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전략환경영향평가
    2025-05-17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74
  • 9월 첫삽 학온역 2026년 개통… “테크노밸리·특별관리지역 광역교통문제 해소”

    9월 첫삽 학온역 2026년 개통… “테크노밸리·특별관리지역 광역교통문제 해소”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7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각종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참석 기자들과 함께 진행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큰 변화와 무한한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명시의 무한한 잠재력으로 자족도시와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광명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로 2021년을 평생학습의 해로 정해 광명시의 새로운 40년을 설계하는 백년지계의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평생학습 추진단을 구성해 평생학습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평생학습 사업과 미래 교육을 강화하며 평생학습장학금으로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로 은퇴시기가 빨라져 올해 만 50살이 되는 시민이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현금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화 및 신안산선 학온역 유치 확정 등 현안사업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말하며, “이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특별시 방화대교를 잇는 도로이며 2016년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 2020년 개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명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을 가장 빠르게 연결해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9월에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가 시작된다. 1300억원을 투입해 광명 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며 2026년 하반기 학온역이 개통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특별 관리지역 일대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올해 첫삽을 뜬다. 광명시의 미래가 걸린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서울 시립청소년 복지관 관련 사항도 반드시 광명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시민이 살고 싶은 주거 환경도 조성된다. 박 시장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낙후지역인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소하동 일대 77만㎡에 5059가구 주거단지를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환지계획 수립과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와 융자금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름산지구 스토리텔링 사진 및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소하동 자연취락의 모습을 기록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민생 최대 현안이 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하안2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업 유치, 청년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 일자리와 연계한 첨단산업형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광명에는 대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7개 구역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8개 구역도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명시민이 즐겨 찾는 도덕산 근린공원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Y자형 출렁 다리를 조성한다. 도덕산근린공원내 인공폭포 위 16m 높이에 조성하는 출렁다리는 너비 1.5m 연장 82m(38·22·22m) 규모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광명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든다. 또 코로나19 대응 표준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광명시 의사회, 민간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 중이다. 박 시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이 합심해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심리방역에도 힘써 공공·민간 분야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심리방역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마음건강 자가 검진에 참여한 시민은 1000명을 넘었고 이 중 200여명의 위험군을 찾아내 상담과 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임차소상공인 8400개소에 50만원씩, 보편적 지원으로 3400개소에 30만원씩 지원하고 대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1000개소에 1년간 보증료 1%,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억원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1억 5000만원, 경영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자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시민연대의 힘으로 여러분의 협조와 봉사가 광명시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면서, “2008개 단체 8만 8529명이 참여하는 시민안전대책본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물거품된 ‘전국 최대 공공형 임대 전원마을’…군위군, 환경영향평과 과정서 사업성 없어져 포기

    물거품된 ‘전국 최대 공공형 임대 전원마을’…군위군, 환경영향평과 과정서 사업성 없어져 포기

    자연 경관이 빼어난 대구 근교 팔공산 일대에 추진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형 임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경북 군위군은 경북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부계면 남산리 산1-1 일대 21만㎡(6만 360여평)에 2027년까지 계획했던 팔공산 임대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8년간에 걸쳐 2단계로 해발 500m 고지에 임대주택 220가구를 비롯해 숲길 산책로, 텃밭, 캠핑장 등을 갖춘 명품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는 것. 총 사업비는 341억원. 국내에서 공공기관 투자로 조성되는 전원마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전체적인 콘셉트는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과 비슷한 생김새인 유럽풍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등은 1단계로 2022년까지 130가구, 2단계 2027년 90가구 건립 등을 계획했다. 전원마을이 들어설 곳은 팔공산터널(칠곡 동명~군위 부계), 국도 5호선, 상주∼영천 및 중앙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돼 도심과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대구 시내까지는 불과 20~30분 거리로 가깝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대구환경청이 사업 부지가 팔공산도립공원과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데다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군락지와 인접한 관계로 택지개발 면적을 대폭 축소(1단계 130가구→51가구)하도록 한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어지면서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위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 성과보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팔공산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도시 은퇴자 유치와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효과를 기대했으나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정부 9차 전력계획안, 탈석탄·탈원전 ‘쐐기’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기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9차 전력계획은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1년 정도 지연됐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현재 60기 가운데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기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게 된다. 원전은 신규와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올해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간 목표치를 종전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1억 9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에너지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에너지 6.5%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어떻게 얻어낸 예타 면제인데…”, 서울·경기 7호선 포천 반쪽 연장 추진에 포천시민 분통

