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내에서 부하 여군 성추행 ‘군사경찰 조사’육군 간부도 민간인 성추행...최근 성군기 위반 잇따라해군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해군에 따르면 함장 A대령은 지난 17일 함내에서 여군 부하와 면담을 하던 중 손으로 부하의 무릎 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여군 부하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관련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해군은 A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혐의를 수사 중이다. 최근 군에서는 성 군기를 위반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육군 한 부대에서도 B중위가 음주를 한 뒤 노래방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 부사관이 음주를 한 채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군기강 해이에 따라 지난 19일 전군 지휘서신을 통해 뒤늦은 군기잡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위반할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거리두기’ 어기고 회식하다 성범죄도 정경두 “장병들, 규정 엄격 준수하라”군에서 ‘하극상’과 간부들의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부대에서 병사가 야전삽으로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A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고 사격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부대원들 앞에서 “힘들어 더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며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A상병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중대장 B대위는 지난 1일 부대 작업 중이던 A상병을 행정실로 불러 면담했다. A상병은 작업 도중 사용했던 야전삽을 전투복 주머니에 넣고 행정실로 들어갔다. A상병은 B대위에게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B대위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자 A상병은 주머니에 있던 야전삽을 꺼내 B대위를 한 차례 가격했다. B대위는 A상병이 휘두르는 야전삽을 피하다 팔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군 검찰은 현재 A상병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육군은 B대위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육군 중위가 노래방에서 민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중령)을 포함한 간부 6명은 음주 회식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부대 밖에서 음주를 한 후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C중위는 술에 취해 당시 옆방에 있던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부대 D대위는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길거리에서 잠들어 행인의 신고로 귀가 조치됐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군단 차원에서 관련자 및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에서는 지난 3월 제주기지와 1월 진해기지 등에서 민간인이 경계를 뚫고 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경계실패’ 논란이 일자 참모총장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군기 사고가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군에 지휘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인권침해, 상관 모욕, 성추행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양국 협상단 차기 회의 일정 논의도 없어 美, 다른 국방·경제 연계해 압박 가능성 한국인 근로자 지원법 통과 후 협상 관측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로막은 이후 한국 정부가 ‘장기전’을 불사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 가고 있어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단 간 이메일과 전화로 소통은 이어 가고 있으나, 차기 화상이나 대면 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전년 대비 10%+α 인상, SMA 유효기간은 5년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각각 한 차례씩 카운트파트와 전화 협의를 했지만, 이후 고위급 협의는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또 한 번 협의나 협상을 해 보자 하는 단계까지 가진 못했다”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차기 협상이랄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당장 협상을 재개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의견을 정리해 합리적 제안을 내놓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함에 따라 정부는 조기 협상 타결에 주력했으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여당이 조기에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끈 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국방·경제 사안과 연계시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정부의 협상전략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30일 후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협상 관계자는 “들어 본 바 없으며,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교착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 유세가 본격화되면 한국을 거칠게 비난할 수 있다”며 “미국이 관세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협상을 연계시키면 정부도 곤란해질 것이기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양국 협상단 차기 회의 일정 논의도 없어정부 내 “美 먼저 합리적 제안” 기류 강해美 다른 국방·경제 현안 연계해 압박 가능성정부, 버티기 철회하고 미국과 타협할 수도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로막은 이후 한국 정부가 ‘장기전’을 불사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미국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 가고 있어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단 간 이메일과 전화로 소통은 이어 가고 있으나, 차기 화상이나 대면 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전년 대비 10%+α 인상, SMA 유효기간은 5년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각각 한 차례씩 카운트파트와 전화 협의를 했지만, 이후 고위급 협의는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또 한 번 협의나 협상을 해 보자 하는 단계까지 가진 못했다”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차기 협상이랄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당장 협상을 재개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의견을 정리해 합리적 제안을 내놓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주한미군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함에 따라 정부는 조기 협상 타결에 주력했으나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여당이 조기에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끈 후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국방·경제 사안과 연계시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정부의 협상전략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30일 후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협상 관계자는 “들어 본 바 없으며,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교착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 요구는 자제하고 있지만 대선 유세가 본격화되면 한국을 거칠게 비난할 수 있다”며 “미국이 관세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협상을 연계시키면 정부도 곤란해질 것이기에 먼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군 기강 해이 논란 잇따르자 전군에 서신 하달“지휘권 보장과 인권 존중 병영문화 조화 이뤄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 보장과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지휘서신에 대해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부사관 장교 성추행 등 사건·사고 관련 군 기강을 바로잡고 법과 규정에 의한 지휘권 행사와 장병 인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사방’ 공범이 현역 일병으로 드러나고 부사관의 상관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육군 장성이 관사에 닭장을 만드는데 병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육군 병사가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노력에도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군법 교육 등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일벌백계’했다”고 밝혔다.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한다. 