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발전이 곧 부산은행의 발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년간 부산은행을 이끌다 최근 연임에 성공해 1년 더 임기를 연장하게 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구 감소와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을 돌파구로 설정한 것이다. 방 행장은 “지역과 은행이 함께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숙제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 행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소감은. “취임 이후 은행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부산시 금고 재유치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 은행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공동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점포를 포함한 153개 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변화, 소통 문화 정착에 힘썼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과의 호흡에도 어느 때보다 힘을 쏟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금리 감면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혼인 및 출산을 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너만 솔로 적금’, ‘아기 천사 적금’ 등 혼인율 제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상품도 출시했다.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을 재정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했다. 지난 2년 동안 안정과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의 시간이다. 수익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채널과 인적 자원을 재정비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초심을 지켜 나가면서 수도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영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부산은행의 상황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와 연체율 증가가 은행권의 주요 화두인데,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부산은행의 주요 거래처인 삼정기업, 금양 등 지역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향이 없지 않지만 현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부산은행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는 지역 거래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부산은행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우선으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지역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시민 긴급생계자금과 고금리 대환 대출, 시민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실시했다. 올해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주거래 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외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상생 금융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지역이라는 기반 없이 지방은행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에게 튼튼한 기반이 돼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부산은행이 호황을 맞이하느냐는 결국 부산이 성장하느냐와 연결돼 있다. 현재 부산이 겪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은행에도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금융 기회발전특구 구축 등 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부산을 위해 부산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 부산은행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올해 주요 사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부산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선박금융팀을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선박금융 대표 은행으로 도약하겠다. 조만간 수협 등과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기술(IT) 미래 발전 방향 및 실행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고객부, 고객분석센터, 영업추진부 등 고객 중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 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한 영업점 운영 효율화, 내부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비록 자산 규모와 인프라 등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열위에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로 외연을 확장하고 초일류 글로컬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4월 24일 심사)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93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금 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43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372억 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 및 영상기기 보급(각 118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교육모델 구축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 분야 각각의 추경편성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도민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이 읍면 간 정주여건 격차 해소를 목표로 면단위 기반시설 확충에 본격 나섰다. 군은 ‘농어촌 수도 해남’을 비전으로 총 850억 원 규모의 농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인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해 체계적 사업관리에 나섰다. 올해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조성 △생활여건 개조 △마을만들기 △농촌공간 정비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으로, 각종 국·도비 연계 사업과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 사업이 병행된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432억 원이 투입된다. 삼산, 화산, 현산, 북일, 옥천, 계곡 등 6개 면에는 복합생활센터가 들어서며, 북평면은 주민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산이면에는 세대어울림커뮤니티센터, 마산면에는 힐링센터가 조성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군내 9개 지구가 대상이다. 올해는 해남읍 복평, 황산 교동이 포함돼 마을당 20억 원씩 투입, 노후주택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된다.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당 5억 원 규모로, 3개년 동안 총 13개 마을에서 시행된다. 올해는 해남읍 옥동, 현산 봉동, 송지 중리 등 6개 마을이 새롭게 포함됐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현산 시등, 산이 금호, 송지 어란 등 3개 지구에서 추진되며 총 337억 원이 배정됐다. 이들 지역은 폐공장과 빈집 등 위해시설을 철거하고 주민편의시설로 재조성된다. 군은 올해 빈집 76동을 철거하고, 화장실 30동을 개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형 사업을 통해 빈집 36동을 정비해 공공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전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도 14개소에서 이뤄진다. 