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주들이 대박 나면서 장외주식거래 시장(한국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투자자들이 ‘공모 전 미리 매수하자’며 비상장주식 거래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만개 비상장사 주식 사설거래소에서 매매 먼저 장외주식거래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협회장외시장)라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 있다. 전체 장외시장 회사 1만여개 가운데 K-OTC에 상장된 종목 수가 141개에 그쳐 대상이 한정적이다. 이외 신한금융투자와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 운용사 피에스엑스(PSX)에서 운영하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두나무와 삼성증권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사설로 운영되는 비상장 거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오래된 사설 사이트 가운데 38커뮤니케이션, PSTOCK도 있다. 이환태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장외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은 공모주 투자 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지 비교해 가격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6월 말(22조 1000억원)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일평균 거래대금은 60억 3000만원으로 지난 6월 말 최고치(64억 7000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 상장 이후 장외거래 대금이 소폭 줄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K-OTC에 참여해 매매를 한 개인의 매매대금 합계는 96억 4400만원으로 전체 95.1%를 차지한다. ●유사투자자문사 의존 땐 사기당할 확률 높아 다만 장외주식 투자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고, 상장 주식만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장외거래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상장 시점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장은 “유니콘 기업들이야 1년 내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기업이 상장하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올리는 기업이라면 그 정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거나 투자 전에 기업 IR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최소 상장 일정이 잡혔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공유하는 투자 설명서에만 의존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상장주 장외서 사서 상장후 팔면 절세 가능 소액주주인 투자자가 K-OTC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장외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선 소액주주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외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장외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외에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만약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 기준으로 올 상반기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 뒤 상장 이후 매도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세 0.23%(코스피·코스닥)를 원천징수해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가입하면 2023년 세제혜택 부여투자 손실·이익 합쳐 순소득에만 과세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7곳 서비스지난 2월 출시 이후 가입자 80만명 육박의무 가입 3년… 납입한도 年2000만원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ISA가 새롭게 등장하는 데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는 ISA에서 국내 주식이나 공모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주식 등의 여러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내에는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ISA가 처음 도입됐다. 신탁형ISA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을, 일임형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운용까지 모두 맡기는 상품을 각각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짧은 데다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없고 투자에 제약이 많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2월 새롭게 등장한 것이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ISA다. 만기도 사라졌고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됐다. 현재 중개형ISA를 서비스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모두 7곳이다. 그러나 중개형ISA도 절세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형이나 농민형을 제외하고는 중개형ISA의 비과세 공제 한도가 200만원에 그치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중개형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또 한 번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통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계좌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수익을 내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 주기로 한 것도 장점이다.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한다. 예컨대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실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전체 손익이 1000만원이므로 비과세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벌써 ISA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중개형ISA의 한계로 지적되는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다. 중개형ISA의 전체 납입한도는 1억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다. 한도를 채우지 않은 미납입분은 다음해로 이월돼 납부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ISA를 개설만 하고 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2023년에 처음 돈을 납입하면 그해 한도는 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및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민주당, 강서6)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래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며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후보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인 상생주택은 SH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는 정부의 8·4대책과 2·4대책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와 저주로 일관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LH와 SH가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장 의원은 다주택자인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시절 강남 거주 공직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절세전략으로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일산사랑 김현아”,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이 아니고 과거발언에는 전후맥락이 있다며 다주택 해소와 발언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할 경우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도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 6300만원이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 10년간 주거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임대주택으로, 최근 금호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각 건설사에서 자사 브랜드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적용할 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능력, 커뮤니티 구성 등 강점이 많다. 