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호남·제주 적설량 점검차질 땐 석탄발전기 선제 가동난방공사, 열수송관 복구반 24시 가동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맹추위에 한파 특보가 전국에 발효되자 정부가 설 연휴 직후인 25일부터 업무재개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를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일준 2차관이 서울 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하는 등 긴급 전력 수급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일 이상 정지 상태였던 발전 설비가 재기동되면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설에도 전력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급증했다. 한전은 이날 기습 한파에 최대 전력수요가 약 75GW, 공급예비율은 35%로 전력 수급이 일단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한전은 현재 본사·지역본부와 협력·위탁업체 직원 4000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조도 운영 중이다. 연휴 기간에 송전선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 배전선로를 점검하고 전국 1442개 전통시장의 배전 설비를 보강했다. 공동주택 정전 발생했을 경우 한전(123), 전기안전공사(1577-7500)로 연락하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호남·제주지역 적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전기 기동 실패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탄발전기를 선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발전 설비 고장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기조와 열 수송관 긴급 복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열 수송관 노후화로 누수 사고가 잦은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관내 열 수송관을 점검하며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신속히 보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경과한 15일까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집 이후 본회의를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의 사유로 들었다. 1월 임시회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일몰법 및 민생법안 논의도 꽉 막혀 있다. 일몰법 중 핵심 쟁점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3월 개선안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2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데다 이후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이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요지부동 상태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이 국회를 뜨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공백이 생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함께하면서 장관이 공석인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도 힘이 빠지게 됐다. 더구나 국방위 현안보고는 한기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원내 협의로 잡은 일정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양보를 철회하고 긴급 현안질의,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도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경로가 순탄치 않다.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16일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야3당 의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1월 임시국회를 반대해 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키기용 ‘방탄국회’로 여기며 탐탁지 않아 했다. 또한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관심이 당권주자의 경쟁으로 쏠린 분위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못 열어도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일몰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모두 윤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거나 반대편에 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뿐”이라며 “편가르기 정치를 멈추고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전에 이 대표부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단독 요구로 개회한 1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이 경과한 15일까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소집 이후 본회의를 전혀 열지 못하고 있는데다 상임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공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ꇣ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ꇣ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및 결의문 채택 ꇣ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ꇣ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소집의 사유로 들었다. 1월 임시회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태원 국조 특위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고 상임위 활동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전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했지만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점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12~2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데다 이후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본회의 소집은 불가하다. 게다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럽 출장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도 요지부동 상태다. 때문에 긴급 현안질문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들은 진척이 요원하다. 한일의원연맹,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뜨면서 상임위 활동에도 공백이 생겼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모두 윤 대통령의 순방에 함께하면서 장관이 공석인 국방위, 외통위 현안 보고도 힘이 빠지게 됐다.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이태원 국조 특위도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경로가 순탄치 않다. 국조 특위 여야 의원들은 각자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16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야3당 의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못 열어도 국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일몰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논란이 됐던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 문제가 내년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브리핑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와 관련 “올해까지는 출력제어 해소가 어렵지만, 내년 3월부터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가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확정안에도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0.6㎾)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저장·공급하기 위해 2024∼2026년 단계적으로 도내 총 3곳에 ESS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 용량(PCS)은 65㎿, 2025년 45㎿, 2026년 50㎿ 등 총 160㎿를 구축 운영하고 2024년 중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역송이 가능한 제3해저연계선(200㎿·제주~완도)이 완공되면 출력제어가 완화·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는 2006년 4월 밤 해저송전케이블 이상으로 인해 도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는 초유의 광역 정전사태가 있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에너지 자립도 실행을 위한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도 이날 제주에너지 전환 로드맵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올 하반기 실증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수소 발전시설이 단계별로 확충되면 제주의 전력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린수소 에너지 자립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초유의 광역 정전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98년 해남~제주 제1해저연계선이, 2014년엔 진도~제주 제2해저연계선이 연결돼 있다. 