    “어떻게 얻어낸 예타 면제인데…”, 서울·경기 7호선 포천 반쪽 연장 추진에 포천시민 분통

    “누구 덕에 얻어 낸 예타 면제인데…” 경기도가 포천까지 연장 예정인 7호선 전철을 ‘셔틀’로 바꾸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경기도가 10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하려던 양주시 옥정~포천 간 전철7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도봉산∼옥정(15.3㎞) 구간의 종점을 포천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이다.지난 해 1월 1만3000명의 포천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당시 정부는 7호선의 포천 연장은 사업성이 다소 낮지만, 포천시민들이 초대형 사격훈련장으로 반세기 넘게 큰 피해를 입어 온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양주 옥정지구까지 만 8량으로 직접 연결하고,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4량 셔틀전철로 별도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포천까지 8량으로 직접 연결운행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단선 운행에 따른 위험성, 7호선 전체 구간 운행시스템 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천시민들은 “예타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서울도시철도(7호선)를 포천까지 8량 직결로 연장하기로 했었다”면서 “이제와서 경제성 부족을 탓하며 입장을 바꾸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옥정에서 포천 구간을 4량 셔틀로 연결하면 옥정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해 초 예타를 면제해 준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였다”며 “7호선 포천 연장을 전제로 추진중인 각종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환경단체들 “갯벌 파괴 안 돼” 배곧~송도 교량 건설에 반발

    환경단체들 “갯벌 파괴 안 돼” 배곧~송도 교량 건설에 반발

    경기 시흥시가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간 교량 건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송도 갯벌이 파괴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9일 송도컨벤시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갯벌을 가로지르는 배곧대교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송도컨벤시아에서는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책위는 “배곧대교가 건설되면 갯벌 생태계가 훼손돼 국제협약을 어기게 된다”면서 “인천시·환경부·해양수산부가 동의하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교량 건설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두 신도시가 교량으로 연결되면 12.8㎞에서 6.6㎞로 줄어 차량 이동 시간이 평균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차량 정체로 인한 소음·분진·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곧대교는 시흥시가 민간자본 1904억원을 끌어들여 길이 1.89㎞, 왕복 6차로로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으로 국내에는 8곳이 등록됐다. 송도 갯벌은 2009년 송도국제신도시 11공구 매립 결정 당시 마지막 남은 갯벌 보호를 위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 람사르 습지로 등재됐다. 지난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에서 홍콩 마이포습지의 자매결연 습지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로 인정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25만평 걸포4지구 도시개발 기반시설 2026년 완공

    25만평 걸포4지구 도시개발 기반시설 2026년 완공

    경기 김포시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결정,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합해 9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걸포4지구는 걸포동 57-1번지 일대 83만 5944㎡(2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2017년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김포도시관리공사 간 협약체결 후 지난 5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2026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총 7575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구도심 경계에 위치해 일산대교와 국도48호선, 김포한강로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망, 주거·상업업무·기반시설 용지가 균형있게 배치된다. 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개가 신설된다. 자족기반 및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위해 특화시설과 문화공원을 연계해 복합문화쇼핑센터와 복합문화센터 등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김포본동·장기동·운양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포시(도시관리과)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제주에서 발견된 ‘황금박쥐’…알고보니 멸종위기 1급

