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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마법학교, 부동산 금융 교육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다

    부동산 마법학교, 부동산 금융 교육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다

    지난 4월 8일 저녁,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는 부동산 금융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부동산 마법학교’ 출간 기념 VIP 초청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북콘서트는 단순한 신간 소개 행사를 넘어, 부동산 금융이라는 주제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자리였다. 특히 부동산 교육에 대한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에듀테인먼트의 형태로 구성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 진행을 맡은 인기 MC 표영호는 특유의 재치와 유쾌한 진행 솜씨로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면서도 몰입도 높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저자인 서동원과 윤나겸은 무대 위에서 부동산 금융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서동원 저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및 PM 전문가로서 지난 15년간 2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복잡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금융을 마법에 비유하며 독자들이 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윤나겸 세무사는 국내 최초의 세무 전문 유튜브 ‘절세TV’를 운영하는 절세 전문가로서, 자산 관리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인 세금 문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녀는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이 보다 현명하게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저자 강연 외에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질의응답 시간과 저자 사인회, 기념 촬영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부동산 마법학교』는 단순한 투자 기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책의 내용을 크게 5부로 나누어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마치 로드맵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먼저, 1부 ‘마인드 & 비전 마법’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과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그룹 정주영 설립자와 레버리지의 저자 롭 무어 등 세계적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마인드를 재구성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2부 ‘기초 마법 실습’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금흐름 관리법과 레버리지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이 장에서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로버트 앨런의 ‘No Money Down’ 시리즈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기초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한다. 3부 ‘중급 마법 연구’에서는 스타벅스의 설립자 하워드 슐츠, 맥도날드의 레이 크록 등 글로벌 기업가들의 실제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사업, 법인 활용 전략 등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4부 ‘고급 마법 완성’에서는 투자 확장과 절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전략을 공개한다. 특히 김승호 사장 등 저명한 국내 기업가들의 투자 전략을 통해 고급 단계의 자산관리와 증여·상속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5부 ‘부동산 마법 실전’에서는 실제 투자 사례를 담은 워크숍 비밀 노트를 통해 독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자들은 책에서 제공하는 실습 워크북과 함께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입장 전략을 세우고, 매수 협상과 계약 실무를 연습해볼 수 있다. 출판사 원앤원북스는 『부동산 마법학교』를 4월 10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 책을 웹툰,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확장하여 부동산 금융 교육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강남구·신한은행,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맞손’

    경로당 순회 교육 실시서울 강남구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일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직원들이 각 동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보이스피싱 유형별 사례와 피해 대처법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에는 피해 의심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어 어르신들이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금융 지식이나 절세 상담 등 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8~24일 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시행했고, 수요자 반응과 요청사항을 반영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억 아파트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20억 아파트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N분의1’ 과세로 과세표준(과표)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도 개편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한 세금을 상속인별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상속세율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액 규모를 줄여 주는 공제 제도도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 왔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와 같은 5억원에 이르러서다. 그 결과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사실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일괄공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당시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던 10억원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년째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부합하는 1인당 5억원의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러면 상속세 면세 지점은 4인가구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10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5억원)을 더해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실거래가 20억원 안팎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한 채를 물려줘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확대 효과가 더해져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5억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이 공제돼 면세되고 자녀 2명은 5억원씩 공제받아 남은 5억원에 대해 각각 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총세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6000만원(59.1%)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20억원, 자녀A 15억원, 자녀B 15억원씩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기존 8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42.9%) 줄어든다. 때문에 과세 방식 개편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이 합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과세여서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된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처럼 ‘초부자 감세’까진 아니어도 30억원 이상 자산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갤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기 때문에 30억원 초과 구간의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연 2조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기준 상속세수 8조 5400억원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은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2026~2027년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8년 시행된다.
  • 상속세 23년 만의 개편 논의… 중산층·기업 만족하는 묘수 찾나[홍희경의 탐구]

