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의 인구 감소세가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인천시의 뱃삯 지원 확대가 옹진군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474명이 전입했고 625명이 전출해 151명이 순감했다. 올해 두 달 동안 지난해 1년 감소분(215명)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옹진군을 빠져나갔다. 사망·출생 등 자연적 증감 등을 모두 합하면 옹진군 인구는 총 197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강화군 인구는 85명 늘었다. 옹진군 인구 일부가 강화군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이처럼 올해 들어 인구가 급감한 이유로 인천시가 내놓은 ‘i 바다패스’를 꼽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바다패스는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하던 뱃삯 할인율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 정책이다. 바다패스 시행 전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이 백령도로 오갈 때 왕복 뱃삯은 약 4만원이었지만 바다패스 시행 후에는 섬 주민과 같은 금액인 3000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지를 오가던 학생, 사업가 등이 주민등록을 육지로 이전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키웠다는 것이다. 옹진군 담당자는 “그간 생활은 육지에서 하지만 주민등록은 섬에 두고 있던 군민들 중 바다패스 시행 이후 주민등록을 육지로 옮긴 군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인구가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만명 벽이 깨지고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2만명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옹진군의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과 유소년에서 도드라진다. 15~64세의 생산연령은 207명이 줄었고 14세 이하는 47명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명 늘었다.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청년 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 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30대 초반 공무원과 60대 진화대원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터진 ‘창녕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직 공무원 강모(32)씨와 8명(60대)의 진화대원으로 구성돼 지난 22일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산불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오전 11시 37분쯤 구곡산에 교대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강씨 등은 경찰 등에 고립 상황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오후 4시 40분쯤 구곡산 7부 능선에서 진화대원 황모(63)씨와 공모(61)씨를 발견한 데 이어 오후 8시 20분쯤 공무원 강씨와 진화대원 이모(64)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산불 진화 인명 피해 29년 만에 최다 7부 능선 주변서 진화 작업 중 숨져생존 5명은 꺼진 땅서 껴안고 버텨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들의 합동 빈소는 이날 창녕군 창녕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망자들의 시신이 한 구씩 도착할 때마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강씨의 가족들은 군청 관계자에게 “그 불길에 대책 없이 젊은 애를 밀어 넣는 놈들이 어디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강씨는 2021년 10월 창녕군의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 녹지직으로 입직해 최근 경남도청 전입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공씨의 동생은 “촌에서 92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다. 진화대원 일도 너무 좋아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대원 4명은 왜 화마 못 피했나초속 10m 이상 강한 역풍 불어 고립공무원 유족 “애를 불 속 밀어 넣어”함께 투입됐던 곽모(63)씨 등 진화대원 5명은 땅이 꺼진 주변 웅덩이에 숨어 20여분 동안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으로 화마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불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잔불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덮친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존자 등에 따르면 숨진 4명은 2명씩 흩어져 불을 피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진화대원으로 일한 지 수년째 된 사람도 있었지만 강한 바람에 예상치 못한 경로로 불덩이가 올라오면서 사고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의 산세가 험한 데다 당시 초속 10m 이상의 강한 역풍까지 불어 진화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산불 진화대원이 진화 작업 중 숨진 것은 2023년 3월 경남 하동 산불 이후 2년 만이지만 이번처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1996년 4월 경기도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0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소 유지 등 의무 사항이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19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평균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1680만원이다. 이어 경남 합천군이 1490만원, 전남 보성군 1430만원, 경남 통영시 1340만원 등의 순이다. 울릉군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17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이 차종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6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차종인데도 울릉에서는 3000만원 중후반에, 서울에서는 4000만원 중반에서 5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예산과 취·등록세 수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 및 경북도 지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섬 지역이라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보조금 액수도 높게 책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을 살펴야 한다. 구매신청 전 1~3개월간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 주소를 두도록 제한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차량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입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 등에 판매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 미충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2023년 256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늘었고, 보조금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져 주소지 의무 유지로 인해 위장 전입 등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할 메리트가 거의 없어 관련 문의도 거의 없다”며 “대도시의 경우 충전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지자체 내에서 차량 판매도 수월해 간접적인 이점이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주소지 이전 가능성 등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직원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요 쟁점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45조의3)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그해 12월부터 적용됐는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그간 선관위는 당장은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하자 있는 임용행위”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기본법에서도 소급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소급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방공무원직에 있다가 선관위로 전입한 이들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및 전입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임용 취소 시에 이들이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혁신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11명의 직원 중 1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된 만큼 임용 취소 여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 G밸리의 2·3단지는 금천구에 있다. 