동시에 장병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휘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군사경찰, 감찰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침해 여부를 면밀히 따져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은 법과 규정(명령 복종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병은 군인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역지사지 자세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규칙을 위반하고 군 기강을 흩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 보직신고를 받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군 장병 노고를 크게 치하했다. 일부 일원의 일탈 행위가 여러분의 값진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술에 취해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육군 장교가 군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모 육군 부대 대대장(중령)을 포함한 간부 10여명은 지난 15일 일과를 마치고 부대 밖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6명은 추가로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으로 향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중 A중위는 옆 방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을 당한 민간인은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들이 외부에서 함께 모여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질러 총체적 기강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성추행을 저지른 A중위뿐만 아니라 음주회식을 즐긴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A중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는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군단 차원에서 관련자 및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육군 모 부대 부사관 3명이 사회적 격리두기 지시를 어기고 부대 외부에 나가 음주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부사관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을 하달해 “일부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 및 성추행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논의하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합의문은 마련됐다. 그러나 서명할 정도가 아니었다. 오늘도 딜은 가능했지만 제대로 하고 싶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협상에서 강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트럼프가 쓴 책 ‘협상의 기술’을 보면 1단계에 상대방을 교란하고 2단계에는 상대의 약점을 찾아 기선을 제압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다 된 협상판을 깨는 협박을 통해 약한 상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받아 내는 것이다. 6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달려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자의 조급함을 보았기에 ‘판깨기 협상술’을 선보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듯 비슷한 장면을 우리를 상대로 연출했다. 지난해 말 진작에 끝났어야 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31일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해 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방 4000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무협상라인은 일정 부분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드하트 미 협상대표가 내민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방위비 협상은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주요 공약으로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 전 주한미국대사도 덩달아 우리 언론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는 것은 팬데믹 동안 고통을 야기”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양면게임을 벌인다(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 수능” 2019. 11. 1.). 일부 언론은 한미 정상 간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마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전했다는 듯이 포장했다.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20년 기준 금액은 지난해 대비 10%+알파(α) 인상에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미 2019년 우리 국방비 증액률과 동일한 8.2% 늘어난 1조 389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니 1년 만에 다시 10% 이상 올리고 5년간 매년 얼마큼 올려줄지도 밝히지 않고 합의하고 미국이 처음에는 4조~5조원을 불렀으니 양보를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 주한미군 월급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도 주한미군이지 역외미군을 포괄하지 않는다.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차원을 넘어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미국 스스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연일까? 바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했다.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위터에 대한 해명이라기보다 압박에 가깝다. 에스퍼 장관은 14일에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대로 움직이는 듯하다.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다면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1973년 7월 당시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꼴찌팀 뉴욕메츠 감독이었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뉴욕메츠를 무시하는 기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다. 결국 메츠는 그해 동부디비전 시리즈 1위까지 올랐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거나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외교협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쉽게 승전가를 불러서도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랑 먼저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이 게임의 상대는 드하트 협상대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한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서 논란이다.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이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보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부자나라인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의 주관이 국무부임에도 국방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방위비 분담 압박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트위터에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포괄적 합의에 조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 백악관이 주도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내 3개 업체 중 2곳의 업체가 생산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이날 새벽 화물기에 실려 미국으로 떠났다. 1개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미국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된다. 초도 물량은 총 75만회 분으로 확인됐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코로나19 진단키드 확보에 있어 미국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고,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 미국으로 운송 준비를 마쳤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진단키트 구입을 도와준 한국의 외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자들이 도출한 ‘방위비 13%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4000여명의 무급휴직도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트럼프에 제동걸려 협상 장기화 우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 나라’로 규정하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부에 넘기겠다면서도 “나도 카운터파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나의 견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도 “그들은 부자 나라이다.