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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원세훈 부인도 소환조사… 특활비 유용 포착

    자녀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조사 朴측근 수사 마무리…최경환 곧 기소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특활비 수사가 속도를 내며 검찰은 지난해부터 끌어온 주요 사건들을 발 빠르게 털어내는 모양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분산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9일 원 전 원장의 자택과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직후 부인 이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한 추가 단서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당시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녀 아파트 구입 시기와 재임 기간이 겹쳐 이러한 지적이 일었다. 원 전 원장은 1남 2녀를 뒀으며 장남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활비 수사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뒤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나흘 만에 김 전 총무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또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연일 소환하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 등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외곽팀 운영을 지시하는 등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향했던 수사 등도 마무리 국면이다. 새해 들어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현 정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역시 구속 시한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진다. 수사팀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다른 특활비 의혹 관련자들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했다. 또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에선 원유철 한국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평검사 인사도 검찰의 잰걸음 요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검찰 인사 이동 전에 밀려 있던 사건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정리하며 인수인계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유력 정치인 2명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핵심 혐의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1억 5000만원,1억원 등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로부터는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카드와 680만원짜리 공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다.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e스포츠 뇌물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e스포츠 뇌물 혐의 전병헌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8일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댓글부대까지 운영했다?

    전병헌, 댓글부대까지 운영했다?

    전병헌, ‘댓글부대’ 운영까지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국e스포츠협회 직원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까지 운영할 정도로 협회를 사유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자 윤 전 비서관을 통해 조모 사무총장, 김모 국장, 서모 팀장을 비롯한 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항의시위를 하는 한편,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공천탈락에 항의하는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협회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PC방과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인e스포츠 PC클럽 지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순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협회 직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KT, 朴정부 미방위원에 불법 기부 의혹

    사실 규명 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적용 경찰이 KT 고위 임원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가 정치권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최근 KT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고위 임원 7~8명이 법인카드 ‘카드깡’(신용카드를 허위로 매출을 만들고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방위가 통신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등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의원들에게 입법 청탁 등을 하기 위해 ‘뇌물’ 성격의 정치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먼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한 뒤 해당 임원들을 소환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후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위법이 된다. KT 임원이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돈이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은 정치권을 비롯해 통신 업무와 관련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불법 정치자금이 KT에서 복수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KT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KT가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 전병헌 뇌물 수사 KT로 확대…검찰, 후원금 내역 확보

    전병헌 뇌물 수사 KT로 확대…검찰, 후원금 내역 확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KT의 CR본부 등에서 최근 몇 년 간 후원금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한다. KT CR본부는 국회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KT 측의 협조를 얻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KT가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행사 스폰서 등을 맡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낸 경위와 자금 집행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KT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을 운영하면서 한국e스포츠협회 게임 행사를 후원하는 등 협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KT 등의 후원금 자료를 분석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전 전 수석의 재출석 통보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체면 구긴 檢

    田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듯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그간 본 적 없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반발했다.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윤모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단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 전 수석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윤씨의 범행에 대한 전 전 수석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를 ‘전대미문의 기각 사유’로 판단하면서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는 등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니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다툴 여지’를 지적했다고 결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전 전 수석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수억원을 후원하게 한 뒤 이 회사가 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GS홈쇼핑 허태수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취소해 주는 대가로 e스포츠협회 후원을 이끈 혐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시킨 혐의 등이다. 검찰은 홈쇼핑 업체들이 관련된 혐의에 제3자뇌물죄를, 예산안 개입 혐의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 측은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롯데홈쇼핑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윤씨와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검찰 “전병헌 두 번째 영장도 기각…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뇌물 범행이 의심되는 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문구는 그간 본적이 없는 기각 사유”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 구속 사건과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며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전병헌 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세 번째 영장심사 또 맡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권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댓글공작’ 김태효 ‘뇌물의혹’ 전병헌 영장 기각

    MB 수사도 일단 멀어질 기류 일각 ‘무리한 수사’ 비판 가능성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MB 수사도 일단 멀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뇌물 수수 의혹’ 전병헌 또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홈쇼핑 업체들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후원하게 만든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전날인 12일부터 전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도 지난달 25일 “범행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첫 영장에 포함됐던 롯데홈쇼핑에 이어 GS홈쇼핑과 전 전 수석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회사 측과 접촉한 뒤 국정감사에서 허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이 협회에 1억 5000만워을 후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재단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해 지난 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청사를 찾은 전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서울포토] ‘e스포츠 농단·뇌물 의혹’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서울포토] ‘e스포츠 농단·뇌물 의혹’ 전병헌 영장심사 출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내년도 예산안에 20억 예산 배정 정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현 정권서도 부당 압력 시도… 檢, 영장 재청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야권 국회의원이던 전 정권 시절뿐 아니라 현 정권에서도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본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이던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홈쇼핑 방송 재승인 청탁을 받고 3억원의 e스포츠협회 후원을 받아낸 혐의를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추가 혐의를 포착해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가한 대목을 추가 혐의로 내세웠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28일 기재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5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던 기재부는 전 전 수석 연락을 받은 뒤 2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e스포츠가) 특별히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예산안은 전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진행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사라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이번에 새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11시간 조사 후 귀가…영장 재청구할 듯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11시간 조사 후 귀가…영장 재청구할 듯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1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전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오해와 의문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지난달 20일 검찰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 3000만원을 실제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도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밖에도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비서관이던 김모씨(구속) 등과 공모해 협회로 들어온 5억여원을 자금세탁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병헌 다시 부른 檢… 영장 재청구 전망

    전병헌 다시 부른 檢… 영장 재청구 전망

    e스포츠협회 후원금 압박 혐의 田 전수석 “후원 요구 모르는 일”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전 수석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과의 기싸움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후원금을 공여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허태수 GS홈쇼핑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밝히며 전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뇌물죄임을 분명히 했다. 강 전 대표와 허 대표는 각각 3억여원과 1억 5000여만원을 전 전 수석이 사실상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 전 수석을 다시 소환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홈쇼핑의 소비자 피해보상 건수가 많다는 보도자료를 낸 뒤 회사 측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전 전 수석이 허 대표에 대해 국감 증인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같은 해 12월 GS홈쇼핑은 협회에 1억 5000만원을 후원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미방위원으로서 홈쇼핑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만큼 접촉할 당시 후원 약속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정부 예산 20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배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협회 간부들은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재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재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일찍부터 e스포츠 산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조언했으며, 앞으로 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조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전 전 수석을 재승인 며칠 전 만나 “협회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황과 3억여원의 후원이 이뤄진 점 등을 확인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전병헌 전 수석

    [서울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전병헌 전 수석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 [서울포토] 검찰 출석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서울포토] 검찰 출석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롯데홈쇼핑·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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