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탈원전 5년 공과 객관적 분석해탄소중립 기반한 에너지원 믹스신재생 50% 채우려면 가구당 1억비용·공급 실현가능 정책 세워야 尹원전 연장, 안전·주민 수용 필요신규 건설엔 전문가 의견 엇갈려“2050년 전기수요 2배” “원전 밀집”핵폐기물 임시 아닌 영구처분장을‘중단 원전 즉각 운영,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산업 육성·수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탄소중립 정책의 기조다. 한마디로 현 정부 내내 이어 온 ‘탈원전’ 정책을 ‘원전 강국 건설’ 정책으로 180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내년 4월 운영 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탈원전 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내세운 원전·탄소중립 정책이 뿌리를 내리려면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큰 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원전·사용후핵연료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도 선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탈이념화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 한결같이 튼튼한 에너지 기초체력을 주문했다. 앞으로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에너지 정책의 근본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는 단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반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2050계획 등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난 5년간의 에너지 정책 공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는 동시에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과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때 에너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기초체력 확보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하거나 국제 유가가 미세하게 변동돼도 우리나라가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에너지 확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기저 에너지 공급·운영 시스템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원전만 따로 떼어 낸 정책이 아니라 기존 화석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 정책부터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급 안정 중점 두되 사회 갈등 줄여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 가능한 기술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 현 정부가 에너지 수요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가구당 1억원씩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의 에너지 정책 공과를 따져 보고,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과 적절한 믹스 실현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친원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은 원전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원전 밀집도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50년에는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 건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량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형 신형 원전(APR1400)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소형 모듈 원전건설 기술 개발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령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원전 신규 건설은 필수적”이라면서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넷제로(net zero)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반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다. 발전소 단지마다 6~10개의 원전이 몰려 있어 동시다발 사고나 대규모 전원상실 위험이 상존하고, 송전선 대책도 없다”며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새 정부의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는 친원전·반원전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원전은 10개쯤 된다. 선진국에서도 설비 보강을 거쳐 원전 운영 기간을 80년까지 연장하는 사례도 있다지만 당장 사고가 없다고 운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교체와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양훈 교수는 “월성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기에 앞서 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먼저 했다”며 “원전은 에너지 위기에 가장 강한 헤지(hedge) 수단이고, 기술적으로도 안전에 문제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희령 교수도 “안전성 평가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토대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용후핵연료 처리, 법·제도 마련 우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는 기존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수조에 임시 저장돼 있는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처분장을 먼저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 수명 확대 정책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교수는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영구 처분장은 기술적 이슈보다 사회적 수용성이 더 큰 이슈라서 선정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했다. 또 “새 정부가 법·제도 토대를 마련해야 2050년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양훈 교수는 “고준위 폐기장 건설에는 기술과 비용이 전제되고 주민의 수용이 관건인데, 기술력은 충분하고 처리 비용도 비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훈 국장은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탈원전 정책을 말하기 전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부터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 비율 정해 원전·탄소중립 공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적절한 비율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친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원전은 위험성을 가졌고 탄소 감축 효과 면에서 다른 전원보다 나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탄소중립은 기저 전원을 무엇으로 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는 정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 정부는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 등 다양한 전원 비율이 적정하게 이뤄지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과 탄소중립이 공존하려면 논리적으로 접근해 전원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을 확대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의 안전성, 국가 안보 차원의 에너지 확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다각화된 에너지원의 비율을 결정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문승욱 산업통산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원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장관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속도감 있게 완공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주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정책의 기조 변화를 일부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이날 경북 울진 소재 한수원 한울원전본부와 강원 삼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한울본부는 현재 6기(한울 1∼6호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원전 2기(신한울 1·2호기)를 건설 중이다. 