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지난달말 잠정타결 수순으로까지 접어들었다가 막판에 ‘트럼프 변수’로 판이 엎어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증액을 다시 압박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문제를 계기로 진전됐으며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 통화에서도 정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국면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미 대선까지 장기화 가능성도” 로이터 보도트럼프 “훨씬 더 큰 한국 부담, 신속히 타결” 압박트럼프, 작년 대비 5배 인상 6조 한국에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이 전년보다 최소 13%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최고 제시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협력을 계기로 박차를 가하는 듯했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변수’에 다시 수렁에 빠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을 지난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6조원)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했던 최고 제안가인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당국자들이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 “한국의 제안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일정한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의료기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동안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이달 초 한미가 실무선에서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세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지난해(1조 389억원)보다 10∼20%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한국 측 수정 제시안을 토대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으려 백악관을 찾았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 타결기류가 급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미국 총선 전 합의 이뤄질 가능성 없어”11월 美대선까지 이어질 우려도 제기 전·현직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주, 수개월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한국이 지불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장관에 이어 국방장관도 전화 협의를 통해 조율에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방위비분담협상 관련 논의를 했음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국방부도 7일 정 장관이 에스퍼 장관의 요청으로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2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있다”고 밝히고 정부 내에서 양국이 지난 1일 최종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미국 측이 2주 전 분담금 요구액을 당초 40~50억 달러에서 대폭 낮추면서 양국이 분담금 인상률은 10% 안팎,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측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제시하고 한국을 직접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잠정 합의안에 반발함에 따라 양국이 분담금 규모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장관 등 고위급까지 직접 협의에 나서고 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앞서 지난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방위비분담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이 6일 정 장관과 통화에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를 강조한 것은 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자 정부는 조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 주한미군은 지난 1일부터 방위비분담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했는데, 정 장관은 전날 에스퍼 장관과 통화에서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이전이더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6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양국 협상 대표 간, 정부 간 협상 내용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처럼 쓰이는 ‘같이 갑시다’를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으로 표기해 해시태그로 달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의 트윗으로 미뤄볼 때 전화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거듭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외교장관에 이어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진 것이다. 이번 통화는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실무 협상팀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이어진 셈이라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적 이견 조율이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의 트윗만 놓고 보면 국방장관 전화협의에서 한미 양측의 이견 조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공정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가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 측이 이를 부정하면서 협상 타결 시점이 여전히 안갯속에 싸여 있다. 방위비 협상을 관장하는 미 국무부 차관보가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압박성 공개 발언을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속에 실무진 수준에서 이뤄진 진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중에 음주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음주 후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점점 범죄시 되어가고 있고, 그 처벌도 강화돼가고 있는 중이다. 하물며 군인이, 세금으로 구입·운용되고 있는 전투기를 음주 상태에서 비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도 비상대기 중 음주였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해 8월과 9월은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된 때였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다. 공군 수원 기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3차례에 걸친 음주 사건에는 F-4E와 F-5를 다루는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연루됐다. 첫 음주 때는 8명이 500㎖ 맥주캔 2개, 2차 때는 8명이 맥주 페트병 1병, 3차 음주 때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나눠마셨다고 한다. 우선 국민들은 비상 대기 중 음주가 이번이 처음인지부터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부대는 자체 감찰을 실시한 뒤 주동자 1명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을 뿐이다. 늘 있어왔던 일이어서 온정적인 징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주도한 소령에게 징계(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가,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가 이뤄졌다. 공군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로서는 군의 사과라면 이제 물릴 정도로 들었다. 올해만도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헤집고 다닌 사건,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진입한 사건, 50대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울타리 밑 땅을 파 방공진지로 들어오는 일 등으로 사과를 들었다. 지난 달 17일 긴급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후 열린 같은 회의에서도 들었던 말이다. 군기 빠진 군의 모습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줄 것인지, 군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2022년까지 병장봉급 수준을 고려해 훈련보상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예비군의 날을 맞아 각별한 격려를 보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지원센터, 방역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예비군의 애국심과 헌신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훈련이 예비군들의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정부 출범 전에 비해 4배 인상했다”며 “앞으로 2022년까지 병장 봉급 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북한이 지난 2월과 3월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는 등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원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당초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됐다. 국방부는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부대·기관·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 40명을 선발했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육군 2군단과 50보병사단 등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이 단체 포상을 받는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기여한 예비군, 공무원, 군인, 민간인 등 282명은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해군기지의 잇단 경계실패 대책으로 군 당국이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해병대와 육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제주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약 2시간가량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기지 경계력 보강 차원에서 해병대 투입 방안을 꺼냈다. 