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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넘은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청와대, 군서열 1위 합참의장 소환조사

    NLL 넘은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청와대, 군서열 1위 합참의장 소환조사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우리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 합참의장을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박 의장은 북한 선박 남하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토록 했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당시 군 수뇌부 사이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박 의장만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소환 조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 전 합참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고 군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 尹정부 첫 대장인사서 육사 ‘부활’…육군대장 5명 중 4명이 육사

    尹정부 첫 대장인사서 육사 ‘부활’…육군대장 5명 중 4명이 육사

    윤석열 정부 첫 합참의장에 육사 42기 출신 김승겸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발탁된 건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9년 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등 ‘육사 부활’과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 속 ‘기수 파격’ 대신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군 일각에서는 기수가 3~4기 건너 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그런 파격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단행한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고, 연합부사령관에 안병석(육사 45기) 육군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육사 44기), 지작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2작사령관에 신희현(학군 27기) 3군단장 등을 임명했다. 이번 대장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발탁한 것은 9년 만이다.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윤희(해사 31기)·이순진(3사 14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등이 바통을 이어받아 ‘육사 홀대’라는 말도 나왔다.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에 육사 출신을 기용해 육사 부활 기조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장성 인사는 4월과 10월에 있는데 새 정부 출범으로 인사를 5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점을 고려해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날 인사 보도자료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한미 군사 관계 정통… 한미 동맹·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점

    한미 군사 관계 정통… 한미 동맹·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점

    야전 지휘관·합참 등 요직 거쳐육사 출신… 육군 전성시대 주목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 이종섭(62) 전 합동참모본부차장(예비역 중장)이 10일 지명됐다. 육사 출신을 중용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육사 전성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선 현 장관인 서욱(육사 41기) 장관을 제외하고는 비육사 출신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27기, 두 번째인 정경두 전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에서는 오랫동안 군의 주류였던 육사, 육군 출신에 쏠린 무게중심을 허물고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 비(非)육사·육군 출신을 중용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육사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굳어지는 셈이다. 중장 출신 장관 지명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8년 만이다. 또 미국 전문가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 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한미 군사 협력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안보 동맹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도 “한미 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자체의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실기동 훈련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며, 국가안보실장으로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북 영천 ▲대구 달성고, 육사 40기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육군 제2사단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 육군 제7군단장, 합참차장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 합참의장 “나토식 핵공유·전술핵무기 도입 검토 안해”

    합참의장 “나토식 핵공유·전술핵무기 도입 검토 안해”

    6일 국회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사이버작전수행, 북한에 열세”안보 현안 관련없는 정치공방도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정치권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또는 전술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이를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군은 국가정책, 국가안보전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핵 위협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면서 “우리도 (대응)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은) 고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력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 하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는 우리 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장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도 상당 수준이지만 북한에 대해선 열세”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능력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양성된 인원을 유지하는 데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현역 군인이 400여명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데 그냥 놔둬도 되느냐”면서 “안보지원사령부는 당장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위반 여부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이 정치하는 데 가면 괜찮고, 야당은 지원하면 안 되느냐”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 [단독] 여야 추천 방추위원 성희롱·알선청탁 의혹에도 손놓은 방사청