이달에도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이 서울 시내 마지막 공공택지인 양원지구에 공급하는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9㎡, 84㎡ 총 331세대로 구성되며, 경의중앙선과 6호선, 경춘선 신내역 등의 대중교통 여건을 갖춘 양원지구에서도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도보 3분이면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사업지 인근에는 면목선, GTX-B노선 등 대형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으며,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내 IC, 중랑 IC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사업지인 양원지구는 인근에 SH공사 본사이전, 신내역세권 개발, 신내컴팩트시티 등으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개포동 SH공사 본사는 신내동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모다이노칩이 들어서는데, 오는 2024년 준공예정으로 기업체 임직원 약 2000여 명이 이전하게 된다. 제2의 청량리역세권 개발로 불리는 신내역세권 개발계획은 오는 2029년을 목표로 총 25만㎡에 업무, 주거, 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 지대를 만들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신내컴팩트시티는 약 7만 5000㎡ 대지에 공공주택 990가구와 문화·체육시설, 청년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서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서울의료원 등 의료시설이 사업지 인근에 있으며,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 및 동원초, 동원중,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고 등 서울 동부권의 학교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의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여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제 부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는 7월 말 주택 홍보관 오픈(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2월 입주예정이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으로,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77건)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10월(5.1%) 처음으로 5%를 넘겼고, 12월에 5.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1월(5.1%)과 2월(4.2%)에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3월 4.5%, 4월 5.2%, 5월 5.4%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구별로는 종로구(11.1%)가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9.2%), 도봉구(8.9%), 구로구(7.8%), 중구(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피스가 밀집한 도심이나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상계동 두산아파트 근처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도 20대 여성이 부모와 함께 5억4000만원에 나와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보러 왔다”며 “수락산역 역세권에다 노원에서도 비교적 덜 오른 6억원 이하의 아파트라 대출과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1월 2.7%, 2월 3.1%, 3월 3.2%, 4월 4.5%에 이어 5월 5.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강남권에서도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10대와 2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3월 1.8%, 4월 4.2%, 5월 7.2%로 두 달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간주되는 20대 이하가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 공인 중개사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불안한 20대는 빚투(빚을 내서 투자)와 갭투(세를 끼고 투자), 엄빠찬스(부모 도움을 받아 투자)를 총동원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하고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편법 증여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최저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달한다.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박)는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한 편법 현금 증여는 과세당국의 조사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증여세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훗날 어차피 상속해야 해서 사전 증여의 취지로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는 부모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 1184만원으로 지난달(6억9652만원)보다 1532만원 올라 7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이달 11억 428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작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값(9억 2509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넘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부부 합산으로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를 받기에 상위 2% 기준이 이 금액 밑이라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낫다. 반대로 상위 2%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다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는 추가 공제로 인해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는 가구원 중 1명만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9억원)가 아닌 일반 공제(6억원)를 각각 적용받고 둘을 합쳐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상위 2% 개편은 1가구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부 공동명의는 지금처럼 12억원 공제가 유지된다. 올해의 경우 상위 2%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단독 명의보다 여전히 공제액이 높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상위 2% 기준이 12억원을 넘어선다면 단독 명의로 전환하는 게 절세의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는 매년 9월 세무서에 단독 명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좀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종부세는 만 60세 이상에 대해 20~4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20~50%를 공제해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80%의 세금이 감면된다. 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이 공동명의 유지보다 클 경우 단독 명의로 갈아타는 게 낫다. 여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종부세 상위 2%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아 조만간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파트, 지금 파느니 내년 대선 결과를 보고 파는 것이 낫다. 최악은 양도소득세가 같아지는 것이니 서둘러 팔 이유가 없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가 9일 다주택자의 입장을 전한 말이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75%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7.5%를 더하면 양도 차익의 82.5%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지금 주택을 팔지 않고 내년 5월에 매각해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 성동구 성수동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는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매물을 일정 가격 이하에서는 팔지 못하게 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철회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5358건으로, 한 달 전(4만 7410건)보다 2052건(4,4%)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전의 7만 9263건과 비교하면 무려 3만 3905건(42.8%)가 감소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한달 만에 483건(10.6%)로 가장 많이 줄었다. 서초구는 231건(5.2%)과 송파구 2건(0.5%)를 합쳐 강남3구에서 매물 716건이 사라졌다. 