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이다. 또 신청자는 귀농과 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농지 구입과 농기계 구입 등 영농 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으로 세대당 최대 3억 원, 농촌 지역 주택 구입 자금으로는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대출 금액은 대상자 실적과 신용도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로 사업 계획, 사업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대출 기한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 금리(연 2.0%)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농수산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5월 암호화폐 루나 코인이 대폭락한다. 개당 10만원에 이르던 코인 1개 값이 1원으로 떨어지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15일 개봉한 영화 ‘폭락’은 국내에서만 피해자 28만명, 피해 금액으로 50조원이 넘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 범죄 영화다. 루나 코인을 만든 권도형을 모델로 한 주인공 도현(송재림)의 성장과 몰락을 통해 탐욕의 끝에는 폭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도현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없는 살림에도 대치동으로 위장 전입해 공부한다. 장애인 친구에게 교환학생으로 갈 기회를 뺏긴 그는 친구가 장애인 행세를 했다는 걸 알게 된 뒤, 남을 속여서라도 성공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대학 진학 뒤 정부 창업 지원금의 맹점을 알아챈 그는 창업동아리에서 만난 동기 지우(안우연)와 함께 지원금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고의 부도와 폐업을 전전한다. 이를 눈여겨본 투자자 케빈(민성욱)의 억대 후원으로 도현은 암호화폐 회사를 창업하고 ‘마미’ 코인을 개발한다. 또 코인의 불완전 이자 수익 등 맹점을 알고도 방치해 결국 파국을 맞는다. 도현이 관객을 향해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느냐?”고 물으면서 시작한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업가”라는 항변으로 끝난다. 사태 이후 싱가포르로 도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송환돼 현재 재판 중인 권도형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영화는 코인값 폭락이라는 사건보다는 도현의 고교·대학 시절, 그리고 사업가가 된 뒤 점차 괴물로 변해 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엄마, 동아리 선배, 동료, 케빈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도현이 왜 괴물이 됐는지 묻는다. 연출한 현해리 감독은 “사기를 친 사람, 믿은 사람, 그리고 이를 투과해 주지 못한 시스템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고 싶었다”면서 “영화가 비판하는 건 제도적 공백과 편법과 탐욕이지, 암호화폐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화는 송재림의 유작이기도 하다. 그는 세상의 어두운 면에 눈뜨고 타락하는 인물의 감정적 깊이를 섬세하게 그려 낸다. 현 감독은 “서늘한 얼굴로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표현할 수 있는지와 가상자산·주식 재테크에 대한 지식으로 캐릭터의 현실감을 더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송재림은 이를 완벽히 충족한 배우였다”고 돌아봤다. 101분. 15세 이상 관람가.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자 대학 총학생회들이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 공동행동’(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인상 반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들이 인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등록금 인상을 규탄했다. 앞서 서강대(4.85%), 국민대(4.97%), 한신대(5.3%) 등이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11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법인의 전입금 비율은 사립대학 평균 4.2%”라고 지적했다. 재학생들의 반발도 크다고 전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진행 중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750명 중 약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했다.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학내 기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도 촉구했다. 반지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각 학교는 예산안과 결산안, 책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학교 측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학생위원을 기만하고 (등심위) 회의 안건을 수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다른 대학 총학생회의 참여를 받는 한편 정부에 등록금 인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대학 총장들은 앞으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날 공개한 총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해 총장의 75.0%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보다 조금 악화’가 43.6%, ‘현재보다 매우 악화’가 31.4%였다. 대교협은 지난달 5~26일 192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40개교 총장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관심 영역(5순위·복수응답)으로 77.1%가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꼽았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등록금 인상’(55.7%), ‘재학생 등록 유지’(38.6%)가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은 지난해 43.7%에서 55.7%로 12.0% 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한단계 상승했다. 반면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46.7%에서 30.0%로 16.7%포인트 하락하며 4순위에서 8순위로 내려갔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부닥친 대학들의 관심사가 교육보다는 재정과 학생 충원에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악화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86.7%)를 꼽은 대학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순이었다.