    제주에서 발견된 ‘황금박쥐’…알고보니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지정된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붉은박쥐(일명 ‘황금박쥐’)가 제주의 한 카페에서 발견됐다.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카페에서 붉은박쥐를 구조했다. 붉은박쥐는 애기박쥣과에 속하며 몸길이는 4∼6㎝로 진한 오렌지색 몸통에 날개 부분이 검은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쥐’ 또는 ‘오렌지윗수염박쥐’라고도 불린다. 붉은박쥐는 암수의 성별이 불균형한 데다 환경오염이나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붉은박쥐는 앞서 2008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2019년 11월에는 제주시 용담동의 한 주택가 2층에서 발견된 바 있다. 국내에서 확인된 개체수는 500마리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박쥐는 여름에는 풀숲에서 지내며, 겨울에는 습기가 높고 따뜻한 동굴의 항온대에 1∼2마리씩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카페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되자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붉은박쥐 서식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돼 있다”며 “국토부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조된 붉은박쥐는 18일 제주 한라산 관음사에 방사됐다. 강경민 콘텐츠 에디터 maryann425@seoul.co.kr
  • 추민규 경기도의원, 위례하남연장선 추진연합회와 함께 의장에 청원서 제출

    추민규 경기도의원, 위례하남연장선 추진연합회와 함께 의장에 청원서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민규 도의원(건설위·하남2)과 김진일 도의원(도시위·하남1)은 5일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주장하며 “2기 신도시 관련 하남 위례동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희망”이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위례하남연장선추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의장에게 제출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송파, 성남 주민들처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똑같이 부담하면서도 하남시에는 어떠한 교통대책도 계획된 것이 없다”며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또 다른 이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과 함께 대중교통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도의장에게 전달한 청원서에서 “입주한지 5년이 되도록 31번 버스 노선 하나로 매달려 아침, 저녁 출퇴근길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교통소외지역으로 전락한 하남시의 현실을 토로했다. 박재형 위례하남연장선추진연합 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3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위례신도시내 21개 광역교통개선 사업 중 하남시 예산은 1원도 없다”며 “입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분담금이 하남시 위례동 위례신도시내 21개 광역교통개선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의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게 되었다”며 청원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경근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

    김경근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관련 업무보고를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박경분 에코타운조성TF팀장으로부터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경분 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관련 배제지역, 폐기물 발생지역(택지개발 등) 처리시설 설치 의무 강화,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남양주시 이패동 521번지 일원(부지면적 2만 1015㎡, 소각시설용량 하루 250t)이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소외감, 불안감 등으로 저항의 강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 과정 및 환경영향 예측 등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남양주시 이패동 521번지 일원 후보지는 ‘3기신도시(왕숙지구)’와 ‘양정역세권’ 개발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주민들이 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광명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속도 낸다

    광명 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 속도 낸다

    경기 광명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광명하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2025년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사업 규모 59만 3000㎡ 부지에 임대물량을 포함해 아파트 3600~4920가구가 분양된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2022년 상반기 지구계획 수립 후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하안2지구를 좋은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된 자족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안전하고 맘 편한 스마트 도시로 특화 조성한다. 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 일자리와 연계한 첨단산업형 행복주택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에서 요구한 주변 교통난 해소를 비롯해 첨단산업용지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방안, 지역주민 생계 및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하안2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좋은 명품도심이 되도록 주민들과 협력하고, 광명시민에게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인접 지자체 공공의 적 된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인접 지자체 공공의 적 된 전주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전주대대) 이전을 둘러싸고 인접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심에 있는 32만 2575㎡ 규모의 전주대대를 시 북쪽 끝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를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로 옮기려다 완주군의 반발로 무산되자 2018년 도도동 일대 31만여㎡를 새 후보지로 확정했다. 29일 현재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와 국방부는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723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은 ‘전주대대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군부대 이전 부지가 행정구역상 전주시지만 소음피해는 인접한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전주시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이들 3개 시군은 “전주시가 군부대 이전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발생이 뻔한 인접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1월 도도동으로 이전한 206항공대대의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까지 옮겨오려는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3개 시군 단체장은 “항공대대 이전으로 이미 발생한 막대한 피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군 시설의 추가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은 지난해 항공대대가 옮겨온 이후 소음과 진동으로 TV 시청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지만 국방부, 전주시, 전주항공대대 등은 1년 9개월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전주대대까지 도도동으로 옮겨오면 사격장 등으로 인해 소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땅값 하락 등 재산권 침해도 크다고 주장한다. 3개 시군 단체장과 주민들은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8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전주대대를 익산시·김제시와 인접한 도도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1일에는 김제 백구면 목회자연합회가 “이전을 강행하면 교인들과 함께 특별 반대 집회를 이어 가겠다”고 경고했다. 김제와 익산 주민들은 이미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반면 전주시는 지역 안에 군부대를 이전하는 만큼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 없고 국방부도 동의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도동 예비군훈련장은 2024년부터 통합대대로 편성돼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은 260m 사격장이 임실 35사단 내로 이전했고 25m 사격장은 반지하로 조성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김직란 도의원 “동탄 도시철도 망포역 연장 기본계획 반영 환영”

