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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4년까지 신재생 2배↑ 석탄·원전 절반↓

    ‘탈석탄·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두 배 이상 늘고, 석탄과 원자력발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 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을 채운 석탄발전 30기를 없애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 비중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보다 신재생 비중은 24.5% 포인트 늘고 LNG는 1.7% 포인트, 석탄 13.1% 포인트, 원전은 8.1% 포인트 각각 줄어든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1억 9300만t으로 정해졌다. 2017년 2억 5200만t보다 23.6% 줄어든 수준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은 2019년 2만 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어든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정부 9차 전력계획안, 탈석탄·탈원전 ‘쐐기’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기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9차 전력계획은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1년 정도 지연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현재 60기 가운데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기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게 된다. 원전은 신규와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올해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간 목표치를 종전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1억 9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에너지 6.5%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에너지 혁신기술 키우려면 전력시장 시스템부터 바꾸자

    에너지 혁신기술 키우려면 전력시장 시스템부터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넷제로’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력, 냉·난방, 수송, 산업 등 전 부문에서 뼈를 깎는 배출량 감축 과정이 수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춰 배출량을 늘려 왔는데, 증가 추세 완화를 넘어 하향 추세로 단번에 전환시켜야 한다. 다른 해외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적 작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진행해 왔던 것에 비교하면 뒤늦게 이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은 만만치 않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들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에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상품을 요구하고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정면 돌파밖에 없다. 다만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한국의 전력산업은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할 기술 수준과 역량을 갖췄는가 질문해야 한다.●2050년의 전력계통은 어떤 모습일까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미래의 전력계통을 현재의 기술을 기반으로 상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5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두고 거꾸로 계획을 세워 나가는 방식(Back-casting)의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원자력발전은 현재의 설계수명대로만 존속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 대략 10% 수준의 발전량은 잔존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한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를 합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60%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 이내의 발전량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재생에너지를 늘려 왔던 아일랜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발전 비중을 약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터빈의 회전을 통해 교류(AC) 전기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전원들을 상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발전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기상조건으로 인해 발전하지 않을 때의 예비(Back-up) 발전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그럼 LNG 발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도 활용될 수 있지만, 국가 전력량의 30%에 달하는 LNG 발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배출량을 포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저장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문제다. 다른 대안은 LNG 발전에 점차 수소를 섞어 혼합 연소하는 비중을 늘려 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가다가 최종적으로 100% 수소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본, 독일 등의 전통적인 중공업 강국들이 해당 기술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도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들을 확보하는 데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발전원 구성에서 저장 구성으로의 전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의 발전원 구성(Generation Mix)에 대한 정부의 법정계획이다. 최근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고, 석탄발전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무게감은 점점 약해지고 재생에너지의 잠재량 분석과 입지에 대한 계획, 또 이들의 연계를 위한 송배전망 계획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 여기에 지금껏 고려되지 않았던 저장 구성(Storage Mix)의 개념도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주도는 우리가 겪을 전력계통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력망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들을 전기차에 저장하고, 열로 변환하고, 수소의 형태로 장기 저장함으로써 일부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의 저장수단을, 얼마만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은 전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전국적으로도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날의 경우 출력조절이 어려운 원자력발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통의 안정 운영을 위해 화력발전이 활용될 경우 2030년대 이후부터는 낮 시간대에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한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가 적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에 전력을 저장해서 여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주기 저장수단과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단주기 저장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양수발전, 배터리 저장, 열 저장, 수소 저장 등 다양한 저력 저장 수단들의 최적조합을 찾는 것이 미래 전력체계의 핵심과제이다. ●시장을 통한 가격신호의 중요성 미래에 각종 저장장치들을 잘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가격 및 시장체계가 필요하다. 잉여전력이 발생해 가격이 낮아지면 저장장치를 충전하고 전력이 부족해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저장장치를 방전하기 위해서다. 2020년 현재에도 미국 캘리포니아나 유럽의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는 시간대에는 전력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의 가격이 형성된다. 전력을 생산하려면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출력을 자유롭게 줄이기 어려운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과 같이 제어능력이 없는 구형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은 출력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보다 출력을 유지하면서 마이너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돈을 내면서 발전량을 유지한다. 시장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다. 같은 시간대에 수요 측 시장참여자들은 돈을 받으면서 일부 수요의 시간대를 이동시켜 전력을 추가로 소비한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들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면 돈을 받으면서 충전하고, 다시 정상 시장가격에서 돈을 받고 방전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어 비싼 설치비를 상쇄하는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도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마이너스 가격을 활용해 소매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요금제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판매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연하고 동적인 요금제를 개발해 고객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가격신호와 시장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한 운영방식을 준수해 정부가 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 3개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고 누적 설치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지만, 정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산업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화재 발생 위험만 높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혁신기술이 들어오려면 잘 설계된 시장에서 가격신호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배우고 있다. ●타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탈탄소화 전략 수송, 냉난방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일부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수송 분야에서는 차츰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전기차의 확산은 이미 전력 분야의 수요 전망에 포함되고 있으니, 수송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일부 활용해 생산한 그린수소와 해외에서 조달한 그린수소를 활용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은 전극보일러나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의 탈탄소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부족한 물량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열·전기 동시 생산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이종(異種) 에너지원 간 연계를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력계통뿐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전체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 다뤄야 할 대상은 도매전력시장 가격, 소매전기요금뿐 아니라 열 요금, 가스 가격, 수소 가격 등 다수의 가격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통합에너지시스템이다. ●전력산업 공공성이 기술혁신을 유도할까 앞서 언급한 통합에너지시스템을 정부가 정해 주는 인위적인 가격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각 부문 간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수많은 에너지 요금을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을지 필자의 사고 수준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의지가 모여 각 에너지 부문 간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또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독점 형태의 공기업을 통해 비용·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상용화될 수 있을까? 독점적 지위는 시장 참여자의 비용 절감 유인과 기술혁신 유인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독점기업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유지해 주고 기술 경쟁을 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기반을 담당하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공공성이 추구하는 국민편익 증대와 소비자보호는 독점 공기업 유지를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자.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며 관련된 신산업의 발굴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도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가치들이다. 해외 선진국의 많은 사례들은 역량 있고 정치에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존재와 정보의 투명성,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을 통한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협의의 공공성을 보존하면서도 광의의 공공성까지 달성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김승완 서울대 전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8년 9월부터 충남대 전기공학과 조교수는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전력경제와 에너지정책이고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 “미세먼지 줄이자”…올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 정지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9~16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올 겨울철엔 우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 정지한다. 노후 석탄발전기 2~4기 외에도 예방정비를 위해 1~13기의 가동을 중지한다.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1~9기의 전력 공급도 추가 중단할 예정이다. 국내 총 석탄발전기는 61기로, 올겨울 16기가 멈추면 전체 석탄발전 중 26%가 중단된다. 정부는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80%까지 출력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엔 가동 정지된 발전기 외에 나머지 석탄발전기도 상한제약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2월)보다는 2289t(43%↓), 지난 겨울철보다는 181t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을 정지했다.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안팎, 상한전망 9040만kW 안팎으로 예상했다. 기준전망은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평균 기온 중 하위 10개 연도 평균(-5.7℃)으로, 상한전망은 하위 3개 연도 평균(-8.6℃)으로 계산한다. 최대 전력수요 피크 때 공급 능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해도 예비력 1000만kW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하면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피크저감 목표제’를 시범 실시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피크 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306만t을 확보했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유동수 2050 탄소중립 “어려운 과제”

