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바이털과를 하지 말고 탈조선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번에는 군 의료 체계의 위기를 경고했다. 이국종 병원장은 21일 한국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제 젊은 의사들이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해서 일반병으로 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대만 해도 의사들이 이병으로 들어온다. 이들에게 의료 업무를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규나 규정 등 때문에 일반병에게 많은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사들도 ‘의사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도 싫어한다. 빨리 복무 마치고 나갈 테니까 단순 업무나 하겠다고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지금은 일반병의 휴식에 대한 보장 등이 오히려 장교들보다 좋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며 “이에 군의관으로 오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국종 병원장은 군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군 협력과 예비역 제도 활용을 제시했다. “미국 같은 경우 나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4번이나 파병을 가셨다. (전역 하더라도)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콜업돼서 현장에 배치된다”라며 “이런 예비역 제도가 잘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반인이나 군인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민간 의료의 고도화된 부분을 군 의료와 공유하고, 점점 경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국군 장병을 위해 해줄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젊은 세대들에게 감히 무슨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배운다”고 답했다. 그는 “젊은 친구들이 몇 달만 있어도 확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국종 병원장은 지난 14일경 의무사관 후보생 대상 강연에서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며 “탈조선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국방부는 이번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돌진하는 생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짝인다. 지상에 태어난 인간은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인간을 ‘죽음을 앞두고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과 죽음을 노래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의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매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는 릴케 탄생 150주년이고, 내년은 릴케 사후 100주기다. 이를 기념하고자 릴케가 태어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연극·낭독회 등 다채로운 ‘릴케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릴케는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이제 릴케의 세계에 다가갈 시간이다. “내 눈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내 귀를 막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 ‘순례의 서’ 부분) 최근 국내 출간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민음사)는 1905년 출간된 릴케의 ‘기도시집’을 옮긴 것이다. ‘기도시집’은 청년 릴케의 문학적 정점으로 평가된다. 릴케가 시단의 주목을 받은 건 이 시집을 출간한 이후부터다.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는 이 시집은 사랑과 죽음을 비롯한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고백적인 문장들로 쓰여 있다. 앞선 러시아 여행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창작된 이 시집의 맨 첫 페이지에는 “루의 손에 바칩니다”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루는 러시아 여행의 동반자이자 열네 살 연상의 연인이었던 루 살로메를 뜻한다.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어 내는 무서움의 시작일 뿐이므로, 우리 이처럼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기를, 냉정히 뿌리치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는 무섭다.”(‘두이노의 비가’ 중 ‘제1비가’ 부분) 릴케 문학의 절정은 단연 ‘두이노의 비가’다. 릴케가 1926년 백혈병으로 사망하기 3년 전인 1923년 출간됐다.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두이노성에 머물렀던 릴케는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시인으로서 거의 마지막 불꽃을 피운 듯하다. ‘제1비가’부터 ‘제10비가’까지 10편의 시는 그리 길지 않지만 상당히 난해하기에 집중력 있는 독서를 요한다. 유한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어째서 인간은 그리도 강렬하게 사랑하며 연인을 어루만지는가. 50년 남짓한 짧은 생을 살다 간 릴케가 밀도 있게 탐구한 문제들이 장엄한 어조로 펼쳐진다. 국내에 수차례 번역된 소설 ‘말테의 수기’와 함께 또 다른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집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도 내년 릴케 사후 100주기를 맞아 민음사에서 번역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흔히 릴케가 장미를 꺾다 가시에 찔려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가시에 찔린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무렴 어떤가. 오히려 장미와 어우러지는 죽음이 시인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릴케의 두 시집은 독일 시를 평생 연구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기도 한 김재혁 고려대 독문과 명예교수가 옮겼다. 지금 한국의 독자는 왜 릴케를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왜 사는지를 가장 절실하게 알려 주는 시인이니까요. 릴케는 평생을 떠돌면서 실존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시는 그에게 삶의 버팀목이었죠. 한국의 독자도 릴케를 읽으며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에서의 해방감을 잠시 느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절실하게 기록한 ‘두이노의 비가’를 읽으며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게 되죠.”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 40% 가까이 폭락하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16조원을 웃도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세 속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며 백기를 들었죠. 이러한 머스크의 결정은 테슬라의 실적 부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CNBC는 22일(현지시간) 금융정보업체 S3파트너스 데이터를 인용해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이 올해만 115억 달러(16조 4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으로, 엔비디아의 공매도 수익(94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237.97달러로 연초 대비 37% 폭락했으며, 시가총액도 5300억 달러(757조원) 넘게 증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테슬라가 실적에서 자동차 매출은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193억 4000만 달러(27조 5200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주당순이익은 무려 71%나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경쟁 심화, 노후화된 모델 라인업,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머스크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놓은 예상 밖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 관련 업무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며 “정부 관련 업무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서 연방정부의 규모와 역량을 대폭 축소하는 임무를 적극 수행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 극우정당인 대안당(AfD)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됐죠. 정부효율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는 그 3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자신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떠난다는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5%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효율부는 오는 2026년 7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머스크가 떠난 이후에는 내각 장관들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물러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지역 대표 청정 하천인 병천천이 생태계 교란종 ‘미국가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3일 (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병천천 수생태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생태계 교란생물인 ‘미국가재’를 다시 발견했다. 미국가재는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으로, 토착 생물 서식지 파괴와 어린 물고기·양서류알을 포식한다. 하천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굴을 파는 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입종이다. 병천천에서 미국가재 발견은 2023년 7월 납안교 인근에서 충남 첫 발견 이후 약 2년 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대대적 퇴치와 포획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가재가 병천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미국가재 발견 장소는 은석교 인근으로, 2023년 최초 발견지점인 납안교에서 약 9㎞ 하류다.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천안시에 해당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미국가재 재출현은 단순한 개체 발견이 아닌 병천천 생태계 전체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병천천은 비교적 청정 수질을 유지해 온 지역으로, 지역 환경 보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미국가재는 미국 루이지애나 원산으로 크기는 대략 15㎝ 안팎인 민물 가재다.