용산구가 106건(10.3%), 도봉구 113건(8.3%), 성동구 141건(7.9%), 마포구 105건(6.1%) 등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를 가속화한 것은 지난 4월 27일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성동구 성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5월 초까지 나왔던 급매와 같은 절세 매물은 거의 다 소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부터 다주택자가 내년 대선 이후까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산한다. 5월에 다양한 사람의 소득세 정산을 하다 보면 절세 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게 아쉬울 때가 많다. 보통 절세 상품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득세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을 때 꼭 가입했으면 하는 절세 상품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개요는 간단하다. 일해서 돈을 버는 청년과 중장년 시절에 돈을 모아 놓고, 그 자금을 노후에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부여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노년기에 사용할 자금을 묶어 놓고 싶다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면 인출분에는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은 종합소득금액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나 납입 한도가 다르고 세제 혜택이 부과되는 금액도 달라져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취업 전 청년·사회초년생 가입은 ‘비추’ 우선 취업 전 청년은 소득이 없는 만큼 굳이 빨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은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역시 연금저축을 추천하지 않는다. 결혼을 포함해 목돈을 지출할 수 있어 자칫 돈이 묶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은 넣을 땐 세액공제가 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입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 가입 최적기는 결혼해 아이를 갖고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급여도 올라가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까닭이다.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12%와 15%로 나뉘는데, 어차피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율은 자동으로 반영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목표 연봉 기준 따라 불입한도 정해져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에 얼마씩 넣을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 두 가지 상품의 개별한도와 합산한도를 비교하게 돼 있다. 목표 연봉이 1억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나 목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간 연금저축에 300만원, 퇴직연금에 4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목표 수익금액이 이보다 낮다면 연간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게 좋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한미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31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지적하며 미국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관영매체의 첫 반응을 내놓았다. 이 논평은 이날 오전 8시까지 영문으로만 발표하고, 한글 원문은 공개하지 않아 미국을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또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닌 논평원을 내세워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향후 외교적 움직임에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많은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만든 ‘실용적인 접근’과 ‘최대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이 그저 속임수라고 보고 있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이라는 속담을 들며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오판했다”며 “한반도 안팎에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고 기술적으로 전시 상황에 있는 한반도에 중대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목표는 남한 군이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헤게모니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은 어리석다”면서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을 겨냥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거친 비난을 빠뜨리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기회를 빌려 남측의 대통령(chief executive)에도 스스로를 인근 국가의 조준경 안에 디밀어 놨다고 언급하고자 한다”며 “그의 이쪽저쪽의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운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고 비난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 코앞에서 벌이는 중대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전날 북한 노동신문은 나라 명칭(國號)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해 주목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영문 명칭을 기존 ‘North Korea’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정한 것을 의식한 보도란 해석이 나왔다. 노동신문은 ’공화국공민의 높은 영예와 긍지‘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국호, 그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긍지이고 높은 영예”라며 “그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인민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영문 직책을 ’Special Envoy for the DPRK‘로 명시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한 핵·미사일 계획이란 문구에 ’DPRK‘를 썼다.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 후 ‘DPRK’를 북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런 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임한 대북특별대표에 ’DPRK‘가 아닌 ’North Korea‘로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SK에코플랜트(SK건설)이 5월 경기 평택시 통복동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블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택역 SK VIEW(평택역 SK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평택역 SK뷰’는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2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59㎡A 101세대 △전용 59㎡B 51세대 △전용 72㎡ 329세대 △전용 84㎡ 847세대의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평택역 SK뷰’는 주변 아파트 임대 시세 대비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평택시 입주 10년 미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3㎡당 905만원이다. ‘평택역 SK뷰’ 표준형 임대료 기준 평균 전세환산가는 3.3㎡당 634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대비 저렴하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최대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에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인상이 제한돼 입주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에 따라 3가지 임대조건이 제공된다. 입주자는 최초 계약시 개인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역 SK뷰’는 5월31일(월)~6월1일(화) 양일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셰어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여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제 부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평택역 SK뷰’가 위치한 고평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일원 약 15만6,483㎡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지구 내에는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는 축구장 약 2.5배 크기의 근린공원을 포함해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총 2만1,081㎡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통복천 수변공원, 신대레포츠공원, 원평근린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에서 통복천 수변공원까지는 산책로가 이어질 예정이다. ‘평택역 SK뷰’는 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우선 도보권에 지하철 1호선 급행 및 경부선이 운행 중인 평택역이 있어 서울 및 경기 수원 등으로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다. 