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오가는 주요항공사들이 5~6월 제주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하늘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김포~제주 임시편 38편을 추가 투입하는 등 주요 항공사들이 5~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한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지난 4월 29일 제주항공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5월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임시 항공편을 확보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에 약 13만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공편 추가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하계 스케줄 기준으로 정기 노선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6월 김포~제주노선에 임시편 38편을 증편했으며, 추석 등 성수기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도 다양한 노선 운항이 예정됐다. 제주항공은 제주~베이징 노선을 매일 운항하며 홍콩, 마카오, 시안, 방콕 등 주요 노선을 주 15회 수준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라오스 등 신규 노선은 단발성 운항을 통해 시장성을 검토한 뒤 정기 노선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초 일본 도쿠시마현과 체결한 우호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전세기 운항 추진에 대해 제주항공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외교 확대와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항공 네트워크 확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항공 접근성은 제주 관광산업의 생명선”이라는 공감대 속에 국내외 항공편 증편, 신규 노선 개척, 전세기 운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국내선 노선 확충을 요청했으며, 각 항공사와 협력을 통해 5~6월 연휴 및 성수기 기간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주 14회를 증편했으며 5월 연휴 일일 1160석 추가했다. 파라타항공은 오는 8월부터 양양~제주노선을 일일 2편 운항을 개시하며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1~6일) 10편, 김해~제주 일일 2편 추가한다. 티웨이항공도 15~18일 한시적으로 청주~제주 일일 2편 추가 운항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전용기편 김해~제주(2~5일) 4편, 김포-제주(6월 1~8일) 32편, 부산~제주(6월 5~8일) 4편 운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항공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항공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신혼집을 장만할 수 있는 인천시 ‘천원주택’이 두 번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1차 모집 때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주거 안정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형이었던 1차 모집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전세임대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 모집 가구수는 ‘비아파트형’ 300가구, ‘신혼·신생아Ⅱ형’ 200가구 등 총 500가구다.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형은 전세금 한도액이 2억원, 자기 부담 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한도액 2억 4000만원(자기 부담 보증금 4800만원)인 신혼·신생아Ⅱ형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월 임대료는 3만원이며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5월 12~16일 시청에서 신청받는다. 지난 3월 6일 1차 모집 땐 500가구 모집에 3679명이 신청, 7.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대인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주거 안전 위협 노출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 지원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이면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 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에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겠다고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 곳곳에서 3500가구가 몰렸다.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은 15년 만이다. 30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총 58개 업체, 3536가구가 신청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000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783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564가구), 경남(531가구), 충남(383가구), 대구(286가구), 전남(25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 문제가 크지 않은 세종만 매입 신청이 없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2만 543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도산 위험이 커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지방 대표 건설사들이 줄 잇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5월부터 신청 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6월에는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하는데 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LH의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률이 반영된다.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은 가격검증까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후 하자 점검에 들어가고 이를 통과하면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이 확정된 주택은 ‘분양 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 심의를 통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해 매입 후 공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 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7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5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41·59㎡) 21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49·59·70·84·100㎡) 11가구 등 총 224가구가 신규 공급이다. 재공급 대상은 상암2지구·천왕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48가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97가구, 서울리츠3호 158가구 등 총 303가구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과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출생 자녀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 완화 적용된다. 또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입주 자격 심사 기준에 새롭게 도입됐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거주지·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되고 신청일은 1순위 5월 13∼14일, 2순위 5월 19일, 3·4순위 5월 21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6월 20일, 11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12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30일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간 67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6), 국가무형유산(2017), 세계중요농업어유산(2023)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전세계 해녀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3대 추진전략 아래 7개 과제, 21개 세부사업에 총 6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제주해녀어업 유산 알리기(5개 사업·16억원) ▲제주해녀어업유산 관광자원화(10개 사업․42억원) ▲제주해녀어업유산 공동 기반 강화(6개 사업·9억원)로 구성됐다. 특히 해녀어업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국가법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국비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해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은 2018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후 세 차례의 심의와 실사단 현장방문을 거쳐 2023년 11월 지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사에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 고유의 여성공동체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체계적 보존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발전계획을 통해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통 여성문화의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제주해녀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양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400개 부스가 설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전문 행사로 제주는 부스 2개를 운영해 제주해녀문화와 독도출향 제주해녀의 모습을 전시한다.제주해녀의 실제 물질 도구와 사진·영상을 통해 ‘제주해녀·문화’를 소개하고, 독도 수호에 기여한 출향 해녀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독도 출향 제주해녀 업적’ 코너도 마련된다.