지역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을 줄인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710여억원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교육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 “국가 책임을 지역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상교육 예산 국비 분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 374억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긴축재정으로 올해 예산은 4조659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78억 원(5.8%)축소 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3293억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을 못 받은 만큼 다른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거나 제외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수입을 정부 교부금(47.5%)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5%)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 각종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는 국고지원을 중단하면 AI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책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실현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교육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든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가령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또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라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 만큼, 현재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라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을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에 지난 5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공감하는 바이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 병원·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놓고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1가구가 풀리자 294만 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줍줍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제한도 되살린다.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서류 심사는 강화한다. 부모 등 직계존속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3년치 제출을 법제화한다.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 적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까지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은 신설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올해 추진된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 장성군이 100억 규모의 민생 경제 살리기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하고 총력 지원 체제에 들어갔다. 13일 군은 군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 사업을 15가지 선정하고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장성 사랑상품권 발행’이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하는데 57억 원을 책정하고 오는 3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장성 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도 이목을 끈다. 군은 1월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15%까지 할인율을 높이고, 1인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외부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2025년 장성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총 22억 원을 투입해 경영 안정과 소득 확대를 돕는다. 버스·택시 운전원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도 추진한다. 군은 지역 내 농촌·전세버스 종사자와 개인·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저소득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부식비 지원, 벼 재배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에 4억 여원을 투입해 맞춤 지원을 펼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어르신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 위주로 ‘핀 포인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방법과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경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진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은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 원을 보상받았다.

부산지역 지자체가 전월세 중개 수수료,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월 267만원 이하에서 358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문화공연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연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는 1650명이었지만 올해는 2000명으로 늘렸다.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근로 중인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대상자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대폭확대한다. 기초단체도 청년 지원에 적극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9~29세 청년이 전워렛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받은 뒤 전월세 계약을 하고, 부산진구로 전입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차 중개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단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기초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토익·토플·HSK 등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등에 응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다수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39세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8만~10만원 수준이다. 응시료 지원은 2019년 사하구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2021년에 수영구, 2022년에 연제구·영도구가 도입했다. 이후로 14개 지자체가 응시료 지원에 나섰으며, 올해부터 중구도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남구가 이 사업 예산으로 가장 많은 1억원을 편성했으며, 부산진구와 수영구가 7000만원으로 그다음이었다. 사상구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동래구는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울 광진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이사비용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관내 국민기초 생계·의료 급여수급가구는 7472가구이다. 이 가운데 395가구에 광진구는 이사비용을 총 1억 4700만원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7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는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이사 온 국민기초보장가구다. 전입신고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이다. ▲공동생활 가정 등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이사비용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사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전남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도시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황룡강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성호 횡단 출렁다리 설치 그리고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성에서 시작돼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황룡강은 꽃축제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봄에는 ‘길동무 꽃길축제’, 10월에는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열려 다수의 방문객과 지역민이 찾는다. 2023년에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100억 송이 계절꽃이 피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봄‧가을 외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한 편이다. 장성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6개 정원을 조성한다. 계절꽃에만 국한됐던 볼거리를 한층 풍성하게 확장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정원 지정에 이어 국가정원 지정까지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황토 맨발걷기길과 놀이터가 있는 황룡강 상류 황미르랜드에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과 경관조명도 추가 설치한다. 효율적인 황룡강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장성군은 황미르랜드 인근 황룡강힐링센터 2층에 ‘황룡강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체계적인 황룡강 관리와 정원 조성 등 관련사업 추진을 전담케 했다. 황룡강의 발원지인 장성호의 관광 여건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군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된 장성호관광지를 무대로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군은 장성호관광지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한다. 