    김직란 도의원 “동탄 도시철도 망포역 연장 기본계획 반영 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9)이 27일 동탄 도시철도 망포역 연장이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9967억원을 들여 오산∼동탄∼반월(14.82㎞)과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등 2개 구간을 32.35㎞에 걸쳐 정거장과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최근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간 협의 결과 기본계획 수립에 망포역 연장을 반영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 도의원은 “동탄 도시철도 노선에 망포역 연장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달 동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망포역까지 연장이 포함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대중 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 공공성을 높이고 수원의 교통망을 지켜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도의원은 “그동안 수원시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집행부에 교통 관련 개선사항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면서 “특히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망포역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군에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에 넣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성주군·청송군 골프장 건설 사업 박차…고용창출 등 효과 기대

    성주군·청송군 골프장 건설 사업 박차…고용창출 등 효과 기대

    경북 성주군과 청송군이 각각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성주군은 대방건설과 선남면 관화리 임야 110만㎡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성주군은 롯데골프장이 2016년 사드 기지로 바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선남골프장이 조성되면 가야산국립공원,독용산성 자연휴양림,세종대왕자 태실 등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 대구의 관광·레저 인구를 많이 유치할 것으로 성주군은 기대했다.청송군도 2025년 완공 목표로 파천면 신기리 산 30번지 일원(60만평)에 27홀 대중골프장과 골프장 주변 인근에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등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산소골프장, 휴(休)가 있는 골프장, 쉼이 있는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성주와 청송에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없다. 성주·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안양시, C 노선 인덕원 정차 반영 다각도 정부 압박…다음달 기본계획 최종 발표