    [단독] 여야 추천 방추위원 성희롱·알선청탁 의혹에도 손놓은 방사청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모 방추위원이 성희롱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모 방추위원이 알선·청탁 및 군납업체에 편의 제공, 구매 강요 의혹으로 해촉 건의가 되면서 방추위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민간위원들이 오히려 군과 국회, 방산업체를 오가며 갑질과 월권 행위를 일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5일 “개청 이후 민간 방추위원의 문제가 공론화된 건 처음”이라며 “방추위 안건 선행 보고를 할 때 갑질성으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년 17조원 상당의 방위력 개선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추위는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선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감독 방안이 없다. 박 위원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 시절 지역구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 대해 “의원실 주최가 아니라 국방부에 건의해 금오공대와 국방부가 국방부 예산을 들여 공동 주관한 방산 전시회였다”며 “평가할 때도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관계자들이 평가한 것으로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전 장관은 “사실 장관상을 준다고 해도 장관이 다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건의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당시 수상을 했던 무선해킹 보안업체 A사와 출력물 보안업체 B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제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기능에 대한 문제였다”며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국방부에 확인해 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안건에 대해 기술적이든 예산적이든 성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특정 업체와 연계돼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감독관의 해촉 건의가 내부 공론화됐음에도 공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여야 방추위원 해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방사청은 민주당 추천 이 방추위원에 대한 여직원의 지난해 7월 성고충 상담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하지 않아 이 방추위원이 지난 3월 메신저로 다시 생일선물 쿠폰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재차 성고충 신고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 방추위원은 민주당의 중징계(감봉 처분)를 받고도 대기 발령 종료로 현직에 복귀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은 여야 추천 방추위원에 대해 “사실상 당에서 추천해 오는 인사를 국방부 장관이 해촉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 광주은행,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한국경제신문, 교육부

    ■ 광주은행 ◇ 승진(1급) △ 금남로지점 김호준 △ 디지털사업부 조정민 ◇ 승진(2급) △ 나주지점 김남귀 △ 수도권전략부 김원주 △ 두암타운지점 박 진 △ 중부지점 박남규 △ 첨단월계지점 이연화 △ 순천법조타운지점 임양진 △ IT개발부 정호범 ◇ 승진(3급) △ 감사부 고 훈 △ 종합기획부 김차영 △ WM사업부 박근하 △ 잠실지점 박성대 △ 영광지점 배은희 △ 빛가람지점 서영범 △ 신가신창지점 오영화 △ 학운동지점 윤혜경 △ IT기획부 이준범 △ 사회공헌부 이창희 △ 하남공단1금융센터 정 혁 △ 대치동지점 홍선영 ◇ 승진(4급) △ 금남로지점 김무진 △ 풍암동지점 김현철 △ 양산동지점 박건우 △ 영산포지점 양선미 △ 외환사업부 오안교 △ 디지털사업부 오정송 △ 첨단2산단지점 유성진 △ 영업부 정경두 △ IT개발부 정용태 △ 구월동지점 조윤하 △ 백운동지점 주 란 △ 인사지원부 주강욱 △ 동구청지점 최 향 △ 카드사업부 최영민 △ 전남영업부 최용석 ◇ 전보(부점장) △ 첨단월계지점장 김경희 △ 흑석사거리지점장 김재승 △ 빛가람지점장 나홍렬 △ 매월동지점장 박경서 △ 문화동지점장 이연화 △ 운남동지점장 장원모 △ 일산주엽지점장 정용식 △ 보성지점장 차동민 ◇ 전보(부속팀장 및 수석부부장) △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강종식 △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김석현 △ 카드사업부 수석부부장 김해출 △ 여신심사1부 수석부부장 박영현 △ 종합기획부 재무관리팀장 박찬진 △ 영업추진부 수석부부장 박철옥 △ 영업부 수석부부장 변정욱 △ 여신심사2부 수석부부장 서민수 △ IT기획부 정보개발팀장 신승식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승진 △ 경제조정실장 이효진 ◇ 국장급 채용 △ 민정민원비서관 김정현 ■ 한국경제신문 △ 한경BP 대표이사 유근석(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 겸직) ■ 교육부 △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정재선 △ 기획조정실 구본억 허명옥 △ 사회정책협력관실 이용욱 △ 고등교육정책실 이창선 △ 학생지원국 이진화 △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김종일 △ 교육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최원석 △ 교육부(서울대 파견) 남궁현 △ 경북대 채희종 △ 공주대 조성환 △ 목포대 김재화 △ 부산대 이상돈 △ 부경대 문규식 △ 부산교대 염선아 △ 서울과학기술대 박정호 △ 전북대 배진숙 △ 춘천교대 김태경 △ 한국방송통신대 박영재 △ 경북대 이윤창 △ 제주대 고승우 △ 충북대 이성식 △ 공로연수 파견 류재승 김원백 조희업 임기준 임재홍
  • 北 신형 SLBM·잠수함 15일 선보이나

