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권영진 대구 시장이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해 새로운 공항을 짓자고 제안한 지 4년 만에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사업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31일 오후 국방부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의 공동 후보지 안의 관할 구역인 소보면에 신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전자결재로 제출함으로써 지난 1월 두 군의 주민 투표 이후 6개월의 혼란과 갈등을 매듭지었다. 혼란을 끝낸 것은 긍정적이나 그 과정을 돌아보면 적지 않은 문제를 노정했다. 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공동 후보지를 김 군수가 받아들여 국방부에 신청했더라면 진즉에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김 군수는 의성 군민들이 가장 높게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동 후보지 신청을 한사코 미뤘다. 국방부는 한 차례 후보 신청 기한을 연장해 김 군수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녔다. 지난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 군수를 만나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다음날 저녁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권 시장이 김 군수를 만나 다섯 조항의 인센티브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 및 경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대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최종 타결했다. “극적인 합의”라고 표현하기에 낯 뜨거운 점이 없지 않다. 지난 연말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군위와 의성의 소멸 위험지수는 나란히 0.143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인구 유출 등으로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자조가 넘쳐났다. 이런 상황에 9조원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 사업은 그야말로 두 지역에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이게 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두 지자체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으로도 극단을 치달았다. 이 와중에 어렵사리 합의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숙의형 주민투표로 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군위군은 김 군수를 앞세워 국방부의 사업 일정을 무력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는 민항 터미널과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를 군위군에 세우고, 공항 신도시(배후산단 등)를 군위와 의성에 330만㎡씩 조성하는 한편,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군에 건립하고, 군위 관통도로 25㎞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양보를 하게 됐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는 군위군에 끌려다녔고, 대구 군공항 이전 및 대체를 공언했던 경북도와 대구시는 군위군의 요구에 상당한 재정 지출을 감수하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군위군을 설득하느라 대부분 군위군에만 특혜가 집중되고 의성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여지도 있다. 의성군이 챙긴 인센티브는 배후 산업단지와 서대구역∼신공항∼의성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건설 계획 정도에 그친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의성군의 소외감을 달랠 지역 발전 사업을 뒤늦게 도모한다고 한다. 의성과 군위 군민들의 위기 의식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바가 없지 않으며 이나마 봉합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지난 반 년 동안 지켜본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떼를 쓰면 뭐 하나라도 챙길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광주나 수원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군 공항 이전 및 대체 사업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의 역할 분담을 새로이 하고 목소리가 큰 주민들에 끌려다니는 국민 숙의 과정에 문제 된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했으면 한다. 두 군수가 군민들의 갈라선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에서 한강을 건너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는 월북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관할 지역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밝힌 현장조사 결과 김 씨의 월북 행적은 해병대 2사단 소속 초소 CCTV 및 근거리·중거리 감시장비에 5번, 열상감시장비(TOD)에 2번 포착됐지만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연미정 초소 CCTV 등 감시카메라가 북쪽에서 침투 세력을 감시하도록 전방 주시 체계로 이뤄져 있어 초소 후방이나 옆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감시 체계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열상감시장비(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김씨가 배수로로 이동해 이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정도였다. 배수로 철근 구조물은 낡고 훼손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감시망이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이 아무 제지 없이 군사분계선을 제집드나들 듯이 맘대로 휘젓고 다녔다니 기가 찰 뿐이다. 군의 경계태세 소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세 차례나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때마다 경계 소홀 논란이 일었고, 삼척 사건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작전 실패’라며 직접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 부쩍 늘어난 군 기강해이 사고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발뻗고 잘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휴전선 경비 태세를 일신하고 경찰 등 관계당국 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군공항·민간공항, 이하 신공항)이 공동후보지(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에 들어서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영만 군위군수는 30일 군위군청에서 만나 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전격 합의했다. 최종 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일(31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이달 말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바 있다. 2016년 7월 권 시장의 K2(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가 있은 지 4년여 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까드를 꺼내 극적인 유치 신청을 이끌어 냈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과 시·도의원 등도 적극 힘을 보탰다. 김 군수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원책 제안에 지역 의원들이 서명으로 보증을 해 달라는 요구에 기꺼이 응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이전 부지 선정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동후보지를 최종 이전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공항은 2028년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개항을 목표로 한다. 내년 상반기 내로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합의각서 체결(대구시↔국방부)·민간사업자 공모, 2021~2022년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이전 사업비는 8조 8000억~9조 2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인센티브 5개항에 대해 읽은 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보증한 안을 꼭 지켜야 한다”며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지원 바란다. 시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가장 큰 뉴딜사업”이라며 “(유치 신청이)무산됐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다. 