여기에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팽성로, 서동대로, 경기대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도보권에 AK플라자(평택점)와 통복시장이 위치해 있다. 또 차량 약 10분 거리에 이마트, 롯데마트, 평택성모병원, 하나로마트, CGV 등의 편의 및 문화시설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스타필드 안성’도 차량 약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세교초, 평택초, 평택중앙초 등이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군문초, 비전초, 평택성동초, 평택중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단지는 채광과 일조량을 고려한 남향 위주 배치(일부 남동향)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극대화했고 공기순환 통로인 바람길을 고려한 주거동 배치를 통해 통풍 및 환기성을 극대화 했다. 또한 단지 인근 통복천, 근린공원, 평택평야 등의 조망(일부세대 제외)이 가능하도록 배치됐다. ‘평택역 SK뷰’의 커뮤니티 및 주거서비스시설은 이용 용도에 맞게 단지 곳곳에 조성돼 입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먼저 신혼부부와 맞벌이부부를 위한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등이 들어서 어린 자녀의 보육을 돕는다. 또한 청년 및 예비 창업자를위한 공유센터가 특화시설로 들어서고,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클럽, 둘레길 산책로 등도 조성된다. 주택홍보관은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마련돼 있으며 사전방문예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보관 방문 상담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평택역 SK뷰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약후 방문하면 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입주 빠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세난의 구원투수로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단지와 달리, 대부분 준공 직전에 임차인을 모집해 입주 기간이 짧아 바로 실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변보다 임대료 부담도 덜해 전셋값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SK에코플랜트(SK건설)가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청약을 받는 ‘평택역 SK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눈길을 끈다. 올해 11월 준공될 예정으로 전월세 기간 만료를 앞두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임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평택역 SK뷰’는 주변 아파트 임대 시세 대비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된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최대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에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인상이 제한돼 입주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에 따라 3가지 임대조건이 제공된다. 입주자는 최초 계약시 개인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다. 도보권에 지하철 1호선 급행 및 경부선이 운행 중인 평택역이 있어 서울 및 경기 수원 등으로 1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다. 여기에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팽성로, 서동대로, 경기대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평택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평택지제역은 1호선 및 SRT 환승역이다. SRT를 타고 동탄신도시까지 약 9분,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약 21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2020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인천발 KTX 직결사업(2024년 완공 예정) 호재도 갖추고 있으며 입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셔틀버스 운행을 예정하고 있다. 도보권에 AK플라자(평택점)와 통복시장이 위치해 있다. 또 차량 약 10분 거리에 이마트, 롯데마트, 평택성모병원, 하나로마트, CGV 등의 편의 및 문화시설도 위치해 있다. 여기에 ‘스타필드 안성’도 차량 약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세교초, 평택초, 평택중앙초 등이 있으며, 반경 1.5㎞ 내에 군문초, 비전초, 평택성동초, 평택중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등이 들어서 어린 자녀의 보육을 돕는다. 또한 청년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유센터가 특화시설로 들어서고,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클럽, 둘레길 산책로 등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건식사우나실, 게스트하우스, 세대창고 및 무인택배 보관함, 코인세탁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평택역 SK뷰는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셰어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여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제 부담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주택홍보관은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마련돼 있으며 사전방문예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보관 방문 상담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평택역 SK뷰 공식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근 A씨는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커지자 장외 시장(거래소 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시장)에도 관심이 생겼다. 기업이 상장하기 이전인 비상장 상태에서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협회장외시장)라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도 있고, 사설로 운영되는 비상장 거래 사이트도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사고팔면 상장주식과 다르게 양도세나 거래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비상장 주식, 상장주보다 양도세 높아 먼저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하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살펴야 한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은 팔아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다. 순이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 표준에 세율은 기업의 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11~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다면 투자자는 양도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반기에 얻은 이익은 8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로서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은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때 증권거래세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양도세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에서 이익이 아닌 손실을 보더라도 부담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0.43%로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 때 부담해야 하는 0.23%보다 다소 높다. 만일 비상장주식을 상장 이후에 팔 계획이라면 세금 부담과 관련해 투자자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다.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돼 이후 장내에서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제외다. 