이들 원전은 국내 원전발전의 약 30%를 담당한다. 삼척 LNG 기지는 세계 최대 27만kL(킬로리터)급 LNG 저장탱크를 세계 최초로 건설·운영하면서 천연가스를 강원 및 영남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이다. 문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관리와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에는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에 대해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완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도 주력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공급예비율은 20%대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은 안정대를 유지했다. 15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 9797MW(메가와트)로 전년 동월(7만 7620MW)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통적 전력 수요 성수기인 동절기(12∼2월)로 범위를 넓혀도 최대치에 해당한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전력 다(多)소비 업종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풀이된다.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화학(+40.0%), 철강(+50.1%), 반도체(+24.2%)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0.8도로 평년(영하 0.9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곧 감소하던 전력수요는 지난해 연간 전력 판매량이 53만 3431GWh(기가와트시)로 3년 만에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판매량(52만 499GWh)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수요가 점진적 회복을 넘어 완연한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원 확보와 전력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년간 해마다 발행하던 ‘원자력발전백서’가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는 결국 한 권도 나오지 않게 됐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중단된 원전백서 발간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백서를 발행하고 공개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 한 권도 발간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20년 원전백서 발간 중단과 관련해 비판을 받자 “미발간 연도를 포함한 2020년 원전백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한수원 역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원전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지만, 9차 계획이 그해 12월 28일 확정됐음에도 백서 발간을 미뤄 왔다. 원전백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 백서 발간이 중단되면서 학계·산업계에서 관련 논의가 위축되고 수출을 비롯한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사실상 탈원전의 부작용과 그동안 현 정부가 고집해 온 정책 한계점이 백서에 담기는 것이 두려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원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0㎾ 이상 신규 설비에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발전의 변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전 10~11시 태양광 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된 자가용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태양광 발전 등 ‘비계량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수치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020년 말 기준 17.8GW에서 지난해 말 22.5GW로 증가하면서 태양광 비중이 2020년 12월(7.3%)에 비해 상승하며 겨울철 전력수급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의 단점인 변동성 관리를 위해 100㎾ 이상 신규 설비에 대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확대해 지난해 5% 수준이었던 비계량 태양광 발전 데이터 취득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량이 작아 정보제공장치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발전량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 등록제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정확한 태양광발전량 정보 제공을 위해 전력거래소가 중심이 돼 유관 기관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현재 태양광발전 데이터가 추정치로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에너지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석탄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 정상 수입된다는 점에서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7000만t) 중 인니산이 20%로 호주(49%) 다음으로 많다. 인니산 석탄은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한다. 인니 광물자원부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을 이유로 이달 1~30일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까지 자국 내 석탄발전소로 공급한 후 재고 확인을 거쳐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나라는 인니발 석탄 파동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철강·시멘트는 인니산을 사용하지 않아 큰 영향이 없더라도 수출 금지가 장기화되면 수급 불안에 따른 글로벌 석탄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전공기업 5사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인니 정부의 조치로 이달 중 입고 예정이던 물량 중 일부의 입고 지연이 예상된다. 다만 물량의 55%는 선적되거나 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될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유관기관·해외공관과 협력을 강화해 석탄 및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섰다. 박기영 에너지차관(2차관)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은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반세기 만에 퇴역한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남 여수의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31일 48년간 전력생산 임무를 마치고 가동을 중단한다. 이로써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연내 완료되게 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방침 아래 2017년 충남 서천 1·2호기와 강원 영동 1·2호기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보령 1·2호기, 올해 4월 삼천포 1·2호기를 폐쇄했다. 호남화력은 1973년 유류발전소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뒤 오일 쇼크 이후인 19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됐다. 