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그해 3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군 당국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도 “남측 GP를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작전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고위라인 3명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와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다.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은 지난 2023년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11월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평가를 거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文 안보라인, 사드 정식배치 시점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시민단체 등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중국 측에 넘어간 정보에는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 정보를 미리 알려 줘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정보는 2급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은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최종 감사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 경기 용인병에서 격돌한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석 국민의힘 후보와 공군사관학교 출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89.37% 진행된 오전 1시 43분 현재 득표율은 고석 후보 50.79%(7만 3684표), 부승찬 후보 49.20%(7만 1365표)로 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국방맨’ 두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단 수백 표 차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앞서 10일 오후 11시에는 고석 후보 50.88%, 부승찬 후보 49.11% 득표율로 고 후보가 부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40분 뒤인 오후 11시 40분 개표율 약 56%에서 부승찬 후보 50.1%, 고석 후보 49.89%로 순위가 뒤집혔다. 단 164표 차였다. 개표가 89.03% 진행된 0시 6분까지도 부승찬 후보가 1779표 차로 고석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오전 1시 43분 현재는 고석 후보가 2319표 차로 다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개표 수는 1만 7000여표다. 10일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부승찬 후보가 55%, 고석 후보가 45% 득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고석 후보는 1960년생으로 서울 성북구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39기) 졸업 후 교수요원으로 채용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84학번으로 위탁교육을 받았다. 1988년 육사 법학과 전임강사로 위촉됐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석·박사를 받았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고석 후보는 2008년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준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고석 후보가 2012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전역할 때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를 찾아 “그간 고생했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고석 후보는 그 뒤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개업했고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 천공 저격 文정부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정춘숙 의원을 제치는 이변을 일으킨 부승찬 후보는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공군사관학교(43기) 졸업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임관한 뒤 18년 동안 공군 장교로 복무하고 소령 전역했다. 부승찬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대 국회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2018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직을 역임한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제주을 출마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총선 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한 부승찬 후보는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대변인 퇴직 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 비사와 윤 대통령의 멘토 의혹을 받는 무속인 천공의 이야기를 담은 ‘권력과 안보’를 출판했다가 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자택과 차량 등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압수 수색당했다.

정부가 29일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 등 현역 4성 장군(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해사 43기) 중장을 김승겸(육사 42기) 현 합참의장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는 국방정책 및 합동작전 전문가”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현역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곧바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뒤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경우는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이순진(육군), 정경두(공군), 박한기(육군), 원인철(공군), 김승겸(육군)으로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 맡았다.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밑이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란 평가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세종대왕함 함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급 이하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11월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겼다. 정부는 육군참모총장엔 박안수(육사 46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을 내정했다. 양 신임 총장은 잠수함 특기로는 처음 해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정부가 29일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현역 4성 장군(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해사 43기) 중장을 김승겸(육사 42기) 현 합참의장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는 국방정책 및 합동작전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현역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곧바로 합참의장에 발탁하는 건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합참의장에게 넘어온 뒤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것은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후 이순진(육군), 정경두(공군), 박한기(육군), 원인철(공군), 김승겸(육군)으로 육군과 공군 출신이 번갈아 했다. 이번 인사로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밑이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 전임자보다 2년 후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만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란 평가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세종대왕함 함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급 이하 인사 때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11월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옮겼다. 정부는 육군참모총장엔 박안수(육사 46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공사 38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기) 수도군단장을 내정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 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최단시간 내 효력정지 추진을 공식화한 모양새다. 9·19 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전날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와 서부 각각 40㎞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유사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북한 장사정포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데 고정익 항공기의 활동이 제한된 탓에 임박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워 선제 타격이 여의치 않다는 논리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감시정찰자산은 다다익선”이라며 “비행금지구역은 감시정찰 능력에 제약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정찰기를 띄워서 적군을 살피던 시대라면 비행금지구역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21세기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해도 될 수준의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유엔군 사령부도 2018년 군사합의 때문에 작전에 영향을 받는 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전직 고위관계자도 “비행금지구역에 초점을 맞춘 건 전형적인 20세기 육군의 사고방식”이라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감시정찰에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의 무인기 ‘송골매’ 정도인데 송골매는 정찰 거리가 5㎞가 채 안 돼 9·19 이전에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우발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문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하마스 공격과 9·19 합의는 함수관계가 없다”면서 “효력을 정지한다면 우발적 충돌이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9·19 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 정례 軍 협력 가능북핵 억제 등 서로 이해관계 부합미사일방어훈련, 협력 수준 높여“日, 유사시 韓 개입 우려 설득을”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좀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관계를 국익차원에서 좀 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한일 양국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이 느끼는 거부감은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4년 만에 만났지만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사이에 발생했다. 당시 해상자위대는 광개토대왕함이 자신들을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우리 해군에선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에서도 한일 국방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회담 뒤 국방부는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대응과 관련,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방위협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지만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해군 주관으로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이스턴 엔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다. 