서울 성북구가 고려대, 국민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과 상생 전략을 수립한다. 성북구는 지난 21일 구청에서 지역·대학 상생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동덕여대, 서경대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대학과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학 도시로서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학을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연구용역은 7개월간 진행된다. 성북구 전역과 주요 대학을 과업 대상으로 삼아 ‘대학도시 성북’의 비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성북구에는 8개 대학이 있다. 재학생과 대학 관계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이 구청장은 “단기적인 협력을 넘어 구정과 대학의 발전계획이 함께 설계되는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실행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말라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신속진단키트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기매개체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열원충속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하는 급성 열성질환이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이기도 하다.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일에서 30일이다. 국내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주로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이 나타나고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앞서 구는 오는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 계획’ 및 ‘2025 말라리아 관리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 퇴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 교육과 신속진단검사 등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중 민간인은 505명으로 2023년보다 38명인 7%가 감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군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67명으로 2023년보다 45.7%(21명)가 증가했다는 데 있다. 실제 이달 파주와 철원에서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2명 발생했다. 제대군인은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그 외 지역에서 환자로 신고되기에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앞으로도 말라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제대군인 등을 위한 신속진단검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관내 군 장병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주요 활동 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만약 발열,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군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 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 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차량 보조금 지급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버스정책과와 친환경차량과 간 협조가 미흡할 경우, 실제 구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교통실은 “정부 친환경차 정책 기조에 따라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며, 향후 협업 강화 의지를 밝혔다. 마을버스 운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채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9명이 채용됐으며, 추가 설명회를 통해 채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이해도와 승객 소통 역량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탈북민 채용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관련 질의에서는 ‘카카오 내비’의 우회 경로로 인한 민원과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서울시는 ‘거리 기반 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에 특화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는 방안은 택시업계 노사 TF를 통해 8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준이 자치구별로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설치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내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 울타리 설치 사업은 현재 디자인 심의가 완료됐으며, 하반기까지 총 100여 개소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윤기섭 의원은 “신속한 업무 추진은 긍정적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정당계약은 5월 20~23일 4일간 진행 금호건설이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가 분양 중이다. 지난 1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전용면적 84㎡E로, 1가구 모집에 13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139대 1을 기록했다. 다음달 20일부터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22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BL에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전체 가구 중 약 63%를 전용면적 59㎡로 공급해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스카이라운지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키즈룸,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린 자녀들을 위한 시설도 조성된다. 또 단지 중앙에는 다양한 수경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썬큰광장이 설계된다. 썬큰광장에는 LED 조명 등 첨단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화려한 영상으로 꾸미는 기술인 미디어파사드가 도입된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지난해 5월 론칭한 이후 부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상징성이 있는 단지다. 우수한 주거여건도 기대된다. 입주 시점에 맞춰 다양한 생활인프라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이 부산 강서구의 건축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조성을 앞두고 있다. 아웃렛 맞은편에는 대형 수변공원과 중심상업지구가 예정돼 있다. 안심 학세권 입지도 자랑한다. 단지 앞 유치원,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으며 도보거리에 중·고교가 있다. 최근 단지 인근에 개교 예정인 ‘에코3고등학교’ 건립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광역 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주변으로 강서선(추진), 부전~마산복선전철(공사 중) 등 부산 전역으로 통하는 광역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7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강서금호역과 부경경마공원역 사이에 에코델타시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해 오는 2028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오시리아역을 기점으로 가덕도신공항역까지 이어지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센텀·부전·북항·하단을 거쳐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설치된다. 지난 1일 부산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사업도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가덕도 신공항(2029년 조기개항 추진),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본격화, 리노공업 공장 건립,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부산 사상구 광장로31(괘법동 532-7)에 있다.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틴 스튜어트(35)가 약 6년간 교제한 동성 연인과 결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TMZ는 스튜어트와 가까운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스튜어트와 약혼자 딜런 메이어(37)가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집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했다. 