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약으로 먼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일자리, 노동자는 유연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고받는 ‘기회경제 빅딜’,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감세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을 마련하는 ‘세금-재정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지도 못할 장밋빛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는 후보, 국민과 국제 사회 앞에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국민 여러분,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이번 대선, ‘3무 3유’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했다. ‘3무 3유’ 중 3무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하지 않기 ▲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 만들지 않기 ▲조직 동원하는 선거운동 하지 않는 것이고, 3유는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경쟁 ▲대규모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인 제가 단기필마의 자세로 선거 ▲자원봉사자, 청년 등 국민과 함께 ‘젊은 선거’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도약과 호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라며 “정권이 교체돼야 내란 종식도 가능하고 국민통합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대정신의 최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다. 김 지사는 그동안 ‘호남 주자론’을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혀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불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첫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잠룡들도 줄줄이 움직인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뒤이을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모양이다. 이번 주 내내 각 당 경선 주자들의 출마 시간표가 빼곡하게 짜여져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정상으로 굴절된 국정을 반듯하게 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례 없는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뜸 들일 새도 없이 현실 정치에 발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과 편 가르기가 국익을 뒤흔들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 반듯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치우치는 대신 모든 국민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독단과 비협조에도 끝까지 정치적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통큰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갈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상하지도 못한 막무가내 통상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재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거칠게 흔들지 지금은 짐작조차 어렵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 틀을 아예 무너뜨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국 지위를 무색하게 하는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은 경험한 적 없는 대외적 악재들을 헤치고 실리 중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대선 시간표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친다. 상대의 잘못을 헤집는 정쟁으로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두 번 다시 실패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대선 기간은 짧지만 국민의 저울은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할 것이다.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퇴임 전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여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요일(7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을 출간하고,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니고, 수요일(9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을 펼치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책을 출간한다”며 “목요일(10일)은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도와준 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를 하고, 금요일(11일)은 그동안 같이 일했던 대구 혁신 100+1 대구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 대권 도전을 ‘25번째 이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서 참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레이트 코리아,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정권교체, 정권연장이라는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 진영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 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 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자신의 대선 출마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원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들뜬 분위기를 보이지 않으려 내부 관리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 개헌을 통한 새로운 7공화국의 문도 함께 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가 첫 단추다. 압도적인 정권교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는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며 “내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단의 승복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고 했다.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3% 포인트(p)로 전주보다 벌어지며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3.2%p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2.6%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p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 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윤영석 의원은 합리적이다. 여야 간 합의를 위해 양측의 목소리를 듣고 당 지도부와도 원활히 소통할할 것으로 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깜짝 내정된 윤영석(4선·경남 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한 중진 의원의 평가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여야 의견을 고루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인물이라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여러 경륜을 쌓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지금으로선 (연금특위 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중에선 연금개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초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연금특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앞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자 당내에서는 재정·금융 부문의 이해도가 높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의원은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진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기재위 간사를, 21대 국회에서는 기재위원장을 맡으며 재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적용 여부를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부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여야는 일단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핵심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향후 구조개혁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년층을 대변하는 3040 세대 의원들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미래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과제다. 