    유동수 2050 탄소중립 “어려운 과제”

    “2050 탄소중립 어려운과제”“전력수급 공백 방지 위해 원전 활용할 수밖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을 “어려운 과제”고 말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유럽과 달리 바람이 없어 풍력발전 인프라가 약하고, 중국이나 일본과 협력해 국가 간 전력망을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원전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탈원전 네이밍(명칭) 자체도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냥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다. 그는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까지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원전은 탄소가 배출 안 되지 않나. 우리는 원전 발전 설비도 엄청 많은 나라”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유럽은 지금 풍력발전이 35~40%라 탈원전까지도 가능한 나라다. 그리고 그리드가 연결돼있지만 우리는 에너지 섬나라다”라면서 “탄소도 줄이고 원전도 줄이고 넷제로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일자 유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기자들에게)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2050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면서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야만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에 관련해서도 “에너지전환의 과정에 전력수급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전력수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가동 예정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기고]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기고]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국내에서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권한(이하 배출권)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인증받은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은 시장 개설 초 대비 약 5배까지 상승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급락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감축 수단으로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독일 등은 석탄발전 감축 및 폐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과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별도로 수립하는 등 경쟁적 시장제도만이 온실가스 감축의 절대적 수단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제3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전력 부문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전연료별로 1㎾h 전기 생산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가 크게 존재함에도 동일한 배출 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석탄발전의 급격한 비용 부담 증가와 LNG발전의 과도한 횡재 이익 및 감축 의지 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유상할당 비율 확대까지 고려하고 있어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및 관련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배출권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량, 사업자 부담, 시장 여건 등이 결정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간과하지 않고, 발전사들이 감축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배출계수 강화, 현실적인 유상할당 비율 등 시장 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와 국민 부담을 무조건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고민과 방안이 담긴 최선의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 한전 직원 4명,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8개 불법 운영

