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 안보 중추로신고리 5·6호기도 2025년 준공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불가피환경연합 “원전 위험만 가중”수요 효율화로 전기 소비 감축5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원전’이란 말로 요약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퇴출’ 대상이던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명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한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12월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원전 확대 등 조정된 에너지 믹스가 담길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은 24기(설비용량 23.3GW)로 27.4%의 발전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계획대로였으면 2030년 기준 18기(설비용량 20.4GW)로 줄었을 원전을 윤 정부는 28기(설비용량 28.9GW)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발전비중이 23.9%로 줄겠지만, 윤 정부 계획이 실현된다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도 밝혔다.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원의 일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일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원전 수출 확대 및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비중 확대 시 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3차 에기본은 2040년 30~3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해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이 늘면서 줄어드는 것은 석탄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에너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세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것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에 이례적으로 수요 효율화가 비중 있게 담겼다.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에 있는 3000㎡ 이상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대형 승합·승합차 등 ‘타깃’을 집중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슈인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료는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영향이 크지만 물가와 직결돼 부담이 있다”며 “요금 할인 등 예외인정보다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키로 했다.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구상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유지하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적기 준공,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2021년 27.4%인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확대의 최대 관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조직이 국무총리실에 신설된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은 합리적 조정·감축 유도로 수위가 조정됐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말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30년 60%로 낮아져 약 4000만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전력수요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더욱이 6월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7~8월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로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6월 최대전력이 7만㎿를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코로나19 회복세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수요를 치솟게 했다.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데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전력수급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서 5월에도 이른 더위에 전력수요가 늘면서 월평균 최대전력이 6만 6243㎿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8월 전력 공급예비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는 8월 둘째 주로 예상됐다. 특히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91.7~95.7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비력은 5.2~9.2GW, 예비율은 5.4~10.0%로 관측됐다. 예비력 전망치 최저 수준인 5.2GW는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한다.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지만 전력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능력은 지난해와 유사해 수급 여건이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여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8월 둘째주 전력 공급 예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최저 5.4%(5.2GW)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91.7~95.7GW로 추산됐다. 지난해 7월 27일 기록한 최대치인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가동이 증가했지만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전력공급은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100.9GW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회복과 이른 더위는 전력수급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6월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올 들어 가장 낮았고 5월 최대전력이 6만 6243㎿로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이 올라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사용할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수요 감축과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가동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및 전력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수요 관리에 나선다.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 약 3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만 5000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올해 여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전력수요는 8월 둘째주로 예상됐다.30일 열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최대 전력수요는 91.7~95.7GW로 지난해 7월 27일 기록한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 가동이 증가했지만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전력공급은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100.9GW에 달할 전망이다. 예비율이 지난해 절반수준인 최저 5.4%(5.2GW)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회복과 이른 더위로 전력수급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올들어 가장 낮았고, 5월 최대전력이 6만 6243MW로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공급 확대의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35원이 올라 국민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예비력이 일정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사용할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수요 감축과 신한울 1호기 등 신규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가동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위해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여부 및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절전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송배전 설비 및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설비를 사전점검했고 전력 유관기관과는 전력수급상황실도 상시 운영한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업계에는 8월 2주 전후로 휴가를 분산하고, 적정 실내온도(26℃)를 준수를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력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능력은 지난해와 유사해 수급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 약 30만 세대를 추가해 총 118만여 세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동절기바우처에서 최대 4만 5000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달 때 이른 폭염으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 부족을 예고하며 이틀 연속 전력 수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28일까지 이틀간 ‘전력수급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전력예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도치기현 사노시는 39.8도를 기록하며 40도에 육박했고 수도인 도쿄는 35.7도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공급망 혼란과 폭염이 겹치며 아시아에서는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석탄 가격의 주요 지표인 호주 뉴캐슬항 석탄 현물 가격은 지난 24일 3.4% 상승한 1t당 402.