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재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쯤부터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전 수석은 오후 1시 57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전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후원 요구 의혹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가진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e스포츠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주역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일찍이 이 분야(e스포츠)에 정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우현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된다.검찰은 최근 구속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이 의원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의장은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섰고, 이 의원은 새누리당(현 한국당) 경기도당 공천 관리 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 심사 전 보좌관을 통해 돈을 받은 뒤 남 전 의장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만큼 오간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 전 의장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가량을 이 의원 측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공 전 의장 외에도 경기도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 민모씨가 공천 심사를 전후로 이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7일 민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면서 “전 보좌관이 돈을 가져온 적은 있지만 바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이 의원 외에도 4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5일에는 최경환 한국당 의원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된다. 전 전 수석은 홈쇼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검찰에 재 소환된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롯데 뿐만 아니라 GS홈쇼핑으로부터도 뇌물성 자금을 받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둔 때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비판성 자료를 낸 뒤 회사측 관계자와 저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해당 문제를 묻어두고 GS홈쇼핑은 그해 12월 전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부금이 댓가성을 띄고 있다고 의심해 지난달 28일 GS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허 대표도 소환조사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전 전 수석은 이미 구속된 보좌진 김모씨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해 3억 3000만원을 협회가 수수하고 롯데측이 건낸 수백만원의 무기명선불카드는 가족이 쓰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전 전 수석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을 자금 세탁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넘겨줘 거액을 쓰게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이 시중에 번져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새 정부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전 정권에서 벌어진 적폐에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여권의 반발을 사기조차 했다. 하지만 검찰이 설명하는 이 사건의 얼개는 홈쇼핑 업체들이 재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순실씨 사건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떤 정파에 속해 있건 구(舊)시대의 적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구여권이건 신여권이건 이른바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꼬여만 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때도 일부에서는 법관들의 지연(地緣)과 인맥(人脈)을 들먹이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도 같은 재판부가 세 피의자를 잇따라 석방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법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에 두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른바 적폐 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에 일단 정치적 시선은 거두기 바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판단으로 몰아붙이고 만다면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당사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신 구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피의자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하고 구속적부심에서는 다시 풀어 주는 자가당착을 반성하면서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오는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때였다. 검찰이 후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전 전 수석은 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인 22일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GS홈쇼핑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 자리를 없앤 것이 잘한 일 같지 않다. 당청 분리를 엄정하게 하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가 발현됐지만, 과거와 다른 형태로라도 정치권, 특히 여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다. … ‘소통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 일방통행이다’ 하는 불만이 많았다.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기능이 약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문재인의 운명’ 중) 지난 16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예기치 않은 사퇴로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가까스로 조각(組閣)의 퍼즐을 맞추고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걸려던 즈음 예기치 않게 사달이 빚어진 것이다. 적임자로 꼽힌 강기정·박수현(현 대변인) 두 전직 의원이 고사하면서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사실 전 전 수석이 사퇴한 직후부터 청와대 일각에선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조심스럽게 거론됐다. 전 전 수석의 사퇴 다음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 비서관이 (하마평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인선이 난항을 겪자 일각에선 직제 개편을 통한 ‘정무수석 폐지론’마저 거론됐다. 여소야대인 데다 각 정당 대표의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헤게모니가 복잡다단한 탓에 웬만해선 협치의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는 게 논거였다. 차라리 참여정부의 전례(2004년)대로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편이 낫지 않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무 기능을 겸한 비서실장의 고충을 체험한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초 유의미한 주장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결국 2012년 대선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5·9 대선까지 거치면서 신뢰를 이어온 전직 초선(17대) 의원 한병도 수석을 선택했다. 3선을 지낸 전 전 수석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 수석이 짊어진 짐은 사뭇 무겁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개헌 등 산적한 과제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6개월 보수야당·언론들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대협 출신 청와대 핵심들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사상 검증을 하자고 달려들었다. 