    한국전력(한전) 임직원 4명이 가족 명의로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해 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의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사장으로 근무한 A씨(1직급)는 지난 2017년 6월 아들을 법인 대표로 내세워 경북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지난해 9월 한전과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한 2직급 직원은 누나를 법인 대표로 두고 발전소 4개를 운영해 5억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4직급인 두 직원은 각각 배우자와 부친을 내세워 1억~2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 4명의 임직원이 태양광발전소로 벌어 들인 수익은 모두 9억 1221만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 등 4명을 조사한 뒤 관련 규정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고객에 부과하는 배전선로 공사비용 단가를 조정할 때 자재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공사비용 중 자재비와 노무비의 구성 비율을 각각 73.6%, 26.4%로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실제 공사비 중 노무비가 56.3%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단독]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전면 감사

    [단독]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도 전면 감사

    월성 1호기 감사 계기로 다 파헤쳐 보기로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살펴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단독] 감사원, 문재인 정부 ‘4대 탈원전 정책’ 다 들여다본다

    [단독] 감사원, 문재인 정부 ‘4대 탈원전 정책’ 다 들여다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기’ 보급… 여름철 전력 안정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기’ 보급… 여름철 전력 안정

    한국가스공사가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냉방기’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기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냉방기는 냉방은 물론 난방까지 가능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기여 효과가 크다. 전국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방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전기냉방기와 비교하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냉방기 사용 비중은 5~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23%)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가스냉방기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불시에 발생 가능한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와 정부는 가스냉방기 사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기술 국산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가스공사는 지난 4월부터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고가의 초기 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가스냉방기 설치지원 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을 신설해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기 하절기 권장 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 시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에너지공단, 여름철 절전 ‘앞장’ SNS 홍보·절전 캠페인 등 전개

    에너지공단, 여름철 절전 ‘앞장’ SNS 홍보·절전 캠페인 등 전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시민단체 및 학계·언론계·민간기관 등 각 분야 홍보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절전 홍보전략회의’를 7일 개최했다. 전력수급대책기간(7월 6일∼9월 18일)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2020년 여름철 캠페인 슬로건 ‘(Safe, Save, Smart)한 에너지생활’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섭 이사장은 “전력 수급이 소중한 일상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 절약 홍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다도해 바람, 기업유치 바람 되고 혁신 바람 되어…전남, 신재생 에너지 ‘신바람’

    다도해 바람, 기업유치 바람 되고 혁신 바람 되어…전남, 신재생 에너지 ‘신바람’

