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전 정부 안보 실세를 석방하고 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까다로워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과 함께 수사 차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법원의 행보에 대해 법원이 영장 심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행한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풀어줬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이 검찰의 뜻에 반해 석방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법원이 정치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외곽팀장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등 2명의 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자 각각 500자 이상 공식입장을 내 상대를 비판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번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지난 22일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500자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석방·영장 기각 결정이 검찰 수사에 큰 내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 정권 안보 실세’(김관진)라거나 ‘첫 수사 표적이 된 새 정부 인사’(전병헌)라고 묘사될 정도로 석방된 피의자들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뒤 다음 수순을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이 관측은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 댓글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수사의 정점에 선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석방 뒤 여당 의원들이 “적폐판사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 “김 전 장관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의 법리적 허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번 영장 기각 사태의 함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에서 “군 사이버사 수사가 이태하 전 사이버단장을 상대로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돼 수사·재판 증거로 남아 있고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보고서를 결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처벌 근거인 구군형법 조항에 위헌 논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미 3~4년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돼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다툼이 진행되는 측면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법원이 불구속수사에 방점을 찍는 행보는 검찰 수사를 향한 경고인 동시에 수사가 끝나면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고육책이란 평가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법원은 구속사건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뢰 사건을 비롯해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방대한 증거조사와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국정농단 재판 대부분이 촉박한 일정에 쫓겨야 했다. 불구속재판은 재판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부 재량껏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주 4회 재판 강행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주요 이유로 재판을 보이콧해 재판부를 난감하게 만드는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A씨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e스포츠협회 예산을 증액했다”는 발언을 검찰에 했다고 JTBC가 2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 재임 당시 기재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기재부 예산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예산실장은 지난 7월말 당시 전 수석으로부터 “e스포츠협회 예산이 20억 정도 증액돼야 하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실장은 “당시 전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인정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다. 앞서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신청했으나 1, 2차 심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JTBC는 “협회 직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이런 상황을 토로하자 전 전 수석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재부에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기재부는 문체부에 협회 예산 증액을 신청하라고 요청했고 결국 예산 20억 원이 배정됐다. 문체부 측은 “심사만 담당하는 기재부가 이미 거절한 예산 증액을 다시 신청하라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당시 문체부에 예산 증액은 20억원, 항목은 아마추어 활성화 등으로 불러주기까지 했는데 이는 협회가 기존에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사금고처럼 쓰던 협회에 예산을 몰아줬다고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지만 지난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의 ‘말춤’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 당시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말춤’을 춰 화제가 됐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데 대해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1년간 계속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됐으면 한다. 나라도 정상화되고 언론도 정상화되고 조작된 여론조사도 정상화됐으면 한다”며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이와 같이 밝히고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 위기를 일단 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수사도 구속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청산 검찰수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김 전 장관 석방(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을 하고 사법부는 판결로 말을 한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립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법정에서 대성통곡하며 큰소리치고, 우병우는 압수수색에도 코웃음을 친다”며 “적폐청산은 시대정신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증이 시작되고 있고 곧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며 “만약 무죄판결이 속출하면 정치보복으로 결론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지난 2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했고,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짤막한 입장만 내놨지만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전 장관도 지난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은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뇌물 의혹 수사로 권부의 핵심에 있던 현직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한 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셈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에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월에도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한 어조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곧장 공개 반박하면서 법원-검찰 간 영장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추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헌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평가다. 