    안양시, C 노선 인덕원 정차 반영 다각도 정부 압박…다음달 기본계획 최종 발표

    “국토부는 응답하라. GTX-C 인덕원 정차.” 경기 안양시가 다음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기본계획 최종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전개된 ‘인덕원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6일 현재 15만 6000여명이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 전개는 56만명인 안양시민 3.7명당 한 명이 인덕원 정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7월 출범한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조만간 주민서명부와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범추위와 시·도의원. 국회의원, 31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50여명이 참석해 인덕원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토부가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반영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 100만 주민의 C 노선 이용 불편 해소, 인덕원 지역 교통체증 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의중 범추위 위원장은 “인덕원은 앞으로 3개 노선이 교차 환승이 이뤄지는 수도권 남부 최대의 철도교통 허브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곳에 C 노선이 그냥 지나친다면 환승 시간이 16분이나 늘어나 인근 지자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덕원에 C 노선이 정차하면 1회 환승으로 4개의 철도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의 철도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철도정책과 만성적 교통 혼잡 해결이라는 GTX-C 노선 애초 목적에도 들어맞는 보편적 교통복지라는 점을 내세우며 인덕원 정차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인덕원 정차를 다시 추진하는 안양시는 인덕원 정차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 5월 인덕원 정차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에 이어 6월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7월에는 GTX-C 노선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덕원 정차를 요구하는 안양시민의 결의를 대외적으로 드러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체 타당성 조서 결과 인덕원역을 신설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05”라며 “C 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은,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도 함께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자치광장] GTX C 노선 왕십리역 신설해야/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GTX C 노선 왕십리역 신설해야/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5월 말 공개된 GTX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성수동 저층 주거지가 아닌 분당선을 따라 왕십리역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됐다. 주거지역을 우회해 거주민의 불편은 한결 줄어들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 최대 교통 요지로 손꼽히는 왕십리역에 정거장이 신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왕십리역은 총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정차하는 대표적 역세권이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2025년 동북선 경전철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출퇴근 시 서울 거점지역을 연결해 주는 직장인들의 주요 환승역으로 연간 총이용인원이 1억 9백만명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GTX의 주목적을 달성하려면 환승 편의성은 필수적이다. 다른 노선으로의 빠른 환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TX를 타더라도 효율적인 도심 접근이 어렵다. GTX 롤모델인 영국 크로스레일과 일본 쓰쿠바 익스프레스의 경우, 외곽에서 도심까지는 역 간격이 긴 반면 도심 노선은 환승이 편리한 역들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상대적으로 역 간 거리가 짧더라도 환승수요가 많은 역을 신설하면 도심 내 최종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이용객 증가로 향후 민간 사업자 수익 창출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왕십리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19만 5000명이 동참했고 지금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도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경기도민까지 참여해 주민들의 열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은 주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편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왕십리역 신설은 비단 성동구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전체의 교통복지를 좌우하는 문제다. 정차시간 2분만 투자하면 연간 1억명의 교통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왕십리역에서 GTX를 이용하려는 수많은 승객들을 뒤로하고 스쳐 가기만 할 것인가. GTX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왕십리역 정차가 적극 재고되길 바란다.
  • GTX-C 기본계획 최종 발표 앞두고 안양·의왕시 ‘긴장감’ 고조

    GTX-C 기본계획 최종 발표 앞두고 안양·의왕시 ‘긴장감’ 고조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기본계획 최종 발표를 한달여 앞두고 인덕원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3일 출범한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범추진위는 20일 시청에서 인덕원 정차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내 곳곳에는 인덕원 정차 촉구 현수막 수백여장이 나붙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뒤늦게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도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하는 등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각 시에 따르면 안양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시민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안양범추위는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당위성을 전파하고 여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명운동과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국토부를 압박에 나섰다. 범추위는 국토부를 향해 GTX-C 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반영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혼잡과 환승 불편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16일에는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안양시의회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370여명이 모여 안양시의 인덕원 정차의 염원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 시민은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인덕원이 배제된 이유를 알 수 없고, 지역 모든 지도층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범추위는 GTX-C 노선 인덕원 정치 당위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의중 위원장은 인덕원 정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승 시간이 16여분 증가해 큰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며 당위성을 내세웠다.지난 2월부터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는 의왕시도 의왕역 정차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국토부의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왕, 군포시민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는 GTX-C 노선 의왕역 정차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의왕시뿐만 아니라 인근 군포 시민들도 애초 금정~의정부 구간으로 계획됐던 C 노선이 2017년 11월 수원~양주 덕정으로 갑자기 연장되면서 의왕역 정차는 논의조차 없었다며 이번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새로 정차를 추진하는 안양, 의왕시가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미 정부과천청사역 GTX-C 노선 정차가 확정된 과천시는 인덕원 정차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TX-C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10여년 간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GTX-C 노선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부에 금정역 노후역사 현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군포시도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안양시의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남부 지자체가 GTX-C 노선 정차역 추가 신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지자체 간 갈등과 휴유증이 클 전망이다. 경기 양주에서 과천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총연장 74.8km의 GTX-C노선은 과천정부청사역을 비롯한 6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2026년 말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는 8~9월중 GTX-C 노선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후 내년 4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안양시,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이어가기 운동 본격 전개