    전남도가 주 자원인 청정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가에너지 혁신성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는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해 2029년까지 48조 5000억원을 투입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관계 장관들과 전남도청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하며 전남도를 적극 지원했다. 이때 발표된 6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가 ‘블루에너지’다. 블루에너지의 핵심 전략사업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991GWh로 전국 1위, 해상풍력 잠재량 1만 2348GWh로 전국 1위 등 청정에너지 생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도는 최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전남형상생일자리 선도 모델로 선정했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단계적으로 구축 도는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광주와 함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고 그해 12월에는 나주시 일원 19.94㎢가 ‘에너지신사업 규제자유특구’로 됐다. 지난 4월 교육부는 한국전력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를 통보했다. 광주·전남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는 코어지구와 광주권 연계지구, 목포권 연계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조성된다.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3대 중점 육성산업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이다. 에너지 분야의 전·후방 연관기업을 집적시켜 지속 가능한 생산·공급망인 ‘에너지산업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된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일류 제품을 생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복합단지 범위는 광주권과 목포권을 2개의 연계지구로 나누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계2지구는 목포권을 중심으로 8.2GW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해상에 설치될 해상기상탑 24건에 대한 발전허가 및 공유수면허가가 완료된 후 국내외 기업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가 ‘신안 지역 대규모 해상풍력사업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본청에 태스크포스팀도 신설했다. ●신안군 해상에 국내외 기업들 러브콜 쇄도 현재 제1단계 사업으로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3GW 규모의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사업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 개발사업은 한국전력이 주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9년 동안 11조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발전단지 3GW와 공동접속설비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해상에는 2022년까지 3년간 초대형 풍력 인증 및 실증단지가 구축된다. 국책과제로 8㎿급 대규모 풍력터빈을 개발 중이다.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인 대형 풍력발전기의 시험·인증 및 실증 테스트를 위해 8㎿급 2기, 5㎿급 1기, 154㎸ 송전선로, 기상탑(140m), 계측모니터링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사가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서남해 8.2GW 해상풍력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한국전력공사·전남개발공사 등과 힘을 합쳤다. 이들은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연계2지구인 목포대양산단에 통합관제 및 공통기술개발에 나섰다. 또 선박활용 유지보수, 항만 중심 풍력산업 지원시스템 등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지원한다. ●전남 일부 지자체도 적극 뛰어들어 신안군은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발굴지원과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중압직류(MVDC), 고압직류(HVDC) 등 송전기술과 4차산업 기반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돕는다. 영광군은 정부의 대규모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인증 및 실증, 홍보 및 체험장을 준비한다. 목포대양산업단지에 플랫폼이 구축되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부품의 생산·조립·이송, 유지관리, 기술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이들 지자체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 계획을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목포신항만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지분을 확보토록 해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민참여형·영농형 태양광, 도민발전소, 염전태양광, 조류발전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더욱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남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만 2528GWh, 해상풍력 잠재량 12.4GW 등 전국 1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5%를 전남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8.2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제1단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2029년까지 40개 기업을 유치해 간접 일자리 11만 8000개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 40개 기업, 일자리 11만 8000개 창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19년 11월 산업부로부터 나주 에너지밸리 일대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완화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2023년까지 4년간 다양한 실증사업을 한다. 대표적으로 257억원 규모의 ‘대규모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 제품개발과 안전성 실증’ 사업이 이뤄진다. 올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이 소외됐지만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는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태양, 바람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정을 쏟는 전남의 ‘블루에너지 전남 전략’을 통해 국가에너지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9차 전력수급 계획서’가 언급 안 한 3가지

    ‘9차 전력수급 계획서’가 언급 안 한 3가지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청사진이 공개됐지만 부작용과 난관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모색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0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수급 확보”라며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조언하는 워킹그룹(총괄분과위원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25기인 원전을 2034년까지 17기로, 60기인 석탄발전기를 30기로 줄인다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과 석탄 비중은 현행 46.3%(19.2%+27.1%)에서 24.8%(9.9%+14.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LNG 비중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32.3%→31.0%)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15.1%→40.0%)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의 밸런스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간헐성(날씨·계절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수급이 저조할 때 LNG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른다면 전력 생산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40%로 늘어나더라도 실제 발전량 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발전설비 비중이 24.8%에 불과한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은 52.2%에 달한다. 원전과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도 피하기 어렵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당 원자력 정산단가는 60.7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88.5원이다. 이와 함께 원전과 석탄의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탈석탄’ 9차 전력수급계획…전기요금 급등은 불가피? (종합)

    ‘탈석탄’ 9차 전력수급계획…전기요금 급등은 불가피? (종합)

    8일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8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석탄발전 대규모 감축에 방점을 찍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별개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점은 수급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값비싼 LNG가 확대되면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초안 단계인 만큼 정부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30년 이상 석탄발전 30기 폐기…LNG로 대체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은 우선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석탄발전기 30기(15.3GW)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있는 60기 가운데 절반을 감축하는 것이다. 3년 전 발표한 8차 계획에선 10기를 폐기하기로 했으나, 이를 20기 늘리면서 가속도를 붙였다. 민간 영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7기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 설비 규모는 2020년 34.7GW에서 2030년 32.6GW, 2034년 29W로 점차 줄어든다. 대신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12.7GW)를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NG는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까지 늘어난다. 이 외에 원자력도 2024년 26기(27.3GW)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보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기요금’ 고려 없는 계획…8차 당시 정부 예측도 ‘축소’ 지적 문제는 전기요금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수급계획 초안엔 요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전기사업법상 수급계획 검토 사항엔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직전 기본계획 평가 등만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차 수급계획 당시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이 10.9%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산업부는 배출권 거래비용,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반영하더라도 2020년까지 1.3%, 2030년까지 10.9% 상승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선 ‘희망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25.8%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9차 수급계획에선 단가가 싼 석탄발전이 대폭 줄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똑같은 전기 1㎾를 만드는 데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70원, LNG는 120원,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00원 정도 든다”면서 “석탄을 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안정적 공급·친환경 효과 의문 제기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지속적인 공급이 힘들 수 있고, LNG도 가격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석유 가격과 LNG 가격이 싸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LNG를 늘리는 전략 자체는 좋다”면서도 “그런데 LNG에 몰아줬다가 추후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확 오르면 감당이 안 된다. 자원 간 밸런스를 맞춰야지, 석탄과 원전을 무작정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NG의 친환경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LNG도 결국은 화석 연료이고,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미세먼지는 줄더라도 초미세먼지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은 수소도 결국 LNG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성과 안전성 모두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번 수급계획을 설계한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물론 LNG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면서도 “석탄에 비하면 1/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30년 가동’ 석탄발전 2034년까지 모두 폐쇄