청와대가 궁극적으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을 때마다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의 ‘과거’와 결부지어 해석하려는 보수세력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이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 실장과 당시 전북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한 수석의 인연을 이유로 임 실장의 ‘그립’(장악력)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수석으로선 그들의 벼린 칼날을 버텨내면서 임명권자의 ‘옳은 선택’이었음을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짐을 ‘덤’으로 진 형국이다. 정무수석은 칭찬받기는 쉽지 않고 욕먹기는 좋은 자리다. 1968년 초대 조시형 수석 이후 이 자리를 거쳐간 48명 중 여야에서 두루 호평을 받은 이들은 손으로 꼽힐 정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준우 수석을 제외하면 친박 인사들을 임명했지만 존재감이 없거나 ‘완장수석’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정무가 전부”란 말이 있다. 대국회 관계를 풀어 가는 것은 기본이다.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정무 라인의 담백한 보고와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나 정책 판단으로 폭주한 것은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이 정부에서 한 수석이 새로운 상을 그려 낼지 지켜볼 일이다. argus@seoul.co.kr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 가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조씨가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점이 위법하고, 이에 따른 구속 역시 위법하다”며 조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9일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가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되게 됐다.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맡을 당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전 전 수석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 1000만 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석방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군 댓글 공작’의 한 축으로, 이 전 차장을 원 전 원장과 함께 민간인 외곽팀 정치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분류해 왔다. 지난 27일에는 원 전 원장을 두 달 만에 소환해 이 전 차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등 기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한국e스포츠협회가 소속 직원들에게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정치후원금 납부를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최근 전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협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들에게 ‘전병헌 의원실로의 후원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독려 메일을 연말에 발송했고, 직원들은 해마다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옛 보좌진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여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달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 등의 협회 자금 횡령액을 5억원가량까지 추가 확인했으며 향후 전 전 수석과의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세 사람 중 윤씨에게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대가성 짙은 협회 후원금을 받아내는 데 관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특활비 상납’ 최경환 새달 5일 출석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원가량을 후원한 GS홈쇼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8일 오전 GS홈쇼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3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경위에도 전 전 수석이 깊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5일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법적으로 영장 재청구는 기각된 영장에 기재돼 있던 범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존 영장에는 GS홈쇼핑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던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롯데와 GS 외에 다른 홈쇼핑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황으로 후원이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한 이유로 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한 전 전 수석이 채널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전 전 수석을 재승인이 이뤄지기 며칠 전 직접 만나 “e스포츠협회를 잘 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이었으나 불응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다음달 5일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50) 정무비서관을 승진·임명했다.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휘말려 물러난 지 12일 만이다.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에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신임 수석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면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산하 5개 수석실(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 중 선임으로 비서실장 부재 시 대행한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3기 전북 지역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30년 지기다. 한 정무수석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 의원 출신으로 2012년 대선과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2·8 전당대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역 조직을 일군 ‘조직의 귀재’로 통한다. 수많은 전직 의원이 거론됐음에도 문 대통령이 한 정무수석을 선택한 배경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힐 만큼 두터운 대통령의 신뢰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 캠프 조직을 맡아 문 대통령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2015년 2·8 전대에서 탄탄한 조직을 지닌 박지원 의원에 맞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됐다. 6개월간 정무비서관을 맡아 여·야 의원과 소통해 온 만큼 업무의 연속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전 수석 사퇴 이후 전직의원이 거론됐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그를 적임자로 꼽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한 상황에서 한 수석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선 출신 전 전 수석에 비해 ‘선수’(選數)는 부족하지만 17대에 함께 등원했던 여야 중진 의원과 격의 없이 지내는 등 ‘초선’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술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술을)한 병도 못해 한병도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남다른 친화력으로 극복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50) 정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다.한 신임 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면서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임명 사실이 발표된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 맡게 돼 어깨 무겁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50)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며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한 수석은 이날 임명 사실이 발표된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 맡게 돼 어깨 무겁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한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 신임 수석 임명은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애초 청와대는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에게 정무수석직을 제안했지만 두 사람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안팎에서 적임자 찾기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업무 연속성 및 한 신임 수석의 능력과 대야(對野) 관계 등을 감안해 내부 승진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공석시 이를 대리하는 선임 수석비서관이다. 