이후 또한번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2021년 8월 제주에서 전기공사 중 송전선로를 건드려 전력거래소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절반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부에서 역송을 금지했다. 그 이후 출력제어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력제어는 풍력발전에서 처음 발생했다. 2015년 3차례의 출력제어가 있었다. 그 이후 출력제어 횟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16년 6회, 2017년 14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의 출력제어가 있었다. 2021년에는 출력제어가 65회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해에는 132회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출력제어 문제는 2021년부터 민간 태양광 발전에서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공공차원의 풍력발전에서만 출력제어가 있었지만 2021년부터 민간의 출력제어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및 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ESS구축과 제3해저연계선이 완성될 경우 출력제어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일부 언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를 패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4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제주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왜냐하면 수소생산·운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칫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져 제주도에 피해가 올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 지사는 청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CFI 2030 계획을 더욱 발전 확대하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충에 따른 출력제어분제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110㎿급 ESS 구축과 15.5㎿급 그린수소 생산(2026년까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10차 전기본서 신재생 보급목표 조정 영향25% 달성 목표 2026년→2030년로 늦춰올해 RPS 14.5% → 13%로 하향 조정정부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대란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발전사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연도별 RPS가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된다.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당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원전 늘고 신재생 준 건 시대착오적”정부 “실현가능한 수준의 도전적 목표” 10차 전기본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재작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30.2%)보다 8.6% 포인트 낮은 21.6%로 설정했다. 대신 2036년에는 2030년보다 9% 포인트 대폭 늘어난 30.6%로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34.6%)에 이어 두 번째로 많도록 목표치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해 신재생은 줄고 원전은 늘었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 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한 데 반해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렸고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1.6%를 달성하려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 때는 원전을 없애는 상태에서 NDC를 만들어야 하니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기료 부담 완화와 안정적 수급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격입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전력시장이 다원화된다.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생성된 전력을 수도권 등 소비지역으로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신규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이 같은 전력계통·전력시장 개선안도 담겼다. 10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으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우선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 입찰제(PBP)를 시행한다. 가격 입찰제는 평가된 연료비 대비 ±5~10% 등 범위 내에서 입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늘고 가격 입찰을 하면 한전이 싸게 전기를 살 수 있는 만큼 전기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제주부터 시범 도입한 뒤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눈·비가 오거나 저녁에는 쓸 수 없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을 도입한다. 현재는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발전기 고장 등 수시로 변동하는 수급·계통 상황과 예비력 확보 등이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기저 전원, 저탄소 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에서 신규 건설되는 원전(2032년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신한울 1·2호기 계속운전 등을 적기 수용하기 위한 송전 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호남권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지역 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된다. 계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된다. 원전 비중은 34.6%로 전체 전력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게 돼 전력 생산의 핵심 발전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와 수차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거론된 에너지 안보 강화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각각 15%, 10% 아래로 크게 줄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과 신재생은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은 20% 아래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은 201.7TWh로 전체 발전량의 32.4%를 차지하게 된다.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 등의 순이다. 신재생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인 9차 전기본(20.8%)보다 더 상향 조정됐다. 