2000년대 전성기를 보냈던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재중이 과거 극성팬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김재중과 과학 유튜버 궤도, 무속인 함수현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진행자 이상민은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라며 “김재중이 수많은 ‘1위’를 해 봤는데 하다못해 극성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도 ‘1위’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김재중은 “(팬들이) 밤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며 피해 사실을 하나씩 털어놨다. 그는 “(극성팬 탓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하면, (극성팬은) 앞 동 같은 층에 전세로 이사해 날 계속 들여다본다”고 말해 경악을 일으켰다. 이어 “고층에 살면서 바깥 풍경을 본 적이 없다. 커튼을 쳐 놔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재중은 고층보다는 저층이 낫겠다는 기대를 하고 1층으로도 이사해 봤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1층으로 이사했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위에서 계속 지켜봤다”며 “창 앞에 나무를 빼곡하게 심었더니, 그 반대편으로 넘어와 무단침입도 감행했다”고 말했다. 김재중은 자신도 모르는 새 자택이 공개됐던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출시되기 전의 일”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집 안에 있는 내 뒷모습이 포토메일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집에 없을 때 침실, 화장실, 부엌 사진도 (포토메일로) 보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재중은 이보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다고 다시 운을 뗐다. 김재중은 “밤중 잠결에 보니 검은 생머리의 여자가 내 위에 있었다”며 “‘이건 꿈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눈을 감았는데, 내 입술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고 해 충격을 줬다. 그는 “함께 생활하던 멤버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며 “이를 들은 상주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은) 훈방 조처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재중은 극성팬 탓에 일상 속 고통이 컸다며 “늘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집에 있어도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극성팬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며 “연예인이면 참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김재중은 2003년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했다. 2009년에 팀을 탈퇴한 그는 이듬해 동방신기 전 동료 김준수·박유천과 새 그룹 JYJ를 결성했다. 현재는 드라마·영화 등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기획사 ‘인코드’(iNKODE)를 설립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벌이고 있다.

“시민저항의 진정한 힘을 한국이 전세계에 보여주고 증명했다.” 제6회 제주4·3평화상을 수상한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77)가 지난 29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악(惡)에 맞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저항정신이 깃든 신화의 섬 제주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며 방문이유를 밝혔다. # 악의 공포 앞에서 군중의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한발 물러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 길러야작가는 “아버지는 벨라루스인,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인으로 시골교사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성장배경을 언급한 뒤 “친지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전쟁 지지와 반대로 나뉘는, 통합되지 않고 둘로 나뉜 사회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기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군인도 사실은 누군가의 자녀였고 아이였다는 걸 안다. 가족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과 트라우마는 집단적 트라우마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치유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총체적 악을 마주하면서 뒷걸음질치며 포기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는 걸 느낀다”며 “공포심 앞에서, 군중의 심리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한걸음 물러나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상황(계엄사태)에 대해 “사태를 주의깊게 관심갖고 추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믿었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고 ‘민주주의는 저항할 힘도, 뚝심도 없나’하고 절망하던 찰나에 한국의 시민저항을 목도하면서 그 진정한 힘을 느꼈고 세계가 공유했고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일상에 적응하고 전쟁에도 적응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 소식을 모닝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TV를 통해 접할 때, 스스로에게 놀랐고 그때마다 저항 정신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 재난 작가 아닌 저항정신 기록하는 사람… 악에 맞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 제주 방문그는 대표작 중 하나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와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고발한 ‘아연 소년들’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에게 사람들은 ‘재난작가’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은 저항의 정신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국에 총 3번을 방문했다는 그는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도 저항 정신이 담긴 섬이 있다고 들었고 레드아일랜드, 제주 섬을 처음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어제 도착했을 때 제주공항의 야자수를 보면서 오래된 잎은 밑으로 떨구고 새잎은 자라나는 걸 보았다. 그 잎새는 우리가 켜켜이 쌓아온 기억이고 기억의 고통 앞에서 외롭게 맞서는게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닫는다”는 그는 “악은 선한 풍경마저 덮어버리는 것 같다. 그 악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답을 찾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작가는 “인류의 보편적인 힘,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꽃과 숲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회복(구원)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나는 나만의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농담을 건넸다.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직 읽지 못해 번역본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놓은 그는 한강 작가보다 앞서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30일 오후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다음 달 1일 오후 제주문학관에서 북 토크가 예정돼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박 2일 동안 머무르며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25분쯤 전세기를 타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검은 모자에 긴소매 셔츠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한 트럼프 주니어는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떠났다. 수십 명의 국내 취재진이 현장에 대기했으나 주목할 만한 접촉은 없었다. 그는 정 회장 부부와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 곧바로 정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건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던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로는 처음이다. 그의 방한은 친분이 깊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 회장에게 “트럼프 주니어와 다리를 놓아 달라”는 국내 재계에서의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선다. 총수마다 1시간가량 할애해 일대일 차담 형식으로 만나게 된다. 주로 재계 총수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에너지, 전자,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면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울산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면담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 공급된 새 아파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탓이다. 수도권은 역대급 분양 가뭄인 반면 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분양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 1471가구로 전년(4만 2688가구)보다 49.7% 줄었다.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 물량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의 1분기 분양 물량은 1097가구로 지난해보다 76.9% 감소했다. 1월에 나온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유일했고, 2~3월에는 없었다. 