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석탄 발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스페인, 폭염에 이름 붙여 체계적 대응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는 지난 22일 폭염에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처럼 폭염에도 이름을 붙이고 분류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주간·야간 온도와 습도, 주민들의 건강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해 폭염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분류하고, 각 단계에 따라 ▲조기 경보 ▲야외 근로자 보호 ▲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단계 폭염에는 ‘조’, ‘야고’, ‘제니아’, ‘웬슬레오’, ‘베가’ 등 5가지 이름이 붙는다. 이달 들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이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세비야에서는 한낮 최고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인 ‘아드리안 아슈트 록펠러 회복 센터’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호주 멜버른과 그리스 아테네 등 7개 도시도 참여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무더위 쉼터 안내 앱 운영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아테네는 지난해 8월 유럽 최초로 폭염 사령탑인 ‘최고 열관리 책임자’를 임명한 데 이어 올해는 폭염에 대응하는 장·단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아테네시는 폭염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4단계 경보를 발령하며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안내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또 도시의 열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에 녹지를 늘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 조성된 지하 수로의 물을 끌어올려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925억 발주노형·기자재 등 수출방식 다각화기술 개발에도 3조원 이상 투입中企 대상 1000억 긴급자금 공급‘원전수출전략추진단’ 새달 발족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 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발주하고 원자력 연구개발(R&D)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 수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7월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탈원전으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의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4조 573억원으로 하락했다. 특히 수출은 1억 2641만 달러(약 1390억원)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원전경쟁력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원의 일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일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전 수출도 확대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이 가시화된 국가는 정부 고위급 수주를 추진하고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 수출 방식도 다각화한다. 원전업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38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원전업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올해 6700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자한다. 고준위방폐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에 융합대학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상생협력 기반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방산, 건설·인프라, 정보기술(IT), 금융 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 부처와 전력 및 금융 공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음달 추진단을 발족하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원자력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경남에 설립을 공약한 우주항공청을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박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난 5년간 원전폐기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산업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남의 전반적인 경제가 엄중한 위기국면이다’며 원전 폐기 정책 여파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원전 생태계와 협력업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조기 일감창출과 금융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측은 “윤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도 즉시 추진해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경남도의 역할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소형모듈원전 개발사업(SMR)은 윤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중요한 공약이다. 박 당선인측은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 착공 의지를 표명하고 ‘경남에서 제반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을 확인한 직후 항공우주청 설치 공약을 확인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박 당선인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빠른 시일안에 박 당선인과 직접 만나 경남 현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측은 윤 대통령의 이날 창원 방문은 지난 5년간 원전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놓여 긴급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사업중단으로 제작이 멈춰있는 기자재 적재장을 가장 먼저 둘러봤다. 이 적재장에는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원전 주기기 주단(鑄鍛) 소재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어 단조공장으로 이동해 세계 최대 규모인 1만 7000t 프레스 등을 살펴봤다. 1만 7000t 프레스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4년 당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한국형 초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00억원 넘게 투자해 2017년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본 뒤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창원 지역 등에 위치한 20여개 원전 부품기업 대표들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이 원전 생태계 지원방안과 관련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월성1호 원전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 첫 공판이 “2022년 11월까지 운행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댓글 한 줄에 조기폐쇄됐다”는 검찰 측과 “적법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천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장이 맞서며 불꽃을 튀겼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7일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하고 6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0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2012년 11월 수명 만료 예정이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이 5925억원을 들인 설비공사로 2022년 11월까지 늘었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용하던 중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을 공약한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이 내부망에 월성1호기 부벽 철근 노출 관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즉시 가동중단으로 급격히 진행됐다. 