장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세(0.23%)도 원천징수한다. ●증권거래세도 투자자가 함께 신고해야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돼도 비상장주식보다 상장주식에 대한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는 연간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 등 기타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평균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다음달부터 보유세·거래세 급증다주택자 요지부동재건축 추진 단지는 매물 급감 다음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상당수는 이른바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증가로 올해 2∼4월 증가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물은 이달 들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줄었다. 제주(-7.7%)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전북(-5.9%), 경북(-4.6%), 인천(-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1.2%)과 경기(-1.7%)에서도 줄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5월 말 잔금 조건 매물도 “안 팔리면 말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 버티기 모드로 전환해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A공인 중개업소는 “보유세를 버텨보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며 “5월 말 잔금 조건으로 내놓은 물건도 전화하면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달은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3월보다 더욱 줄어든 2198건을 기록 중이다.재건축 추진 단지에 더욱 쏠리는 관심 압구정동과 같은 재건축 추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물 감소가 확연하다. 이따금 성사되는 계약에서는 신고가 경신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이달 들어 25억 2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같은 면적의 종전 최고가(24억6천300만원·10층)를 경신한 역대 최고가다. 개포동의 B공인 대표는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로 시장이 양분되는 양상”이라며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변모한 개포동 같은 지역보다는 압구정동이나 반포동 같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매물·거래 감소가 더욱 뚜렷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증여세나 상속세는 더이상 큰 부자들만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사람들의 거래 정보가 통합 관리돼 국세청에서 자산 이전을 세밀하게 파악하다 보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절세를 위해 사람들이 사전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뒤, 그 금액으로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해 아이들의 자산을 늘려 주는 똑똑한 부모들도 늘고 있다. 사전 증여 가운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꿀팁’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아동수당 활용 전략을 소개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받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수당이 비과세라는 사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을 살펴보면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된다고 돼 있다. 또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수급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다. 아동수당의 수급자를 자녀로 변경해 놓으면 자녀는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없이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의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아동수당을 활용한 절세 방법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도 한번 따져 봐야 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3개월 동안 수급이 가능하므로 총수급액은 830만원이다. 직접 아이가 아동수당을 수령하면 추가 세금 없이 830만원을 아이의 자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2000만원을 사전 증여하고, 추가로 아동수당 83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세율 10%를 적용해 세액 8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아동수당을 자녀명의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급계좌를 변경만 하면 된다. 큰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아이를 위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자녀를 위한 절세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1일 감사원 TBS 방문에 강한 불만 표출김어준 “마음에 안 들어 퇴출하려는 것”“일개 진행자에 감사원 감사한 역사 있냐”‘김어준 퇴출’ 靑 국민청원 30만명 넘어김어준, ‘서울시민 세금 지원’ 방송사서 구두계약·23억 출연료·정치적 편파성 논란김어준 “이게 나라 망할 일이냐” 맹비난TBS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감사원이 자신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사전 조사 성격으로 TBS를 방문한 데 대해 “출연료는 핑계다.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퇴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KBS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며 감사원을 맹비난했다. 김씨는 서울시민의 세금 약 400억원이 지원되는 TBS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약 5년간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1회당 200만원씩 총 2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 받아 야당으로부터 TBS의 예산 집행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씨가 시민 세금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으면서도 4·7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정치 편향적 발언을 반복해왔다며 TBS로의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협찬수익 100억대 끌어올렸는데”“그 시점서 출연료 얘기 끝나야 해” TBS “수익 70억 중 출연료 10%도 안돼” 김씨는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역사상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내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하는데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이냐. 출연료는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또 자신의 프로그램이 한 해 거두는 협찬 수익이 TBS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원대였던 해당 수익을 100억원대로 끌어올렸다며 “그 시점에서 출연료 얘기는 끝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청취율은 15배나 끌어올렸다”며 출연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TBS에 많은 협찬 수익을 올려준 만큼 그에 부응하는 출연료를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T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일 TBS에 연락해 김씨의 출연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전날 TBS에 방문해 김 씨의 출연료 근거 규정과 결재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 면담을 했다.국힘 “억울해? 당당하면 감사 응하면 돼”“靑, 회피 말고 정확히 청원 입장 밝혀라” “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靑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국민의힘은 김씨의 이러한 감사원에 대한 항의성 발언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씨와 TBS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감사원의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면 될 일”이라면서 “뭐가 그리 억울한가. ‘김어준 퇴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31만명에 이르렀다. 청와대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일찌감치 청원 답변 요건 20만명을 넘기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자가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TBS는 앞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별도 계약서 없이 관행상 구두 계약으로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출연료 액수는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예산 지급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TBS는 또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야권에서는 김씨의 출연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으며, 출연료도 과다하다고 지적해왔다. 