    안양시,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이어가기 운동 본격 전개

    수도권광역철도 GTX-C 노선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안양시가 인덕원역 정차 반영을 위해 전력을 쏟는다. 시는 1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 촉구 이어가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부문에 서명하고 관련한 현수막 인증사진을 촬영한다. 이어서 인증 사진과 함께 해시 태그를 붙인 간결한 문구를 자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이 운동을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4일 강득구 국회의원과 김의중 GTX-C노선 인덕원 정차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하나 이룸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3명을 참여자로 지목했다. 최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C 노선이 인덕원에 정차해 연장되는 시간은 54초 정도로 채 1분이 안된다”며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경우 C 노선을 이용하려는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의왕, 판교, 북수원, 광명, 시흥 등 주민은 33분의 환승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편적 비용편익비율이 1이상으로 조사돼 경제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경제적으로나 철도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C 노선의 인덕원 정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이어가기 운동에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GTX-C 노선 인덕원 정차를 추진할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한데 이어 C 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시민공청회가 오는 16일 안양시의회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안양시는 이날 공청회를 동영상 전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새만금 신공항 2028년 완공 목표 추진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올 3월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 78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새만금 신공항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이 틀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등 공사준비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요구해 새만금 신공항 완성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겨 2026년 개항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신공항 위치는 현재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산공항 서쪽 1.3㎞ 지점이다. 활주로 길이는 2.5㎞이고 앞으로 3.2㎞로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북도 조성남 공항·철도팀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를 운항하는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 “서울 구로구 민원용인데 왜 광명시민이 희생해야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

