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의를 단독 가동하면서 정부 부처에 176석 여당의 ‘새로운 질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통합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정권 4년차에 정부 부처를 다잡는 부가 효과가 더 컸다는 평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처 다잡기는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다. 당시 “검사들에게 순치됐나”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욕적이다”며 발끈했다. 22일 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방위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대남 전단에 대한 대응이 보안 사안이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안이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다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경제부총리·국방장관 ‘쩔쩔’… 법무는 ‘발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자꾸만 제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지원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 홍 부총리를 거듭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계속됐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벤처붐’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정책인데 왜 충분히 성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마지막 국회 출석이 된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 ●“개혁 입법 시간적 여유 없다” 고강도 압박 기존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 등에 대해 공격하면 여당이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은 상황에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느낄 부담은 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에 대한 민주당의 이 같은 고강도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개혁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면 정부 부처를 움직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최근 대남 비방을 이어 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실질적인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제1부부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 제1부부장을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선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 등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 지시로 지난 16일 이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 사항”이라며 “연락사무소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폭파 행위가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개발 완료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야당 압박효과에 부처 기강은 덤상임위 독주로 ‘적극 행정’ 주문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의를 단독 가동하면서 정부 부처에 176석 여당의 ‘새로운 질서’를 각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통합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정권 4년차에 정부 부처를 다잡는 부가 효과가 더 컸다는 평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처 다잡기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다. 당시 “검사들에게 순치됐나”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욕적이다”며 발끈했다. 22일 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방위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대남 전단 대응책이 보안 사안이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안이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다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자꾸만 제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지원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 홍 부총리를 거듭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계속됐다.중진 의원 출신 장관도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벤처붐’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정책인데 왜 충분히 성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마지막 국회 출석이 된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기존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공격하면 여당이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모습이 기본 틀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은 상황에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가 느낄 부담은 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고강도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개혁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면 정부 부처를 움직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총선 기간 다소 해이해진 부처에 명확한 ‘사인’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北미사일, 당장 징후 없지만 가능성 주시”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폭파 행위가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라고 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그 부분이 개발 완료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ICBM이라든지, SLBM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확률이 몇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최근 대남 강경 발언을 연달아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여정 부부장이 군 통치권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전문 지식(을 활용한 역할)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운 배경에 대해선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나서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신속히 대응” 북한이 개성공단 등에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군대 철수 당시) 빠져나간 부대 중에는 전차 부대, 포부대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의 주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며 신속하게 상응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북한이 군사활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기는 부적절하다. 상당 부분 근접했지만, 완성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할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징후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는 중”이라며 동창리 발사장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복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8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0.6.2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도훈 본부장 방미… 대북 공조 논의 트럼프 “비상한 위협” 제재 1년 연장북한이 비무장지대(DMZ)의 일부 민경초소(GP)에 병력을 투입해 시설 보강에 나선 정황이 18일 포착됐다. 정부는 북한이 전날 발표한 ‘대적(對敵) 군사 행동 조치’를 일부 실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한미 공조에 나섰다.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7일부터 DMZ 북측 비어 있는 GP 여러 곳에 병력을 투입해 경계철조망 등 시설물 보강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작업을 한 비상주 GP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GP는 아니지만, 평소 병력이 주둔하지 않다가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병력이 투입되는 곳이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선 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일부 GP에서는 병력들이 삽을 들고 다닌 모습이 포착되면서 철거된 GP를 복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정부 소식통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이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리 군의 감시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남북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 축사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대북특별대표)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 2020.6.18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북한군 총참모부 “민경초소 다시 진출”軍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예의주시”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빈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정전협정은 DMZ에 출입이 허가된 군인을 ‘민정경찰’로 부르고 완장을 차도록 했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DMZ 내의 감시초소를 GP로 부른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군인을 ‘민경대’라 하고, 감시초소를 민경초소로 지칭한다. GP와 민경초소는 같은 개념으로 한국군은 80여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50여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북한군이 설치한 민경초소에는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상주하지 않은 민경초소는 일반 GP와 달리 규모가 작다. 북한은 그간 비워 뒀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예고한 4대 조치 일환인지, 최전방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근무체계 방식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최근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며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호 전투근무체계’는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로, 화기에 실탄과 탄약을 장착하고 완전 군장을 꾸린 후 진지에 투입되는 근무 단계를 말한다. 현재 최전방 북한군 부대는 철모를 쓰고 개인화기에 검을 착검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런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전날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읽은 입장문을 통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조치들이 실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북한군 동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주 “北 도 넘어”… 일부 “종전선언 비준” 국정원·국방위 업무보고 연기·취소 긴박 통합 “文정부 남북관계 모두 허구 입증” “국방·외통·정보위 참여 초당 대응” 주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며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다루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속에서 천불이 난다, 까맣게 타들어 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부 의원들은 바뀐 분위기와 다르게 종전 선언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언급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전 선언은 평화 체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상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도 라디오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의 긴급한 상황은 국회 일정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국정원의 관계부처 회의 등으로 연기됐다.