이밖에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으로 현산과 북평 2개소에 각 4억5000만 원, 해남형 유휴공간 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총 2억 원이 투입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경관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시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가 1명이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되며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월세값 아끼려 ‘유령 주민’ 자처대항력 없어 퇴거·대출 등 불이익 임대인,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임차인 피해 규모 집계조차 안 돼”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입 신고를 안 할 경우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매물만 주택으로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취업 때문에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지수(25)씨는 지난달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 달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버틸 재간이 없었다. 김씨가 지난해 월세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 중 절반을 깎아 주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김씨는 이사비 등도 못 받고 서둘러 원룸을 구해야 했다. 서울신문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직방·다방·부동산114)에서 13일 기준 거래 가능한 서울시 내 오피스텔 월세 매물 14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입 신고 가능 여부가 표기된 매물 382건 중 ‘전입 신고 불가’를 내건 매물은 82건(21.5%)으로 집계됐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다. 이 절차를 밟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입 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 등이 생기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집에 살고 있다는 입증이 어려워 은행 대출이 불가하거나 진행 과정 중 정지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불가하다. 이렇게 임차인 불이익이 큰데도 ‘전입 신고 불가’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급등하는 전월세 가격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1.5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두 푼이 아까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싼 주택 보증금을 내고 ‘유령 주민’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실제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대문구 대현동은 74건 중 17건(23%), 건국대와 세종대 등이 위치한 광진구 화양동은 56건 중 13건(23.2%)이 ‘전입 신고 불가’로 대학가에 이런 매물이 유독 많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는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입 신고 금지, 임대인은 세금 줄이는 꼼수임대인들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세금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은 저렴한 업무용으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강남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도 무방한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회수 등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안 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고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임차인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인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기본적인 피해 규모 등 통계조차도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허가 때부터 주거용 여부 엄격히 구분”과거 전입 신고를 안할 시 임대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주택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전입 신고’를 막는 특약은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서울신문은 어떻게 하면 전입 신고 금지 특약을 근절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금이 저렴한 업무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엄격하게 구분 짓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형 오피스텔은 과세 시 주택 수에 집계되지 않도록 하면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받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조건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기보다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상의 매물만 주택 수에 집계하는 등 주택 가치에 따라 현실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입 신고 없는 주택 임대인을 처벌하고, 이러한 거래를 종용하는 중개인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특약 조항을 찾아내야 한다”(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 “특약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런 특약이 명시된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라는 제언도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전입신고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수상한 전입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노린 꼼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지난 9일 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덕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줄던 주민등록인구가 지난달 말 감소세를 멈췄다. 영덕군은 지난달 25일 산불이 확산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채가 소실돼 피해가 큰 지역인데, 지방 소멸에 산불까지 덮쳤는데도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다. 한 읍면사무소에는 산불 발생 직후 1주일 간 타지에서 거처를 옮겨오는 관외 전입신고가 36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배에 달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읍면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휴일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이같은 수상한 전입신고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피해 지원금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일부터 1주일간 전입신고가 급증한 탓이다. 안동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있었던 28일 당일에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이같은 꼼수 전입에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안동은 1개월 새 인구가 340명, 의성은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를 안은 군위군이 인구 2만명 선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입책을 가동했다. 군위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입자 가구마다 소화기, 태극기, 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 400ℓ),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1인당 5매)도 지급한다.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2025 군위생활안내서’도 제작해 생애주기별 생활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대구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군위군이 인구 유입책을 적극 펼치는 건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구 2만명 선 붕괴가 우려돼서다. 군위 인구는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당시 2만 3186명)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으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2만 2444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만에 742명이 감소했다. 