크리스틴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혼식에서 메이어와 반지를 주고받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TMZ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LA 카운티에서 혼인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스튜어트와 메이어는 2019년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며, 2021년 11월 약혼했다. 스튜어트는 지난해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어와 함께 아이를 갖는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혼 준비를 언급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갖는 게 내 꿈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같은 해 한 팟캐스트에선 난자 냉동 사실을 알렸다. 스튜어트는 “메이어와 나는 난자를 얼리는 등 정말 짜증 나는 일들을 해왔다”며 “우리가 원한다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부터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스튜어트는 한때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우 로버트 패틴슨과 열애하다 결별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방송 도중 양성애자임을 고백하고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동성애를 다룬 영화 ‘러브 라이즈 블리딩’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이달 1~20일 한국의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나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 품목 가운데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줄었다. 관세 전면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제대로 전열 정비도 못했는데, 이미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갖는다. 지난주 미일 협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과 산업구조나 안보 여건이 비슷한 한국에도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을 밀어붙일 기미가 다분하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역균형·조선·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LNG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의 양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 대행이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미측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작적인 관세전쟁은 지금 역풍을 맞아 스텝이 꼬이고 있다. 중국은 백기는커녕 더 세게 관세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 금융시장 혼란 속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높고 반(反)트럼프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진다. 조급해진 미국이 한국을 더 거칠게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접촉을 “협상”이 아니라 “협의”로 규정한 것은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 기여 현실을 설명해 가며 별도 트랙으로 논의하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미중 통상전쟁에서는 어설픈 중립이 능사일 수 없다. 선제적 기여로 반대급부를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 한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도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관세협상 지휘에 낮밤으로 매달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호한 처신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지반침하 예측 기술, Ground Subsidence Risk Prediction)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하여,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하여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7일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공식 지정된 것에 대해 “도봉구 정비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도봉구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 사례로,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총 962세대,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최고 40층, 총 1158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두 단지는 모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통해 진행됐으며,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1년 반 만에 마무리하며 도봉구 신속통합기획 1호·2호 사업지라는 상징적 의미도 함께 갖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와 도봉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특히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한 도봉구청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역할과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동과 쌍문은 도봉의 대표적인 중심 주거지역이자 교통 요지로, 이번 재건축을 계기로 주거환경은 물론 지역 활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 내에서는 이번 정비구역 외에도 삼환도봉아파트, 방학신동아1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창동주공4단지, 창동주공19단지도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도봉구 전역에 걸친 주거지 개선과 도시 재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나의 티켓으로 경기도 관광지 100곳 이용, 200곳 확대 예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5월 황금연휴 및 가정의 달 등 여행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춰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늘(21일)부터 ‘경기투어패스’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관광통합이용권인 ‘경기투어패스’는 ▲24시간권(19,900원) ▲48시간권(25,900원) ▲72시간권(35,900원)이 있으며, 하나의 티켓으로 도내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경기도 전역의 주요 관광시설 100개소를 자유롭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관광시설로는 가평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포천 허브아일랜드,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등 도내 인기 관광지가 포함돼 있다. 올해는 파주 퍼스트가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내 임진강 독개다리,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등이 신규 가맹 관광지로 추가됐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화성행궁, 가평 자라섬 꽃 페스타, 시흥 웨이브파크 등 다양한 테마의 신규 관광자원을 추가해, 연내 가맹점을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경기투어패스는 도내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최고의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여행 수단”이라며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합리적 가격의 투어패스로 경기도의 매력적인 여행지에서 즐겁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네이버, 쿠팡, 여기어때, 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에 차례대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민 단속·예산 삭감 등 전방위 비판뉴욕·마이애미 등 700건 이상 규탄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켜라. 트럼프는 꺼져라(Trump must go now).” 