북부권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부터 4년간 시행한다. 주말마다 방문객들로 붐비는 장성호에는 세 번째 출렁다리를 만든다. 군은 웅장한 장성호를 가로지르는 400m 길이 횡단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호수 전체가 이어지는 34km 규모 ‘수변백리길’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인공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지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서삼면 모암리 일대 32헥타르(ha)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산림휴양관, 야영시설, 화장실, 풍욕장 등 산림복지‧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6~2029년이며, 현재 사업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 조사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상무평화공원 복합놀이터, 목재문화체험장,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야영장 조성 등 온 가족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다채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중인 관광 인프라 확대가 ‘1000만 관광시대’를 여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을 떠난 청년 인구가 예년보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전입 인구가 2개월 연속 전출 인구보다 많았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1일 경남도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11월 경남도로 전입한 인구는 2만 3186명으로, 진출 인구 2만 3092명보다 94명 많았다. 앞서 10월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경남 전입 인구는 전출 인구보다 많았다. 184명이 순유입(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되면서 2018년 5월 이후 약 6년 만에 ‘월간 인구이동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11월 경남 누계 인구 순유출 규모는 8743명이었다. 같은 기간 2022년 1만 7502명, 2023년 1만 513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흐름을 볼 때 2024년 전체 경남 인구 순유출 규모는 1만명 내외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로 ‘청년인구(20세~39세) 이동 감소’를 꼽고 있다. 경남 청년인구는 지난해 11월 469명이 순유출됐다. 1월~11월 누계로 보면 9798명이 순유출됐다. 여전히 청년인구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2년 1월~11월 청년인구 순유출이 1만 7644명에 달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호전됐다. 경남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경남 출생아 수는 11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100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1.8%(181건) 증가했다. 경남도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인구 위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9월에는 저출생 극복·청년인구 유출 대응·생활인구 확대 등 3대 프로젝트를 담은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립창원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사업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GAST) 현판식·개소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DNA+특성화 단과대학 GAST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모빌 등이 주요 분야다. GAST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GAST는 이학융합학부, 공학융합학부,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우주항공공학부로 구성돼 있다. 총 입학정원은 288명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우주항공공학부는 13.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GAST는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신입생 전원 생활비(연간 180만원) 지원 등 공통 혜택도 제공한다. 공학융합학부와 이학융합학부는 신입생 무전공·무학과로 모집하고 운영한다. 우주항공공학부는 4년간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준다. 사천시 전입 신입생에게는 사천캠퍼스 사천시 관내 기숙사 비용 지원(월 40만원 4년간), 국외연수(미주 또는 유럽), 입학 축하 금배지(50만원 상당) 지급, 자기계발지원금(1인당 월 15만원, 4년간 총 720만원) 지급, 사천사랑카드 발급 등 특별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박민원 총장은 “국립창원대학교 DNA+특성화 단과대학인 GAST는 우수인재양성, 지역발전 허브기능을 수행하고자 국가와 지역이 요구하는 과감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한계선(NLL)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박연수 중령) 2010년 피격으로 스러진 천안함(PCC·1000t급)을 계승한 천안함(FFG-II·3100t급)이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하며 ‘천안함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해군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해군은 지난 9~10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어뢰 등 모의 사격,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함대 소속 호위함 천안함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승선했던 이들이 세월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룬 성과라 의미가 남달랐다. 함장인 박 중령(당시 대위), 전투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서보성 상사(당시 하사), 통신망 운용 및 정비를 담당하는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전했다. 서 상사는 “옛 천안함에 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서의 막내 사통부사관이었다”면서 “천안함의 완벽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이어져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포술, 사격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 줬던 남기훈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 중사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승조원이 된 순간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에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천안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천안함 전우들과 일치단결해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함장으로 취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천안함을 승리하는 전투함으로 지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와 북방한계선(NLL)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박연수 중령) 2010년 피격으로 스러진 천안함(PCC·1000t급)을 계승한 천안함(FFG-II·3100t급)이 ‘바다의 탑건’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하며 ‘천안함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해군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해군은 지난 9~10월 대함 및 대공 실사격, 유도탄·어뢰 등 모의 사격, 전투체계 운용 요원의 팀워크 등 함정의 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함대 소속 호위함 천안함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승선했던 이들이 세월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이룬 성과라 의미가 남달랐다. 함장인 박 중령(당시 대위), 전투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서보성 상사(당시 하사), 통신망 운용 및 정비를 담당하는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때의 전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싸운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전했다. 서 상사는 “옛 천안함에 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서의 막내 사통부사관이었다”면서 “천안함의 완벽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고 그 결과가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이어져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포술, 사격통제를 성심성의껏 지도해 줬던 남기훈 원사를 비롯한 천안함 46용사에게 탑건함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 중사는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승조원이 된 순간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에게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천안함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천안함 전우들과 일치단결해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을 이끈 박 중령은 “천안함 모든 승조원들은 작전배치 이후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 결과 작전배치 1년 만에 포술 최우수 전투함이라는 영예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승조원들은 포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함포·전투체계 정비 및 배열, 시험 및 조절사격, 연습사격, 경쟁사격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357호정 정장으로 북방한계선을 사수하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받은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PKG·450t급)은 포술 우수 고속함에 선발돼 서해 수호의 의미를 더했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3함대 초계함 광명함(PCC·1000t급), 포술 우수 고속정 편대에는 2함대 237편대, 포술 우수 고속정에는 2함대 참수리-216호정(PKMR·230t급)이 이름을 올렸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손원일함(SS-II·1800t급)이, 포술 최우수 항공대대에는 615 비행대대가 각각 선발됐다.