    “서울 구로구 민원용인데 왜 광명시민이 희생해야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

    “서울 구로구 민원 해소를 위해 왜 광명시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구로차량기지 경기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30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차량기지 이전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승봉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광명시 한복판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과 성장 잠재력이 처참히 밟힌다”며 “광명시민 한 뜻으로 차량기지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차량기지를 광명시가 받아야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이 떨어진다”면서 “31만 광명시민의 일관된 요구를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했다. 집회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2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1시간여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박철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광명의 산림축을 훼손하고 200만 명의 식수원 오염을 위협하는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차량기지 논란 시발은 ‘구로구 민원’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 25만 3224㎡에 조성됐다. 경인선과 경부선 전동차의 62%(908량)가 이곳에 머물면서 수리·점검을 받는다. 차량기지 조성 당시 구로구는 서울시의 외곽이었다. 점차 도심화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의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 이전 논의를 가시화 했다. 이후 관계 기관이 공동 TF를 꾸려 여러 가지 이전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전지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듭되면서 논의는 수년 동안 공전했다. 그러다 200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애초 TF가 2008년 12월 타당성조사를 했을 당시 광명시 노온사동은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에 이어 3순위 후보지였다. 후순위 후보지가 지목된 데는 구로구·부천시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광명시 노온사동과 시흥시 과림동 1740만㎡(530만평)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당근책이 배경에 있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등은 이 방안을 놓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4차례나 협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보금자리와 연계한 지하철역 2개 신설 등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 조건 충족 없이는 차량기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차량기지 이전 핵심 조건 ‘물거품’ 국토부는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했다. 또 차량기지 지하화와 지하철역 신설안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와 차량기지 이전지 활용 용역에 착수했다. 광명시의 핵심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되면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현실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차량기지 이전 핵심 조건이었던 광명·시흥지구 개발이 표류했다. 그러다 결국 2014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차량기지의 지하화나 복개 방안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광명시의 애초 요구안이 상당부분 물거품이 됐다.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핵심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이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그대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광명시내로 경유하도록 다시 기획해 광명시와의 협의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보금자리 사업 좌초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계속되는 이전 추진에 최소 조건으로 차량기지 지하화와 지하철 5개역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철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설역은 단 한 개만 반영해 2016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 민선7기 “지역 두 동강이 결사반대” 광명시 민선7기가 2018년 7월 출범했지만,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국토부와 광명시의 이견은 계속됐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수차례 광명시에 보냈다. 시도 이때마다 친환경(지하화) 차량기지 조성과 5개역 설치, 운행간격 조정(10~20분→5분), 광명시민 협의 참여, 제2경인선 연계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 가운데서도 “구로구 민원을 광명시로 연장할 수 없다”며 차량기지 지하화를 중심에 두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전 계획안을 토대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시민에 알리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가 지난해 3월11일 공고한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광명 이전지를 위성사진에 대입한 결과는 심각했다. 차량기지가 광명지역 중심을 횡단해 두 동강이 날 상황이고, 현재 주민이 사는 노온사동 밤일마을 상당부분도 뒤덮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계획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지의 면적은 모두 28만1931㎡에 달한다. 이는 구로기지 23만 7380㎡보다 4만 4551㎡(18.7%)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가 2016년 12월 타당성 재조사 때 계획했던 19만 5680㎡보다도 무려 8만 6251㎡(44.1%)나 커졌다. 면적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도 재조사 때 9368억원에서 1조 718억원으로 14.4%나 늘었다. 전체 49개 유치선과 경수선 공장을 잇는 기지는 타당성 재조사 때 최장 폭 315m, 전체 1.1㎞ 구간에 입구가 좁아지는 음료병을 눕힌 모양이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면적이 대폭 늘었다. 최장 폭이 315m, 전체 구간이 1.2㎞로 늘었고, 모양도 마치 뭉뚝한 텀블러를 눕힌 모양으로 되면서 평균 폭이 200m나 됐다. 더욱 심각해진 것은 기지의 가장 오른쪽 경수선 공장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논·밭과 주택은 물론 밤일마을에서 구름산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둘레길과 노온배수지 진입로를 덮는다는 것이다. 또 기지 내 단차 발생으로 기지 왼쪽의 유치선 구간은 7m 높이로 쌓고, 경수선 공장 부분은 11m 깎아야 해 인근 주택가, 음식문화거리와의 높낮이 차가 컸다. 이런 식이면 밤일마을 주택가는 물론 구름산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둘레길과 노온배수지 진입도로도 모두 없애거나 옮겨야 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단차 피해의 비슷한 사례가 병점 차량기지다. 마을을 절개해 기지를 지었는데 기존 주택이 절벽 위에 있는 모양“이라며 ”차량기지가 밤일마을을 뒤덮고, 둘레길과 도로 등을 끊는 형태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반대 공대위 주축 대응, ‘시민 분열’ 우려 시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3월 11일~4월 19일 공람·공고한 뒤 주민의견을 받았다. 또 국토부 주관 주민설명회를 연 뒤 올해 6월 10일까지 차량기지 이전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받았다. 광명시는 국토부에 낸 의견서에서 “차량기지 이전 전제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므로 이전 사업도 소멸돼야 한다”며 “광명시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의 산림축 훼손, 노온정수장 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앞서는 지난해 12월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269명이 참여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공대위는 정치권과 접촉하고 구로차량기지 기술자문을 통한 논리적 대응에도 나섰다. 또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가 부족한데도 국토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국민감사청구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러는 사이 광명시민 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시민 분열’조짐마저 생기고 있다. 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따른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61.7%, 찬성이 21.9%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신설한다는 지하철역 인근 주민의 찬성률이 유독 눈에 띈다”며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국토부가 핵심 조건은 쏙 빼놓고 제시한 ‘지하철역 신설’이라는 당근책에 시민 분열 조짐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국토부를 제외한 관계기관 누구도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로구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현 위치에서 지하화 하는 게 마땅하다. 구로구 민원을 왜 광명시까지 연장하려 하느냐”고 했다.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까지 이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동 민간임대주택건설 촉진지구 지정 부당성 민원 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동 민간임대주택건설 촉진지구 지정 부당성 민원 상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민주, 의정부2) 도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28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조합의 민간임대주택건설(약 1670세대)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지난 26일 주민 대표자 2명과 경기도 및 의정부시 주택정책 관계부처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주민 대표자들은 “자연녹지 기능이 상실돼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업의 대전제에 대해 현재 이 지역의 자연녹지 기능은 정상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촉진지구’ 경계 밖이나 인접 부분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구 지정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타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근 예비군교장의 이전과 종합개발 필요성도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녹지라도 녹지훼손 정도가 아닌 자연생태등급도에 의거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진행한 사항이라는 점 ▲예비군교장 이전 및 종합개발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따라 민간주택개발과는 분리해 개발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함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자녀들의 학군 등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대규모 입주에 따른 인근 과밀학군 해소 등의 문제를 통합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