    ‘30년 가동’ 석탄발전 2034년까지 모두 폐쇄

    오는 2034년까지 30년 넘게 가동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워킹그룹은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4.2GW로 도출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으며, 이는 앞선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나아가 워킹그룹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강화와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전력망 V2G,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인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며 앞서 8차 계획(14.2GW) 대비 0.7GW 높은 14.9GW(기준수요의 12.5%)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전설비 계획으로 워킹그룹은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LNG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현재 석탄발전기 가운데 절반인 30기(15.3GW)는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가운데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해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원자력은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감축해 2034년엔 17기(19.4GW)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추산되며, 여기에 22% 기준 예비율 유지를 위해선 최종적으로 127.1GW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LNG와 양수 등 4.7GW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발전설비용량 부족을 대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도 세웠다. 앞서 2018년 7월 8차 계획 이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으로 전환부문에서 1억 93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충량 목표가 설정된 바 있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했고, 이번 9차 계획에서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폐지하면 온실가스 배충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8차 계획과 비교해 실제 전력 수요가 감소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을 통해서도 목표 달성에 나선다. 다만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을 반영해 조만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탈원전 뒤에 탈석탄 못 본 경영진 무능·… ‘두산重 위기’ 키웠다

    탈원전 뒤에 탈석탄 못 본 경영진 무능·… ‘두산重 위기’ 키웠다

    ‘탈석탄’ 확산에 수주의 80%인 발전 침체 文정부 출범 전인 2014년부터 실적 악화 10년간 2조 투입 두산건설 위기도 ‘악재’ “탈원전, 원인 중 하나지만 복합요인 작용” 최근 자금난을 겪으며 1조원의 긴급 수혈을 받은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탓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탈원전 정책이 악재로 작용한 건 분명하지만 그동안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데다 자회사 두산건설의 악재까지 겹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까닭에 두산중공업의 끝없는 추락이 단순히 탈원전 정책 때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 발전산업의 흐름을 오판하고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경영진의 무능을 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10년대 초반 정점 이후로 쇠락의 길 29일 2012~2018년 두산중공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회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2조 4978억원에 달한다. 매출이익도 2012년 3조 4862억원을 기록한 뒤로 꾸준히 줄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가라앉아 이제는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주요 기기를 독점으로 공급한다.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기기들을 생산한다. 두산중공업 경영난의 원인으로 탈원전이 꼽히는 이유다. 논란은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탈원전 뒤로 직원 사표를 매일 다섯명꼴로 받았다”고 증언한 뒤부터 시작됐다. 친원전 성향의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눈치를 살폈던 두산중공업 사측도 최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했다”고 언급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겪는 이유를 탈원전 정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해 정부도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매출은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 2017년 10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3~2016년 두산중공업에 지급된 금액은 6000억~7000억원대 정도인데 2017년에는 5877억원, 2018년에는 7363억원, 지난해에는 8922억원이 지급돼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자회사 악재도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자회사인 두산건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기가 찾아오자 프로젝트에 타격을 받았다. 두산중공업이 10년간 2조원이나 수혈했지만 두산건설은 살아나지 못했다. 여기다 석탄화력 발주 감소 등 세계 발전산업 전체가 침체한 것이 경영난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지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4년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 수주 실적 가운데 최대 83.6%는 해외 석탄발전산업에 치중됐다. 회사의 수주가 부진해진 것은 세계적으로 ‘탈석탄’ 바람이 불어서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탓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은 “정상화 안 되면 대주주 책임 물을 것”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두산중공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안 된다면 대주주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철저한 고통 분담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책임감 있는 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의 일부 임원과 미국 출장을 갔다온 직원 2명을 포함한 간부 10여명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위기로 직원들이 구조조정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난도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휴업 위기’ 두산重 자금난 숨통 트였다