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해 신재생은 줄고 원전은 늘었다”며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 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데 반해 10차 전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렸고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1.6%를 달성하려면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반박했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36년에는 2030년보다 더 늘어나 34.6%, 신재생 재생 비중은 9.0% 포인트 대폭 증가한 30.6%가 된다. 신재생은 2021년 90% 이상을 차지했던 태양광에서 풍력 비중을 대폭 늘려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 비중을 66대34로 맞출 예정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가장 많은 41.9%의 비중을 차지했던 석탄은 2036년 14.4%로, 같은 기간 LNG는 26.8%에서 한 자릿수인 9.3%로 떨어진다.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는 폐기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또 2018년 대비 44.4%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발전과 석탄발전에 각각 수소 50%,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등에 대비한 백업 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최대 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기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 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춘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산업부는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늘리고,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1.6%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비중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을 집중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보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했다.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기후 여건이 중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가면서 어차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다 중국산 또는 유럽산 소재 부품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늘리기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하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덜어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춘 것이 시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산자부는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늘리고, 같은 기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1.6%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비중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포인트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을 집중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우리나라와 산업여건이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라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보냈다”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전기본의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했다.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기후 여건이 중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원자력이 없었다면 산업화도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어차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조금 쓸 수 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다 중국산 또는 유럽산 소재 부품을 쓰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은 국민 복지와 국가 발전의 목표와 함께 사기업처럼 수익을 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최악의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그 임무가 더욱 막중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9일부터 35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중 자산 규모 2조원, 자체 수입액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15개)을 비롯한 한국 대표 공공기관들을 매주 1회 집중 해부한다. 첫 순서는 2021년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순위 1위(9560만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에 오르며 취준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자산 66조원의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주목받는 공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1만 200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는 취임 6개월차 황주호(66) 한수원 사장의 원전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신년사에서 ▲안전 ▲수출 ▲미래 ▲탄소중립 ▲신뢰 등을 5대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에너지 안보라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원자력을 최우위에 두지만 신재생, 양수발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 방향에 맞추면서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최전방에 선 것이다. 황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졌는데 원전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지난해 기준 발전단가가 ㎾h당 53.1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4분의1, 석탄발전의 3분의1 정도로 저렴해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낮은 전력요금으로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거나 없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높여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적기 건설하는 한편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풍력의 한계인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로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낙차를 이용해 방류하는 ‘친환경 배터리’인 양수발전소 1.8GW를 영동, 홍천, 포천에 신규 건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원전이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에서 꼭 필요한 ‘블루 수소’라고 단언했다. 그는 “원전은 태양광보다도 탄소가 적게 나오는데 왜 ‘핑크 탄소’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원전은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이 풍력과 더불어 최저 수준이며 대규모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패널에 따르면 전원별 전 주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h당 태양광 27~48, 지열 38, LNG 490인데 반해 원자력은 12에 불과했다. 황 사장은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소는 2050년 3000만t이 필요한데 70%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수소경제는 값싼 수소의 공급이 핵심인데 원자력 활용 시 1년에 원전 1기로 저비용·무탄소의 청정수소 20만~30만t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선정했고 한수원은 지난해 원전 청정수소 기반 연구와 실증에 착수했다. 