전북 익산 출신의 한 신임 수석은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다 1989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장을 역임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는 등 친화력이 강점으로, 향후 문 대통령의 대(對)국회 관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뇌물 의혹과 관련해 28일 GS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오늘 전 전 수석 사건과 관련, GS홈쇼핑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었던 2013년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3억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업체들의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전 전 수석이 자신이 회장 또는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를 사유화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더 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많은 네티즌은 단순 실수보다는 외압에 의해 구속영장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국일보는 법조계를 인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 테이프(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기각’란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 째는 단순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 정정한 경우이며, 두 번 째는 마음을 바꿔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한 것, 마지막은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심을 바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청구에서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변경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28일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혔다. 당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해명했고, 영장 재청구 끝에 장 회장은 구속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연차휴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난 7월 말 휴가 이후 러시아, 미국,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비롯해 강행군을 이어온 터라 ‘휴식’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산적한 현안 탓에 정국 구상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우선과제는 다음달 1일로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과 전병헌 전 수석의 하차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이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복수를 대상으로 놓고 검증을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통과할 만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쪼개기 증여 논란 등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았던 데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선 검증기준의 첫 번째 적용 케이스인 만큼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일자리 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비롯한 개혁입법 통과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결심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야당 지도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후보 리스트는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다만, 지금껏 후보로 거론된 인사 중 일부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강기정·박수현)했거나 대통령이 탐탁지 않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중순 중국 국빈방문 준비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10·31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의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으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경제·문화교류를 정상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이었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올해 7월 e스포츠협회가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자 기재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고위 간부에게 직접 전화해 예산 20억원 배정을 성사시킨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가 수사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 20억원 관련 부분을 수사대상으로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로 보면 된다. 책임 범위나 사안 전개 과정을 세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의 이 같은 ‘예산압력’ 의혹은 앞서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전 전 수석의 전화를 직접 받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 무리하게 e스포츠협회에 배당될 예산을 증액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어떤 경위로 기재부 측에 전화를 걸었는지 등을 캐묻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자신이 ‘사유화’한 의혹을 받는 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25일 기각됐다. 자신이 회장을 맡은 국제e스포츠연맹 관련 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별도 조직인 e스포츠협회 돈 2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아내 등 가족의 관광경비로 협회 돈 4000여만원을 쓴 의혹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롯데 재판선 ‘평창 롱패딩’ 등장… “통상적 후원” 강조용 예시 들어 “이번 전병헌 수석도 내부 감찰을 받지 않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3회 공판에서 느닷없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몇 차례나 거론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안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의 임윤수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1차적 감찰은 특별감찰관에게 권한이 있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선 별도로 비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임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책임을 비켜 가려 한 것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현재도 정무수석 관련 검찰 수사가 연일 보도됐는데 이 경우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결국 사표 수리로 마무리된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선 수석을 감찰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이 열리는 동안 공교롭게도 바로 옆 법정에서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에게 “전병헌 수석이 온다고 (기자들이) 나한테는 묻지도 않더라”며 웃기도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선 최근 화제가 된 ‘평창 롱패딩’이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를 전후로 사회공헌 비용 184억여원을 늘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계획을 작성하면서 ‘면세점 신규 취득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기대효과를 명시했다”며 롯데의 재단 출연은 대가성 뇌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요즘 롯데백화점에서 팔리는 롱패딩에 대한 얘기도 많다”면서 “실제 롯데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로 참여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거액을 후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면세점 재승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회공헌 기여도가 면세점 심사 기준에 있었고, 기업이 정부에 후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