정보기술(IT), 창업 기업이 밀집한 G밸리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도시’를 금천구가 자처하는 이유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9일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기준 G밸리의 연간생산액은 14조원, 수출액은 28억 달러 규모다. 금천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업지원센터 및 기업시민청 ▲해외 판로 개척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 조달도 돕고 디자인 개발 역량 강화도 지원금천구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1억 원 한도로 총 50억 원 규모다. 기업이 만든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디자인은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구는 전문 컨설팅과 디자인 전문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디자인 전문서적 도서관 ‘금천가산퍼블릭 디자인작은도서관’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기업시민청 리모델링…2단지 기업지원센터 개소기업시민청도 기업가들의 산업교류 혁신 공간으로 새로 단장했다. G밸리 기업인들의 협력을 위한 대규모 회의장을 조성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외부의 기술, 지식을 공유해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는 G밸리 기업에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와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기존 3단지 내 1개소만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2단지에도 새로 개소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기업지원센터에서 다루지 않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추가했고 기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도 조성했다. 첨단산업 전시회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도 돕고 있다.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전시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회 모두 지원 대상이다. 해외유망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인지도가 높은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전 세계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통역사와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일본 도쿄 헬스&뷰티 박람회’와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에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운영한다. 사전 검증을 통해 국내기업의 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가 참여하며 참가 기업들은 전문 수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지원 프로그램 무료검색 서비스 ‘G밸리 수출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1.5억 개 이상의 기업·재무 정보를 열람하고, 계약서 검토 및 비즈니스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 구청장은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은 금천구는 미래 30년 비전을 ‘서울 4대 경제 거점도시로 도약’으로 설정했다”며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시대에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방 도시의 마을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전남 보성군의 인구 정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략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인구 감소율 둔화와 출산율 상승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때 18만명에 달했던 보성군의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3만 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출산율 반등과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보성군은 출산율 증가와 청년 정착 유도 사업의 성공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전국 주목을 받는 출산장려정책 보성군은 출산 장려 정책과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구감소율을 2%대에서 1.7%로 둔화시키며, 인구 감소 추세 반전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군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0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산후 조리비, 난임부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출생아 1인당 최대 1억 10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보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7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9명에서 2024년 1.20명으로 상승해 전남 22개 시군 중 19위에서 8위까지 올라섰다.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농촌에서도 청년이 살 수 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벌교읍에 ‘전남형 만원 주택’을 도입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부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 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화상 영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 농부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영농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가정의 전입을 유도하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 학교 교육을 연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문덕면은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출산·청년 정착 지원이 결합한 종합 인구정책 추진 군의 인구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보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는 최근 김모(47) 씨 부부와 13남매가 보령으로 이주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입신고를 마친 김씨는 “보령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기쁘고 기대가 된다”며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지고 이웃들과 교류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아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13남매 중 만 12세 이하 여덟째부터 열셋째까지 아동들에게 드림스타트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고모(42) 씨 부부와 자녀 7명이 오천면 원산도로 이사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3남매가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포용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따른 배상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3311억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506억원 대비 5.6%(195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철저한 비용관리와 대손충당금 전입 감소에도 홍콩 H지수 ELS 배상 추정액 1030억원을 일회성 영업 외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순익이 줄었다”는 게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영업이익은 5284억원으로 전년(4712억원) 대비 572억원(12.1%) 늘었다. 이자이익의 경우 1조 23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는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지만 대출자산이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이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소매금융그룹 자산관리 부문의 판매수수료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9.6% 증가한 33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비용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605억원(6.2%) 감소했다. 