    北 신형 SLBM·잠수함 15일 선보이나

    신포조선소 바지선 잇단 특이활동 포착SLBM 시험 미사일 발사관 제거 가능성새로운 잠수함 진수 준비 목적일 수도합참 “北 주시, 설명할 추가 활동은 없어”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 개발 시설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특이 활동이 잇따라 포착됐다.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SLBM 발사용 잠수함을 진수하거나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0일(현지시간)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SLBM 시험용 바지선의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기존 발사관을 정비하거나 더 큰 SLBM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관 또는 발사 프레임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8노스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6일 신포조선소에서 부유식 드라이독(선박 건조 및 수리 시설)과 바지선이 건조시설 옆으로 이동한 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과 신형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다고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16년 SLBM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에는 SLBM 1발만 탑재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으나 잠수함을 이용하진 않았다. 이에 북한이 신형 SLBM을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2019년 7월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여러 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게 한 개량형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개량형 일부를 공개하고 2년이 흐른 만큼 개량형의 진수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설명할 만한 추가적 활동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태양절 전후 SLBM 시험 발사나 잠수함 진수식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대북정책 검토의 마무리 단계인 미국을 압박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명분을 만들었고 최근 리병철(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여정(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담화를 보더라도 자기네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美, 5년 연구 거쳐 군복무 허용… 韓, 변하사 사망 후에야 “검토”

    美, 5년 연구 거쳐 군복무 허용… 韓, 변하사 사망 후에야 “검토”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미국이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우리 군도 트랜스젠더를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지만, 다시 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의사를 담은 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한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변호인단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이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군사문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 준비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를 포용적이고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등 의료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변 전 하사의 커밍아웃 이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군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말에 그쳤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강제 전역 사유로 본다. 변 전 하사 사망 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군은 뒤늦게 반응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하반기부터 트랜스젠더 복무를 위한 비용 추계와 작전성 검토 등 전반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복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고 변희수 하사가 미군이었다면…미국은 트랜스젠더가 ‘조직의 얼굴’

    고 변희수 하사가 미군이었다면…미국은 트랜스젠더가 ‘조직의 얼굴’

    ‘트랜스젠더는 왜 군인이 될 수 없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그녀가 미군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서울신문은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로 미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 리앤 위스로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변 전 하사와 달리, 위스로는 미군의 얼굴인 공보 담당 부사관이자 군 내 차별방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위스로는 2010년 ‘이안(Ian)’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2013년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도 참여하는 등 조국 안팎에서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자 그는 감췄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위스로는 “수년간 정체성을 고민해오다 해외 파병을 나갔던 2015년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진정한 내 모습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신났다”고 회상했다. 기쁨도 잠시였다. 1년 만에 그는 절망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는 트윗을 날렸다. 위스로는 “많은 부대 동료들에게 여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은 그를 강제로 쫓아내지 않았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했다. 오히려 위스로는 군 의료진과 지휘부의 도움을 받은 덕에 2019년 성확정(성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동료들은 이안을 리앤(LeAnne)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성의 체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위스로는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많은 동료들이 나의 성전환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은 지난해 11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이야기를 ‘이달의 군 가족’ 사연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커밍아웃 후에도 군인으로서 삶은 변함 없었다. 위스로는 2019년 합동군사훈련 이거 라이온(Eager Lion), 2020년 알래스카에서 아크틱 이글(Arctic Eagle) 훈련에 참여했다. 육군 표창 메달, 육군 업적 메달도 받았다. 트랜스젠더 미군과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스파르타(SPART*A)에서도 활동 중인 위스로는 “나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조치는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대가 지켜야 하는 포용, 평등과 같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다시 허용했다. 위스로와 동료들이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과 싸워 이긴 성과를 인정한 조치다. 위스로는 동료가 될 또 다른 ’변희수’, ‘리앤’의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트랜스젠더 입대 재허용…고 변희수 하사는 복직 소송 미국이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한국군도 트랜스젠더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 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전 하사가 숨졌지만 복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수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한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변호인단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적합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군사문제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 준비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를 포용적이고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등 의료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변 전 하사의 커밍아웃 이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전무했다. 지난해 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군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말로만 그쳤다. 여전히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때문에 성 정체성에 따른 선택을 심신장애로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하고 반향이 커지자 군은 뒤늦게 반응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트랜스젠더 복무를 위한 비용 추계와 작전성 검토 등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군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연구인 만큼 KIDA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위기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 연구 조직 및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다만 트랜스젠더 복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군의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연구 언급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박영선, 與단일화 경선서 조정훈에 승리… 남은 승부는 김진애