    상속세 23년 만의 개편 논의… 중산층·기업 만족하는 묘수 찾나[홍희경의 탐구]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희망뚜벅이 행진 함께해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희망뚜벅이 행진 함께해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로 1300억 원 수령한 뒤 공장 재건 아닌 청산 선택- 해고노동자 2명,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 요구하며 400여일째 고공농성 중- 국내에서 세금 혜택 받으면서 사회적인 책무 이행은 외면하는 일부 외투기업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가는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벅이’(이하 희망뚜벅이)행사가 2월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2월 28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를 지나는 마지막 구간에 함께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한 뒤 사측이 화재 보험금으로 1300억 원을 받았음에도 공장재건이 아닌 청산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193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내보내고 이에 저항한 노동자 17명을 정리해고하며 시작된 한국옵티칼 사태는 2024년 1월 8일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가 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인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으로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며 정점을 찍었다. 두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1년이 넘자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35m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을 주축으로 구미공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걸어가는 희망뚜벅이가 2월 7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날 안양역에서부터 석수역까지 2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행진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1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를 찾았었는데,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뚜벅이에 합류를 결심했다.”라며 합류 이유를 설명한 뒤, “도내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옵티컬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연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진을 종료한 후 유 의원은 2022년 일본 덴소 자회사인 한국와이퍼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발표하며 촉발되었던 한국와이퍼 사태를 언급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적용으로 외투기업들이 평택에서는 15년간 85%, 시흥에서는 10년간 85% 등의 재산세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기업으로 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도내 일부 외투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한 뒤, “한국와이퍼 사태 당시, 일본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했기에 후회하고 있었다.”라며 문제의 핵심인 외투 기업의 ‘먹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경기도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외투기업들이 재산세 감면이라는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거나 ‘먹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7명의 고용승계는 거부하면서도 신규로 30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화재보험금 1300억 원을 수령했으면서도 공장재건에 나서지 않고 공장을 청산한 것과 함께 세금혜택은 받으며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먹튀’ 외투 자본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요즘 이술 한눈에,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열린다

    요즘 이술 한눈에,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열린다

    국내 유일의 주류 종합 품평회 대한민국주류대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세텍(SETEC)에서 첫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의 전시 품목은 전통주·와인·위스키·사케·백주·소주·맥주·주류용품 등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주류시음회, 부대 행사, 이벤트로 구성돼 다채롭고 풍성한 주류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작을 가장 먼저 시음할 수 있는 자리로 다양한 주종의 주류를 맛보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참가업체들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주류시음회에서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1000여 종에 달하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주류 마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1조 유니콘 창업주 이성호 한국에프앤비파트너스(KFP) 의장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이지민 대동여주도 대표가 ‘마케팅 방안’을 강연하며, 문재완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노하우와 김상미 WSA와인아카데미 원장과 위스키 전문 유튜버 김빛나가 진행하는 와인클래스도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 특히,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이 박람회장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도 행사장을 깜짝 방문해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매쇼, 스탠드업 코미디, 참관객과 함께하는 칵테일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매일 선착순 입장객 300명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오픈런 이벤트를 비롯 행사 기간 하루 1회 경품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즉석에서 증정한다.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는 MZ세대와 주류 마니아의 감성을 충족시킬 전시회로써 전통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주류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전격적으로 지원한다. 타지역 농산물을 소량 첨가해 특색있는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증류주 창업 활성화 위해 소규모 면허 발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람회 사전 등록을 하면 현장 등록(2만5000원) 가격의 40%를 할인한 1만5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참관 희망자는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행사 기간 매표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출입증을 수령하면 된다.
  • 경기침체의 늪…‘생계형 보험해약’ 5년새 4.6%↑… 보험계약대출도 ‘역대 최대’