초여름 무더위마저 느껴진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 앞. 1500여명의 반트럼프 시위대가 2주 만에 다시 운집했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50만명 이상이 참여한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인 망명 신청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30)를 갱단으로 지목, 본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열리자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부처 축소, 예산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국정 운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 다양성(DEI) 정책 폐기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된 데 대한 분노가 함께 터져 나왔다. 대학 인류학 강사인 에리카(41)는 어머니, 남자친구와 함께 집회에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부부는 미국 시민이지만 딸은 홍콩 출생이다. 시민권이 있는 딸도 트럼프의 무자비한 이민 단속 상황에선 불안하긴 외국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에리카는 “당장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학교 연구 과정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에서 온 회계사 켈리(59)는 “교육부를 없애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 해도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가 내키는 대로 하는 국정을 보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오쯤 시작된 집회는 시가행진으로 이어지며 프레지던트공원을 돌아 백악관 뒤편 펜실베이니아 애비뉴까지 계속됐다. 백악관 뒤편에 당도한 시위대는 항의 의미로 거꾸로 세운 미 국기를 펄럭이며 “트럼프 파시즘 정권”, “이것이 민주주의 모습”, “트럼프는 꺼져라” 등의 구호를 호루라기, 트롬본 장단에 맞춰 외쳤다. 뉴욕, 마이애미, 덴버 등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 50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풀뿌리 단체인 ‘50501’ 운동이 주도했다. 50501은 ‘같은 날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의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날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30년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에 의해 압도된다면 더 완벽한 연방을 향한 250년간의 여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정복(68·인천시장)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수도권을 알고 대한민국을 살릴 비결을 갖고 있는 수도권 출신 대통령 ‘유정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당내 온라인 후보 경선을 하루 앞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일하며 인천서 성공한 성과들을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현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인천서 출생해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김포군수·시장, 국회의원 3선,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선 인천시장을 지낸 중량급 수도권 정치인이다. 유 후보는 지난 2022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재선)으로 당선된 이후 하루 임대료 천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천원주택’, 출생지원금 1억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유정복표 정책’으로 인천은 출생아 증가율 1위, 도시브랜드 평가 1위, 적극행정 종합평가 1위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천의 힘만으로 부족한 현안이 해결되고 지금보다 2~3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반이 생긴다”며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시민들과 함께라면 큰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로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펼쳐진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요 무대는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저트 판매존, 전시 및 홍보 부스 등 총 15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먹거리 부스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 및 소독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앙상블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국악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별미부터 흥겨운 공연, 다채로운 체험까지 대나무와 함께하는 낭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뷔(김태형)의 훈훈한 근황이 전해졌다. 뷔와 군 생활을 같이한 A씨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와 함께 보낸 군대 일화를 공개했다. 부대원들과 뷔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어깨와 허벅지 등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도 사격에서 만발 사수로 1등, 겨울 시가지 훈련·사격 1등, 부상 투혼으로 군사경찰 모범상까지 받은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극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같이 보는 마지막 체력 측정에서 같이 3㎞ 달리기할 때, 어떻게든 특급 기준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을 때 완전 낭만 있었다”고 했다. 특히 A씨에 따르면 뷔는 부대원을 위해 운동 기구까지 기부했고, 외출이나 외박 나갈 때 장어덮밥 등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았다. 2023년 12월 현역 입대해 현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인 뷔는 오는 6월 10일 전역한다.

세계 3대 SF(공상과학) 문학상으로 꼽히는 미국 ‘필립 K 딕상’의 한국인 최초 수상이 안타깝게 불발됐다. 소설가 정보라(49)의 ‘너의 유토피아’ 영역본은 이 상 최종후보에 올랐었다. 필라델피아 SF협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SF 판타지 컨벤션 노웨스콘47에서 열린 제43회 필립 K 딕상 시상식에서 미국 작가 브랜다 페이나도의 ‘타임 에이전트’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너의 유토피아’는 앞서 2022년 영국 부커상과 2023년 전미도서상 번역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정보라에게 세계적 명성을 가져다 준 ‘저주 토끼’를 번역한 안톤 허가 영어로 옮겼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자 선정에 앞서 정보라는 소설집에 실린 작품 중 ‘그녀를 만나다’의 일부를 영어로 낭독하기도 했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을 당한 뒤 세상을 등진 고 변희수 하사의 사연에 또 다른 상상력을 더한 이야기다. 휴고상, 네뷸러상 등 세계가 주목하는 SF문학상에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소설이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출판사 인플루앤셜은 설명했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SF 작가이자 편집자 모리스 브로드더스, SF와 판타지소설 작가 C. S. 프리드먼,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라잔 카나, SF 문학 연구자이자 대학교수 캐롤 맥기르크, SF와 판타지소설 작가이자 현재 필라델피아 SF 협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캐리 본이 참여했다. 정보라는 20일 귀국 이후 국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군 인사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등 3명,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등 4명에 대해 4월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48조에 따라 군인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기소휴직 대상자는 박 소장과 김 대령,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령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박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김 대령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업의 주요 종사자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박 소장을 직무배제, 다른 6명은 보직 해임했다. 박 소장은 보직해임을 할 경우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 배제된 상태였다. 기소휴직이 발령되면서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은 전역할 수 없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국방부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