출연료가 김씨 개인이 아닌 그의 명의로 된 법인으로 지급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어준 “오바들 하지 마라” 불쾌“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해라” 이에 김씨는 최근 연일 자신의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불쾌함을 표해왔다. 그는 전날에는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면서 “출연료의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었다. 김씨는 지난 15일에도 자신의 방송에서 출연료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면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 불쾌해했다. 그는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자신이 방송에서 제기했던 야당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하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감사원 “TBS, 회계·직무감찰 대상” 박대출 “감사요구안 의결 추진해서울시민 세금 정당히 썼는지 따질 것” 감사원은 이러한 출연료 과다 및 절차적 부적절 지급 논란에 대해 지난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서에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해 출연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KBS PD 출신으로 친여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김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TBS “출연료 구두 계약은 업계 관행”“진행자가 요청 안하면 계약서 안 써”野 “근거도 없이 시민세금 375억 투입”윤한홍 “멋대로 고액 출연료 감사 필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김씨를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겼다. TBS는 이와 관련 김씨의 체결계약서 사본에 대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히며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TBS는 공식 입장문에서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 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서울시 공공 감사가 선행돼야” 언론노조는 감사원의 TBS 방문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김씨의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20일과 21일 벌어진 사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이틀 동안 벌어진 감사 근거가 지난 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TBS가 감찰대상이라며 감사를 촉구한 것 때문이냐”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 공공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과방위 ‘김어준 출연료’ 공방“김어준 찍어내기” vs “공정성 문제” 박대출 “계약서 안 쓰고 도 넘은 정파 방송”우상호 “계속하면 우리도 종편 진행자 공격”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김씨의 출연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박대출 의원은 “서울시 예산 400억원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에서 김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도를 넘은 정파 방송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BS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과방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김씨의 편향성을 공격해 온 것은 선거전략상 그럴 수 있지만,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각종 종편 방송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해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 상임위는 방송의 대리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야박하게 특정인을 겨냥해 계속 공격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찍어내기가 아니다. 김씨의 경우 SBS와는 계약서를 썼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편향성이 아니라 계약의 관행이나 공정성 문제에 국민들도 관심이 있으니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들여다봐야겠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인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출연료를 1인 법인으로 편법 수령했다는 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이야기 하겠다”며 “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각종 경비처리하는 식의 절세 시도 자체를, 세금 줄이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출연료 세금 처리는 문제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제 또 제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자꾸 선을 넘어가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TBS가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했고, 이는 상한액을 회당 100만원으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김씨가 받아간 총 액수는 23억원(세전)에 수준이다. 이에 대해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상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연간 7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고 있고,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역대급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인 2월(129건)과 비교해 6.3배나 늘었다. 이 같은 증여 건수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으로, 2018년 6월(832건)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그동안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월 47∼420건 사이였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가 307건,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 281건으로 2월의 6541건보다 57.2% 증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 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감사원 “법 규정상 회계검사·직무감찰 대상”野 “세금 지원 받는 TBS 예산 집행 감사를”서울시, TBS에 연간 약 400억 예산 지원TBS,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에 출연료 지급김어준 “공직자도 아닌데 들춰” 불쾌감 표출野 “출연료 회당 200만원, 20억 이상 수령”TBS교통방송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김씨의 출연료는 1회당 20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전체 출연횟수를 감안할 때 출연료 수령액은 4년간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야당은 추정했다. TBS는 앞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별도 계약서 없이 관행상 구두 계약으로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출연료 액수는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예산 지급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TBS는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감사요구안 의결 추진해서울시민 세금 정당히 썼는지 따질 것”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맞다면규정 2배… 규정은 100만원TBS “민감한 개인 정보라 공개 안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해 출연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KBS PD 출신으로 친여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김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TBS “김어준 구두 계약, 계약서 없다” “출연료 구두 계약은 업계 관행”“진행자가 요청 안하면 계약서 안 써”野 “근거도 없이 시민세금 375억 투입”윤한홍 “멋대로 고액 출연료 감사 필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김씨를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겼다. TBS는 이와 관련 김어준의 체결계약서 사본에 대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히며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 의원실은 TBS 측에 구두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T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 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김어준 “오바들 하지 마라” 불쾌“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해라” 자신의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방송에서 출연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씨의 출연료가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씨가 세금 신고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 수령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이라면서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면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 불쾌해했다. 