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도 군 간부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은 당 외교안보특위를 따로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안보 관련 상임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환 의원 등 통합당 의원 45인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경화·서훈 등 ‘교체 적기’ 관측에도 코로나 맞물려 전면 개각 어려울 듯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예고된 수순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라인, 특히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측의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괄 교체에 따른 부담을 안기보다는 우선 김 장관을 교체하되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중폭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일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시점에서 외교안보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 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을 살피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 즈음에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면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들이 한미워킹그룹의 족쇄에 묶여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는 데 따른 북측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로 국한해 보면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의 판단도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절을 약속했어야 했는데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결과론이지만 북측의 속전속결 행보를 복기해 보면 청와대가 더 과감한 대응을 못 하고 지난 15일에야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교체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과 정 실장, 서 원장은 현 정부 1기 멤버로 3년 넘게 재직했다. 대북 특사로 북측에 제안했던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한반도의 봄’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남북 관계의 ‘판’을 새롭게 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8년 9월 취임한 정 장관은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교체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외교안보 인재풀이 협소한 데다 남북 관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관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땅치 않고,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맞물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남북관계 ‘새판’ 짜려면 정의용·서훈 교체 불가피 ‘상상력+그립’ 가진 인재풀 협소… 文 고민 커질듯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측의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괄 교체에 따른 부담을 안기보다는 우선 김 장관을 교체하되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증폭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일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 시점에서 외교안보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을 살펴보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즈음에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면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8년 남북정상의 역사적 합의들이 한미 워킹그룹의 족쇄에 묶여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는데 따른 북측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됐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로 국한해보면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의 판단과 대응도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절을 약속했어야 했는데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결과론이지만, 북측의 속전속결 행보를 복기해보면 청와대가 더 과감한 대응을 못 하고 지난 15일에야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의 교체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과 정 실장, 서 원장은 현 정부의 1기 멤버로 3년 넘게 재직했다. 특히 이번에 청와대가 대북특사로 북측에 제안했던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한반도의 봄’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판’을 새롭게 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8년 9월 취임한 정 장관은 올 들어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교체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외교안보 인재풀이 협소한데다 남북관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관료조직을 장악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고,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현정부 들어 가장 강도높은 대북 메시지北담화에 90분간 긴급 NSC상임위 개최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북측 담화에 공식 반응을 하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삐라) 비난 담화 이후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가장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국민감정까지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부터 90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를 열어 북측의 대남 담화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영길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진중권 “건물 해체 때 대포 쏘는 나라 있나” 송, 페북 해명 글 올리고 北폭파 강력 규탄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폭파 소식이 들려온 직후 당 소속 외교통일위원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후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 관계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직후 “포(砲)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건물을 해체하는 데 대포를 쏘는 나라도 있느냐”고 비꼬았다. 논란이 일자 송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고 북한의 폭파를 강력히 규탄했다. 통합당은 당내 외교안보특위를 긴급 가동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 정책은 실패”라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당내 외교안보특위를 즉시 가동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17일 부를 계획이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 버리는 행동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합참 긴급회의 소집… 軍 경계태세 강화 설마 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북측이 실행에 옮긴 16일 오후, 청와대와 관계부처도 충격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통해 북측에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지 24시간도 안 지나 ‘한반도의 봄’의 상징적 공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상황에 망연자실한 것이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북측의 ‘속전속결’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고,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며 대화를 호소했던 터라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으리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했다. 이날 오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힌 점도 기대를 뒷받침하는 듯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김연철 장관은 폭파 당시 실국장들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기에 즉각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지역에서 연기가 보이고 폭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10여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상황 파악된 것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일단 예고가 된 부분”이라면서도 “저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졌기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10분도 안 돼 김 장관은 상황 파악과 수습을 위해 회의장을 떠났고, 외통위는 산회됐다. 군은 이날 열상감지장비(TOD)로 연기를 관측하고 상황보고 전파체계 등으로 즉시 상황을 전파해 합참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군은 연락사무소 관련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접경지역 지휘관을 정위치시켰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국방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약 4시간 만에 군 당국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후 5시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에게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정경두 국방 “한반도 긴장감 매우 고조”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하자 한미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해 ‘실망’이라는 수준의 반응을 보여 왔다. 이날 미 국방부가 연합방위태세를 언급하며 군사 대응으로 발언 수위를 올린 것은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도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군 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해 시긴트(감청·영상정보) 장비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공중과 해상에서는 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을 통해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과 인근에서 각종 미군 자산도 감시비행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주일미군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도 이날 동해를 비행해 대북감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전방과 해상에서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 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사실상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군사적 행동을 시사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긴장감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최근 적대적 담화를 잇따라 발표한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예고하자 국방부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번도 평화 정착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비태세 점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이어 군 통신선까지 단절하고 나섰을 때에도 ‘통일부 입장’으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방부가 이날은 직접 나서 군사합의 준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여정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및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14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는 첫 담화를 낸 뒤 전날까지 연일 초강수 담화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도 지난 12일 나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청와대가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협박용 오산 않게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는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 한층 강경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NSC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