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장기 배전계획’(2028년까지)을 수립하고 이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장기 배전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법정 배전계획이다. 3년 이하 단기 중심이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역별 전력 수요와 분산에너지의 향후 장기 보급 전망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한전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3개 지자체와 협력해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6GW(전체 발전원의 17%) 수준이던 분산에너지가 2028년에는 약 36GW(전체 발전원의 20%)로 약 40% 증가, 기존의 전기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발전사업자도 배전망을 이용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약 95% 이상은 태양광으로 주로 호남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를 고려한 전력망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배전망 증설과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분산에너지 확대 전망을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장기 배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별 배전망 증설 정보와 운영 강화 방안, 신산업·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주요 추진 정책을 함께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될 장기 배전계획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과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올해 1분기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2분기에도 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전방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도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43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2491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여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생산 세액공제(AMPC) 1094억원이 포함됐다. AMPC 수혜 규모는 전 분기(249억원)보다 845억원 늘었다. 매출은 3조 17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배터리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전분기 대비 16.4% 감소한 2조 980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4524억원이다. 전기차와 전동공구용 배터리 등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이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1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으나 전분기에 비해선 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I는 미국 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가동을 조기에 마치고 높은 수율로 본격 가동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GM과의 합작법인 건설 공사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 운영을 본격화하며 각형 배터리의 공급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개시하고 현대차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우위 확보에도 나섰다. 2분기에는 전방 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실적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기차 부문은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정책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SS 부문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용과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시장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국내 프로젝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형 배터리 부문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조짐인 배터리 백업유닛(BBU)용 판매를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 관련 매출과 수익성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사장 황주호)은 지난해 사상 최대 발전량(188TWh)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전력 거래량의 32.6%에 해당하며 타 에너지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한수원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발전 단가가 낮아서다. 지난해 원자력 단가는 66.4원으로 석탄 143.6원, 액화천연가스(LNG) 175.6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6기의 이용률은 83.8%에 이른다. 지난 9년 새 최고 이용률이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고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재난 감시시스템 등으로 운영체계를 끌어올린 결과다. 한수원은 지난해 신한울 1, 2호기를 준공했다. 9월엔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해 8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포함되어 신규 부지 확보에 돌입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2조원 규모 지원금이 투입된다. 황주호 사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 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64개 운수회사의 버스 7017대 가운데, 10개 운수회사 소속 CNG버스 124대에 해당 문구가 부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24∼2038년에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3년 전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원전비중을 34.6%로 전망했으나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2038년 원전비중을 35.2%까지 높였다. 이는 AI나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까지 고려한 결과이다. 허 의원은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되는 문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서울시가 시민에게 전달하는 정책 메시지”라며 “확인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3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 맞춰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인 만큼, 해당 시점에 맞춰 기존 스티커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신규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됐다. 실무 착수 1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개수를 애초 3기로 계획했으나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2기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 되는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구상을 담는 최상위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7월 작성을 시작됐다. 2024~2038년 계획을 잡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확정됐어야 하지만, 신규 원전 규모를 둔 야권의 반대로 확정이 늦어졌다.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은 채택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르게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목표 수요 102.5GW보다 26.5GW 높아진 수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수요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확대가 반영됐다.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1.4GW급 대형 원전 7기가 필요하다. 원전에 더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크게 확대해 공급 설비를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은 0.7GW 규모로 2035~2036년 들어서게 된다. 국내에선 첫 도입이다. APR1400 기준 대형 원전 2기(2.8GW)는 2037~2038년에 건설한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계획과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전제해 확정 설비 규모가 정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올해 39GW 규모에서 2038년 121.9GW까지 대폭 늘어난다. 태양광이 77.2GW, 풍력이 40.7GW, 기타 재생에너지가 4.0GW를 차지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대규모 개발하고,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며 무탄소 발전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원전(30.7%→35.2%), 재생에너지(8.4→29.2%)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연구·도입 단계인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6.2%로 높아진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신규 원전 적기 보급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건설 가능 지역을 도출하고 각 지자체 유치 신청서를 받아 건설에 착수한다. 