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개정해 쌀값 보장…서울, 글로벌 경제 수도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25일 농업 재해 보상과 양곡관리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진 가운데 농가인구는 줄고 수급불안까지 겹쳤다”며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 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전략을 제안했다. 농업 재해 보장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 예산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AI(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통합하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재설계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에 걸쳐 폐기된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 푸드를 넘어 K 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표심을 확보할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 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뉴욕·런던·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판교, 광교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고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상암과 도봉 등지에 K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항에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경기·인천의 MICE(국제회의 관광, 전시 등을 연계한 것)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GTX 연장과 신규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