홍 대표는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지난 정권의 사건을 우려먹을지 알 수는 없지만, 청산에 홀로 우는 녹수만 남은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어차피 집권세력이 되었으니 남은 4년 만이라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새벽 6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아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들과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를 잇달아 구속하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던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엔 실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이날 새벽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른바 ‘적폐’ 수사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인 자신이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라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뇌물 수수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어처구니 없다”면서 “비서관들의 일탈”이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직 보좌진들과 e스포츠협회 간부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방송 재승인을 앞두고 전 수석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면서도 e스포츠협회 간부들을 정무수석실로 불러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20억원을 협회에 배당하게끔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게 된 과정에 (전 전 수석이) 개입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수백만원대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와 협회 간부 조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에서 받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현정부 고위직 첫 영장심사…혐의 부인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현 정부 고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하며 전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적폐 수사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자신이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전 전 수석에 대한 심문은 평소보다 긴 4시간 가까이 진행돼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다른 장소로 바뀌기도 했다. 전 전 수석은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모든 혐의에 대해) 다 집중해서 소명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전 전 수석을 재승인이 이뤄지기 며칠 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 중일 때 e스포츠협회 간부들을 정무수석실로 불러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20억원을 협회에 배당하게끔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e스포츠협회에 제공하게 된 과정에 (전 전 수석이) 개입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제공받은 500만원대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수백만원대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와 협회 간부 조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후원금 일부를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 수억 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전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제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적폐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 상황과 함께 여권 핵심 인사였던 자신도 소위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시각의 ‘반발’ 의미를 내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재승인 심사 전후 과정에 관여한 뒤 대가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으로부터 “2015년 5월 재승인 며칠 전 전 전 수석을 만나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 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전직 보좌관이 협회 자금을 돈세탁해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24일 밤, 늦으면 25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약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4일 밤, 늦으면 오는 2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 중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갖고 한국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前비서관은 혐의 대부분 인정… 측근들 횡령액 5억대로 늘어 자신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수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하는 등 5억원대 금품비리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대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및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방송을 재승인할 때 전 전 수석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e스포츠협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씨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세탁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e스포츠협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다 윤씨 등 전 전 수석 측근들이 세탁한 협회 자금이 5억원 이상에 이르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씨가 허위 계약을 통해 협회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며 “협회 회계 자료에서 세탁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다른 홈쇼핑 업체나 이동통신사 등도 전 전 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스포츠협회 돈으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월급이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5일 윤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e스포츠협회 간부를 구속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소환 조사 당시 전 전 수석은 측근들의 e스포츠협회 횡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검찰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직 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와 협회 사무총장 조 모 씨 등 4명은 후원금 3억원 가운데 1억 10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또 협회 자금으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데 그가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앞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국방위원처럼 국방에 관여하는 유력자들에겐 전투기를 탑승할 기회가 생긴다.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건 조종석 사진을 남기는 게 비행의 주된 목표다. 그래서 전투기는 민항기보다 쾌적한 탑승감을 유지하며 기동했다. 뜨고, 확 트인 시야를 감상하며 웅장하게 날고, 착륙했다. 전투기 체험은 평소 기동의 절반에라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한 고지식한 FM이었는지, 유력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괴짜였는지는 모르겠다. 한 비행단장이 관행을 바꿨다. 유력자들을 후방석에 태운 채 전방석 조종사는 기체를 뒤집어 사람 머리가 땅 쪽을 향하는 배면비행을 한참 했다. 급강하와 360도 연속 회전비행이 이어졌다. 유력자들은 구토용 비닐봉지에 의지해 신체의 한계와 싸워야 했다. 착륙 뒤 유력자들은 조종사의 조인트를 깠을까. 아니, 대부분은 경의를 표시했다. 여야 경계 없이, 정치권을 넘어 기업까지 왜 돌연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는지 질문을 유독 많이 받는 요즘 몇 년 전 듣고 넘겼던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 고유의 조직 권한을 발휘해 존재감을 각성시키는 무력시위, 새 정부 들어 기존 기능을 대거 포기하라고 종용받는 검찰 조직의 본능적 선택이 아닐까란 의심에서다. 물론 검찰은 “우연히 (수사) 시기가 겹쳤을 뿐”이란 입장이며, 여권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조사와 야권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압수수색을 한 기사에 묶어 다루는 보도를 억측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억측’을 기자 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과거 자신들의 공적 지휘 체계상에서 벌인 과오와 선을 그으며 수사 의뢰에 솔선하는 국가정보원과 행정부, 검찰의 의원회관 압수수색에 의장 명의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국회,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적폐 세력의 하소연 정도로 흘려듣는 거침없는 새 정권…. 지난해 말 거대하게 폭발했던 촛불혁명의 에너지는 이제 국가의 고유 권력을 나눠 쥔 집단 간 ‘인정투쟁’(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싸움)으로 변질된 분위기다. 지난 정권에서 동쪽으로 달렸던 속도의 곱절만큼 서쪽으로 내달리면, 허물이 잊혀질 뿐 아니라 새 세상에서도 건재할 것이라고 조직은 믿을 것이다. ‘전화위복’은 예외적인 상황일 뿐 위기를 겪으면 약해지기 마련이지 강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는 현실은 조직 논리의 틀 안에서 쉽게 잊혀진다. 실상은 인정투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력 기관들의 권력이 과거보다 약해지는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텐데도 말이다. 와튼 스쿨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저서 ‘오리지널스’에서 미국 첩보기관인 CIA에 위키피디아와 같은 정보공유용 내부 웹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한다. 첩보원 시절 웹을 통한 정보공유 아이디어를 냈지만 보안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묵살당한 한 CIA 직원은 기피 부서인 보안 부서에서 경력을 쌓아 보안 전문가란 신뢰를 얻어 낸 뒤 아이디어를 구현해 낸다. 구축한 웹 덕분에 CIA는 테러 위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인정투쟁 대상을 조직이 아닌 개혁적 아이디어에, 유지 대신 변화에 두었을 때 나타난 생산적 면모라고 하겠다. #오리지널스 #스마트한 선택들 saloo@seoul.co.kr

