀텀 연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순방 성과도 강조…“한국 대단한 나라” 지난주 있었던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메시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그간 해외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해외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들과 경제, 산업 현안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적인 제조업을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2차 전지, 디지털,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초격차 유지’를 위한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통일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한 장차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보고, 집권 2년 차에 장차관 인사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의 특징은 두 가지가 될 듯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우회하기와 각 부처의 추진력 높이기다. 지난 1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몇몇 부처의 경우 장관 교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 교체 카드를 택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의 경우 자칫 검증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정 전반에 주름이 갈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겠다는 뜻이겠다. 정도로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나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현 정부에 흠집을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게 분명한 상황이고 보면 그 고충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인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관건은 차관급 인사다. 집권 1년을 보내면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부처와 기관이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한 지붕 두 가족’ 양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수장으로 버티고 있는 기관은 말할 것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구성원들이 지난 정부 사람, 현 정부 사람으로 나뉜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1차관이 교체된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여전히 내부 알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의 국정원 1급 간부 인사 번복 파동도 이런 곡절에서 기인한다. 다른 부처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내부의 신경전이 현 정부 국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의 국정 능력을 갉아먹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차관 인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집권 2년차의 핵심 과제다. 내년 4월 총선은 지난해 정권교체의 연장선이다. 집권여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교체 완성’을 이루느냐, 아니면 야당이 지금의 국회 우위를 지켜 ‘절반의 정권교체’를 이어 가느냐가 갈린다. 이후 3년 국정의 운명도 이에 맞춰 결정될 것이다. 하반기 민심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볼 때 이번 장차관 인사는 총선 향배를 가를 첫 관문이다. 국정의 안녕을 위한 심고원려가 절실하다.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멀리 총선 바람을 타고 들린다. 북콘서트를 한다며 두어 달 이곳저곳을 돌던 조국 사태의 주역이 엊그제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까지 발을 뻗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는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고민하는 조국, 희극이고 비극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회자되는 그의 앞뒤 다른 말과 글, 그 원천이 되는 언행 불일치 정신세계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역진과 퇴행의 시간”이라는 그의 상황 인식도 참과 거짓이 뒤바뀐 조국의 가상현실 세계라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의 인지부조화는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러나 그가 내년 총선 출마를 꿈꾸고 있다면 얘기는 사뭇 다르다. 책임의 전부를 묻기엔 그의 존재감이 미치지 못하나, 그는 엄연히 이 나라 정치를 공존 불가의 내로남불 세계로 이끈 인물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딸의 대입 스펙을 날조한 위선과 그런 위선이 들통났는데도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보복이라 우기는 후안무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다수의 교본이 됐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너절한 가치철학만 움켜쥔 채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에 매몰돼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행태는 ‘조국이 사는 법’과 궤를 같이한다. 돈봉투의 송영길, 코인의 김남국은 조국의 아류로서 손색이 없다. 조국 사태는 정권을 바꿨으나, 조국 자신은 정치 퇴행과 역진의 발판이 됐다. 조씨는 내년 총선에 나가 국민의 선택을 물을 자격과 권리가 없다.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는 피선거권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씨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그의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굼뜬 사법부를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조씨 또한 이에 기대어 출마할 요량이겠으나 당선돼도 1년 이상의 실형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공산이 크다. 물론 사법의 향배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법 이전에 그는 정치적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 우리 딸 이기라고 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확인서를 날조했다. 공정을 배신했다. 이 땅의 모든 딸바보가 다 그런 반칙을 쓰진 않는다. 그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무려 19개다. 어떤 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논란이 되자 새내기 국회의원 윤희숙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던졌다. 그가 국회 밖에 있는 한 조씨는 국회 근처에 얼씬도 해선 안 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친문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그의 정권 방탄이 지금 국회를 민주당의 소도로 만들었다 해도 국회는 피의자 신분 세탁소로 전락해도 좋은 곳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조씨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반칙,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곳이다. 엊그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려 3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미 연방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우리는 하나의 법체계를 갖고 있고, 이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말을 남겼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법치의 기본원칙을, 무려 40년 법을 공부하고도 조씨는 모르는 모양이다. 그가 얼마 전 펴낸 ‘법고전산책’에 담긴 근대 형법학의 대가 체사레 베카리아의 가르침을 전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다.” 부디 고민하지 말기 바란다. 형벌의 확실성이 조씨에게 주어질 때 대한민국은 역진과 퇴행을 멈춘다. ‘아빠찬스’에 데인 청년들에게 82학번 저 아득한 진보 호소인의 1인칭 고민은 많이 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