군위와 의성은 세계적 공항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어려운 결단을 해 준 군위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내일(31일)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파국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신공항 이전·건설에 따른 군 영외관사 등을 군위에 배치할 것을 사전 약속할 경우 김영만 군수가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유치신청을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군수가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만남에서 거절했던 공동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재실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국방부와 공군은 영외 관사를 군위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 같은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정 장관이 김 군수에서 “(군 공항 영외 관사 설립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 것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따라서 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을 대표해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과 자신이 공동으로 사인한 공동합의문(중재안)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공무원 연수 시설을 군위에 배치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영외 관사 군위 배치는 국방부가 실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다”며 “국방부 장관도 중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선정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군위군은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31일까지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통합신공항의 이전 부지 선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위군이 이미 부적합 결론이 내려진 ‘단독 후보지’ 유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약 50분간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곳으로 묶어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단독 후보지인 경북 군위 우보면과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등 2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가 높으면 전자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후자를 선정하기로 지자체와 합의했다. 지난 1월 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이 가장 높아 공동 후보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김 군수는 주민투표 후 국방부에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군수는 군위 우보의 주민투표 합산 결과 또한 78.44%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론이 나지 않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단독 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 후보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했다. 정 장관은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최종 부적합 판정이 확정돼 제3의 부지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군위군수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긴급하게 31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군수는 “투표를 하려면 3곳(의성 비안·군위 소보, 군위 우보) 모두 다시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신공항 이전은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곳에 묶는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 사업이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29일 오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의 신공항 면담이 이뤄졌으나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열린 면담에서 정 장관은 군위군 여론이 달라졌다며 소보면 지역에 대해 주민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군수는 “투표를 하려면 3곳 모두(의성 비안·군위 소보·군위 우보) 다시 해야 한다”며 30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정 장관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김 군수가 군 공항 영외 관사 설립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중재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군위군의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의사 결정이 먼저이고, 중재안은 그 이후에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군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유치 신청 후 중재안을 협의하자는 데 반대했다. 김 군수는 “그런 내용의 면담이라면 공문을 보내도 될 텐데 (면담 자리에 제가) 왜 갔는지 스스로 책망스럽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군위군에 제시안 중재안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앞으로 경북도 등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군위를 우롱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신공항 후보지 선정 관련 호소문 발표를 예정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3일 단독후보지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미뤘다. 군위군이 군위 소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사업은 무산된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최근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당시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정자인 연미정 인근 철책 밑 배수로에 설치된 이중 장애물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김씨가 왜소한 체격을 이용해 낡은 구조물과 철조망을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신장은 163㎝, 몸무게는 54㎏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김씨의 모습을 감시장비로 포착했지만 당시 감시 병력은 화면에 나타난 김씨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이건 좀 심하다. 우리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이고 군사분계선으로 15만 대군이 24시간 경계를 하고 있다. 특히 강화도 월곶진 일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병력이라는 해병대 관할 지역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얼마나 느슨해졌는가에 대한 반증이다”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해당 지역의 경계를 맡은 우리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은 그 어느 부대보다 높은 자긍심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아닌가? 묻고 싶다. ‘귀신 잡는 해병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박한기 합참의장 “장애물 많이 노후화163㎝, 54㎏ 김씨 철조망 벌려 빠져나가만조 때라서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간 듯”鄭, 北 최초 보도 1시간 뒤 靑 연락 받아“北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 책임 있을 것”경찰 신변보호자 소재 확인 개선안 마련 최근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당시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정자인 연미정 인근 철책 밑 배수로에 설치된 이중 장애물을 문제없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감시장비에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지만 부대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총체적 경계 실패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따르면 철책 하단 배수로 내부에는 1차 장애물로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침투저지봉)이 있다. 이 구조물을 통과하면 둥근 윤형철조망으로 이뤄진 2차 장애물이 나온다. 군 당국은 김씨가 왜소한 체격을 이용해 낡은 구조물과 철조망을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신장은 163㎝, 몸무게는 54㎏으로 파악됐다. 