상업운전을 개시한 1973년부터 2021년까지 48년간 발전량은 총 14만 5153GWh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57만 5269GWh)의 25%에 달한다. 발전소 부지에는 최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기존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석탄발전 및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으로 재배치되거나 자산정리 업무 등을 위해 잔류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퇴역식에서 “호남화력이 친환경 발전단지로 변모해 지역경제와 국가 전력수급에 계속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호남화력 퇴역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음표”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2021년은 탈탄소 정책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8월 국회에서 제정됐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0%의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약했다. 그리고 배출하는 탄소만큼 흡수한다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11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메탄감축협정 참여,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투자 중지 서약으로 이어졌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은 있지만 이제 그 방향을 되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명백한 진전이다.●반도체 2019년 국가 발전량의 4.9% 소비 한국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모두가 ‘발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정작 에너지 전환에서의 핵심 요소인 ‘송전·배전’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다.전기란 존재는 저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진다. 수요처와 공급시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를 연결하는 송전 및 배전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블랙아웃과 같은 전력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목표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체계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지역 내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비중이 높다. 동남권에 집중된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은 제철 등 중후장대형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 대부분 쓰인다. 서울과 수도권은 인천 및 충남 서해안 지역, 그리고 강원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그림1 참조) 장거리 송전망은 갖춰져 있지만 그 의존도는 생각보다 낮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신규 시설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평택(삼성전자), 용인(SK하이닉스)에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반도체 사업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4.9%(2만 4454GWh)를 소비했다. 에너지전환 연구기관인 넥스트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두 업체가 추진 중인 신설·증설이 완료되고 정상 가동되면 현재 수준과 비교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3.5GW가 더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량의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는 2034년까지 약 20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2 참조) 하지만 현재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전력확충은 10.5GW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도권에서 전력공급시설 확보나 추가적인 송전선로의 확보 없이는 미래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행되면 충청·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나 폐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보낼 송전망도 부족하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삼척화력 1·2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등이 2022년 이후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5.8GW 규모의 송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하다. ●울진~가평 220㎞ 송전선로 건설 연기 정부와 우리나라 유일의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22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440기에 이르는 송전철탑 건설 등을 둘러싼 반대로 인해 당초 21~22년이던 송전망 완공목표는 2025년으로 연기됐다. 최대 높이 100m에 이르는 765㎸ 송전탑은 그 크기로 인해 시각적으로 큰 거부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압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으로 인한 우려 역시 크다.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교류 방식이 아닌 고압직류(HVDC) 형태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류 특성상 전자파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전선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2025년까지 송전선로가 완성되더라도 송전을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보급되는 재생에너지의 56.5%는 호남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작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추가적인 송전선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호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양호한 일조 및 풍량 등으로 재생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전력수요는 낮은 지역으로서 현재도 재생에너지의 순간적 과잉 공급에 따른 전력망 유지의 어려움이 자주 나타난다. 전력 생산보다 수요처까지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셈이다. 에너지 전환의 모범생으로 꼽히는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은 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독일은 인접 9개 국가와 전력망이 연계돼 있다.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1~2018년의 전력 수출 증가율은 연간 5.8%에 이른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증가와 에너지 전환은 주변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특징이다. 독일의 풍력발전시설이 집중된 북부와 산업생산시설이 밀집된 남부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인접한 체코와 폴란드의 송전선로로 흘러가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그림3 참조) 송전망 확충이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전체 전력계통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망 보호를 위해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서 차단하는 출력제한 규모는 2013년 555GWh에서 2015년 4722GWh, 2018년 5403GWh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독일도 주민 반대로 남북 송전선로 지연 전력 수출국인 독일은 2016년 기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 전력의 57%를 주변국에서 수입해 충당하고도 있다. 