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뇌물 의혹과 관련해 28일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오늘 전 전 수석 사건과 관련, GS홈쇼핑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3억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들의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전 전 수석이 자신이 회장 또는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더 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많은 네티즌은 단순 실수보다는 외압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국일보는 법조계를 인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 째는 단순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 정정한 경우이며, 두 번 째는 마음을 바꿔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한 것, 마지막은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심을 바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청구에서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변경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28일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혔다. 당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해명했고, 영장 재청구 끝에 장 회장은 구속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이었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올해 7월 e스포츠협회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자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고위 간부에게 직접 전화해 예산 20억원 배정을 성사시킨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가 수사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20억원 관련 부분을 수사대상으로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보면 된다. 책임 범위나 사안 전개 과정을 세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이 같은 ‘예산압력’ 의혹은 앞서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전 전 수석의 전화를 직접 받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 무리하게 e스포츠협회에 배당될 예산을 증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어떤 경위로 기재부 측에 전화를 걸었는지 등을 캐묻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자신이 ‘사유화’한 의혹을 받는 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25일 기각됐다. 자신이 회장을 맡은 국제e스포츠연맹 관련 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별도 조직인 e스포츠협회 돈 2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아내 등 가족의 관광경비로 협회 돈 4000여만원을 쓴 의혹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의 ‘말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당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말춤’을 춰 화제가 됐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1년간 계속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됐으면 한다. 나라도 정상화되고 언론도 정상화되고 조작된 여론조사도 정상화됐으면 한다”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이와 같이 밝히고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장관 석방(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을 친다”며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고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며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지난 2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했고,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짤막한 입장만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평가다. 홍 대표는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새벽 6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들과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를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던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엔 실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이날 새벽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른바 ‘적폐’ 수사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인 자신이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라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뇌물 수수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어처구니 없다”면서 “비서관들의 일탈”이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직 보좌진들과 e스포츠협회 간부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방송 재승인을 앞두고 전 수석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도 e스포츠협회 간부들을 정무수석실로 불러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20억원을 협회에 배당하게끔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게 된 과정에 (전 전 수석이) 개입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수백만원대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와 협회 간부 조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