댓글을 확인한 채 전 비서관은 산업부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2 차례에 걸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 장관은 계속 가동이 즉시 가동 중단보다 한수원에 이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정 사장에게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한수원 업무에 개입해 지시·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3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중단보다 3427억원 이익이라고 도출됐으나 같은달 19일 164억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은 회계법인에 즉시 가동중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조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회계법인 한 회계사는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변질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백 전 장관 등 변호인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월성원전 계속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1호기가 있는 경주는 2016년 대규모 지진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백 전 장관부터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까지 그들의 진술 내용을 검사가 취사 선택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월성 조기폐쇄 산업부용 에너지 전환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월성 조기 폐쇄 공식화 후 투명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에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정 사장은 이들 지시에 따라 평가 조작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다음달 5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전력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4.5% 증가한 6만 6243㎽(메가와트)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5월 최고였던 2018년 5월 최대전력(6만 4337㎽)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대전력은 하루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고,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지난달 최대전력 증가는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영향이 컸다. 더욱이 올 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돼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통상 5월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데 지난달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다. 5월 23~2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날만 8일에 달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7도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고돼 전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의 날씨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됐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최악의 폭염이 강타한 지난 2018년 8월 8만 710㎽로 국내에서 처음 8만선을 넘었고, 지난해 7월 8만 1158㎽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이 하락하면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전력통계월보에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만 3085GWh로 전체 발전량(57만 6809GWh)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 영향이다.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29.2%로 10년 전(22.7%)과 비교해 6.5% 포인트 상승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량은 19만 7966GWh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보다 2.6% 줄었고 이에 따라 발전 비중은 40.8%에서 34.3%로 6.5% 포인트 하락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1년 15만 4723GWh에서 지난해 15만 8015GWh로 2.1% 늘었지만, 비중은 31.1%에서 27.4%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역전했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2만 4855㎿로, 원전(2만 3250㎿)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전년(2만 545㎿) 대비 21%(4310㎿) 급증한 반면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설비 용량이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되 신재생에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정책 재설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 이하 소규모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판매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12월 발표할 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확대 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지난해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이 하락하면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전력통계월보에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만 3085GWh로 전체 발전량(57만 6809GWh)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 영향이다.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29.2%로 10년 전(22.7%)과 비교해 6.5% 포인트 상승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량은 19만 7966GWh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보다 2.6% 줄었고 이에 따라 발전 비중은 40.8%에서 34.3%로 6.5% 포인트 하락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1년 15만 4723GWh에서 지난해 15만 8015GWh로 2.1% 늘었지만, 비중은 31.1%에서 27.4%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역전했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은 2만 4855㎿로, 원전(2만 3250㎿)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전년(2만 545㎿) 대비 21%(4310㎿) 급증한 반면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설비 용량이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되 신재생에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탈원전 폐기와 원전 정책 재설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 이하 소규모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판매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12월 발표할 10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전 비중 확대 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최강국을 향한 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전력공사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유가 등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전력 구매 부담의 확대로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주 확대를 위해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에 47억 9000만원(국비 33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원전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체코·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지원한다. 팀코리아 원전로드쇼와 한·체코 미래포럼을 열고, 폴란드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 홍보에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연구용 연료 개발을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을 허가했다. 연구원 측은 다목적 소형 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 일체형 원자로용 연료 개발을 위한 핵연료가공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에너지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완료   내년 고리 2·3호기 수명연장 계속운전 신청원안위, 총리실 산하→대통령직속기구 변경한덕수 “원전 늘리거나 적어도 비중 유지”이창양 “국내 원전 생태계 경쟁력 높일 것”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2030년까지 10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하게 된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 지정 검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전략국 주재 공관 10~15곳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가능한 것들은 안전, 절차, 기준 등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창양 “에너지 안보 주요 수단 원전”“원전 수출 산업화 적극 지원하겠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원자력 발전)은 늘리거나 적어도 현재의 셰어(비중)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책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원전 활용은 배치되는 게 아니다. 늘려나가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한울원전 1호기 발전 재개 한편 한울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 1호기는 지난 7일 발전을 재개해 9일 오후 9시 25분에 100% 출력에 도달했다. 한울 1호기는 3월 16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해 연료교체, 법정검사,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저압터빈 등 각종 설비 점검과 정비를 마쳤다.