황 사장은 임기 중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 2·3·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고 올해 6월 한빛 1·2호기, 11월 한울 1·2호기 등 나머지 7기 원전들도 임기 내 모두 신청할 것”이라면서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242기 원전 중 93%인 224기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가동 기간이 오래됐다고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최근 10년 동안 원자로 헤드 교체 등 70여곳에 2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성을 높였고 17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황 사장은 “계속운전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의 2차측 사업을 수주한 여세를 몰아 올해 발주가 예상되는 네덜란드와 필리핀, 지난해 6월 원전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카자흐스탄에 맞춤형(방산·배터리 등) 발굴 제안 등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황 사장은 “필리핀은 한국의 고리 2호기와 똑같은 원전을 1986년 완공해 놓고 안 돌리고 있는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시 같이하면 된다”고 말했다.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도 순항 중이다. 체코에는 지난해 11월 말 두코바니 5호기 신규 원전 사업 입찰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했고 올해 9월 수정 입찰서를 내면 최종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된다. 황 사장은 “(지난해 10월 퐁트누프 원전 건설 협약의향서를 체결한) 폴란드는 우리에게 같이하자고 했고, 오는 7월 예비조사 이후에는 입찰과 상관없이 건설 타당성이나 재원 조달에 합의하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35개 이상 원전을 건설·운영해 왔고 수출 모델도 12기를 짓고 운영해 비용·절차·제작·건설 최적화를 이뤄 객관적 경쟁력이 최고인 상태”라고 말했다. 폴란드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국을 방문해 원전 논의를 했던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와 슬로베니아의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 건설 등 대형 사업에도 참여한다. 황 사장은 “루마니아는 한국과 똑같은 중수로를 갖고 있는데 이미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국내에서 건설·운영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황 사장은 “계속운전 1기 추진에 호기당 3000억~4000억원,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만 10조원 등 대략 13조~14조원의 돈이 든다”면서 “수출 하나가 성공하면 10조원이 들어오는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의 경우 연인원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원전 수출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사용후핵연료 권위자인 황 사장은 “2031년이면 고리 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없어 멈춰 서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구체적인 연도 등 일정을 명시해 주민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권위자… 학자로 첫 한수원 수장 30년간 원자력을 연구해 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핵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원자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원자력 전문가다. 사용후핵연료 분야 권위자이기도 하다. 1991년부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국제부총장)로 재직하면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맡아 한수원과 인연을 맺었다.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4기였던 원전을 2038년 14기로 줄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자 “잘못된 예측”이라고 비판했고 탈원전 반대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대학 시절 영화연구회 ‘얄라성’에 푹 빠져 무성영화 ‘서울 7000’ 등 7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고 노르딕 스키를 수준급으로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로도 유명하다. 얄라성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광수 영화감독과 돈독한 사이다. 대한사이클연맹 부회장 출신으로 요즘은 자전거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동문 후배인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황 사장과 자전거 타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황 사장은 2010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계속해서 늘어나던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전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11월에 처음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뤄진 후 전력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수입액과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리며 대폭 인상을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기 소비량을 10% 절감했다면 무역적자를 약 30%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1∼3분기에 전력 소비량의 10%(42.3TWh·테라와트시)를 절감했을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무역 적자액의 31.2% 수준인 90억달러 가량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순위는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1위다. 경제 전체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6점 만점에 2점으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인 일본(6점), 독일(4점)보다 낮다. 에너지 학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부문 전기 소비량이 1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148TWh(테라와트시)임을 고려하면 산업용 요금이 10% 올랐을 경우 연간 소비량이 54.8TWh 줄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6년 전력 수요는 118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충당하려면 지금보다 100GW 가량 많은 231.7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업계는 신규 구축해야 하는 전력 설비 용량이 1kW 줄면 16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수요(9만 4509MW)를 1% 감축하면 총 1500억원의 설비 구축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을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는 ‘야전 산업부’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관련 구체적인 인상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폭은 오는 3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당 51.6원이다. 올해 세 차례 올린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 1만 5841원이 늘어난다. 