인천의 1분기 분양은 252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5% 급감했다. 경기에서는 4623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9.5% 줄어든 규모다.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합해도 수도권에서 나온 1분기 분양 주택은 5972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2만 762가구)보다 71.2%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조정한 것에 더해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연 사업장이 많은 것도 수도권 분양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분양 가뭄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선호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분양가 인상,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선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전월에 비해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543가구로 전월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에 이른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 위험이 커진다. 올해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사 구조조정이든, 유동성 공급이든 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년 만에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분석한 ‘아파트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분기(1~3월)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 5981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전용 84㎡는 공급면적 100~112㎡으로 30~34평 수준이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분기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28억 8074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14억 2093만원이 높았다. 이어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순으로 평균 매매가가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매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오른 5억 7975만 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1.3% 오른 3억 6727만 원을 기록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 전체 평균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은 전국 평균 대비 각각 252%, 1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1분기 전용 84㎡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6억 5292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9억 9590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3억 4298만원 높았다. 이어 서초구, 종로구, 송파구, 마포구∙성동구, 용산구, 광진구∙중구, 동작구 순으로 총 10개 지역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제주시 서광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따라 양문형 버스가 5월 9일부터 본격 운행된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을 도입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 서광로 구간을 5월 9일 오전 6시부터 본격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서광로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 3.1㎞는 총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섬식정류장 6개소를 조성하고 교차로 7개소를 개선했다. 서광로 구간 개통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섬식정류장이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한 시설로 기존 상대식 대비 설치 비용이 절반 가까이 절감된다. 더욱이 버스정류장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 역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전철역 가운데 한곳에서 상·하행선을 같은 곳에서 타는 경우를 섬식정류장 같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하행선이 따로 따로 분리됐을 경우를 상대식 정류장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중앙로(시청∼아라초 사거리) 구간의 ‘상대식 정류장’ 대신 도입된 ‘섬식정류장’은 양문형 버스와 함께 운영되며, 인도폭 축소와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안전한 환승 환경을 제공한다. 섬식정류장은 대기장소인 밀폐형 공간과 승·하차 장소인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냉난방기, 온열의자, 충전시설, 버스정보 안내기, 영상 모니터, 폐쇄회로(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첨단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섬식정류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과 공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폭 잠식은 상대식 정류장 대비 95% 감소(3272→171㎡)해 보행자 불편과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했다. 이식된 가로수(120그루)도 유지했다. 또한 정류장 길이를 40%(1개소 평균 130m→78m) 축소해 공사비용 22% 절감(96억→75억원), 공사기간 25% 단축(상대식 8개월→섬식 6개월) 효과를 거뒀다. 탑승 환경 변화에 따른 안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채용해 섬식정류장(20명)과 기존 가로변 정류장(34명)에 5월 9일부터 현장 배치한다. 서광로 BRT는 중앙로 BRT와 달리 유턴 가능한 교차로를 운영한다. 총 7개 교차로 중 2개소(한국병원 사거리, 도남입구 삼거리)를 제외한 5개소에서 유턴을 허용해 일반차량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했다. 서광로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 주행가능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승용차는 2, 3차로를 이용하며, 교차로 가까이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유턴차량 포함),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량 통행이 이뤄진다. 다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전세버스, 긴급자동차,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35인승 이상 자가용 버스 등이다. 주행 혼란 방지를 위해 차선 도색작업은 개통 직전인 5월 7~8일에 진행할 예정이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로간 폭 3m를 유지하도록 도색한다. 섬식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은 300번대, 400번대 노선(22개 노선)이며, 시외를 운행하는 100번대(급행), 200번대 버스와 도심급행버스(301번)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이용한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서광로 BRT 개통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제주가 대중교통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있고 아직 보증금을 회복 못 한 피해자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년 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망연자실했던 전모(40)·서모(40)씨 부부는 28일 악몽과 같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 부부는 그해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7000만원에 방 3개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계약이 세 번 연장됐다. 그사이 세 자녀가 생겼다. 네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7월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건축왕’ 남모(63)씨의 바지사장이었다. 남씨 일당은 총 536억원(665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3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원대의 첫 번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부부가 살던 다세대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잠수를 탔다. 졸지에 전씨 부부와 네 자녀는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의 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길을 내밀었다. 부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신청했고, 다자녀 혜택으로 전체 보증금(1억 8000만원)의 2%(360만원)만 내고 경기 양주시 구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란 첫째의 말에 부부는 또 눈물을 흘렸다.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된 뒤 부부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건졌다. 전세금의 40%에도 못 미쳤지만 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남은 돈은 포기한 채 살아가던 중 희소식이 찾아왔다. LH에서 “경매차익으로 남은 보증금 4300만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다. 결국 부부는 보증금 7000만원을 되찾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전씨는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구제받았다”면서 “전세 사기가 잊히는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을 복구 못한 피해자도 여전히 많은데 혜택을 받아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LH가 경매차익을 지원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전씨 부부를 포함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는 2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매차익 지원 사업으로 LH에 주택매입 신청 건이 늘고, 매입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LH 주택매입 실적은 올해만 376건이다. 