    박영선, 與단일화 경선서 조정훈에 승리… 남은 승부는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범여권 단일화 1단계를 마무리했다. 박 후보와 단일화 논의 중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이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박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는 박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 대변인은 또 “김 후보와의 단일화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다”며 “이른 시일 내 단일화 절차와 방식에 대해 발표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박 전 시장의 공을 부각시켰다. 김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가장 큰 과오라면 성희롱에 대해 본인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고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없이 황망하게 떠나 버린 것”이라면서도 “박 전 시장 9년의 서울시정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를 향해서는 “이번 선거가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여성 후보로서 기본 의무라 생각한다”며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내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시장에 대한 평가 문제는 여권 단일화 이후 여야 본선 대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영입하며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에 힘을 실었다. 강 전 장관까지 들어오면서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는 4명(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늘었다. 박 후보는 전날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을 다음 스텝을 위해 그저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강경화 등 文정부 장관 대거 합류… ‘대선급’ 박영선 캠프

    강경화 등 文정부 장관 대거 합류… ‘대선급’ 박영선 캠프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대선캠프급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대위 의결을 완료했고, 8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박 후보 캠프도 ‘필승 선대위’ 인선 작업이 막바지다. 선대위는 서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41명 중 국무위원 3인과 이 대표 등을 제외한 전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원팀’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49석 중 41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장관들이 대거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합류 의사를 밝힌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재직했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 후보 캠프의 핵심 의원은 “강 전 장관도 캠프 합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인지도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박영선 캠프의 기대다. 박 후보를 돕는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솥밥을 먹은 국무위원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와 전직 국무위원들이 ‘박영선 승리가 문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중앙당 선대위는 7인의 최고위원과 기동민(서울)·박재호(부산) 시당위원장이 각각 서울·부산 선대위를 맡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오는 5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윤호중·안규백 의원 등이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후보 등록일인 18일까지 단일화 레이스를 요구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민주당도 끌려다니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협상을 총괄하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단일화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시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박영선 캠프 ‘文정부 장관 드림팀’…최장수 강경화도 합류

    박영선 캠프 ‘文정부 장관 드림팀’…최장수 강경화도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선 후보급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대위 의결을 완료했고, 오는 8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박 후보도 캠프도 ‘필승 선대위’ 인선 작업이 막바지다. 선대위는 서울 지역 현역 국회의원 41명 중 국무위원 3인과 이 대표 등을 제외한 전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원팀’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 49석 중 41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전임 장관들이 박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선 것도 특징이다. 앞서 캠프 합류 의사를 밝힌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등 장관 3인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 후보 캠프의 핵심 의원은 이날 “강 전 장관도 캠프 합류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원픽’ 장관으로 꼽히는 데다 인지도 면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박 후보를 돕는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솥밥을 먹은 국무위원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와 전직 국무위원들이 ‘박영선 승리가 문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중앙당 선대위는 7인의 최고위원과 기동민(서울)·박재호(부산) 시당위원장이 각각 서울·부산 선대위를 맡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또 오는 5월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윤호중·안규백 의원 등이 멘토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한기 미래사무부총장이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책본부장을 맡은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선거가 여야 일대일 총력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네거티브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고 강력 조치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후보등록일인 18일까지 단일화 레이스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다. 김 후보가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고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으나, 민주당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협상을 총괄하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단일화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시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안철수 “천안함 용사 홀대”…김남국 “어떤 국민이?”(종합)