이런 외부 의존도는 프랑스 11%, 헝가리 1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라트비아(84%)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제 전력망의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인접국의 전력망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10년 전부터 독일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송전선로 구축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소송, 복잡다단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09년 에너지케이블구축법(EnLAG), 2019년 전력망구축촉진법(NABEG) 제정을 통해 송전망 건설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에너지케이블구축법은 24개 송전 프로젝트를 선정해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지중화가 필요하면 추가 건설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자 2019년 전력망구축촉진법을 만들었다. 전력망구축촉진법은 기존 망의 업그레이드와 연장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송전선 공사를 지연시키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협조하면 더 높은 보상금을 지불한다. 또한 전력망의 지중화 및 직류화 프로젝트(SuedLink)도 동시에 추진해 송배전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북해와 발틱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향후 10여년간 병목현상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그림4 참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확대는 단순한 전력생산 방식의 변화가 아닌 전력망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태양광을 비롯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은 기존의 발전소와 달리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배전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다시 수요처까지 연결하는 신규 송전망도 필요하다. 전력망 신규 투자 및 보강,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한 망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 총량제 등 수도권 억제 필요 한국에서는 송배전사업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일차적으로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에 포함된 송배전 요금을 인상해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가운데 송배전망 사용에 따른 요금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주요국 평균인 27%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국가 수준으로 인상하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망 투자비용 상당수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전력요금의 인상, 그리고 원가를 반영한 전력요금의 변동폭 확대 없이는 전력부문의 탈탄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이 추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요금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수도권 선호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및 국토공간 체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난 60년간 노력해 왔던 성과를 토대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충북지역 환경단체가 12일 청주시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축 허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건설 저지 입장을 밝혔다. 충북시민대책위원회·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등 4개 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청주시청 앞에 모여 “LNG발전소가 들어서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의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이 감당하게 되고 이익은 SK하이닉스가 챙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내놔야 하는 청주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부문)의 40%(152만t) 넘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85만 시민을 기후위기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심판하겠다”며 “SK하이닉스의 오염물질 상쇄계획과 주민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의 저감계획이 마련된 뒤 LNG발전소 건설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 뒤 청주시청 주변을 행진하고 한범덕 청주시장 등을 비판하는 물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8일 SK하이닉스가 흥덕구 외북동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짓겠다며 지난 9월 낸 LNG발전소 건축을 허가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585㎿급 LNG발전소(연면적 7200여㎡)를 짓게 된다. SK하이닉스는 늘어난 반도체 생산량에 맞춰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2019년부터 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지역에 조성중인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과 수소연료발전소 등이 들어선다. 경남도와 밀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은 2일 밀양시청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및 투자 관련 업부협약을 체결했다.한전과 한국동서발전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부지를 매입해 변전소, 자재센터, 계통안전화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한전은 3590억원을 들여 산단 부지 8만 5929㎡를 매입해 에너지저장소(ESS)와 변전소, 자재센터 등을 건설한다. 동서발전은 1074억원을 투자해 부지 1만 6500㎡를 구입한 뒤 15메가와트(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한전과 동서발전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사업 시행자인 LH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한전이 건설할 계통안정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소(ESS)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5만 1047㎡ 부지에 336M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경남도와 한전은 에너지 저장소가 완공되면 재생에너지 저장 및 변동성 완화, 주파수 조정 등을 통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으로 조성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일호 밀양시장, 김현준 LH 사장, 김태옥 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을 조성단계부터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한전과 동서발전의 나노국가산단 투자가 산단 분양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가속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나노 소재·부품·장비·바이오·의료 관련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1단계 사업 산업시설용지 전체 부지는 94만 6774㎡로 이 가운데 2019년 12월 삼양식품이 투자협약을 통해 6만 8830㎡ 부지에 친환경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한전과 동서발전이 이번 협약을 통해 구입하기로 한 10만 2429㎡를 더하면 나노융합산단 1단계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17만 1259㎡가 분양돼 분양률이 18%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예측됐던 8월 둘째 주가 무사히 지나가면서 여름철 ‘전력 대란’ 우려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다만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과 실제 수요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13일 최대 전력수요는 81.8~86.4GW(기가와트)였다.