특히 군위가 최근까지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인 TK신공항,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타운, 스카이시티 등 굵직한 사업의 대상지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감속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군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이 완공될 2045년 무렵 인구가 2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인구 감소로 지역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 호재를 안은 군위군이 인구 2만명선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입책을 가동하고 나섰다. 대구 군위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입자 각 세대마다 소화기, 태극기, 쓰레기종량제봉투(최대 400ℓ),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1인당 5매)을 지급한다.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2025 군위생활안내서’도 제작해 생애주기별 생활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군위군이 인구 유입책을 적극 펼치고 나선 것은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구 2만명 선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위 인구는 2023년 7월 1일 대구 편입(당시 2만 3186명)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됐으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2만 2444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만에 742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군위가 최근까지 사상 최대의 건설 공사인 TK신공항,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민군상생타운, 스카이시티 등 굵직한 사업의 대상지로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감속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군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둣 뻔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대형 사업들이 완공될 2045년 무렵 인구가 25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당장 인구 감소로 지역 존립 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평택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5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양적 성장만큼 내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대전환 도의회는 먼저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도 도입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5급 승진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무보직 실무사무관제도 도입,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급이더라도 팀장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 및 정책개발 등의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가 인정된다면 팀장 보직을 부여받는다. 임기제 공무원 의정 지원 전문성 및 평가 체계 강화 의회 조직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의정 지원 전문성이 약화되면 의회 조직 전체의 역량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을 발휘한 ‘특별성과’를 근무 실적에 반영하게 된다. 파급력 있는 조례, 차별성 있는 정책 제언, 능동적 의정 지원 등의 성과를 30% 범위에서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팀장급의 경우 고유업무 없이 팀원 업무의 취합 및 검토 등에만 그친다면 근무 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다. 임기제 공무원 연장 심사 또한 한층 더 엄격해질 예정으로, 3회 연속 B등급 평가, 비위 행위, 징계 사실 등이 연장 심사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성과 등 업무 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근무 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철자 없이 추가 5년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최대 10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회 구성원이 행정공무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업무 떠넘기기 등의 조직 내 갈등이 대내외 논란이 된 가운데 도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임용 약정서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와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조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온 직원 간 갈등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내 전문성 축척을 위한 제도 도입 전문직위 도입과 전문위원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제도도 마련된다. 의회 내 주요 직무에 배치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및 업무숙련도를 강화해 중장기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고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또한 해당 근무자에게는 가산점 및 수당을 지급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지만 평균 근속기간인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추천을 거쳐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영입 주력 도의회는 또한 기관 간 인사 교류의 폭을 넓혀 외부 인재 영입에 힘쓸 방침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내 인력 정체로 인한 역량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기관 간의 업무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 등과 동일 직급 1대 1 상호 파견을 통한 인사 교류를 진행한다. 원소속기관 복귀를 조건으로 한 파견근무 방식이며, 집행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의 일방 전입도 추진한다.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의회 조직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 “일하는 조직문화로의 변신, 공정한 인사 실현 기대” 이번 마련된 인사 혁신안은 제도별 규정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후에도 별도의 ‘인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인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인사 혁신안은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닌, 의회 전체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바꿀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성과를 내는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의 발전이 곧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좋은 본보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결혼·임신·출산 지원 ‘빵빵’신혼부부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농업인이 결혼할 경우엔 500만원난임부부 시술비는 최대 110만원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1천만원양육·돌봄·교육 지원 ‘든든’24시간 어린이집 무료 이용 가능초2 이하는 아동 놀이돌봄 서비스가족센터선 장난감·출산용품 대여대학 신입생에겐 300만원 장학금인구 유입 지원 ‘풍성’귀농귀촌인에 이사비 70만원 제공농촌유학생에 9년간 체류비 보장강원 영월군이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는 게 영월군의 구상이다. 인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책도 펼치고 있다. ●아이 낳으면 최대 1000만원 영월군은 영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200만원을 주고, 1년 뒤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영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다. 농업인이 결혼하면 500만원을 준다. 영월 주민과 결혼해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 지원책도 다양하다. 20~49세 남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난소기능, 초음파, 정액검사 비용을 18만원까지 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가 시술을 위해 병원에 오가며 쓴 교통비도 준다.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300만원 한도에서 입원치료비의 90%를 지원한다. 