    안철수 “천안함 용사 홀대”…김남국 “어떤 국민이?”(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 나갔다가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온 용사들의 죽음을 홀대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이겠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에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안 대표는 이어 “11년 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오늘 자로 전역하신다는 보도를 봤다”며 “최 중령의 심경은 매우 무겁고, 복잡할 것이다. 故천안함 46명 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58명 생존 병사들의 명예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욕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패잔병이라는 비난과 각종 괴담,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못난 정부, 못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국가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로하여 이분들이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살아가는 진짜 제대로 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의 천안함 용사 홀대 주장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천안함 용사의 죽음을 홀대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안철수 대표야 말로 ‘못된 정치꾼’”이라며 “안 대표는 진심도 없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安 “천안함 함장, 10년간 가짜뉴스와 싸워…못난 나라 아니냐”

    安 “천안함 함장, 10년간 가짜뉴스와 싸워…못난 나라 아니냐”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전역 보도 언급“천안함 46용사 명예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숭고한 희생을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해사 45기) 해군 중령의 전역 보도를 인용해 “명예 진급이지만 늦게나마 대령으로 진급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대한민국을 위해 30년간 헌신하신 최원일 중령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 중령의 심경은 매우 무겁고, 복잡할 것”이라며 “고(故) 천안함 46명 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58명 생존 병사들의 명예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에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욕되게 했다”고 비난했다. 또 “‘천안함 북한 폭침은 개그’라면서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까지 임명했다”며 “정권의 행태가 이 모양이니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며 재조사해야 한다는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패잔병이라는 비난과 각종 괴담,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못난 정부, 못난 나라 아니냐”고 했다. 안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국가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위로해 이분들이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살아가는 진짜 제대로 된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가짜뉴스와 싸우면서 온갖 마음 고생을 다한 최원일 중령만의 숙제가 아니고 정치권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숭고한 희생을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장병들 중징계 말라”…여야, 대북 경계작전 구조 개선 촉구

    “장병들 중징계 말라”…여야, 대북 경계작전 구조 개선 촉구

    “바람 불면 소초당 경보음 하루 수천회…양치기 경보”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경계에 실패한 장병들을 징계하기보다 대북 경계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보고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보 소프트웨어 잘못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사단보다 (경계 구역이) 4∼5배가 넓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근 삼척 지역의 23사단이 해체될 경우 22사단 경계 지역은 40㎞가량 확장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사단 경계 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야당도 귀순 경계 당시 근무를 선 장병들을 중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된다”며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이 불 경우 소초당 경보음이 하루에 7000여회 울린다면서 “경보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책임질 사람은 알람 기능을 설정한 분들”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22사단에 있는 배수로) 48개 중에 (점검이 누락된) 하나가 얻어걸렸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배수로를) 찾은 것은 아니고, (남쪽으로) 오다가 (허술한 배수구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경두 전 장관의 박영선캠프 합류에 여야 공방한편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 캠프에 안보 분야 자문단장으로 합류한 것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직전 장관이 특정 후보의 단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다. 심지어 지난 20일에 현역 군인인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캠프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간인이 정치를 하는데 왜 시비를 하시냐”며 “예비역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귀순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유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5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朴·禹, 친문·86그룹 영입 사활… 羅·吳·安, 전문가·측근이 선봉