야당과의 초당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미래 청년 세대들도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1993년 행시 37회로 공직 입직해서울시 이동해 마케팅담당관 맡기도이정현 비서실장, 한국당 수석대변인이준석 지도부서 지명직 최고위원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윤 의원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노동부 재직 시절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했던 윤 의원은 이후 서울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 근무 시절 마케팅담당관을 맡아 서울시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고향인 경남 양산으로 돌아간 윤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노무현 청와대 출신 송인배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하며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당 원내대변인을, 20대 국회 전반기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 윤 의원은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입’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사즉생의 자세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도쿄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서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말에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느냐며 거리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했다. 나라 걱정도 내가 하지 왜 네가 하느냐고 한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쏘아붙이는 대신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거리집회, 농성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으냐고 농담 섞인 진담을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우리 국민은 생각지도 못한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에 이어 야당의 삭발, 단식, 거리 행진, 108배, 천막당사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12년 만이다. 그때도 야당이었던 2013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야외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지금의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것이다. 삭발, 단식, 거리 행진, 천막당사 등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 방식이다. 다만 그 의미가 과거와 달리 퇴색했다는 게 문제다. 예전이면 숭고한 뜻으로 여겨졌을 단식도 지금은 조롱 섞인 반응만 나온다. 천막당사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는가가 아닌 ‘천막당’이라는 비아냥만 가득하다. 민주당으로선 답답할 수도 있다. 탄핵 촉구 여론전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서다. 그럼에도 왜 민주당의 투쟁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지 특히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하기엔 꿈쩍하지 않는 중도층에 대한 분석이 빈약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에서 느껴지는 건 결기보다는 조급함이다. 국민의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세력과 손잡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극우가 된 국민의힘 때문에 빈 보수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한다 해도 집권 능력을 갖춘 당이냐고 했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실패, 미뤄지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악의 산불 대책 등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 줘야 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이 있을 곳은 거리가 아니다. 여의도로 돌아와 민주당이 왜 집권당이 돼야 하는지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차장급)

美 압박·회유 등 한국의 능동적 외교 ‘K정치의 시발점’ 된 코리아게이트경제 부상·88올림픽 통해 질적 도약YS·DJ 거치며 도덕적 권위도 장착盧정부서 진화한 온라인 대중 참여정치 역동성과 함께 불안정성 키워 尹계엄 이후 혼란조차 선도성 담아 NYT, 한국인 유튜브 의존성 지적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에 대한 외신과 해외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인용 때도 외신 보도가 많았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지금이 압도적이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주요 해외 언론 사이트나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반응이다. 구체적 통계를 찾긴 어렵지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시민들의 관심이 압도적이었다. 동북아 바깥 나라 시민들과 이들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관심도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남아메리카, 동남아, 중동의 젊은이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K팝 아티스트 팬 인스타그램 혹은 K뷰티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 주거나 K푸드 먹방을 내보내는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낯 뜨겁기도 하면서 묘한 ‘국뽕’도 차오르는 장면들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나라의 정치가 몇 달 동안이나 출렁거리고 있으니 주목받을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세계 속의 K시리즈 끄트머리에 슬그머니 붙어버린 ‘K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K정치나 한국 정치나 실체는 같지만 한국 밖에서 소비하고 반응하며 그 일부를 수용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는 한국 정치를 ‘K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美에 한국 국력을 투사한 K정치 K정치의 맨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타임지 표지를 두 번이나 장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통으로 공산주의와 맞서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인물이지만 미국 정부와는 거칠게 충돌하며 불화했던 인물, 미국 지식인 사회나 언론과 직접 소통하며 미 정부에 대한 압박까지 시도했던 카리스마적 독재자의 입체적 면모는 당시에도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겹쳐 보는 시각도 있으니 한국 정치뿐 아니라 K정치의 시원이라 할 만하다. 그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쿠데타, 장기 집권, 북한과의 체제 경쟁,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존재감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 지난 1999년 타임지는 아시아의 20세기 인물 20인을 선정했는데 마오쩌둥, 쑨원, 간디, 호찌민 등과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반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라를 산업 강국으로 키운 것이 선정 이유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처럼 박정희도 재임 시에 북한과 맞서면서 미국과 불화했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박동선 등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스캔들이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대문짝만 하게 폭로되고 미 의회 청문회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출석해 박정희를 맹비난한 것은 K정치의 중요한 챕터다. 이 전 대통령 때는 군사, 경제 양면에서 신생 대한민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자 끝이었고 북한에 우리나라가 먹히면 당신들에게도 손해라는 자해적 압박이 주된 전략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때부터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나 베트남전 파병이라는 외교·군사적 레버리지를 미국에 사용했다. 코리아게이트 역시 한국 정부가 통일교 조직, 재미교포 등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액을 들여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 회유, 매수한 사건이다. 도덕성을 떼놓고 본다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양면에서 신장된 국력을 미국에 투사한 K정치의 능동적 면모의 시발점이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쪽은 경제성장과 단임제를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K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5공화국은 12·12, 5·18, 대규모 시위와 진압으로 요약된다. 