산업 특성상 주민 수용성이 핵심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수원은 부지 선정 작업을 다음 달 착수해 내년 말이나 2027년 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 원전 1기를 짓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가 6조원 이상 더 들고 전기요금은 해마다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말하는 ‘잘사니즘’에 과연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반도체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발빠르게 삭제하고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난달 종결됐다. 한미 원전협력과 원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마당이다. 무엇보다 원전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정치권은 원전산업을 정쟁 대상이 아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밥상에 우리 손으로 재를 뿌리는 패착만은 없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법안 소위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주요 법안 모두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는 19일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는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탄핵 공방 속에서도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어제 ‘성장우선’(Gross First) 대선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문화, 안보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급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6개를 키워 내고, 서아시아·오세아니아·북아프리카 등 30억명 인구 시장을 개척하는 ‘신아시아 전략’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앞세워 당의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이제라도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니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전통적 가치인 분배와 복지는 유지하겠다면서도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분명해 보인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보수로의 지지층 확장을 노린 전략인 것이다. 민주당이 기왕 친성장, 친기업 행보에 나서겠다면 주 52시간 근무 허용을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부터 결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친기업 행보를 ‘선거용 변신’이라고 폄하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야당의 반기업적 행보로 처리하지 못한 경제입법들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집권당다운 처신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여당이 주도해야 마땅한 입법이 한둘인가. 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산기업 수출 지원, 상속세와 증여세 통폐합, 산업현장을 마비시킬 노란봉투법과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추길 상법 개정안 철회 등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 줄줄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제 권 위원장은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은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금개혁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885억원씩, 1년에 32조원의 기금 적자가 불어난다. 야당은 특위 구성을, 여당은 단계적 처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총력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인프라에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내놨다. 중국은 80억원의 저비용으로 딥시크의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럽연합(EU)도 기업 육성, 규제 타파 등으로 AI 생태계를 키우는 5개년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너나 없이 AI 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거는 지금 우리는 어쩌고 있나.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뒷걸음질을 치는 중이다. AI 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정국 혼란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과 관료주의로 신기술 개발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러니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재를 양성하고 유출을 막을 시스템의 부재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AI 연구가 아닌 의대로 몰려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재를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국내 석사급 이상 AI 인재의 40%가량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AI 관련 예산은 대략 미국의 14분의1, 중국의 7분의1 수준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대학 AI 연구실,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우리는 AI 생태계 자체가 삼류로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더 늦기 전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AI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AI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이라도 당장 줘야 한다. AI 기술과 반도체는 불가분의 관계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선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AI 기술로 결정된다. AI 열차의 막차라도 타려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폐지,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기본’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구축도 ‘기본’이다. 그런데 원전 확충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에 막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분초를 다퉈야 할 만큼 절실하다. 딥시크 쇼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추경을 주장한다. 그보다 당장 반도체특별법부터 통과시켜 달라는 업계 호소가 조금도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눈앞의 막차까지 놓쳐 버리면 한국의 AI 산업은 영영 낙오될 수밖에 없다.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비교적 따뜻하면서 난방 증가에 따른 겨울 전력 수요 증가에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매서웠던 지난주 최대 전력 수요는 90.7기가와트(GW)에 머물렀다. 2021년 겨울철 최대 수요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2년 겨울(94.5GW), 2023년 겨울(91.6GW) 최대 전력 수요보다는 낮다. 산업부는 이번 겨울이 예년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덜 추워 난방용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맑은 날이 많아 자가용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아져 최대 전력 수요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월평균 기온은 1.8도로 평년(1.1도)보다 0.7도 높았다. 전력 공급도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24기 가운데 계획예방정비 중인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최대 가동되고 있어 공급 능력도 충분하다. 이에 한겨울임에도 예비력은 20GW 내외로 직전 3개년 겨울(11.1~13.7GW) 대비 높은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를 찾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설비 점검, 연료 적기 도입, 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3일 올해 상반기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관련해 “최대한 불씨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우리가 투자와 수출, 외투 등 노력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다”며 “올해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지만 1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518억 달러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조업일수가 20일이나 줄었다. 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8.2%)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1.5%로 전망했다. 