이어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자신이 방송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야당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하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野 “세금 말고 후원금 받아 유튜브서 해”“친문 편향 방송하려면 재정 독립하라” 이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친문 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김씨의 고액 출연료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어준씨 방송의 양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다”라면서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을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는 국민MC 유재석씨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과거 거액의 강의료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언급하며 “김제동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돼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씨를 향해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 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한 뒤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적인 방송을 하려면 세금 지원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라고 일갈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靑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일찌감치 청원 답변 요건 20만명을 넘기고 이날 오후 8시 기준 동의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근식, 연예인 유재석·김어준 비교 반박“유재석, 정치 발언 않고 광고서 출연료”“김어준, 불공정 방송·구두계약·세금으로 고액출연료…유재석 받는 것과 같지 않다” “친문 편향 방송하려면 재정 독립해 하라”TBS “김씨 출연료, 수익 70억의 10% 안돼”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TBS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공직자도 아닌데 들추나. 오바 말라”고 반박한 데 대해 “강성친문 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김씨의 고액 출연료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명 연예인 유재석씨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MC 유재석, 정치 발언 일절 안해”“친문 뉴스진행, 김어준 정치편향 발언” “김어준, 계약서도 없이 뉴스공장 5년 진행”“박원순 임기 중 23억 벌어, 회당 200만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씨 고액 출연료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김씨를 갑자기 유명 연예인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의 본말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했을 당시인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5년간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그는 박 전 시장 임기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서울시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김씨의 상황을 유재석씨와 비교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유재석씨는 국민 MC이고 김어준은 친문 뉴스진행자”라면서 “유재석씨는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김어준은 항상 정치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주장을 한다. 유재석씨는 연예인이고 김어준은 정치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유재석, 소속사 통해 서면 계약”“김어준, 구두계약·1인 회사에 입금” 이어 “유재석씨는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어준은 구두계약을 하고 1인 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한다”면서 “유재석씨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어준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재석씨는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지만 김어준은 수염을 기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어준씨, 방송의 양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다”라면서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을 유재석씨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TBS측이 김씨의 출연료 지급 내역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당사자의 공개 동의가 없으면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서 거액의 강의료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언급하며 “김제동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돼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씨를 향해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 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한 뒤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적인 방송을 하려면 세금 지원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억지논리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김어준 “오바들 하지 마라” 불쾌“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해라”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방송에서 출연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씨의 출연료가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씨가 세금 신고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 수령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이라면서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면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 불쾌해했다. 이어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자신이 방송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야당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하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70억 수익”“제작비는 수익 10%에도 못 미쳐” “출연료 민감한 개인정보라 공개 못해” TBS측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 자료를 내고 김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TBS는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TBS “출연료 구두 계약은 업계 관행”“진행자가 요청 안하면 계약서 안 써”野 “근거도 없이 시민세금 375억 투입” 김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TBS는 또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TBS에 김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윤 의원은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BS는 김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힘 “김어준 출연료 국민 세금서 나와”“혈세,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 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靑 국민청원 28만명 육박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가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TBS는 거듭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27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깍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1기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 입학식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