이스턴 엔데버는 2010·2012년에 이어 우리 군이 주관하는 세 번째 PSI 관련 다국적 훈련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우리 군 주관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2년에는 우리 군항에 입항하지 않은 채 훈련에만 참가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 왕건함, 미국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양경찰청 5002함 등을 차례로 사열할 예정이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매달고 우리 군항에 입항하면서 벌어졌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 일본 육군의 군기로 쓰였다. 일본이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중앙의 붉은색 원을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그린 것을 빼면 욱일기와 비슷한 디자인이다. 각국 해군(일본은 해상자위대)은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해군기(일본은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에도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했다.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해상자위대를 사열했다. 자위함기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11월 제주 국제관함식 때로, 당시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 끝에 해군이 자위함기 대신 일장기만 게양하도록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행사에 불참했다. 중국은 2019년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해상자위대 스즈쓰키함을 사열한 바 있다. 하마기리함 입항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 하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29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지만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욱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오는 31일 우리 해군 주관으로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이스턴 앤데버 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다. ‘이스턴 엔더버’는 2010년·12년에 이어 우리 군이 주관하는 세번째 PSI 관련 다국적 훈련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우리 군 주관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2년에는 우리 군항에 입항하지 않은 채 훈련에만 참가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 왕건함, 미국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양경찰청 5002함 등을 차례로 사열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우리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은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자위함기를 매달고 우리 군항에 입항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욱일기는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 일본 육군의 군기로 쓰였다. 일본이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중앙의 붉은색 원을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 그린 것을 빼면 욱일기와 비슷한 디자인이다. 각국 해군(일본은 해상자위대)은 외국 항구에 기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해군기(일본은 자위함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에도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했다. 당시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해상자위대 사열을 받았다. 자위함기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2018년 11월 제주 국제관함식으로, 당시에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우리 해군이 자위함기 대신 일장기만 게양토록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행사에 불참했다. 중국은 2019년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해상자위대 스즈쓰키함의 사열을 받은 바 있다. 하마기리함 입항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주려 하느냐”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면죄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모두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제30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뽑혔다. 공사 총동창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 전 장관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제30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뽑혔다. 공사 총동창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 전 장관을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박재복(공사 29기·예비역 중장) 회장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총동창회를 이끌게 된다. 1982년 공사 30기로 임관한 정 회장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관, 공군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35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제40대 합동참모의장, 제46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교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선배님들의 업적과 성과를 계승하고 공군과 국가안보 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연구, 동문 가족들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북한 목선 귀순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F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백령도 NLL월선 사건에 대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 고발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살해 혐의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 요구로 브리핑 진행”文정부 당시 탈북민 2명 판문점으로 北추방통일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변인은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들 보호 요청 취지 서면 제출”당시 北어민 귀순의사 통일부 인지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조 대변인은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 통일부는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답해, 사실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을 통일부가 인지했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통일부가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통일부가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이날 “당시 통일부가 (그런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가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즉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라 공유받은 내용대로 언론에 브리핑했다는 것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조사 5일 만인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다.2019년 11월 北주민 귀순 배·선원 옷국정원 요청으로 나포 당일 즉각 소독김연철 “그들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 일관성 없어 신뢰 없다 판단해 추방”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2019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살인 증거와 관련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7일)은 국회에서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는 북의 증거 훼손 시비를 우려해 혈흔 감식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나포 5일 만인 그해 11월 8일 오후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추방을 고려했다”며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정부는 합동심문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이동 경로, 북한 내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이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 신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이들 청년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남한에서 법대로 처벌했어야” 복수의 탈북민들은 기자와 만나 “엔진 시동을 끄면 매우 고요한 해상에서 2명이 16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면서 “(탈북 과정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살인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배에 탔던 자들의 신원을 다 불어야 했을텐데 그러면 북에 남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북송된 2명이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면서도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도 살해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은 “북에서는 살기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고, 탈북 과정에서 살기 위해 북한군을 죽인 사람들도 있다”면서 “설령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재판 받고 감옥에서 영원히 수감하거나 교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탈북민은 “2012년 10월에도 북한군 2명을 죽이고 온 탈북민을 한국군이 전투태세를 갖춰 대응하며 받아줬는데 정말 상반된다”고 전했다.헌법학자 “만약 살인했다면 북송 아닌헌법 3조 따라 한국법 적용·처벌했어야”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제정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그 이전에 한국을 계승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현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현재의 헌법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때의 한반도 국민과 영토는 다 한국의 것이라고 헌법 3조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망명을 원한다고 말할 때 헌법에 의한다면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주권은 부속도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한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규정을 북송 근거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인 헌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통상 상위 법령을 더 존중하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3조에는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 법에 의해 신속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해당 법 4조 기본원칙에는 보호대상자(탈북민)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법 질서에 적응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우리 군이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 의장을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박 의장은 북한 선박 남하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당시 군 수뇌부 사이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박 의장만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소환 조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 전 의장께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실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ｍ의 북한 목선은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했고 군도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