안 장관은 “(상반기 수출이) 수치는 꺾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끌어올려서 경제의 성장성이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부탁을 했다”며 “거버넌스가 바뀌어도 불씨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고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란 질문에 “지금처럼 이런 정치 상황이나 외부 변수 충격으로 환율이 출렁이는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진다고 별로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며 “비경제적인 외생요인 때문에 (환율이 출렁이면) 오더를 주저하고 딜레이하기 때문에 기업이 애를 먹고 있다. 대외신인도를 안정화하고, 경제 안정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하며 미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5년, 10년,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던 기반이 된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그쪽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워낙 민생이 어려워 조심스럽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선 “전기본 보고가 너무 딜레이가 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원전 1기를 줄이는 방안 등을 가지고 더 늦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특검법 대치 탓에 여야 합의 법안도 줄줄이 물거품상속·증여 관련 세법개정안 중단 재건축 특례법·‘대왕고래’도 차질 여야정 협의체 표류 땐 공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부른 탄핵 사태로 정부 주요 정책도 길을 잃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9일 첫 실무 협의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정책 협의가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국회와 각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탄핵 사태로 동력을 잃은 현안 중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세법’이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이 제시한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안(5억→10억원)을 놓고 잠정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협상이 중단되면서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안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기업이 바라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할증 과세(20%) 폐지안도 줄줄이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진을 공언한 ‘유산취득세 도입’도 불투명하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도 멈춰 섰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하겠다”며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담았지만 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의 엔진은 식어버렸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의료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정 갈등은 1년 가까이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고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동력은 상실됐다. 야당도 크게 반대하진 않았으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긴 어렵다. 부처별 중점 과제도 계엄·탄핵 유탄을 피하진 못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은 여야 공감대를 이뤘지만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지 않아 한숨짓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을 삭감해 한국석유공사가 나 홀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2038년까지의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도 틀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했을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걱정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결국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탄핵으로 멈춰 선 정책의 활로를 뚫는 건 여야정 국정협의체 몫이다. 하지만 야당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요구하고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우선시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정책 표류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안 확정이 표류하자 결국 대형원전 1기를 줄이는 타협안을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수정되는 모양새다. 이러면 겨우 활기를 되찾은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움직임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은 이탈했고 공급망은 흔들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소재 도시인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계속 운전에 지지를 표명했다. 세계적 흐름이 거역할 수 없이 도도하니 민주당은 탈원전 주장을 자제하는 움직임이었으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정책만은 정치적 셈법으로 이리저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원전을 주목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폭증할 전력 수요를 재생 에너지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더는 현실에 맞지 않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해 신규 원전 건설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로봇과 전기 절약 칩이 화두로 떠오르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란 매킨지 전망이 주목받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원전 축소 방안에는 걱정이 앞선다. AI가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의 관건이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한국은 거꾸로 가게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면서 최종안 확정이 표류하자 결국 대형원전 1기를 줄이는 타협안을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의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정치권 논리에 밀려 수정되는 모양새다. 이러면 겨우 활기를 되찾은 원전 기업들의 투자와 인력 채용 움직임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 인력은 이탈했고 공급망은 흔들려 한국의 원전 산업은 속수무책 후퇴했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원전 소재 도시인 경북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계속 운전에 지지를 표명했다. 세계적 흐름이 거역할 수 없이 도도하니 민주당은 탈원전 주장을 자제하는 움직임이었으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쥐면서 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 정책만은 정치적 셈법으로 이리저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AI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가 원전을 주목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 수준이다. 폭증할 전력 수요를 재생 에너지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더는 현실에 맞지 않다.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폐지되는 가운데 절반이 몰린 충남도가 폐지지역을 ‘녹색도시’로 키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충남도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회의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포럼’을 개최했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를 신성장 동력 창출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국회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포럼이다. 폐지 지역에 중부권 최대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창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에듀센터는 탄소중립 관련 전시·체험·홍보 및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녹색산업 직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관광산업은 물론 중소·중견업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나 재생에너지100(RE100) 지원 등 탄소중립 맞춤형 상담사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연구원은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들었다. 