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값인 전력 예비력은 12.6~18.3GW, 예비율은 14.6~22.4%였다. 전력 수급은 당초 예측과는 달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이 기간 전력수요 상한을 94.4GW, 예비력은 4.8GW, 예비율은 5.1%로 예측했다. 2018년 기록한 기존의 역대 최대 수요(92.5GW), 지난해 최대 전력수요(89.1GW)를 크게 웃도는 전망에 전력 대란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2013년 8월 이후 한 차례도 발령된 적이 없는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력수급 경보는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발령된다. 하지만 지난 9~13일 전력수요는 정부 상한 전망보다 8.0~12.6GW를 밑돌면서 안정적이었다. 상한 전망 최대 기준으로 원전 12기(원전 1기 발전용량은 1GW)를 돌릴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여름철 전력수급 최대 고비를 넘긴 만큼 앞으로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는 열대야가 끝나고, 최고기온이 내려가는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83∼84GW, 예비력은 15.4∼16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전력 대란은 없었지만,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지난달 말 정지 상태였던 원전 3기를 가동한 것,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의 90% 이상을 가동한 점 등을 이유로 탈원전·탄소중립 정책의 한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발전사 전력수급상황 담당자는 사회 필수 인력으로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대상이지만 이중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5대 발전사가 백신우선접종 대상자 명단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10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5대 발전사에 보낸 공문에는 사회필수 인력인 전력 수급 담당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돼 있다. 하지만 5대 발전사는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만 우선 접종 대상 명단에 올렸고, 자회사·용역·파견업체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동서발전은 “교대근무자 중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명단을 제출했다”고 답변했지만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접종 안내를 한 것일 뿐이었다. 한국남부발전도 “전력수급상황 담당자(교대필수인력) 대상으로 우선 접종 시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자회사·용역·파견업체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여부를 산업부에 회신하면서 “한국중부발전 필수인력(정규직) 근로자 중 백신 접종 희망자에 한해 우선접종명단을 제출했다”며 “자회사 및 용역, 협력기업은 포함되지 않음(파견업체 없음)”이라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에 자체적으로 필수인력을 정해 회신하라고 했다”면서 “직원들의 신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직원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선 “필수인력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호정 의원은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간에 대우나 처우를 너머 백신 접종까지 차별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발전사가 지금이라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군 지역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에 신규 천연가스(LNG)발전소가 건립된다. 고성군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진하는 신규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장소로 고성지역이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백두현 고성군수와 김회천 한국남동발전(주) 사장은 이날 한국남동발전(주) 진주 본사에서 삼천포 3·4호기 대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부지 확정에 따른 ‘천연가스발전 건설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고성군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행정 및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한국남동발전은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고성군 화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로 인력 유출과 지역지원사업 축소,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 등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2호기가 지난 4월 폐쇄된데 이어 단계적으로 2024년에는 3~4호기, 2027년 5호기, 2028년 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6월 지역 주민과 고성군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 남동발전에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남동발전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설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수용성과 건설 여건 평가를 통해 고성을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지역으로 확정했다.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희망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고성 지역은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어 경제성이 좋고 공업용수와 송전계통 설비 등도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른 지자체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남동발전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해 2026년 10월 완공 계획이다. 고성군은 천연가스발전소가 건설되면 30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모두 1607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소 건립 기간에 27만여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발전소 운영으로 8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년 기준 기본지원금 202억원과 특별지원금 210억원 등 모두 41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두현 군수는 “인근 사천시와 환경단체와도 의논하고 지역민을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남동발전과 상호 협력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전소 건설사업의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전체 발전 비중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이 한낮의 전력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전력수요 피크(최절정)시간도 오후 2∼3시에서 최근에는 오후 4∼5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력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량까지 모두 추계한 결과 지난달 기온이 높은 실제 피크시간(14∼16시)에 태양광 발전 비중은 전력 수요의 1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용량 5.1GW)과 한국전력이 바로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태양광(11.5GW),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된 자가용(3.7GW)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한전 PPA와 자가용 태양광은 수급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력 수요 피크시간에 전체 전력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그쳐 별 도움이 못 된다고 지적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제 전력시장에서 계측되는 피크시간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1.7%였고 전력시장 밖 태양광 발전까지 포함하면 최대 11.1%로 늘어났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이 오후 4∼5시로 이동한 것은 태양광 발전이 여름철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오후 2∼3시 실제 전력 총수요를 상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급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체 태양광발전 통계를 일·월별로 산출·공개할 방침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한전 PPA 태양광의 실시간 정보 제공 장치 설치도 지원한다. 