박 의장은 “장애물을 잘못 설치한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많이 노후화됐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매일 해당 현장을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왔지만 별다른 문제를 포착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침투저지봉과 윤형철조망의 훼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김씨의 모습을 감시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시장비로 포착된 장면은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하지만 당시 감시 병력은 감시장비 화면에 나타난 김씨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최첨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장은 “월북 시점이 만조 때라서 (배수로 탈출 후)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김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 매체 보도 후에 인지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 장관은 김씨의 월북 시점에 대해 “북한 방송이 나온 이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이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오전 7시쯤이 돼서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받고 관련 요원들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첫 번째 전화는 세면 중이라 받지 못했고, 두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경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월북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경찰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상자 소재 파악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특정 사건과 연관돼 있을 땐 적극적으로 소재를 확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여야, 국방위서 경계 실패 한목소리 질타홍영표 “국민들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정 장관 “무한 책임…경계 태세는 정상”北 ‘코로나 의심’ 주장엔 “정치적 목적” 여야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김모(24)씨의 ‘헤엄 월북’을 놓고 군의 경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씨의 월북 루트로 지목된 배수로의 철제 침투저지봉과 관련해 “그 사람(김씨)이 밀고 올라갔듯이, 북쪽에서도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배수로 안쪽에 있는 침투 저지봉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하자, 설 의원은 “어렵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그게 그렇게 뚫리진 않았을 텐데”라고 맞받았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경계 태세는 추호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군 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하고, 경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지고 있다”면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경계작전 태세는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경계 작전 실패의 본질은 장병의 정신 전력에 있다. 정신 전력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줘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라며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경 의원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결함을 보이는 것은 장관의 ‘완벽함’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최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을 향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계 태세 실패와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경계 태세 붕괴를 노출하면서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북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방역 협력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손짓을 구하는 의미는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배경이나 의도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한국으로 온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과정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경계선을 넘어 월북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계 소홀이라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라면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의 김준락 공보실장은 28일 “군은 (인천 강화읍 월미곳에 있는)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 정밀 분석 중” 연미정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정자다. 김씨는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경계를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실장은 또 “합참에서는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찍혔음을 시사했다. 통상 군 감시장비의 경우 운용병 등이 녹화되는 영상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동안 일각에서는 비슷한 루트로 3년 전 탈북해 주변 지리에 밝은 김씨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월북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김씨의 월북을 군이 막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쯤 월곳리에 도착 후 택시에서 내렸으며, 이후 간·만조 시간대를 맞춰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배수로 내부 철근구조물·철조망 모두 낡아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 나가도록 설치된 형태다. 내부는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이 있다. 월북 과정에서 1차 장애물인 셈이다. 이 철근 구조물은 낡은데다 틈새가 일부 벌어져 있어 김씨가 철근 구조물을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철근 구조물을 지나면 2차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 모양으로 된 윤형 철조망이 있다. 이 역시 많이 노후화돼 왜소한 체구의 김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키 163㎝에 몸무게 54㎏으로 체구가 왜소한 편에 속한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물이 좀 오래돼서, 윤형 철조망의 경우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월북 시점이 만조 때라서 (배수로 탈출 후) 부유물이 떠오른 상황에서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월북 전 필요한 자금을 환전하고 해당 지역 일대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교적 오랜 기간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감시장비 영상 등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경계태세 취약하지 않다” 감시장비에 포착됐음에도 김씨의 월북을 놓친 것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감시장비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작년부터 보강을 많이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경두 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경계작전 태세가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선 신뢰를 안 하겠지만,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돼 있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들께선 신뢰를 안 하겠지만,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돼 있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월북 루트로 지목된 배수로의 철제 침투저지봉과 윤형 철조망에 대해선 “저지봉의 훼손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철조망의 경우 거의 외부 형상으로는 (훼손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0.7.28 뉴스1

오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이전 사업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김영만 군위군수의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여부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군수가 ‘우보’ 지역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 군수의 만남이 예정되면서 일각에서는 극적 타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방부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기준 미달로 부적합 처리하고, 주민투표 결과 최다득점을 얻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기한을 31일로 정했다. 