독일은 1986년까지 채광이 있었던 졸페라인 탄광 부지에 박물관을 만들어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럽 중공업 발전을 증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곳은 부지의 70%가 녹지와 숲으로 덮여 있어 해마다 관광객 150여만명이 방문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은 1981년 가동 중단돼 20년간 방치된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테이트모던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문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준범 프랑스 트루아공대 교수는 ‘유럽 및 국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활용방안 사례’를 주제로 녹색 전환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은 ‘블루에코시티 보령, 스타트업과 기후테크 허브로의 재도약’ 발표를 통해 선도 모델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상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폐지되는 석탄화력 28기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있어 대안이 시급한 상태”라며 “이번 포럼은 중부권 최대 탄소중립 종합센터 조성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녹색 전환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발전 용량이 170~350메가와트(㎿)급인 SMR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고 했다. SMR은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과 비교해 경제적이고 안전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SMR과 관련한 우리 기술력은 세계 2~3위로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식시장 평가라든지,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면서도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큰 동력이 됐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다. 박 수석은 또 “삼성이 도래하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시대의 빅웨이브(거대한 파도)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도약할 기회를 금방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 전망에 대해선 “기초과학에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 지 30여년에 지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질문에 답하는 분야를 열면 머지않은 시기에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전기발전 용량이 170~350㎿(메가와트)급인 SMR 4개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고 했다. SMR은 소형 원전으로, 대형 원전과 비교해 경제적이고 안전해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SMR과 관련한 우리 기술력은 세계 2~3위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식시장 평가라든지,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오는 걸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면서도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등이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큰 동력이 됐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다. 박 수석은 또 “삼성이 도래하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시대의 빅웨이브(거대한 파도)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도약할 기회를 금방 찾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 전망에 대해선 “기초과학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 지 30여년에 지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세계 최초의 질문에 답하는 분야를 열면 머지않은 시기에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26일 밀양시 154kV 부북변전소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통안정화용 ESS 건설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총 사업비 8300억 여원이 투입돼 전력변환장치 978MW, 배터리 889Wh 등 설비를 구축한 이번 사업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14개 회사가 참여했다. 준공식에는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밀양시장 등 정부, 지자체 및 민간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계통안정화용 ESS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발전제약을 최대 1GW까지 완화시키게 되며, 향후 전력망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파수 조정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ESS 건설사업은 한전이 보유한 기존 변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한 것은 물론 전력설비 건설 관련 민원을 최소화,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앞으로도 ESS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에 11조7000억원 투입尹, 19일 체코 찾아 ‘원전 동맹’ 구축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가 건설 허가 신청 8년여 만에 첫 삽을 뜬다. ‘탈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신한울 3·4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건설 허가를 받으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3·4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포함해 건설허가 신청서류를 심사했고 ▲원자력안전법상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해체계획서 적합성 등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사업이 멈춘 지 8년 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백지화됐다. 이번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짓는 건 새울 3·4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급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원전 비중은 30%를 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우리나라 연간 전력 생산량의 3.36%(2021년·가동률 90% 기준)를 담당할 수 있다. 사업자 건설을 거쳐 운영 허가가 떨어지면 시운전 및 준공 후에 원전이 가동된다. 한수원은 1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비는 약 1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이 소요되며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이들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준공까지 8년간 고용 창출은 누적 720만명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과 2025년 10월 각각 준공 예정인 새울 3·4기에 더해 신한울 3·4호기까지 가동을 시작하면 총 30기의 원전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공급망 차원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이번 허가는 넘어야 할 첫 고비를 넘긴 것일 뿐 장기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워 원전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이 개시된 사례여서 원전 생태계 활성화엔 역부족”이라며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두 자릿수까지 늘려 ‘보조금’이 아닌 ‘일감’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산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갖고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을 방문해 원전 기업을 시찰한 뒤 소인수 회담을 한다. 원전 협력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순방에 동행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추진력 탁월한 ‘산업부의 칸트’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까다로운 난제 깔끔히 교통정리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패션 감각도 갖춘 멀티플레이어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협상 과정부터 결과까지 꼼꼼히박정미 FTA정책기획과장미·중·일·러 4대 강국 통상 경력정상용 무역정책과장물류대란 지휘… 유머 감각도 갖춰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라인은 여름과 겨울, 세종에서 가장 분주하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청정수소, 원자력 발전 수출,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책임진다. 에너지정책실을 1급 대변인 출신 최남호 2차관(행시 38회)이 통솔한다. 통상교섭본부(차관급)는 1998년 외교통상부에 설치됐다가 2013년 산업부로 넘어온 뒤 현재 3차관실로 불릴 만큼 몸집을 키웠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역할을 키워 가고 있는 통상교섭실과 무역투자실, 차관보실을 통상 협상 전문가이자 교수 출신인 정인교 본부장이 지휘한다. 이경수 에너지정책과장 고시 동기(기시 36회·행시 44회) 사이에서 ‘산업부의 칸트’라고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꼼꼼하고 루틴을 중시한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추진력이 탁월하다. 