내년 고리 2·3호기 수명연장 계속운전 신청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2030년까지 10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하게 된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료에 원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원리,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탈원전 급속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수급계획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기능 이전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비 유학 지원과 카이스트 교수로 사택 사용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빠 찬스’와 증여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 마인드는 충분하나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선택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0일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제도 개선방안’은 탈원전 폐기를 공고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이날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친 뒤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운전 허가가 중단돼 왔다. 퇴출 예정 원전이 늘던 와중에 인수위가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앞서 인수위는 오는 8월 친환경 에너지원을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고,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키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계속운전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을 필두로 2030년까지 도래하는 총 10기의 연장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왔었다. 나아가 이날 추가 조치를 밝힌 인수위는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원전의 수를 최대 18기로 늘려 잡았다. 신한울 1·2호기가 올해 9월과 내년 9월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원전 4기가 추가되고 계속운전 및 원전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면 발전량 기준 현재 27.4%인 원전 비중이 30~40%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출’ 대상에서 탄소중립의 ‘총아’로 부상하게 됐지만 탈원전 5년 공백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졌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평가와 운영허가 변경을 병행 추진하더라도 최소 24개월이 소요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되려면 지난해 8월 기한이 끝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새 정부 임기 내 완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원전 신규 건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원전 건설이나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는 방폐장이 원전 이용의 전제 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폐장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가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며 “산업부의 10차 전기본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KISDI 기본연구(21-09) ‘매몰비용 효과를 고려한 경매방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경매는 주파수 할당, 전력수급, 국고채 매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경매를 시행함에 있어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방법론을 통한 연구를 수행했다.  매몰비용(sunk-cost)이란 회수가 어려운 과거에 투자된 비용 등을 일컫는 말로서, 매몰비용 효과는 과거 특정한 사업에 투입된 투자비용 또는 물건에 대한 구매비용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사업이나 상품에 대한 후속투자가 더 커지는 경우를 묘사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는 기존 유사·동일 대역에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참가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특정 지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참가하는 부동산 경매 등을 매몰비용이 투입된 환경에서의 경매 사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매몰비용이 경매라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지에 대해서 매몰비용 효과와 관련성이 큰 변인들(책임성, 관찰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를 빚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았다. 이를 위해 매몰비용을 발생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이루어진 경매를 설계했으며, 일반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환경을 모사한 가상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의 실험을 시행해 해당 요인들의 영향과 매몰비용 효과의 영향에 따른 입찰자의 행동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매몰비용의 투입이 클수록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입찰자의 추가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입찰자의 보유예산, 입찰자 간의 관찰가능성이 이러한 매몰비용 효과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입찰자에게 부여된 책임성은 관찰가능성 변인과 분리되어 측정될 경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경매와 같은 경쟁적인 상황에서 매몰비용 효과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변인들이 작용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했으며, 특히 책임성 변인과 관찰가능성 변인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경우 매몰비용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원전 지속 땐 GDP 年 0.5%P 감소2050년 전기요금 5배 인상 불가피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수정 시사원전 전문가 있는 위원회로 재구성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어 가되 대대적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목표에는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정책 재조합,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략적 재구성 등을 시사했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SMR(소형모듈형원전)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도 가다듬을 방침이다. 김 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 금기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김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원전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됐다”면서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인수위의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백악관이다. 인수위는 관계 당국 보고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현재 4만 7000원을 내는 4인 가구가 2025년 5만 3000∼5만 6000원, 2030년 6만 4000∼7만 5000원, 2035년 7만 8000∼1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추산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의 경우 전기료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0.7% 포인트, 2050년까지 연평균 0.5% 포인트의 GDP(국내총생산) 감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원전 재가동이나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국민, 반대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가동이 내년 9월로 재조정됐다.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가동 시기가 올해 3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2호기 가동 일정도 늦춰지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을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조정하는 ‘전원개발사업(신한울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계획이 지난 5일 고시됐다. 사업기간은 원전을 건설한 뒤 연료를 장전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기간으로, 신한울 1·2호기는 161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지난해 7월 1호기 운영허가 승인에 따른 시운전 과정에서 후속 공정과 MMIS(계측제어통합설비) 및 보조건물 공조계통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1호기 가동에 변화가 생기면서 2호기 운영 계획도 변경됐다. 신한울 1·2호기는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각각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나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으로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1호기는 2020년 4월, 2호기는 지난해 8월 완공됐다. 1호기는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며 상업운전이 계획보다 5년 반 정도 늦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2호기 조기 가동을 지시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전 정책이 재정립 수순을 밟으면서 가동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류 작업 등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방안이지 안전성 검증 등을 생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1·2호기(각 1.4GW)를 반영한 올해 총발전설비 규모는 118.0GW다. 올해 최대전력수요(92.5GW)를 감안할 때 설비 예비력이 22.7GW(예비율 24.5%)로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