임신 20주가 지난 임산부에게는 축하금 7만원을 전달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이다. 입양장려금도 동일하다. 출산, 입양장려금은 2년 동안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출산가정에는 소고기, 미역, 목욕용품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된 축하꾸러미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8월 개원한다. 3층 연면적 1387㎡ 규모이고, 산모실과 영유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다. 이용료는 1주일 기준 90만원이고, 최대 4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영월지역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주민에게는 조리원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촘촘하고 든든한 맞춤형 돌봄 영월군은 양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생후 15개월이 지난 미취학 아동을 평일, 주말·휴일 구분 없이 월 70시간까지 맡길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애플리케이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4%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센터는 생후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3000원이다. 가족센터는 부모들이 품앗이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는 장난감과 출산용품을 대여할 수도 있다. 연회비 2만원을 내고 회원을 가입한 뒤 대여하면 된다. 대여료는 1개당 500~1000원이고, 대여 기간은 15일이다. 홈페이지에서 장난감, 출산용품 목록을 확인 가능하다. 초등학교 1~3학년생을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용도 학습공간과 활동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연내 문을 연다. 영월군은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타 장학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다자녀가정에는 대학 등록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준다. 영월로 이주한 고교생에게는 연 60만원, 대학생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급한다. ●귀농귀촌·농촌유학 투트랙 영월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농촌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7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300만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주고 있고, 영농 창업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도 벌이고 있다. 귀농귀촌인과 은퇴자를 위한 주거단지인 ‘동강영월 더 웰타운’도 국비 포함 297억 1200만원을 들여 2028년까지 영월읍 덕포리 2만 5091㎡에 조성한다. 농촌유학생에게는 최대 9년간 월 40만~60만원의 체류비를 지원한다. 영월군은 2020년부터 농촌유학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매년 유학생이 늘어 올해는 96명이 영월에서 생활하며 공부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한발 빠르게 시행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는 유학 기간 연장이나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월군이 거주지가 마땅치 않아 타 도시로 이주하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짓고 있는 청년주택은 8월 입주민을 맞는다. 18~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 지난 1월 입주민 모집에서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영월군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인근 도시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관외 출·퇴근자는 13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받는다. 실제로 영월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숨은 인구’를 찾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전입을 도운 주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면 투입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또 요즘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4일 울산 산불현장 브리핑에서 한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불 진압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3사단에 있는 병력, 또 특히 해병대에서도 병력을 500명을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잔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동원을 해 주신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잔불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인명 피해가 1명도 없도록 많은 경각심과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의 ‘여직원’ 발언은 산불 진압을 도우러 온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최근 성별 갈등의 첨예한 대립장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시장의 발언은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 모두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비판의 이유는 정반대다. 대형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25일 올라온 관련 글에는 1800개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시장이 저런 소리 할 정도면 (여직원) 채용 인원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여직원은 왜 뽑나”, “말하는 게 ‘여직원이 많으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하는 느낌이다” 등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 남성 공무원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일이 전해져 남초 커뮤니티에선 소방·경찰 등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30대 공무원 강모씨 등의 시신이 안치된 산청군 산청장례식장에서 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3년간 담당 과에 남성 직원이 적어 산불이 날 때마다 출동했다”며 “이번에는 당직도 아니었는데 당직을 바꿔주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오열했다. 고인이 된 강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으로, 2021년 10월 임용 후 창녕군 산림녹지과로 발령받아 근무해오다 최근 경남도청 전입을 위한 시험과 면접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부모는 “소방관도 아니고, 전문 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됐는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형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 등에서도 김 시장의 발언은 뭇매를 맞고 있다. 더쿠 이용자들은 “여자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불도 여자 탓이냐. 남자인 본인이 가서 꺼라”, “현직 공무원인데 언제는 여자라고 비상근무 빼줬나” 등 반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발언 영상이 올라온 유튜브에도 “애초에 여자를 (남직원과 같은) 직원이라고 안 여기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성별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면서 산불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팩트는 여직원들도 잔불 끄는 데 다 투입됐다.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전문 소방인력 아니면 악산까지 올라가는 건 위험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지난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차량 36만 7000여대 중 71%인 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 없는 서민들도 동지역의 경우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야 해 원성이 자자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할 계획이다.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의 인구 감소세가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인천시의 뱃삯 지원 확대가 옹진군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474명이 전입했고 625명이 전출해 151명이 순감했다. 