국민의당은 ‘靑 인사권’에 반대…與 연내 설치구상에 차질 불가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올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앞세워 공수처 신설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등도 구체적인 설치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 의원 세 분 모두 공수처 도입에 반대했고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했다”면서 “저는 다음 소위가 열릴 때 또 공수처 안건을 올려 소위에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위원(민주당 2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각 1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물론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한국당의 반대 기류는 이미 원내대표 등 ‘투톱’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문제는 국가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며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당 내 일각에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주광덕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공수처 신설에 대한 ‘조건부 찬성’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들도 이 같은 해석은 와전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권이라도 대통령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 기류가 (공수처 신설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앞서 나간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장치에서 검찰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예외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성공적인 제도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전락한다”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신설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수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최대 122명으로 구성된 ‘슈퍼 공수처’를 제안했지만 법무부 안은 인력을 55명으로 줄였다. 수사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해 애초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의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무부 안은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최경환 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귀가했다.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 전 수석은 이날 새벽 3시 35분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고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 중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후원금 외에도 전 전 수석이 협회 핵심 인사들과 공모해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협회 사무국장 조모씨도 윤씨 등에게 롯데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내주는가 하면,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약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회장, 명예회장 등 직함을 갖고 한국e스포츠협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전 전 수석이 윤씨와 조씨 등을 움직여 사익을 취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전 전 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5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돼 협회 회장직을 내려놓고서도 조씨로부터 협회 현황을 보고받는 등 협회 경영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외에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한국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협회 자금 유용 과정을 전 전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협회 자금 횡령 등과 관련해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불법행위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증거 자료와 전 전 수석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최고위직이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검찰개혁에 경각심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는 모두 발언을 빼면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면서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많은 개혁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4대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 대처 등이다. 법사위에서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해 왔지만 최근 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찬성으로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前 비서들 일탈” 본인 혐의 부인 檢, 전 前수석 자금 흐름 개입 의심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수사에 주력해 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권 고위 관계자를 부패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이날 전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그는 3억원 수수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를 위해 포토라인을 빠져나갔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지냈고 이후에는 명예회장을 맡았다. 당시 게임 캐릭터를 ‘코스프레’(캐릭터 의상을 따라 입는 행위)하거나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게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겜통령’(게임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내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보고 협회를 사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며 비서관들의 혐의로부터 선을 그어 왔기 때문에 거센 진실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도 “대통령께 제가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지금까지 사회에 만연했던 게임산업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e스포츠를 지원·육성하는 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 왔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브로커 배모씨를 후원금 3억원 중 1억 1000만원을 자금 세탁을 통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이들에겐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고, 윤씨에겐 제3자 뇌물죄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15일엔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 조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조씨는 협회 자금으로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금이 흘러가는 전 과정에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에서 3억원이라는 거액을 일개 비서관의 요구로 내주기는 힘들 거라는 해석과 더불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전 전 수석과 독대 후 후원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점도 수사 단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를 전 전 수석의 가족이 사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점도 뇌물수수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은 더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특활비’ 최경환 의원실·집 수색 ‘후원금’ 전병헌 檢 포토라인에 전·현 정부 실세 동시 수사대상2013년 5월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전·현 정부 실세가 20일 나란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을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처음이다. 전 전 수석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에 재승인 청탁을 받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죄)를 받고 있다.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씨 등은 롯데가 낸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국가정보원이 예산 편의를 기대하며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는 검찰은 최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당시 특수활동비를 최 의원에게 전달토록 승인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 측은 1억원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두 사람은 2013년 5월 15일 같은 날 각각 여야 원내대표로 선출돼 국회를 이끌었다. 당시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다뤘는데 이 사건들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