또 “에너지 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21일 올여름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현재 순간 최대전력은 89.5GW를 기록했다. 이날 실시간 전력 사용량 흐름은 오후 3시까지 전날 같은 시간대 사용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오후 3시 50분부터 전날 최대전력(88.1GW) 기록을 넘어섰다. 오후 4시 10분부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기 시작해 오후 4시 50분에는 올여름 최대치(지난 15일 오후 4~5시 88.6GW)를 깨고, 역대 최고치(2018년 92.5GW) 턱밑까지 도달했다. 다만 이날 공급 예비력은 9.9GW(공급 예비율 11.1%)를 유지(정상 상태)해 전력수급 비상단계의 발령 위기를 넘겼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별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돼 가정과 사무실, 산업체의 냉방기기 가동을 자제하는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전력 당국은 예비력이 5.5GW 이상이면 정상 상태로 판단한다. 하지만 통상 발전기 고장이나 이상고온 등 돌발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은 10GW, 예비율은 10%를 넘겨야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주(7월 넷째 주) 예비력 전망치가 4.0∼7.9GW(상한 전망∼기준 전망, 예비율 4.2∼8.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전망은 72시간 평균 기온을 29.4도, 상한 전망은 30.2도를 각각 적용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원인은 기온 상승과 ‘열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전력 사용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공급 능력이 예년 수준을 유지해 정상 상태지만 무더위가 지속해 전력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원전이 본격 가동되고 대기업들과 전력사용 자제 협약을 맺은 만큼 비상단계 발령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급을 걱정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최대 전력은 88.1GW(오후 4시 30분)를 기록했다. 올해 최대 전력 최고치(지난 15일 88.6GW)를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다만 공급 예비력이 10.5GW(공급 예비율 12%)라서 이날은 무사히 넘겼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단계별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돼 가정과 사무실, 산업체의 냉방기기 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주말부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을 걱정했지만,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와 곳곳의 소나기로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한숨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산업부는 올해 여름 전력 수요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력수급 관리 상황 점검차 방문한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본부에서 “전력 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대 전력이 급증하면서 전력 생산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원전의 정비를 마치고 이달 중 가동을 개시한다. 반면 950MW급 고리 4호기는 21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3기 원전을 재가동해도 올여름 늘어나는 전력은 2150MW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전력 수급 비상 사태에 대해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먼저 전력 당국이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전력 수급은 최대 전력 수요 89.1GW, 예비력 8.9GW(예비율 9.9%)를 기록해 무난히 넘겼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이 감소한 이례적인 해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난여름을 기준으로 올여름 최대 전력을 90GW로 전망했다가 지난 1일에야 다시 94.4GW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전력 소비 패턴을 가볍게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했던 지난해를 빼곤 최근 10년간 해마다 전기 판매량(사용량)이 증가했다. 올해는 경기 회복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전망할 수 있었다. 기상청도 일찌감치 폭염을 예고했다. 물론 발전설비 용량도 2018년 7월 117.4GW에서 올 7월에는 131.3GW로 커졌다. 설비용량은 전국 모든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풀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수치이고, 실제 공급 능력은 98GW를 조금 웃돈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도 손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미 준공된 신한울 원전 1호기를 제때 가동만 할 수 있게 했어도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울 1호기는 8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김총리 “전력 수급문제 없도록 대응”이른 무더위·산업생산증가로 전력수요 급증예비전력 10GW 이하 한 달 이상 빨라 저렴한 원전 사용 지양 속 한전 수익 악화일로원전 구입단가 ㎾h당 59.7원, 신재생 149.4원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폭증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면서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투입 및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단가가 신재생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원전에 대해 조기폐쇄를 추진해와 전력수요 폭증시 대정전 우려 등 대응문제가 수차례 제기돼왔었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폭염 대책을 보고하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급 예비 전력은 이른 무더위와 산업 생산 증가로 전략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났다. 특히 이번 주는 열돔 현상으로 인한 강한 폭염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이번주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예비율이 3.2%(241만㎾)까지 떨어졌던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 예상시간은 오후 4~5시, 최대 부하량은 8만 9400㎿로 공급예비율은 1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전날 예비전력 8.8GW 한자릿수통상 10% 이상 돼야 돌발상황 대비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총 공급능력(정비·고장 발전기 제외)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것이다. 