물론 그 이전의 폭압적 인권 탄 압에 비해 5공 시절에 대한 주목도와 ‘인지도’가 높은 것은 1980년대 한국의 위상, 경제력이 더 높아진 것과 연결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냉전의 첨병으로서의 효용뿐 아니라 중진국 국민이 된 한국인 한 명 한 명의 값어치가 5공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 ●냉전 종식의 신호탄 된 88올림픽 K정치가 외교관과 군인 그리고 정보원,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 기자와 인권운동가라는 소비층을 벗어나기 시작한 분수령은 88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 세력의 타협을 통한 직선제 실시, 평화적 정권 이양(정권교체는 아니지만),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직후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진영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신세였던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달리 말 그대로 세계의 축제였다. 한반도에 국한해서 보자면 남북 체제 경쟁의 종말,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다. 서울올림픽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가한 마지막 올림픽이기도 하다. 인권을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 체제 경쟁의 상대 선수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배제와 냉대라는 족쇄를 떼내고 경제력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K정치는 질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서구에서는 자유 진영의 똘똘하고 자랑스러운 막내 취급을 받았고 동구권에서는 기존 선진국처럼 젠체하지 않는 신흥 부자 대우를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달리 국제적 원죄도 없는 ‘워너비’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주의 리더들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대가 되면서 K정치에는 도덕적 권위까지 장착됐다. 여야 갈등, 정치적 부패 등이 상존했지만 후진국형 국가 폭력이나 야당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우위 등은 사라졌다. YS 때부터 한국 대통령은 각종 인권상도 받는 존재가 됐고 노벨상 수상자인 DJ는 국제 정치무대에서 ‘구루’ 같은 존재였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 사이에선 “‘넬슨 만델라와 김대중을 존경한다’ 정도는 말해야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이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타격이 있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중국과의 수교, 남북 화해 모드, 일본 문화 개방, 반복적인 평화적 정권교체, 여소야대 정치 구도의 수용 등의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K정치는 선진국형 보편성을 획득해 나갔다. ●2002년부터는 세계 정치 트렌드 선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K정치는 선진성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선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전통적 선진국들이 한국의 뒤를 따르고 흉내 냈다. 2003년 2월 24일 영국의 권위지 ‘가디언’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HTML로 구현된 웹사이트 코드를 이해하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의 취임과 더불어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온라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웨보크라시(webocracy: 웹민주주의)의 등장은 이미 한국을 활기가 넘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기사 속 문장은 지금까지도 효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디언’은 (2003년 당시) 영국에서는 5%에 불과한 일반 가정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은 70%에 달한다고 전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대선 캠페인과 ‘노사모’ 조직, 온라인 신문 오마이뉴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촉발된 촛불 반미시위 등을 웨보크라시의 실제 예로 소개했다. 전통적 정치 선진국은 물론이고 3세계에서도 정당 활동가와 선거 컨설턴트,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라는 한국형 정치운동이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운동인 무브온과 커피파티, 보수적 정치운동 티파티가 그 열매들이다. K팝보다 K정치의 ‘성취’가 오히려 더 빨랐던 셈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액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 리더 팬클럽, 정치 팟캐스트, 거대한 규모의 비폭력 촛불시위 등도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화한 한국형 웨보크라시, K정치의 산물들이다. ●편 가르기·선동 등 그림자도 짙어져 하지만 그 그림자도 점점 짙어졌다. 대중들이 강고한 정치 기득권을 길들이면서 정당정치의 구심력이 약해졌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서 대의제가 훼손됐다. 정치적 역동성의 다른 이름은 불안정성이다. 정권 교체는 곧 청산주의적 리셋을 의미하게 됐다.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 편 가르기와 선동,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결집, 유튜브 의존이 정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야말로 K정치의 가장 충실한 제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그 이후의 혼란조차도 K정치의 특성과 특유의 선도성을 담고 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접하는 대통령이 참모들이나 정보기관의 보고나 주류 언론의 보도를 불신하면서 유튜브에 심취하고 유튜버가 전파하는 부정선거론에 공감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인들의 유튜브 의존성을 분석하며 계엄과 유튜브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노벨문학상의 한강과 오징어게임2, 블랙핑크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부터 반도체와 방산, 조선업 같은 하드파워까지 K시리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정치도 주목도와 영향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K와 달리 지금은 워너비가 아니라 반면교사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2%,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50대(47%) 등에서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22%, 46%로 나타났다. 尹 탄핵인용 60%·기각 35%헌재심판 신뢰 60%·불신 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57%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p 올라간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p 내려간 3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4%p 떨어진 3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p 늘어난 61%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당내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백지화,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 문제도 지난 14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보다 확실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개인의 삶이 여전히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것이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인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2% 포인트 하락, 반대는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5%는 답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탄핵 찬성 48%, 반대 47%로 나뉘었고, 50대 미만은 탄핵 찬성이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전까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 찬성은 81%에서 77%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41%,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보다 정권 유지는 4% 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교체는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였다. 