정경두 장관도 해군과 해병대의 의견을 수렴에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만일 해병대대가 제주 해군기지로 이동할 경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군 특수전 병력에 대해 제주 신속기동부대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당국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경계실패를 두고 군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도 있다. 또 그간 군 당국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2005년부터 최전방 지역 등에 CC(폐쇄회로)TV 감시 장비 위주의 과학화 감시·경계 장비를 설치하면서 줄어드는 병력을 대신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홍보를 해왔다. 이런 장비를 설치해 놓고도 해병대 병력을 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그간 홍보해온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기지에 육군 특수전 병력이 신속기동부대의 역할을 할 경우 국군조직법을 손봐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반면 군의 이런 방안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부족한 병력과 짧은 경계교육 기간으로 해군의 기지 경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육상 경계작전에 최적화된 해병대와 육군이 해군 기지방어를 지원한다면 해군의 해상 경계라는 주 임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 차원에서 주요 해군기지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기지의 중요성이나 경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 3월 26일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은 올해 취임 후 처음 ‘서해수호의 날’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 등에 올라온 헌화·분향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윤 여사의 말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지난해 3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런 언급을 삼가온 것이 다분히 남북 관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5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강화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 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 추모식 거행…‘사이버 추모관’ 열기 앞서 해군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는 26일 서해를 지키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46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추모식은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렸다. 해군이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 3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한 안보로 항구적 평화 이루겠다”코로나19 국가 위기에 애국심도 강조전날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 열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전날 26일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한국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 10주기였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우리의 애국심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도 역설했다. 文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국가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며 정부의 ‘강한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서 애국심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참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다. 이어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됐다”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文 “간호장교·군의관 대구 달려가…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문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등 희생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고 신임 간호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대구로 달려갔다”고 언급했다. 또 “공군 수송기는 20시간 연속 비행으로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벌을 가져왔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면서 “군 장병들의 가슴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여는 등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文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 가치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 어민들은 영웅들이 지켜낸 평화의 어장에서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 연평도 등대를 바라보며 만선의 꿈을 키우고 있다”면서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전사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점차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 추모식 거행…‘사이버 추모관’ 열기 앞서 해군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는 26일 서해를 지키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46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추모식은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렸다. 해군이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 3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이한 26일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10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가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됐다. 해군은 이날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함 46용사 다시 부르기’에 참여한 생존 장병 김윤일(32) 예비역 병장은 “오늘만은 사랑하는 전우 46명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고 싶다”며 이창기 준위와 최한권 원사 등 고인이 된 동료의 이름을 그리움을 담아 불렀다. 그는 “그리움과 아픔, 분노라는 마음의 파도를 묵묵히 잠재우고 전우들이 못다 이룬 꿈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며 “그대들의 피로 지킨 이 바다를 오늘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해군에 인도되는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추모사에서 “우리 군은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해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충정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천안함 46용사의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체계개발이 진행 중인 울산급 ‘배치3’ 신형 호위함(3500t) 1번함 또는 2번함에 천안함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번함은 이르면 2024년에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이날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에 이어 27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이 개최된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사이버 추모관에 1만 3000여명 국민들 방문천안함, 2010년 3월 북 잠수정 어뢰 공격에 침몰서해를 지키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46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0주기 추모식이 26일 해군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다. 추모식은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다. 해군이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 3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추모식은 개식사,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묵념, 작전 경과보고, 천안함 46용사 다시 부르기(롤콜), 헌화·분향, 국방부 장관 추모사, 육·해·공군·해병대 합창단 추모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예년보다 줄였다.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을 비롯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해군은 “추모 행사장에 현장검역소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군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안보결의 주간’으로 지정해 각종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