울산시 공무원은 내년부터 기피 업무 직무수당 월 10만원과 자기계발 휴가 5일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와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 집중한다. 시정 중점 시책, 고질 민원, 비상근무 등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재직 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신규 임용되거나 구·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멘토, 멘티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한다. 또 시는 출산 혜택과 양육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복지 점수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직장 어린이집에는 0세 반을 개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한다. 14년째 동결된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조사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늘린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연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직원 하계 휴양비, 모범노조원 해외 연수, 상조 서비스, 직원 동호회 등 각종 후생복지 사업도 물가 상승률과 민간 기업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구역 해제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에는 불분명한 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잠실을 지역으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잠실동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토허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김순애, 김영심, 최상진 송파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이날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및 이창무 한양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들을 한분 한분 호명하며 부탁의 말을 전했으며, 서울시가 정부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다수인 잠실동의 경우 자녀의 전학 등으로 전입인구가 많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도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출도 막히고 거래도 안돼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자들을 규제하려다 대다수의 실거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이라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잠실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로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GBC 개발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12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상하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소음측정용역을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스포츠컴플렉스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및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제도효과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은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벌인 박 의원은 2024년 9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으며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했다. ▲디지털 교육 확대 ▲AI 교육 도입 ▲늘봄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재정 안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적 세수 부족과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라며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며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AI 교육 확대와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위장전입 및 학구불일치자 적극 점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법률 자문 관련 문제 해결 촉구 ▲가정형 Wee센터 추진 현황 점검 등을 지적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제와 정책 제안을 선보였다. 현장 방문 및 소통 강화에 있어 박 의원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월 19일, 영천 소재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북 직업계고등학교의 높은 취업률과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선 박채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에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아침 간편식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 전개했다.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입법 활동으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는 제도 신설,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 기준 및 가산일 확대 등 경북교육청 공무원들의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12대 동안 ▲경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면서 도민의 교육 및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은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에도 경북교육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활발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때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였으나 후발 주자인 한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현재는 반도체 산업의 변방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면서 일본에 반도체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첫 주자는 올해 가동을 시작한 TSMC의 구마모토 1공장입니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클린룸 4만 5000㎡ 규모로, 월 생산 능력은 12~28나노미터(㎚) 공정 웨이퍼 5만 5000장 수준입니다. 최신 공정은 아니지만, 기존 일본 내 최신 미세 공정이 40nm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진전입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 구마모토 2공장은 이보다 더 앞선 미세 공정을 적용합니다. 일본 내 팹리스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반도체 업계는 CPU는 물론 콘솔 게임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칩까지 자체 개발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종종 세계 1위를 차지하곤 하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일본 IT 기업 중 하나인 후지쯔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CPU 기반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것은 2020년 선보인 후카쿠로 ARMv8.2-A 아키텍처 기반의 52코어 CPU인 A64FX를 사용했습니다. 후카쿠는 미국의 프런티어 같은 엑사스케일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1위 슈퍼컴퓨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후지쯔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A64FX CPU 탑재 서버를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범용 서버보단 연산에 특화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수요는 미미했습니다. 이후 후지쯔는 보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CPU인 모나카(Monaka) 개발에 나섰습니다. 모나카는 TSMC의 최신 2nm 공정을 사용하는 고성능 Arm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로 최근 첫 샘플을 인도 받았으며 2026-20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는 브로드컴에 따르면 이 프로세서는 4개의 컴퓨트 칩렛과 한 개의 I/O 칩렛을 이용한 프로세서입니다. 최근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컴퓨트 칩렛은 36개의 코어를 탑재하고 있어 모나카의 총 코어 숫자는 144개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TSMC의 5nm 공정으로 만든 SRAM을 각 컴퓨트 칩렛에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AMD의 3D V 캐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AMD는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3D V 캐시라는 별도의 메모리를 컴퓨트 칩렛에 붙인 X3D 제품군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버 부분에서도 12개의 칩렛 위에 64MB L3 캐시를 올려 총 1.1GB의 캐시 메모리를 지닌 제노아-X 에픽 9004 CPU를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서버 CPU 중 최초는 아니지만, 모나카가 예정대로 출시되면 Arm 서버 프로세서 중 처음으로 3D 캐시를 탑재한 CP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용량은 밝히지 않았으나 I/O 칩렛까지 합쳐 여러 개의 작은 반도체 칩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칩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쯔는 모나카에 적용된 이런 3차원 패키징 기술을 3.5D eXtreme Dimension System이라고 명명했는데, 기본적으로 TSMC의 CoWoS system-in-package (SiP)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나카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HBM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DR5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대신 MR/MCR - DIMM 같은 새로운 규격으로 대역폭을 넓히고 CXL 3.0 지원으로 용량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기술에도 불구하고 모나카의 미래가 반드시 희망적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2-3년 후가 되면 인텔과 AMD 모두 더 강력한 신형 프로세서를 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지쯔는 전력 대 성능비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복안이지만, 기술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한 적은 없기 일본 정부에서 발주하는 슈퍼컴퓨터 이외에 이를 사용할 회사가 많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이런 복잡한 고성능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되는 게 사실이고 일본이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후지쯔가 개발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서버 시장에서 모나카가 약간이라도 성공한다면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는 일본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