전날 예비력은 8.8GW에 불과했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비상단계 발령까지 불과 3.3GW만 남았던 것이다. 지난해에는 8월 25일이 되어서야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늘고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한 달 이상 빨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로, 보통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지난 15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1GW)보다 많다. 지난주 예비율이 가장 낮은 날은 13일로, 10.1%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10%선을 지켰다. 정부가 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전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태양광·풍력 사용을 늘리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한전의 실적 악화 등 현실적 전력 생태계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 단가를 보면 원전은 ㎾h당 59.7원에 불과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 등을 합한 단가가 149.4원에 달했다.기상청, 20일부터 열돔현상 예보더 강한 폭염, 열대야…전력 첫 고비 기상청은 20일부터 지난주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하고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나 지표면 열이 방출되지 못해 기온이 오르는 열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더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 예비력이 이번 주인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전망은 72시간 평균 기온을 29.4도로, 상한전망은 30.2도를 각각 적용한 것이다. 보통 실제 수급 실적은 기준전망과 상한전망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주 실제 예비율은 6∼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적일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2018년 여름의 예비율은 7.7%(7월 24일)였다.“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 그늘막 지원” 김 총리는 또 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나 그늘막을 충분히 지원하고, 여름철 독거노인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의 최대 고비인 만큼 방역 전 과정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경 지원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검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에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방역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개선 추진…과몰입 방지 방안 전제, 여가부 주도” 최근 정치권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총리는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폭염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남대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하다. 2021.7.19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비 전력이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를 늦춰 전력 부족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전력 예비력이 4.0∼7.9GW, 예비율은 6∼7%대로 떨어지면서 전력 수급의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된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밑으로 떨어졌고, 전력 예비율은 10.1∼11.8%였다. 지난 15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1GW)를 갈아치웠다. 13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10.1%까지 떨어져 가까스로 10% 선을 지켰다. 예비력 기준으로는 8.8GW에 불과했다. 전력수급 비상 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1단계 준비(5.5GW 미만), 2단계 관심(4.5GW 미만), 3단계 주의(3.5GW 미만), 4단계 경계(2.5GW 미만), 5단계 심각(1.5GW 미만) 순으로 발령되면서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문제는 이번 주 폭염이다. 기상청은 20일부터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지표면 열이 방출되지 못해 기온이 오르는 ‘열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불볕더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여름의 예비율은 7.7%(7월 24일)였다. 2011년 9월 중순에는 늦더위가 닥치자 5%대로 급락해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한 순환 정전을 시행했다. 전력거래소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 단계가 1~2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고온 등으로 단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4월 사실상 건설을 마친 신한울 1호기를 준공 15개월이 지날 때까지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한울 1호기가 올 2월 운영허가를 받았다면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정부는 화재로 전력 생산이 중지된 신고리 4호기를 이달 말 재가동해 공급량을 늘리고 5100여개 기업과 협력해 전력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업들과 상업시설 및 공장 등에서 피크시간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력시장에서 발전과 동등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더위가 누적되는 오는 21∼22일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번 주 정비를 마친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등 충분한 공급력과 예비 자원을 확보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예비 전력이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에 전력 예비력이 4.0∼7.9GW, 예비율은 6∼7%대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의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지난 15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2018년 7월 13일 최대 전력 수요(82.1GW)를 갈아치웠다. 13일에는 전력 예비율이 10.1%까지 떨어져 가까스로 10%선을 지켰다. 이날 예비력은 8.8GW에 불과했다. 전력수급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1단계 준비(5.5GW 미만), 2단계 관심(4.5GW 미만), 3단계 주의(3.5GW 미만), 4단계 경계(2.5GW 미만), 5단계 심각(1.5GW 미만) 순으로 발령되면서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문제는 이번 주 기상이다.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지난 주보다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지표면 열이 방출되지 못해 기온이 오르는 열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의 더위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여름의 예비율은 7.7%(7월 24일)였다. 2018년 9월 중순에는 늦더위가 닥치자 5%대로 급락,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한 순환 정전을 시행했다. 전력거래소는 일단 올여름에도 전력수급 비상단계 1,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상고온 등으로 단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더위가 누적되는 21∼22일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주에 정비를 마친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등 충분한 공급력과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