한전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과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2027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 이사회 및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다”면서 “가계·기업에 큰 충격을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원전 산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풍력에 비중을 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목표 21.6%가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면서 “바다가 넓어 해상 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9대 1로 압도적인데 이번 정부는 풍력에 상당히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가 야전으로 나가 현장과 고민하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내년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총력 대응을 통해 역대 최대치인 올해 6800억 달러(약864조원)를 재차 돌파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야전 환경은 안보다 더 어렵고 불편하고 거칠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내년에 야전으로 나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 ‘신(新) 바람 에너지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세대 신바람 교육’은 한국전력미래세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및 차세대 에너지리더 양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외 동서발전을 포함한 7개 발전공기업(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공동 추진했다.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고도화 과정을 통해 22년 9월부터 교육기관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험과 연령별·수준별 교육으로 이뤄졌다.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전연령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퀴즈를 통해 흥미와 관심을 높인 에너지 놀이터(총11회, 197명),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하여 저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에너지 교실(총 5회, 112명), 자유학년제 중학생 대상 일상 속 에너지와 진로를 탐색하는 에너지스쿨(총6회, 151명), 전력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주요이슈에 대해 토론, 발표하는 에너지캠프(울산 매곡고)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실무역량 강화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멘토링 및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웍스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도서산간 교육 소외지역 학교 또한 대상지로 선정하여 교육복지와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신바람 교육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다가올 미래에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몸소 체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매년 지역 에너지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고교오픈스쿨’, 신중년 은퇴교육 전문가 활용 저소득·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해력 및 학습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아동 한글·문화교육’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전 “예비율 13% 이상, 수급은 안정적”난방 과부하·정전 대비 송변전설비 특별점검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두 배 단계적 인상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적절성 감사 착수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예상치를 웃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까지 치솟으면서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당초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2월에 이미 피크 시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해 전력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공급예비율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 한전은 “전국적 한파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전라·충청권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난방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와 정전 피해를 막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올 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파트 정전 발생시 한전(123), 전기안전공사( 1577-7500)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정부, 내년 전기요금 현실화전기요금 두 배 이상 단계적 인상 정부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해 3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가스공사의 경우 메가줄(MJ)당 4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 수준인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탈원전 속 ‘5년간 동결’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조사 착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 비용이 저렴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때 인상하지 않은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 사상 최악의 적자는 물론 국민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면서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조 8000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文정부‘탈원전시 5년후 전기요금 인상’ 보고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5년 뒤부터 전기료 인상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감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겨울철 중 최고치를 기록한 2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한 시민이 전력수급 현황판을 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대전력은 9만 1710㎿로 역대 겨울철 중 가장 높았다.

체감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겨울철 중 최고치를 기록한 2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시민들이 전력수급 현황판을 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대전력은 9만 1710㎿로 역대 겨울철 중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시간당 3㎝의 눈이 쏟아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은 올 겨울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강원 내륙·산지, 일부 충남권, 경북 북동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경기 화성은 9.4㎝(오후 3시 기준), 강원 화천(상서) 8.7㎝, 경기 오산 8.5㎝, 충남 당진은 7.9㎝의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도 4.5㎝의 눈이 내렸다. 강원 내륙과 산지 곳곳에도 눈이 쌓이면서 도로가 얼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강원 철원에서는 이날 오후 흙을 실은 제설차가 도로 옆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고성~인제 간 미시령옛길도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통제됐다. 교육부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인 최대전력이 9만 128㎿(메가와트)로 올겨울 들어 가장 높았다. 하루에 돌릴 수 있는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인 전력공급능력은 전날 10만 637㎿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10만㎿를 넘어섰다. 반면 전력 공급예비력(예비전력)은 1만 509㎿, 공급 예비율은 11.7%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다. 발전기 고장 등의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전력이 1만㎿, 전력 예비율이 10%를 넘겨야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급격히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예비력과 예비율이 임계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7일에도 한 차례 전국적으로 눈 예보가 있고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겨울철은 평일 기준 오전 8∼9시, 오후 4∼5시가 전력 사용량이 높은 시간대”라며 해당 시간대의 절전을 요청했다.