따라서 만약 김 군수가 이날까지 공동후보지인 ‘소보’ 지역의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국방부와 경북도, 대구 등은 군위 설득과 압박에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정 장관과 김 군수의 면담도 이런 연장선에서 열리는 것이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 등은 공동후보지 공항 유치 중재안(인센티브안)의 명문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김 군수의 유치 신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8조 8000억~9조27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는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군위 유치를 비롯해 ▲군 영외관사 2500가구 ▲공항IC 및 공항진입도로 신설 ▲군위 동서관통도로(25㎞)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공동후보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위군은 ‘우보의 단독 후보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군위군 민간단체인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군위시장에서 주민 등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보 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한배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군위 군민들은 지난 1월 신공항 유치 관련 주민투표에서 ‘우보’ 찬성 의견이 76%, ‘소보’ 반대 의견이 74%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끝까지 우보 단독후보지를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광주와 경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첫 번째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야 다른 지역인 광주와 수원 군 공항 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군위군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예정된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연합훈련을 위해선 미 본토에서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입국해야 하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검증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인원 축소로 핵심 분야만 검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미가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그동안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해 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협상의 기본 틀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은 통상 연합훈련 전후로 군사행동을 통해 압박과 불만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뒤늦게 “대비태세 전반 확인 중”관할 부대 강도높은 문책 예상군 당국이 26일 뒤늦게 북한이 보도한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목선 남하 사건에 이어 태안 해상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지 불과 두달여 만에 또 다시 감시태세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 공개 보도와 관련,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8시간여만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군과 청와대, 통일부는 일제히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그러다 오후 들어서야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며 입장을 바꿨다. ●“확인 중”이라더니 월북자 발생 공식화군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돼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합참이 이날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군 당국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탈북민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경기 김포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6년생으로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시점은 지난 2017년이다.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으며 이번에도 지상보다는 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목선·태안 밀입국 이어 경계 허술 여론 도마 군은 지난해부터 허술한 경계태세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군은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이를 반사파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4~6월에는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최소 세 차례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인근 해상에서 군 감시장비에 밀입국용 보트가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4일자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침이 하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강안 경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진 월북자’를 매체 보도 형식으로 여러 차례 공개했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남한 주민 강동림’이 자진 월북했다고 공개했으며, 군 당국은 다음 날 강동림 씨가 동부전선 모 사단 책임 지역 내 최전방 철책을 절단해 월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강씨 역시 폭력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문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한반도 평화 의지 갖고 국방투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목표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웠다”고 떠올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군으로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해 한계 없이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화학 연구능력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연구 개발 연구에 역할을 해 줘 대통령으로서 고맙다”고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강기정 수석 후임 박수현·최재성 거론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前차관 유력정경두 국방·강경화 외교 등 교체설 속“부동산 민심·코로나 상황이 변수 될 것” 청와대가 김조원 민정수석을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교체가 굳어진 가운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거취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들끓고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참모진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국면 전환용 8월 중폭 개각 가능성은 희박하며, 9월 정기국회 전 최소한에 그칠 전망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교체설이 돌았던 김조원 수석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 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1명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한 뒤 김 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유한 그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춘 오랜 인연이 있는 데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의 상징성 때문이다. ‘직’ 대신 ‘집’을 택한다면 청와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수석은 결국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임 1년 5~8개월에 이르는 장수 수석들도 교체된다. 강 수석 후임으로는 대야 관계가 무난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된다. 그는 현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도 검토됐었다. 4선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보실에선 김 차장의 교체가 확실시된다. 후임은 서주석 전 국방차관이 유력하다. 지난 5월에도 교체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윤 수석의 잔류는 미지수다. 최근 문 대통령이 국정홍보 강화 방안을 지시했던 만큼 교체 요인은 있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재신임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정 장관 후임에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유근 차장이 물망에 오른다. 복지·국토부는 각각 코로나19, 투기와의 전쟁이 진행형인 만큼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야당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애초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문책 인사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은 ‘문재인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8월에 1~2곳만 개각한 뒤 시차를 두고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결국 부동산 민심과 코로나19 상황이 최대 변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경두 국방장관은 22일 “만에 하나 전시 상황으로 전환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9·19 합의에 따른 영향을 질의하자 이같이 설명했다. 9·19 합의 이후 북한 정찰과 관련해 무인기를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보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합의에는 △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일부 시범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8월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축소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백악관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