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281억원(18.0%) 줄어든 12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2023년 말(85조 7008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85조 8409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로 전년 동기 대비 0.02% 포인트 올랐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09%로 전년 동기 대비 0.47% 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연체율은 상승세다. 2023년 말 0.27%에서 지난해 말 0.34%로 소폭 올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2%로 0.03% 포인트 올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의 경우 206.43%를 기록했다. 이날 SC제일은행은 정기 이사회에서 2320억원의 결산 배당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CAR)과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19.73%, 16.07%로 금융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마을 경관과 주거 환경 악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빈집 지도와 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빈집 정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치돼 흉물이 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마을 경관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빈집이 워낙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월 1만원 임대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해남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이 빈집 소유자와 무상 사용대차 계약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입해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청년, 은퇴자 등 해남군 전입자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게 된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 빈집을 마을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심 민박시설로 현재 12곳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예약이 모두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빈집과 빈 상가 7곳을 임차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공간 ‘인생공방’ 등 시민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는 ‘빈집애(愛)’ 누리집 서비스 개편·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빈집은 13만 4000호다. 이 같은 빈집 정비와 리모델링에는 동당 10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소요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거환경 악순환을 막기 위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가재정 지원 등을 담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서울시가 올해 초 본격화한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는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도 바꾸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 재무교육 ‘서울 영테크 2.0’ 참가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1만명보다 참가자 규모를 늘렸고, 프로그램을 강화헀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2021년 시작됐다. 맞춤형 재무 교육을 받고 싶은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오는 15일부터 서울 영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 규모를 늘린 데다 재무설계와 투자, 부동산 등 인기가 많은 9개 과목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신설했다. 정규 과정은 청년의 사회 진출 여부, 소득, 투자 경험을 반영해 레벨 1그룹부터 3그룹까지 나눴다. KB금융공익재단,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신한은행, 신한카드, 금융감독원, 청년동행센터,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교육과 상담도 한다. 15개 서울청년센터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한다. 동대문처럼 대학이 많은 곳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입신고 교육도 하는 방식이다. 1대1 맞춤형 재무 상담을 하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소규모 컨설팅 멘토링을 한다. 자립준비 청년·발달장애 청년·저소득가구 청년이 교육을 신청하면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청년들이 자산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 플랫폼 기능도 개선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착실히 자산 형성 습관을 들이고 투자 역량을 함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비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활한 이전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카카오톡 채널인 ‘부응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구가 언제나 든든한 일상 속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올해 3월부터 조선업 신규 취업자와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국인의 조선업 취업 장려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영암군으로 전입한 신규 취업자와 조선업 2년 이상 종사 경력의 재취업자다. 모두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3월부터 1인당 월 25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제출 서류를 참고해 취업자 본인 또는 위임자가 영암군 기업지원과에서 방문 또는 팩스(061-470-6892)로 할 수 있다. 위임자는 위임서류를 지참하고, 팩스 접수 시 061-470-6882로 사전 연락해야 한다. 김명선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조선업 취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자 지원과 조선업 활성화는 물론 영암군의 인구 유입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업 신규 취업자와 재취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사고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구는 올해 보장 항목으로 신설한 상해진단위로금을 포함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와 화상수술비까지 총 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 가운데 상해진단위로금은 65세 이상,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장 항목 신설로 보상이 가능한 인원은 기존의 3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되며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5일 경주시는 초기 영농 실패 부담을 줄이고 귀농·귀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기 귀농인들이 작목 재배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또록 선도농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영농기술과 시설 관리법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배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 간 참여한 귀농 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원, 선도농가에는 최대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 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치유농업 등 3개 과정을 주 1회(4시간) 제공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이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수집·탐색을 할 수 있도록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농촌에 전입한 5년 이내 농업경영체 귀농인에게는 △신축 농가주택 설계비 최대 150만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최대 300만원 △농지 임차비 최대 3년간 70% 지원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가구당 3억원 한도 내 농업창업 자금과 7500만원 내 주택구입 및 신축 비용에 따른 융자도 이뤄진다. 주낙영 시장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영농 환경,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가 최근 귀농·귀촌 최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기도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해당하는 기간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