원전부터 석유, 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정책은 모두 그의 손을 거친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 연구개발(R&D), 통상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주캐나다 대사관과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했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무탄소에너지(CFE) 대전환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추진 중이다.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얽히고설킨 갈등을 깔끔히 교통 정리하는 해결사이자 자타공인 에이스이다. 전력산업과 서기관 시절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했다. 현재 전력피크에 대응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온화한 인상, 매너 있는 말투와 달리 논쟁적인 이슈를 피하지 않고 치밀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 낸다. 최근엔 짬을 못 내지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후문이다. 남명우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새벽 운동을 끝내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일을 찾아서 하는 ‘에너자이저’다. 시야가 넓고 핵심을 꿰뚫는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를 섭렵한 하이브리드형 인재란 평가다. 인사팀장과 방문규 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올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과장 세심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과원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이 뛰어난 ‘산업부의 히딩크’다. 산업과 에너지, 무역통상,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업무 이해도가 남다르다.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 체계를 담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주도했다. 또 한일 수소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는 등 수소 공조를 넓히는 데 일조했다. 김재은 자원안보정책과장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아 올해 세종청사 ‘13동’에서도 가장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인다. 산업과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업무 경험을 가진 멀티플레이어다.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시절 일부 제품의 KC마크 표시 면제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주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 평상시에도 옷을 멋들어지게 입는 편이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2017~19년)과 산업부 장관실(2016~17년·주형환 장관) 등을 거쳐 시야가 넓고, 반도체·자동차과 등 핵심 과를 거친 ‘전략통’이다. 현안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소통이 원활해 현안이 생길 때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원 투수’다. 반도체와 자동차과 등을 거치며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뒷받침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정책을 총괄한다. ‘잘 놀아야 일도 열심히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직원들과의 네트워킹에도 진심이다.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지치지 않는 협의로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끌어낸다.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놓치지 않는 ‘치밀한 협상가’다. 무역안보정책과장 때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했고, 자유무역협정(FTA)상품과장 때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철폐 협상을 타결시켰다. 홍보실에도 몸을 담아 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윤선영 신통상전략과장 통상 분야의 미래 먹거리인 공급망·디지털·기후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책임진다. 평소엔 차분하고 신중하나 임무가 생기면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끝까지 해낸다. ‘만렙 친화력’으로 관계기관, 언론, 학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한다. 정보력과 판단력이 뛰어나 ‘인사이트 퀸’으로도 불린다. FTA이행과장 때 13개의 FTA를 총괄했다. 지난해 말 신설된 신통상전략지원관실의 첫 번째 정책과장을 맡아 조직·예산·업무 등 운영 전반을 챙기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정근용 통상협력총괄과장 탁월한 친화력으로 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발’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후배들이 가장 따른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업무에 집중한다. 광물자원팀장 시절 핵심 광물 확보에 초점을 맞췄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경제외교 부문 실무를 총괄했다. ‘K실크로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박정미 FTA정책기획과장 주러시아상무관, 동북아통상과장 등 미·중·일·러 4대 강국에 걸친 통상 경력을 지녔다. 특히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 협상 실무를 맡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개발학을 전공한 이력을 바탕으로 몽골, 조지아, 탄자니아 등 신흥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하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산업전략을 맡아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전략 기획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박근오 FTA협상총괄과장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한·걸프협력이사회(GCC) FTA,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지난해 굵직한 협정들이 그를 거쳤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 미 행정부와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매주 10㎞ 달리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매년 수능 수학 문제를 풀어 본다. ‘천재과’다. 김호철 통상법무기획과장 외교통상부 시절부터 한미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굵직한 협상을 도맡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서울대 법학 박사 등 법무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 지금도 짬을 내 논문을 쓰는 학구파다. 올해에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지정학과 통상협상 신의제 검토’로 제17회 심당학술상을 받았다. 2014년 WTO과장 때 20년 동안 미뤄졌던 쌀 관세화를 유예기간 만료 직전 이뤄 냈다. 2019년 주영 대사관 근무 시절 히드로공항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달성해 적극행정상을 받았다. 정상용 무역정책과장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어났던 2022년 유통물류과장으로 물류대란 대응의 최전선을 맡았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끈질기게 설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등 유통 규제 개선에 물꼬를 튼 것도 그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 청사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성실함과 소탈함이 강점이다. 유머도 출중해 김종주 산업공급망정책과장과 함께 산업부의 ‘개그맨 투톱’으로 통한다. 이민영 투자정책과장 규제 개혁, FTA 등을 담당하고 UN 무역개발회의에 파견되는 등 국내법과 국제 통상에 능한 글로벌 무역 전문가다. 외국인 투자자의 말에 숨어 있는 ‘한 끗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도 퇴근한 뒤 외국어 공부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만들었다. 어린이날 부원의 자녀를 위해 직접 포장한 선물을 나눠 줄 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다. 김정예 무역안보정책과장 2022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절 산업부의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의 규제 개혁 ‘호민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중복 위해성 심사 해소,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 정보 공개 등 이전까지 규제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들을 발굴했다. 밀양 송전탑 태스크포스(TF)에서 여야 및 이해관계자의 가교 역할을 맡는 등 소통에 강점을 보였다. 김진수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 통상과 환경, 산업 분야의 주요 업무를 거쳤고, 신남방통상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계획의 초안을 구상하는 등 굵직한 과제도 무리 없이 수행했다. 러시아와 미얀마에서 근무했다. 2021년 주미얀마 대사관 시절 쿠데타를 겪은 경험을 엮어 ‘상무관과 함께하는 미얀마 경제 여행’으로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