법원은 47% 대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 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9% 대 59%, 검찰 26%대 64%로 수사기관 두곳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극단적 진영 탈피 위해 개헌 필요차기 정부가 총선 국민투표 시행 대통령 4년 중임… 국회 양원제로비례대표 없애고 중대선거구 도입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년 7개월간의 시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 침체된 내 고향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 왔다”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3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모두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대구는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 구조 개편을 이루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걸 개혁하는 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2년 반 만에 지난 10년의 2배에 달하는 9조 340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재임 중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굵직한 화두를 던져 온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19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뤄 내고 정권교체도 경험했으므로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제7공화국’의 틀을 짜야 한다”며 “극단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이 꼭 필요하지만 정략적인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금 개헌을 추진한다 한들, 야당이 동의하겠느냐”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여론으로 하는 재판이 따로 없다”며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둬서 대법관 4명이 전담토록 하고 정당 해산과 탄핵심판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무자비한 국회의 입법 폭력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고 대통령 궐위 시 지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래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회도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의회도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원제로 의회가 운영되니 극렬한 대립과 투쟁이 난무하고 있다. 하원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상원에서 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하며 비례대표도 없애는 게 맞다”며 “지금의 비례대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과 다름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 복귀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조기 대선을 비롯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꼽았다. 20여년째 이어져 온 좌우 극한 대립을 끊고 하나로 뭉쳐야 선진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진영논리에 갇혀 같은 진영이라면 도둑놈이라도 감싸 주는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며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좌우 극렬한 대립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관통할 첫 번째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며 “국민의 안전, 경제적 이익, 복지 등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또 다른 시대정신으로는 ‘선진대국시대’를 꼽았다. 그는 “우리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컸지만 주요 7개국(G7)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통해 합심하고 노력해서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해졌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는데, 일주일 만에 양당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1.7%p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지난 7일 이뤄졌는데, 이에 따른 여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지난주 16.1%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p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지만 일주일 만에 그 격차가 10%p 가까이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여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사흘 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응답자의 48%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정권 재창출’ 의견은 3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오세훈 서울시장(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 관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야당 지도자인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와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2019년 대선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맞붙은 정치인이다. 이들은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이자 정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연대당 고위인사들과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들과 대통령 선거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5월 이전 대선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선포된 계엄령이 연장됨에 따라 선거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식 표현을 사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 정당성에 의구심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끈다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단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들과 접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내정 관여 시도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우크라이나 야당 인사들은 통상적인 협력 차원의 대화였다고 진화했다. 티모셴코 전 총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팀은 가능한 한 빨리 정의로운 평화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동맹국과 협상 중”이라며 “그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전쟁 중 선거를 치르는 것에 항상 반대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선거는 평화 협정이 체결된 후에만 실시될 수 있다”라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굴복했다. 젤렌스키 퇴진을 압박하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한 직후다. 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 및 해상에서의 휴전에 나설 뜻도 드러냈다. 美원조중단에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젤렌스키“포로 석방 및 공중·해상전 즉각 휴전 가능”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포로 석방과 공중에서의 휴전, 즉 미사일·장거리 드론·에너지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금지와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다음 우리는 모든 단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미국과 협력해 강력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휴전 방안은 앞서 지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휴전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공중·해상 및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한 1개월 휴전 계획을 공동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에 감사” 또 “감사”…“백악관 일은 유감”“광물협정,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서명할 준비”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재블린(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해 상황이 바뀌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에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면박을 준 데에 대한 반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었던 우리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진행돼 유감”이라며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이 건설적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이 협정을 더 큰 안보와 확실한 안보 보장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으며, 이 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미국 원조가 끊긴 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뿐더러, 그 사이 우크라이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트럼프, 백악관 회담 결렬 후 무기공급 중단‘전쟁지속 불가’ 판단에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4일 오전 3시 30분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원조물자 수송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 언쟁’을 벌인 뒤 후속 조치로 지시한 내용이 즉각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가 완전히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 서명 전까지 러시아에 더 많은 영토를 빼앗길 공산이 크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망의 수리, 유지보수, 탄약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의 ‘정권교체’ 카드에도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