지난해 78건보다 이미 4배 가까이 늘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및 신혼부부다. 임차료를 실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례라고 동작구는 밝혔다. 동작구는 1인가구 월 최대 20만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관리비 제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동작구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 임차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차인 명의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이다. 1인가구 200명과 신혼부부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다음 달 30일 최종 대상자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세한 지원 내용과 후속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고액 임차료 등으로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1인가구의 건강과 주거 안정을 지킨다. 동작구는 27일 19~39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마음건강 선별 검사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 등 3종이다. 1인당 최대 107만원 상당인 이번 검진은 동작구 건강관리청(옛 보건소)과 여성 전문병원을 통해 무료 또는 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청 건강검진은 기존 48종에 여성 대상 항목 2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됐다.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 검진은 물론 고위험 여성질환인 유방암·난소암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건강관리청 마음건강 검진은 서면 또는 QR코드를 활용해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 준다. 부인과 검진은 건강관리청을 통해 신청한 뒤 본 사업에 참여한 여성 전문병원에서 난소 기능 검사 및 난소·자궁 초음파를 받으면 된다. 검진 비용의 절반가량인 최대 13만원을 동작구가 보조한다. 동작구는 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제도’의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했다. 지역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담당자(매니저)를 통해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에 현장 동행과 계약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작구는 지난달부터 현장 동행의 평일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 및 토요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매니저 4명이 순환 근무하며 현장에서 주거 환경 및 위험 요소 점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 계약 과정에서의 필요사항 조언 등을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인가구 청년 여성들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또 1인가구들이 야간에도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으며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1인가구가 건강하게,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받아왔었다”라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사무국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아무런 대응 방안도 가져오지 못했다. 논의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실 면적 축소, 임대료 감액 등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사무국장은 “사무실 축소를 위해서는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답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한다. 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라며 “반면에 전교조는 면담 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원 → 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만원 →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경북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시장 “공무원 공용주택 활용, 주거복지 실현하겠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과천시의 임대 주거 지원 사업인 ‘과천다움주택’에 내일(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전세 임대하는 정책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2021~2022년 재건축이 완료된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평형 총 6세대로,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각 3세대씩 총 6세대를 전세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동일 평형 주택 시세의 약 50% 수준인 4억2,800만 원에서 4억3,300만 원이다. 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세대 입주자들은 26일 과천위버필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6월까지 차례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천다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와 관련해 “주거 형태에 따른 실질적인 약자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10억 전세 거주자와 5억 다세대 주택 소유자 중 누가 더 약자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 연금 수령 가능성 등 사회 안전망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월세 거주자 중 고액 월세 거주자와 저가 빌라 소유자가 있는데, 전자를 획일적으로 약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지수 산정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토지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무조건적인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구와 같이 10억 미만 주택이 많은 지역의 다주택자는 단순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다 보니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획일적인 규제나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상황과 주택 유형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약자동행지수 개선 및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은행이 가상자산 ‘직접 수탁’ 불가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 설립·투자작년 7개 사업자 수탁고 규모 14조법인 본격 투자 땐 시장 더 커질 듯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 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개발사들과 합작해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의 KODA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91%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지분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커스터디 업체 카르도(KARDO)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KARDO는 지난해 6월 KDAC에 합병됐다. 농협은행은 KDAC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함께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는데 하나금융이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7월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해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3월 커스터디 업체 비댁스(BDACS)가 디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 5%를 취득한 상태다. 이렇듯 국내 은행들은 커스터디에 지분투자를 통한 간접 진출을 택했는데 속사정이 따로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산자산을 수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 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저작권·상표권 등) 등 7종으로 제한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에 커스터디 사업문이 열려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허용했다. 스위스의 폰토벨은행이 2019년 1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시작한 것이 은행권 첫 사례다. 이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0년 7월 가상자산을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화해 US뱅크, 뉴욕멜론은행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커스터디 이외에도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며 짭짤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179억원의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받았다. 전체 비이자이익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여기에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업비트 제휴에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 추가로 노리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이들은 법 체계가 마련되면 발행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