    경기침체의 늪…‘생계형 보험해약’ 5년새 4.6%↑… 보험계약대출도 ‘역대 최대’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모(59)씨는 지난달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과 저축보험 2개를 해약했다. 김씨는 “해지로 각각 18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원금 손실을 봤다”면서도 “당장 임대료도 겨우 낼 판인데 이자 부담이 큰 신용대출보다는 보험 해약이 낫다”고 말했다. 내수경기 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노후 안전판이라 불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생계형 해약’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해 1~11월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635만 4948건으로 집계됐다. 해약 또는 효력 상실 보험은 2023년(609만 9262건)부터 2년째 증가 추세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대비 5년 새 28만건(4.6%)이나 늘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이 긴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절세 상품’이 많아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세액공제를 고스란히 토해낼 만큼 불이익이 많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률이 30%대에 불과한 상품도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지난해 1~11월 22개 생보사의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은 49조 4824억원으로 2년 연속 50조원 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효력상실환급금이 2022년 1~11월 1조 1797억원에서 2024년 1조 5277억원으로 3년째 증가 추세다. 그 만큼 경기불황의 골이 깊다는 이야기다. 한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7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 2023년 71조 504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 ‘고향사랑기부제’로 활력 되찾은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로 활력 되찾은 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위를 달성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2년간 모두 3만 1578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총 33억 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24억여 원을 모금, 첫해 9억 2000여만 원의 2.6배에 이르는 급성장세를 보이며 주목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향사랑기부제 2년 만에 모금액 3배 가까이 성장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평균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75개)는 3억 8000만 원, 군(82개)은 4억 7000만 원, 자치구(69개)는 1억 70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 동구의 모금액 24억원은 기초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14배 이상 많은 독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모금액 기준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보면, 동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상위 10개 지자체가 대부분 군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구는 유일한 자치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한 해 동안 동구에 모금된 기부금은 23억 9661만 원, 기부 건수는 2만 3399건이다. 이는 2023년 9억 2141만 원, 8179건과 비교해 각각 2.6배, 2.9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기부자들을 살펴보면 서울(29.6%)과 경기(28.3%)가 전체의 절반 이상(57.9%)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45%)와 40대(26.4%)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대(12.5%)와 50대(13.1%)가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으로 기부를 많이 한 30~40대는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 기부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부 문화 확산의 비결, ‘민간 플랫폼과 협업’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은 민간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23년부터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간 플랫폼은 단순히 기부를 유도하는 통로를 넘어 광주 동구와 기부자, 기부자와 기금사업당사자 간의 접점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 편의와 접근성을 높인 결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이 14억 8924만 원(62%)으로, 공용 플랫폼(고향사랑e음)의 9억 736만 원(38%)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을 모았다. 동구는 민간 플랫폼 도입에 창의·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더해 기부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다지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이끌었다. 또한 유튜브와 블로그, 이색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가 기부제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금사업과 답례품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 등을 자체 제작해 기부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으며, 블로그 및 SNS, 민간 플랫폼을 통해 동구의 기금사업과 지역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기부자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답례품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경제 ‘숨통’ 동구는 기부자들에게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또 다른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전했고, 2년간 약 9억 9000만 원의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갔다. 소고기 안심, 등심, 채끝(34%), 삼겹살, 목살(3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양념돼지갈비, 훈제 삼겹살(14%), 김치류(10%), 수산가공식품(2%), 드립커피(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례품 사업은 단순히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했다. 동구는 향후에도 답례품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구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기부자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계획이다. ▲특색 있는 기금사업, 기부의 가치 높여 동구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금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기부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여를 독려했다. 2024년 모금된 기부금 중 9억 4832만 원(39.6%)은 ‘광주극장 보존을 위한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 등 지정기부 사업에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유기 동물 구조·보호 사업’과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홍보·운영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유기 동물 구조·보호 사업’은 도심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조성, 유기 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지역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은 올해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적 활동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악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동구 지역 아이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기부금을 모으는 제도를 넘어 동구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설 차례상, 간편 제수로 채워볼까”… 이마트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할인 행사