착공 12년 만에… 27번째 원전핵심 설비 국산화해 기술 자립연간 3조 규모 LNG 수입 대체尹 “내년 지원액 2조 이상 확대”핵심 설비를 100% 국산화해 처음으로 기술 자립을 이룬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자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후 12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2000년 1월 장기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된 지 무려 22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열었다.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안전성 등을 이유로 지연됐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내년에는 (원전 업계 지원)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에 대해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며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 왔다.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인 한파 상황을 고려해 준공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신한울 1호기는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는 원전이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경북 전력소비량의 4분의1에 달하는 1만 424GWh로 동계 전력예비율을 13.3%까지 1.6% 포인트 끌어올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140만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순수입 대체 효과만 3조 3000억원 이상으로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으로 체코 등에 수출될 대표 모델로서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이란 국정 과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한 뒤 “국민 신뢰도 제고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은 안전한 원전 운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은탑훈장) 등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원전 기업인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尹 “세계 최고의 원전…내년 2조 더 지원 확대”“내년 상반기 신한울 3·4호기로 더 활기”원자로냉각재펌프 핵심설비 최초 국산화 3조 규모 140만t LNG 연수입 대체 효과에너지안보·무역적자 개선…원전수출 발판 핵심 설비를 100% 국산화해 처음으로 기술 자립을 이룬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자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착공 후 12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 2000년 1월 장기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된지 무려 22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준공 기념행사 축사에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조원 이상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전 정권서 무리한 탈원전 폐기”“정상들에 침이 마르도록 신한울 칭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열었다.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안전성 등을 이유로 지연됐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 건설 시장이 더욱 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한울 1호기에 대해 “주요 기자재 핵심기술을 완전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면서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 한파에 준공식 참석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력예비율 1.6%P 올려 안정 수급2030년 원전 10기 수출 기여할듯 신한울 1호기는 그동안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수출한 것과 동일한 원전으로 앞으로 체코 등에 수출될 대표 모델로서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이란 국정 과제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경북 전력소비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1만 424GWh로 동계 전력예비율을 13.3%까지 1.6% 포인트 끌어올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140만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순수입 대체효과만 3조 3000억원(25억 5000만 달러)이 넘어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국은 에너지 연료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재개에 속력을 높이고,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을 합쳐 내년에 2조원 이상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원전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도 할 계획이다. 이날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한 이창양 장관은 “국민 신뢰도 제고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은 안전한 원전 운영”이라며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은탑산업 훈장),원전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이상 산업포장) 등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등 원전 유공자를 포상했다.

‘63빌딩의 13배’ 철근 촘촘하게비상발전기 등 안전설비 다중화1호기, 경북 年전력량 23% 생산“한울 원전 1~6호기에 더해 신한울 원전 1호기가 가동되면 1년치 경북도 전력소요량의 100%를, 신한울 원전 2호기까지 가동되면 120%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5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만난 홍승구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울진 앞바다 앞에 위용을 드러낸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을 앞두고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00년 1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4월 착공해 12년 만인 이달 7일 마침내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안전성 등을 이유로 지연됐었다. 그렇게 자그마치 22년이 걸렸다. 발전소 관계자는 “5년 전에 가동했어야 한다. 위험하면 4000명이 넘는 직원이 여기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의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등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선두주자다. 폴란드, 체코 등으로의 원전 수출도 노린다. 핵심 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처음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 냈다. 유럽사업자요건(EUR),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양대 인증 심사도 미국 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취득하며 원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APR1400은 100만㎾급 기존 원전보다 40%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설계수명도 20년이 늘어난 60년으로 개선됐다. 진도 7의 지진도 버틸 수 있다. 깐깐하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철조망에 둘러싸인 발전소 내부에 들어서면 아파트 24층 높이의 신한울 1·2호기 돔이 보인다. 미세한 균열을 관찰하기 위해 콘크리트 외벽에 색을 칠하지 않았다. 홍 실장은 “1.2m 두께의 돔 콘크리트 안에는 가로 165개, 세로 200개의 철근이 원형 복구와 압력에 버티기 위해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소요된 철근은 10만 3000t으로 서울 63빌딩 소요량의 13배에 달한다. 신한울 1·2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안전이 대폭 보완됐다. 신한울 1·2호기는 대량 냉각수 상실에 대비한 비상냉각펌프가 있고,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혀 주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켜주는 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가 한 호기당 4대씩 설치돼 있다. 또 외부 전기공급이 끊길 때를 대비해 비상디젤발전기와 대체교류발전기도 갖췄다. 신기종 신한울제1건설소장은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체교류발전기가 투입되도록 안전설비를 다중화했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1호기는 연간 약 1만GWh, 경북 연간 전력소요량의 약 23%를 생산한다. 올겨울 안정적 전력수급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완공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기생산을 더 빨리해 국가적 기여를 많이 했을 텐데 아쉽다. 고리 2·3·4호기 계속 운전도 신청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