    朴·禹, 친문·86그룹 영입 사활… 羅·吳·安, 전문가·측근이 선봉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을 돕는 선거 캠프 안팎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 지원군의 면면을 뜯어보면 후보들의 정치적 이력과 선거 전략 등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당 후보들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해 주로 현역 의원을 섭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중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 여론이 중요한 야권 후보들은 전·현직 의원들을 넘어 확장성 있는 인사들을 두루 포섭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무엇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을 껴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입성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윤건영, 고민정 의원을 가장 먼저 영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지역구(구로을)를 물려받은 윤 의원은 박 전 장관의 지역 행사에 연일 동행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이 밖에도 강병원, 김병기, 이수진(동작을), 정청래, 유정주 등 현역 의원들이 박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내각에 함께 있던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문단장을 맡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후원회장으로 나섰다.우상호 의원은 86그룹의 지지가 눈에 띈다. 김영주, 김영호, 남인순, 박홍근, 박용진, 이용선, 이해식, 진선미 의원이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박원순 계승’을 내세운 우 의원이 남인순, 박홍근, 이용선 등 박원순계 의원과 함께하는 것도 주목된다. 86그룹의 핵심 인물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일찌감치 우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등 우 의원과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이 캠프를 찾아 응원했다.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캠프를 찾았다. 곽 변호사는 이날도 우 의원이 진행하는 ‘다둥이 아빠들의 수다’ 유튜브 생중계에 참석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과거 직책을 십분 활용해 캠프를 구성했다. 4선 의원을 지내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는 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젠더 선거’인 만큼 여성 인력을 중용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캠프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맡겼다. 대변인직에는 김용남·전희경 전 의원, 공보·전략 담당으로는 강효상·유민봉 전 의원, 정책에는 김종석·김승희 전 의원이 나섰다. 나 전 의원은 캠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영입하며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하버드대 피터 로 교수를 2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까지 함께 고려한 캠프 구성이라는 분석도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실무에 중점을 둔 캠프를 꾸렸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캠프 총괄, 이창근·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대변인을 맡았다. 빠른 업무 착수가 불가피한 보선에서 ‘즉시 전력’임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과도 일맥상통한 기용이다. 전직 시장답게 전·현직 서울시의원·구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선언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환희·김황기·성하삼 전 서울시의원 등 서울시 전·현직 시·구의원 138명은 지난 20일 “코로나 긴급 행정 등을 생각하면 시정 경험이 확실한 오세훈 후보가 적격”이라며 지지 성명을 냈다.제3지대 경선을 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전체가 두 팔 걷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정책, 이태규 사무총장이 전략·조직·홍보를 담당하고 김도식 비서실장이 정무 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 외곽에서는 보수계 원로들을 공략하고 있다. 2012년 그의 대선후보 자진사퇴를 거세게 비난했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응원 목소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순 전 서울시장 등과도 회동해 조언을 구했다. 안 대표와 제3지대 경선을 벌이는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캠프에는 옛 안철수 캠프에 몸담았던 실무진이 합류해 있어 관심을 끈다. 캠프를 총괄하는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민원실장을 지냈다. 안철수 의원실 출신 김태형 보좌관도 금 전 의원을 돕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여당은 현역의원, 야당은 전직의원…서울시장 보선 주요 후보 캠프 구성 분석