    “설 차례상, 간편 제수로 채워볼까”… 이마트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할인 행사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행사 진행떡·육수류·모둠전·잡채 등 피코크 상품 50여종구입 시 5000원 상품권 제공… 20% 추가 할인도가공 브랜드별 명절 할인 혜택CJ·대상·사조·샘표·오뚜기 전 품목 상품권 증정풀무원 두부·동원 참치액 등은 2개 사면 반값에 이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들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명절 간편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한다. 먼저 오는 29일 설 당일까지 명절 대표 간편식으로 이름난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대상 품목은 설 명절 수요가 높은 떡국떡부터 한우 사골육수, 양지 육수 등 육수류와 모둠전, 명태전, 오색잔치잡채 등 50여개 상품이다.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50여종 행사 상품을 2만 5000원 이상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주며, ‘피코크 진한 사골곰탕’(500g), ‘피코크 진한 양지육수’(500g), ‘피코크 한우 100% 곰탕’(500g) 등 활용도 높은 대표 육수들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추가 20% 할인이 별도로 적용된다. 특히 이마트는 갈수록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들의 명절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난 설 대비 7개 신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피코크 바삭쫄깃 오징어튀김’(330g)은 두툼하게 썬 오징어에 쌀가루와 전분을 사용해 바삭한 식감을 살린 상품으로,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또 ‘피코크 바삭탱글김말이’(700g), ‘피코크 고기품은 표고버섯튀김’(400g), ‘피코크 맛있게 튀긴 왕새우튀김’(400g) 등도 신규 상품에 포함됐다.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의 경우 SSG닷컴 이마트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SSG닷컴에서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 외에도 가공 브랜드별 명절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CJ, 동원, 대상, 사조, 샘표, 오뚜기 브랜드의 전 품목을 브랜드별 4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 증정 행사를, 풀무원 전 품목은 3만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명절세트 등 일부 품목 제외, 브랜드 간 합산 불가). 또한 ‘풀무원 특등급 국산두부’(부침·찌개 각각 380g)의 경우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원 참치액 2종‘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해찬들 쌈장·된장 6종’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등 브랜드별 추가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백설 부침가루·튀김가루’(각각 1㎏)는 행사가 3180원에, ‘오뚜기 부침가루·튀김가루‘(각각 1㎏)는 행사가 2980원에 기획해 판매한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객들의 명절 음식 장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간편 제수 할인을 대대적으로 준비했다”며 “간편 제수와 더불어 다양한 브랜드별 명절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에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기부금 등회사에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잘 신청하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돌려받지만 어영부영하다 거액의 세금을 토해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가 새롭게 제공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누군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증 기능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과도한 공제를 신고한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했을 때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 또는 실수로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공되지 않는다. 관련 영수증 등 증명 자료는 별도로 받아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뒤 15년 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깎아 준다. 청년 근로자 소득세 감면(90%)과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70%)이 중복되면 둘 중에 유리한 공제율을 택하면 된다.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이용하면 답이 보인다. 배우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신고자에 따라 예상 세액을 보여 준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해 보는 게 좋다. 과거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과거분부터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인 기부금 공제율이 2021년과 2022년에 5% 포인트 상향됐다가 2023년부터 원래대로 되돌아와서다. 월세액 세액공제(15~17%)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한 뒤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지역 발전 위해 맞손”…김길성 중구청장, 정순택 대주교와 환담

    “지역 발전 위해 맞손”…김길성 중구청장, 정순택 대주교와 환담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정 대주교는 지난 14일 신년 인사를 겸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지난 성탄 명동 축제에 11만명이 넘게 다녀갔다”며 “구에서 명동 안전관리에 힘써준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구에는 명동대성당·교구청·서소문순교성지까지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며 “구의 지속적인 협조로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구는 성당, 교회, 사찰 등 지역 종교단체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명동대성당은 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에 세계적인 행사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구에서 열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명동대성당을 비롯한 명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 조만간 재정비될 예정”이라며 “추후 관련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와 천주교는 오랜 시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구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전시와 예술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연간 2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명동대성당, 약현성당, 서소문 역사공원 등을 아우르는 ‘순례 역사길 탐방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청구성당에서 열린 무료 절세 특강 ‘찾아가는 세금교실’은 올해 약현성당과 신당동성당에서 확대해 이어질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천주교가 지닌 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구와 함께 꽃피울 수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용산구, ‘2025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제작

