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앞두고 한전 사장 사의표명…“임금인상분 반납·여의도사옥 매각” 25.7조 자구책(종합)
與 사퇴 압박…자구책 발표 전 회의서 밝혀20.1조서 28% 늘린 5.6조 추가 마련3직급도 임금인상분 50% 반납 결정남서울본부 매각·한전 아트센터 임대 “재무위기 극복에 가용 역량 총집중”작년 적자 32.6조…1분기도 6.2조 적자다음 주초 전기요금 인상 유력…7원 이상
원가 이하에 팔아오던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했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은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정 사장의 사퇴와 함께 더욱 강력한 자구책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정 사장은 자구안 발표에 앞서 열린 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주 초 당정협의회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한전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5조원이 넘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20조 1000억원의 재정건전화계획에서 5조 6000억원을 확대한 수치다. 3직급 이상 한전 직원들과 2직급 이상 전력그룹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금싸라기땅’에 있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하는 한편 강남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 3개층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5년간 전기요금이 동결됐던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년간 누적 적자가 40조원에 달했다. 올해도 3월말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1분기 적자만 6조 2000억원에 달했다. 정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한전의 자구안 발표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금싸라기’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강남 아트센터 3개층 등 임대 추진
한전은 1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근원적 체질개선을 위해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전기요금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한국전력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한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마련한 5년간 20조 1000억원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서 28% 늘린 5조 6000억원을 추가해 총 25조 7000원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이 3조 9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0개 자회사 등 전력그룹사가 1조 7000억원을 추가로 재무개선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표 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하고 강남 핵심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44곳 매각 대상지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매각가치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 받는 남서울 본부 지하에는 변전 시설이 있어 그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정부·여당의 실효성 있는 추가 자구안 마련 압박 속에서 한전은 변전 시설을 뺀 상층부를 떼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은 “지방자치단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매각, ‘제안공모’ 등 혁신적 매각방식을 도입해 매각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직급 임금 인상분 전부 반납반납 인상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전직원 동참 여부 노조에 공식 요청6만명 임금동결·인상분 반납 협의
또 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부장급) 이상 임직원 4436명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한전은 추가로 3직급(차장급) 직원 4030명의 임금 인상분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적자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달쯤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 반납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대해 전 직원의 동참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구안에는 ‘노조와 임금 동결 및 인상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6만 2000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 다만 노동조합원인 직원의 동참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날 한전은 노조도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해 성과급과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국가나 회사가 어려울 때 임직원 임금을 반납해왔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한전 측은 “반납한 임금 인상분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도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에 책임있는 자세로 앞장서고 국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영업비 90% 구입전력비 2.8조 절감업추비 등 경상경비 2.5조 절감1600명 재배치·무인화 등 인력 효율화
이와 함께 전력설비 건설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일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2조 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구입전력비를 2조 8000억원 정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전력시장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하고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 개선 등으로도 수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에도 나선다. 한전은 2026년까지 조직 구조조정과 인력 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핵심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전은 업무통합·조정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최대 규모인 496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앞으로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에 필수 인력 1600명도 고객창구와 변전소 무인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설비 관리 자동화 등 디지털화와 사업소 재편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전력수요가 533TWh에서 703TWh로 1.3배 증가해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각각 현재보다 1.5배 이상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또 변전소 확충 등 전력설비 건설인력 1100명과 해외 원전 수주시 원전 건설인력과 전사 계통운영·제어 인력 등도 500명 가량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날 개최된 비상경영 혁신 실천 다짐대회에서 “한층 강화한 고강도 자구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과 고객 편익 증진에 비상한 각오로 적극 동참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단계적 자구노력 이행과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전기요금 지연 속 1분기 적자 또 5조㎾h당 7원 올리면 적자 겨우 2조 줄어13.1원 올려도 연간 4조 밖에 못 줄여
한편 한전의 자구안 발표 후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다음 주 초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전 자구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국민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와 산업계 반발 등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인상폭은 최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에 ㎾h 13.1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거론된다. ㎾h당 7원 인상은 현행 전기요금인 ㎾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월 307㎾h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h당 7원, 10원, 13원 등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3.1원을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냉방 가동 시즌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가 겹쳐 전기요금 인상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 7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는 2021년 5조 8000억원, 지난해에는 32조 6000억원으로 누적 40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현재 생산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어 전기를 팔거나 쓸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준비를 사실상 마쳐 놓은 상태다.
한전에 따르면 1㎾h당 1원이 오르면 5000억원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지만 만약 13.1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감소 예상 적자폭은 7조원에서 4조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7원이 오르면 적자 폭은 2조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한전이 공시한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6조 177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연으로 인한 사실상 적자 폭 감소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전기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과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요금 동결 주장은 (한전 적자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원가 70% 미달, 팔수록 적자 구조”정승일 “파는 가격 사는 가격 일치해야”작년 196.7원 전기 120.5원에 팔아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3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가의 70%만 회수되는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일치시켜야 한전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면서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3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요금 정상화로 시장에 에너지가격 신호 효과를 복원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으로 전기판매수익(66조 2000억원)이 전년보다 15.5% 늘었음에도 연료 가격 급등(56.2%)에 따른 영업비용이 104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한전채 37조원 발행에 이어 이달 8일까지 9조 5500억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지난 2월에 발전사로부터 ㎾h당 167.2원에 전력을 사들여서 가정과 산업계 등에 원가보다 14.5원 싼 ㎾h당 152.7원에 팔았다. 한전의 구입단가에는 송배전 및 사업소 관리비, 투자비, 이윤 등은 모두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원가 회수율은 더욱 낮아진다.‘사의’ 정승일 “요금 정상화 지연시전력 안정 공급 차질…적기 인상 이해를”산업차관 교체 이어 한전 사장 교체당정, 전기요금 인상 발표만 남아
이창양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정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자구책을 발표한 이날 “오늘 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정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한전은 국민경제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는 한전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도 했다.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고위 관료(행정고시 33회) 출신 정 사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오랜 기간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을 다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지냈다. 책임감과 소신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공직 안팎에서 동료들의 신임이 두터운 ‘산업부 3대 천재’로 불렸다. 이 장관 역시 정 사장이 이전 정부인 2021년 5월에 임명됐으나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논리정연한 업무 처리, 책임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수행 경제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출국 직전에 빠지기도 했다.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커졌었다.
정 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이 지난 10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었다. 다만 정 사장과 최근 교체된 박일준 전 차관이 원전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전 내부에서는 정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아쉬움과 한숨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을 시작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모든 한전 전력그룹사 사장들이 교체되고 후임 한전 사장으로 여당이 ‘관리하기 좋은’ 인사가 내려오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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