    ‘휴업 위기’ 두산重 자금난 숨통 트였다

    산은·수은, 두산 주식·부동산 담보로 대출 만기 외화채권 6000억 전환도 수용할 듯 “원자력 프로젝트 등 취소로 실적 악화 재무구조 개선… 빠른시일 내 상환할 것” 무디스 韓성장률 1.4→0.1%로 대폭 내려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산중공업에 국책은행이 신규 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경영 악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예퇴직에 이어 최근 일부 휴업까지 검토했던 가운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것이어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26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차입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의 대주주인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주식과 부동산(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 전체 담보는 대출금인 1조원을 넘는다.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정비 절감을 위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자구 노력을 이행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책은행에 자금을 대출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출로 당초 계획한 재무구조 개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두산중공업이 수은에 요청한 6000억원 규모의 해외공모사채 만기 대출 전환 건과는 별도다. 두산중공업은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해 달라고 지급 보증을 한 수은에 요청한 상태다. 수은은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이 두산중공업의 요청에 응하면 외화대출 6000억원에 대한 만기 부담도 덜게 된다. 두산중공업의 차임금은 사업 자회사를 포함하면 5조 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거나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회사채 규모는 1조 2000억원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주 부진 등으로 40대 이상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산중공업 사측은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고정비 절감 노력의 하나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유급휴직 개념의 휴업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로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실적 악화 등을 거론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2년과 비교할 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두산중공업 지원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로 크게 낮췄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0.6%, 0.8%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주요 20개국(G20)이 상반기 전례 없는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면서 올해 G20 성장률을 -0.5%로 예상했다. 미국 -2.0%, 중국 3.3%, 일본 -2.4%로 전망했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40% 감소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40% 감소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배출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3212t(잠정치)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320t보다 39.6% 감소했다. 산업부는 이 기간 석탄발전 8∼15기의 가동을 멈췄고, 최대 49기에 대해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전력수급은 평일 기준 예비력 1043만∼2503만kW(예비율 12.9∼35.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예비력이 500만kW 이상이면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산업부는 이달에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21∼28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37기를 상대로 상한제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석탄발전 탈황·탈질·집진 등 친환경 설비 보강·개선과 연구개발(R&D)에 242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두산중공업 “휴업 추진” vs 노조 “협의 거부”

    두산중공업 “휴업 추진” vs 노조 “협의 거부”

    사측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노조 “결국 인적 구조조정 절차로 이어질 것”두산重 “10조원 원전 수주 불발로 경영 악화” 10조원 규모의 수주 불발로 경영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휴업을 추진한다. 이에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노사 갈등이 표면화됐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사의 휴업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휴업 협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당시 사측은 노조에 공문을 보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법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는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상경영을 하려면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개인재산을 내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말의 대화 여지는 남겼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부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하나로 대상자를 선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면서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적법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휴직하는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시장 침체와 외부 환경 변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사업에서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두산건설에 대한 자금 수혈로 재정적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국내 원전 물량마저 끊긴 것이 화근이 됐다. 두산중공업 자체적으로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하면서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의 현재 매출은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당기 순손실액도 1조원을 넘어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여기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부채상환 압박을 받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달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전체 정규직 직원 6000여명 가운데 2600여명이 대상이 됐다. 최근 명예퇴직 신청 마감 결과 신청자 수는 500여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두산중공업 퇴직자 지원안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 두산중공업 퇴직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1년간 매달 25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최종안에 빠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 경영난 처한 두산중공업, 명퇴 이어 휴업 검토

    경영난 처한 두산중공업, 명퇴 이어 휴업 검토

    ‘원자력·석탄 프로젝트’ 취소로 실적 악화 10조 규모 수주 물량 증발… 매출 절반 ‘뚝’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5조 6597억원에 영업이익은 1조 769억원을 냈지만, 2014년 이후 6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실적 부진도 겹쳤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앞서 지난달 18일 만 45세 이상 기술직과 사무직에 대해 명예퇴직을 받았다. 직원 5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번에 휴업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실적 악화를 거론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이어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2년과 비교할 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17%에 그쳤다. 일반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방안 중 하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측의 협의 요청을 두산중공업노조가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구조조정 등에 동참했던 만큼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영진의 휴업 협의 요청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한편 휴업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980원(21.44%)이나 떨어진 3590원을 기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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