    용산구, ‘2025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제작

    서울 용산구가 ‘2025년 달리지는 구정과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워진 사업들을 소개하며 새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한눈에 보기 쉽도록 모든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정책은 행정·소통 3건, 복지·건강 14건, 보육·교육 6건, 문화·경제 3건, 안전·도시 5건으로 총 5개 분야 31개 사업이다. ●‘행정·소통’ 분야...구민과의 소통 창구 활성화 올해 구청사가 리모델링 후 구민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구청 2층 로비 및 광장을 식물 정원, 버스킹 공간 등으로 새롭게 조성해 구민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3월과 11월에는 ‘알기 쉬운 세무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세법 및 맞춤형 절세 팁 등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복지·건강’ 분야...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건강 만족도는 높인다 지난 2일 원효로 보건분소(백범로 329) 3층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해 기존 보건소(녹사평대로 150)에서만 가능했던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 증세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의 가발 구매비 90%를 최대 7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3월부터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및 75세 이상 어르신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보육·교육’ 분야...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 마련 1월 서울형 키즈카페 후암동점 ‘초록숲 키즈카페’(후암로13길 8) 개관에 이어 2월에는 스터디 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독서당로 14길 24)이 한남동에 문을 연다. 지난해 개관한 ‘용문동 어린이 도서관’(효창원로37길 1)을 포함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분야...청년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경제적 고민 해결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3월부터 관내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19~39세)들을 대상으로 금융·부동산 기초지식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세대의 주 고민인 경제·주거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료를 지원하는 지역을 확대한다. 후암시장(900원/1시간), 용문시장(2500원/30분), 이태원시장(2500원/1시간), 이촌종합시장(1500원/1시간), 한강쇼핑센터(3000원/1시간) 총 5곳의 주차료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장 상인회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안전·도시’ 분야...구민의 일상 속 안전 지킴이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상반기 내에 마을버스 정류소 안심벨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32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는 관내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VR체험 방식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실제 긴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웹진으로 게시되는 ‘2025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용산소개→구정홍보→홍보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새해 새로워진 사업들을 통해 많은 구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맞춤형 구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 최대 205만원… 혼인신고 세액공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해 월 209만 6270원이 된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른다. 정부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은 역대급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는다. 회사가 주는 출산 지원금에 붙는 소득세는 액수와 상관없이 0원이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소포 배달도 현실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국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새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 땐 처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국방·병무·행정 ●병 봉급 인상 1월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 55만원을 더한 월 최대 수령액은 20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하는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공상추정제 시행 군인이 복무 중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동원훈련 명칭 변경 예비군이 2박 3일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I형’으로, 4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II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II형 훈련비 4만원과 작계훈련 교통비 3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계비가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인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20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된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인승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교육·복지·고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별로 취득한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고교에 입학하는 2009년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늘봄학교 초2로 확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589만원, 3인 가구 753만원) 이하 가구다. ●가출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 청소년 쉼터를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 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검사 추가 등 항목 확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56세 대상)가 신설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54·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이 추가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가임기 남녀 건강 관리 지원 여성에게는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비용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 검사비 5만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중 75% 지급, 복직 6개월 후 25% 지급되던 것이 휴직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육아지원 3법 시행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돌파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 수도권 5억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청약’… 드론 택배 시작 국토·교통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 기준이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금까진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됐다. ●드론·로봇 택배 배송 시작 1월 17일부터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드론 사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로봇 사업자는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성 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1월 17일부터 성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 자격도 법으로 제한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번호판 도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가 63년 만인 2월 21일 폐지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무궁화 문양의 볼트로 후면 번호판을 고정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만 시행 중이다. 봉인제 폐지 시 연 3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 2월 중 시행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받아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인 경기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다. 전 구간 배수성 포장이 적용됐으며 레이더 활용 실시간 차량 감지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고속도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액인 7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금융·재정·조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합산 1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 확대 사전 통지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길어진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원 할인 혜택 시가 20%,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사·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소셜미디어(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 땐 대리인 지원 11월부터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을 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운동선수 계약기간 관계 없이 과세 강화 계약기간 3년 이하 선수에 대해서만 소득세 20%가 원천징수됐었는데 올해부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0% 세율이 적용된다. ■ 스마트기기 단자 C형 통일… 반려동물 업종 CCTV 의무화 산업·농림·환경 ●스마트기기 USB C형 일원화 2월 14일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디지털카메라·헤드폰·스피커·키보드·마우스 등 유선 방식 스마트 기기 12종의 충전·데이터 전송 단자가 USB C형으로 통일된다. 노트북은 2026년 4월 1일부터 USB C형이 의무화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점 서빙로봇,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임대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본격 전환된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시 절세 방안, 집기·시설 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채무 조정 솔루션이 제공된다. ●식용 개 도축 상인 전·폐업 지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도축 상인은 개 식용이 금지되는 2027년 2월 7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시설물 철거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으로 전업하면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3월 4일부터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씩 10개월간(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업종 CCTV 설치 의무화 상반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업종에 기존 동물판매업, 장묘업, 미용업종에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종이 추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총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반려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병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비용의 20%를, 다자녀가구가 사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 공제, 연말까지 신고 때 적용‘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월세액 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카드 사용 5% 초과 땐 공제 10%↑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삼성증권, ‘소비자가 주인공’ ISA 광고로 연말정산 시즌 공략

    삼성증권, ‘소비자가 주인공’ ISA 광고로 연말정산 시즌 공략

    삼성증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겨냥해 선보인 새로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 캠페인이 기존 금융 광고의 전형적인 ‘빅모델’ 활용에서 벗어나 실제 고객을 모델로 기용해 주목받고 있다. 25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광고 모델로 등장한 7명의 고객은 삼성증권의 공식 SNS를 통해 모집됐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이들은 심사와 테스트를 거쳐 선발됐으며, 자신이 경험한 삼성증권 ISA의 장점을 직접 공유했다. 고객 모델의 발탁 과정은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브이로그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으며, 광고 효과를 더욱 배가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14만명이라는 업계 최다 ISA 계좌를 보유한 삼성증권이 절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 ISA의 독창적인 강점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선보였다”고 제작의도를 설명했다.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가수 장기하의 히트곡 ‘부럽지가 않어’는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로 ISA 서비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히 “자랑할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부럽지가 않아”라는 가사는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창훈 삼성증권 브랜드전략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방식으로 삼성증권 ISA의 차별성과 고객 중심 철학을 표현했다”며 “고객과 함께 만든 광고를 통해 삼성증권의 진정성이 고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 찼다면 체크카드 유리