올해 두 달 동안 지난해 1년 감소분(215명)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옹진군을 빠져나갔다. 사망·출생 등 자연적 증감 등을 모두 합하면 옹진군 인구는 총 197명 줄었다. 같은 기간 강화군 인구는 85명 늘었다. 옹진군 인구 일부가 강화군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이처럼 올해 들어 인구가 급감한 이유로 인천시가 내놓은 ‘i 바다패스’를 꼽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바다패스는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하던 뱃삯 할인율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 정책이다. 바다패스 시행 전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이 백령도로 오갈 때 왕복 뱃삯은 약 4만원이었지만 바다패스 시행 후에는 섬 주민과 같은 금액인 3000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지를 오가던 학생, 사업가 등이 주민등록을 육지로 이전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키웠다는 것이다. 옹진군 담당자는 “그간 생활은 육지에서 하지만 주민등록은 섬에 두고 있던 군민들 중 바다패스 시행 이후 주민등록을 육지로 옮긴 군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인구가 소폭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만명 벽이 깨지고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2만명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옹진군의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과 유소년에서 도드라진다. 15~64세의 생산연령은 207명이 줄었고 14세 이하는 47명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명 늘었다.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 차고지 증명제가 18년 만에 안착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아반떼·K3 등 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추가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전체 대상 차량(36만 7000여대) 중 71%(26만 1600여대)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층과 집없는 서민들은 지난해까지 연간 90만원(현재 45만원) 안팎의 인근 공영 주차장의 임대료를 내는 등 원성을 샀다. 더욱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사도 갈 수 없어 주소지 위장 전입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손질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제도개선 초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상반기 중 도민 인식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청년 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 단,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30대 초반 공무원과 60대 진화대원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터진 ‘창녕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직 공무원 강모(32)씨와 8명(60대)의 진화대원으로 구성돼 지난 22일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산불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오전 11시 37분쯤 구곡산에 교대 투입된 지 2시간여 만에 강씨 등은 경찰 등에 고립 상황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오후 4시 40분쯤 구곡산 7부 능선에서 진화대원 황모(63)씨와 공모(61)씨를 발견한 데 이어 오후 8시 20분쯤 공무원 강씨와 진화대원 이모(64)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산불 진화 인명 피해 29년 만에 최다 7부 능선 주변서 진화 작업 중 숨져생존 5명은 꺼진 땅서 껴안고 버텨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들의 합동 빈소는 이날 창녕군 창녕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망자들의 시신이 한 구씩 도착할 때마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강씨의 가족들은 군청 관계자에게 “그 불길에 대책 없이 젊은 애를 밀어 넣는 놈들이 어디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강씨는 2021년 10월 창녕군의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 녹지직으로 입직해 최근 경남도청 전입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공씨의 동생은 “촌에서 92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다. 진화대원 일도 너무 좋아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대원 4명은 왜 화마 못 피했나초속 10m 이상 강한 역풍 불어 고립공무원 유족 “애를 불 속 밀어 넣어”함께 투입됐던 곽모(63)씨 등 진화대원 5명은 땅이 꺼진 주변 웅덩이에 숨어 20여분 동안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으로 화마를 견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불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잔불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덮친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존자 등에 따르면 숨진 4명은 2명씩 흩어져 불을 피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진화대원으로 일한 지 수년째 된 사람도 있었지만 강한 바람에 예상치 못한 경로로 불덩이가 올라오면서 사고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의 산세가 험한 데다 당시 초속 10m 이상의 강한 역풍까지 불어 진화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산불 진화대원이 진화 작업 중 숨진 것은 2023년 3월 경남 하동 산불 이후 2년 만이지만 이번처럼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1996년 4월 경기도 동두천 산불 이후 29년 만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0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소 유지 등 의무 사항이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19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평균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1680만원이다. 이어 경남 합천군이 1490만원, 전남 보성군 1430만원, 경남 통영시 1340만원 등의 순이다. 울릉군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17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이 차종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6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차종인데도 울릉에서는 3000만원 중후반에, 서울에서는 4000만원 중반에서 5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예산과 취·등록세 수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 및 경북도 지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섬 지역이라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보조금 액수도 높게 책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을 살펴야 한다. 구매신청 전 1~3개월간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 주소를 두도록 제한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차량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입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 등에 판매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 미충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2023년 256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늘었고, 보조금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져 주소지 의무 유지로 인해 위장 전입 등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할 메리트가 거의 없어 관련 문의도 거의 없다”며 “대도시의 경우 충전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지자체 내에서 차량 판매도 수월해 간접적인 이점이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주소지 이전 가능성 등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