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다.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시하는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째에는 기각하고, 세번째에 발부했던 판사다. 그 밖에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재천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3명의 판사 후임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부영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청주지법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단독 10개, 형사단독 3개 등 총 13개 단독재판부를 줄이는 대신 경제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 1곳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력 정치인 2명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핵심 혐의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1억 5000만원,1억원 등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로부터는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카드와 680만원짜리 공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다.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KT의 CR본부 등에서 최근 몇 년 간 후원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한다. KT CR본부는 국회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KT 측의 협조를 얻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KT가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행사 스폰서 등을 맡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낸 경위와 자금 집행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KT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을 운영하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게임 행사를 후원하는 등 협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KT 등의 후원금 자료를 분석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전 전 수석의 재출석 통보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田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듯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그간 본 적 없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윤모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단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윤씨의 범행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를 ‘전대미문의 기각 사유’로 판단하면서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니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다툴 여지’를 지적했다고 결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뒤 이 회사가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해 주는 대가로 e스포츠협회 후원을 이끈 혐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시킨 혐의 등이다. 검찰은 홈쇼핑 업체들이 관련된 혐의에 제3자뇌물죄를, 예산안 개입 혐의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 측은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롯데홈쇼핑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윤씨와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며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MB 수사도 일단 멀어질 기류 일각 ‘무리한 수사’ 비판 가능성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MB 수사도 일단 멀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홈쇼핑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만든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전날인 12일부터 전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지난달 25일 “범행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첫 영장에 포함됐던 롯데홈쇼핑에 이어 GS홈쇼핑과 전 전 수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회사 측과 접촉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000만워을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재단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청사를 찾은 전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예산 배정 정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e스포츠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예산안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진행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사라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이번에 새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전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오해와 의문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지난달 20일 검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스포츠협회 후원금 압박 혐의 田 전수석 “후원 요구 모르는 일”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과의 기싸움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후원금을 공여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허태수 GS홈쇼핑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히며 전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뇌물죄임을 분명히 했다. 강 전 대표와 허 대표는 각각 3억여원과 1억 5000여만원을 전 전 수석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 전 수석을 다시 소환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보도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전 전 수석이 허 대표에 대해 국감 증인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은 협회에 1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미방위원으로서 홈쇼핑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만큼 접촉할 당시 후원 약속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정부 예산 20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협회 간부들은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재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일찍부터 e스포츠 산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조언했으며, 앞으로 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조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전 전 수석을 재승인 며칠 전 만나 “협회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황과 3억여원의 후원이 이뤄진 점 등을 확인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재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쯤부터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전 수석은 오후 1시 57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전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후원 요구 의혹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가진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e스포츠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일찍이 이 분야(e스포츠)에 정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검찰에 재 소환된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롯데 뿐만 아니라 GS홈쇼핑으로부터도 뇌물성 자금을 받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둔 때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자료를 낸 뒤 회사측 관계자와 저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문제를 묻어두고 GS홈쇼핑은 그해 12월 전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부금이 댓가성을 띄고 있다고 의심해 지난달 28일 GS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허 대표도 소환조사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전 전 수석은 이미 구속된 보좌진 김모씨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해 3억 3000만원을 협회가 수수하고 롯데측이 건낸 수백만원의 무기명선불카드는 가족이 쓰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전 전 수석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여권이건 신여권이건 이른바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여만 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도 일부에서는 법관들의 지연(地緣)과 인맥(人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재판부가 세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두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른바 적폐 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일단 정치적 시선은 거두기 바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이고 만다면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신 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다시 풀어 주는 자가당착을 반성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오는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전 전 수석은 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인 22일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GS홈쇼핑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석방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군 댓글 공작’의 한 축으로,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과 함께 민간인 외곽팀 정치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분류해 왔다. 지난 27일에는 원 전 원장을 두 달 만에 소환해 이 전 차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등 기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특활비 상납’ 최경환 새달 5일 출석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원가량을 후원한 GS홈쇼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8일 오전 GS홈쇼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경위에도 전 전 수석이 깊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법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기각된 영장에 기재돼 있던 범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존 영장에는 GS홈쇼핑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롯데와 GS 외에 다른 홈쇼핑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황으로 후원이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이유로 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한 전 전 수석이 채널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전 전 수석을 재승인이 이뤄지기 며칠 전 직접 만나 “e스포츠협회를 잘 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이었으나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다음달 5일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