    소득공제 혜택 30%로 2배 높아내년 적용되는 세금 미리 가늠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1~9월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은 근로자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금액에서 빼 주는 항목)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5% 초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6000만원이고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로 3100만원(51.7%)을 쓴 A씨가 연내 300만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310만원(기본 공제 285만원+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로 내면 15만원 더 많은 325만원(기본 공제 300만원+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25만원)’가 똑같이 적용됐다. 35세 무주택자 B씨는 연말에 들어올 여윳돈 300만원을 주택청약저축과 연금 계좌 중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이 클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은 B씨의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이 더 크다고 안내했다. 연봉 6000만원, 소득 금액 4575만원(세후) 수준일 때 세액공제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 시 18만원, 연금 계좌 납입 시 36만원으로 계산됐다. 13일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5일)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토해 낼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세 부담 완화책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 밥상부터 교육까지… ‘효행 특구’ 마포

    밥상부터 교육까지… ‘효행 특구’ 마포

    ‘효도 밥상’ 사업으로 현대에 맞는 효(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가 ‘제2기 마포 효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포구는 효도학교 2기를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마포구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 ‘마포 효도학교’ 1기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 관계자는 “2기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했다”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개강식과 함께 시작하는 1회 강연은 TV프로그램 ‘벌거벗은 한국사’로 유명한 ‘큰별쌤’ 최태성의 강연으로 꾸며진다. 최태성 강사는 ‘효자 효녀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역사 속 효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16일 2회 강연에서는 연세대학교 이헌주 교수가 다양한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상위 1% 자산가가 찾는 절세 전문가인 이장원 세무사의 증여와 상속 방법 교육도 진행된다. 23일 3회 강연은 김윤나 말마음 연구소장(말속의 행복)과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노후 준비를 위한 미래 경제 전망)의 수업으로 꾸며졌다. 30일 4회차에는 종강식과 수료식을 개최하고 그간의 강연을 다시 돌아보는 ‘가상현실(VR)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마포 효도학교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평생학습포털(edu.ma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포구 교육정책과(02-3153-89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단순한 강의를 넘어 인생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마포 효도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효도학교에서 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해외주식 수익 年 250만원 공제… 배우자·자녀 증여로 세금 줄여 보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와 관련해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합한 22%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세다. 단,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가 있어서 연간 250만원 이내로 분산해 이익을 실현한다면 양도세가 없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는 100만원 기준은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이 아니라 차감 전의 금액인 양도 차익 기준이다. 1년간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같은 해에 실현된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실현된 손실과 이익 모두 상계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만 상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장외 양도,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과세 대상 국내 주식에 해당한다. 남은기간에 과세 대상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손익을 따져 보고 올해 안에 절세 매매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 해에 상계되지 않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 주식의 증여 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매도하면 증여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 가액이 된다. 취득 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 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증여 실행 전에 증여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 10~50%의 증여세를 수증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도록 세법이 개정될 수 있어 세법개정안 확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변수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 덕분에 돈 더 받았다” 난리 난 유튜버들, 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 덕분에 돈 더 받았다” 난리 난 유튜버들, 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튜버들이 정산금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기 때문에 콘텐츠 조회 수나 구독자 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수입이 콘텐츠 조회 수나 구독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상승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유튜버 수입을 달러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 한가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구독자가 보낸 후원금을 받았다. 이에 한가인은 “유튜브를 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구글에서 달러로 주나요?”라며 “그럼 제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유튜버들의 수익이 달러 기준인 이유는 구글이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아닌 해외법인인 구글아시아태평양을 통해 수익금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흔한 절세 기법이다. 유튜버들의 수익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9.4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위험회피 심리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달러 강세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멤버십, 유튜브 쇼핑, 슈퍼 챗,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 등이다. 유튜버는 최소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추고 직전년도에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3만 9366명)의 7%에 달한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13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30대 1071명, 40대 273명, 50대 이상 113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유튜버의 10%가 억대 연봉을 올렸다. 평균 1억 88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소득은 5억 3800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해서 직접 돈을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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