    여당은 현역의원, 야당은 전직의원…서울시장 보선 주요 후보 캠프 구성 분석

    박영선·우상호, 친문 vs 86그룹 나경원·오세훈, 전의원 vs 서울시경험 안철수·금태섭, 당총력 vs 안철수캠프 영입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을 돕는 선거 캠프 안팎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 지원군의 면면을 뜯어보면 후보들의 정치적 이력과 선거 전략 등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당 후보들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해 주로 현역 의원을 섭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중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 여론이 중요한 야권 후보들은 전·현직 의원들을 넘어 확장성 있는 인사들을 두루 포섭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무엇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을 껴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입성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윤건영, 고민정 의원을 가장 먼저 영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지역구(구로을)를 물려받은 윤 의원은 박 전 장관의 지역 행사에 연일 동행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이 밖에도 강병원, 김병기, 이수진(동작을), 정청래, 유정주 등 현역 의원들이 박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경력도 십분 활용했다. 박 전 장관과 내각에 함께 있던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문단장을 맡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화제를 모았다.  우상호 의원은 86그룹이 눈에 띈다.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 의원은 현직 의원 응원 릴레이 영상을 띄우며 맞불을 놨다. 김영주, 김영호, 남인순, 박홍근, 박용진, 이용선, 이해식, 진선미 의원이 나섰다. ‘박원순 계승’을 내세운 우 의원이 남인순, 박홍근, 이용선 등 박원순계 의원과 함께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86그룹의 핵심 인물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일찌감치 우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양경숙, 양기대, 유동수 등 우 의원과 같은 81학번 출신 의원들이 캠프를 찾아 응원했다.  최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캠프를 찾아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날도 우 의원이 진행하는 ‘다둥이 아빠들의 수다’ 유튜브 생중계에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경선이 진행 중이라 현역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캠프 총괄, 대변인, 비서실장 등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과거 직책을 십분 활용해 캠프를 구성했다. 4선 의원을 지내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는 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젠더 선거’인 만큼 여성 인력을 중용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캠프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맡겼다. 대변인직에는 김용남·전희경 전 의원, 공보·전략 담당으로는 강효상·유민봉 전 의원, 정책에는 김종석·김승희 전 의원이 나섰다.  나 전 의원은 과거 진보 진영에서 일한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캠프 1호 전문가 고문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영입하며 이목을 끌었다. 최근에는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하버드대 피터 로 교수를 2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까지 함께 고려한 캠프 구성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정 경험이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실무에 중점을 둔 캠프를 꾸렸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캠프 총괄, 이창근·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대변인을 맡았다.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의원을 지낸 박찬구·류관희 전 시의원 등도 캠프에서 뛰고 있다. 빠른 업무 착수가 불가피한 보선에서 ‘즉시 전력’임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과도 일맥상통한 기용이다.  전직 시장답게 전·현직 서울시의원·구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선언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환희·김황기·성하삼 전 서울시의원 등 서울시 전·현직 시·구의원 138명은 지난 20일 “코로나 긴급 행정 등을 생각하면 시정 경험이 확실한 오세훈 후보가 적격”이라며 지지성명을 냈다. 지난 16일에도 김영걸 전 행정부시장 등 서울시 전직 간부 100여명이 오 전 시장 지지 선언을 했다. 제3지대 경선을 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전체가 두 팔 걷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정책, 이태규 사무총장이 전략·조직·홍보를 담당하고 김도식 비서실장이 정무 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 외곽에서는 보수계 원로들을 공략하고 있다. 2012년 그의 대선후보 자진 사퇴를 거세게 비난했던 보수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응원 목소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순 전 서울시장 등과도 회동해 조언을 구했다.  안 대표와 제3지대 경선을 벌이는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캠프에는 옛 안철수 캠프에 몸담았던 실무진이 합류해 있어 관심을 끈다. 캠프를 총괄하는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2012년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민원실장을 지냈다. 안철수 의원실 출신 김태형 보좌관도 금 전 의원을 돕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박영선 “아들 기다리는 마음처럼…소상공인도 봄 기다릴 것”

    박영선 “아들 기다리는 마음처럼…소상공인도 봄 기다릴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입대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과 사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네가 군에 간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며 “늘 마음이 쓰인다. 요즘 선거운동 다니느라 간혹 아들에게 전화 거는 시간을 놓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적었다. 박 후보는 “코로나만 아니면 이번 설에 휴가를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직 얼굴을 못 본다”며 “엄마가 아들의 휴가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이나 의료진들도 간절히 봄을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 3명을 경선캠프의 각 분야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테러나 재난·재해로부터의 시민 안전 시스템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서울이 탄소중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 함께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면서 “서울시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공석 5개월만에 임용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공석 5개월만에 임용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 5개월 만에 새 대변인을 세웠다.국방부는 4일 신임 대변인으로 부승찬(50·예비역 공군 소령)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회 정책보좌관을 거쳐 정경두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국방부는 “행정부와 입법부,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건전한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이바지할 최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최현수 전 대변인이 정년 퇴임한 이후 별정직 고위공무원 직책인 대변인 임용을 위해 여러 차례 공모했으나 후임을 뽑지 못한 채 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남영신 육군총장 “5·18민주화운동 軍 개입은 대단히 잘못…사죄한다”

    남영신 육군총장 “5·18민주화운동 軍 개입은 대단히 잘못…사죄한다”

    정경두 前 국방장관 이어 軍 수뇌부 ‘사과’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육군총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 육군총장 중 육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사과한 사람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지적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분들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목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육군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이 돼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 들어서 군 수뇌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11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가 드러난 이후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남 총장도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남 총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육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설 의원에 요청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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