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남궁 위원장은 “면목선 건설사업은 약 30년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공개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선거철마다 반복된 공약과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실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34년에는 면목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실장으로부터 면목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면목선은 청량리역부터 신내역까지 총연장 9.147㎞, 12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 814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28년 사업계획 승인, 2033년 공사 완료,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면목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교통실이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에게도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도 특히 신경쓰도록 강조했다. 남궁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면목선이 동북권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사업 제안사인 GS건설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희경 성남시의원이 함께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를 통과하는 계획 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 주민 약 150여 명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설명회는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안계일 의원은 28일 GS건설 관계자들과 별도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노선 변경의 가능성, 대체 노선에 대한 검토,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안 등 주요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주민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마친 안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 제안사의 진지한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설 예정인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IC에서 북청계IC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 연장 32km 중 약 7km가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광주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로에 섰다. 10년 전 총 사업비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한국도로공사와 합의했던 광주시가 ‘사업비 폭증과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만 호남고속도 확장이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심 확장구간 유료화’ 등을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절반을 시비로 부담하는’ 형태의 호남고속도 확장사업을 현 상태에서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467억원 가운데 예산에 편성해놓은 67억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착공에 이어 오는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동광주 나들목(IC)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나들목 6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2순환도로와 겹치는 이 구간은 대표적인 도심 교통체증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중단 방침으로 확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지난 2015년 광주시가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총 사업비의 50%를 광주시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파기가 불가피해졌다. 원칙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고속도로 확장사업비를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절반 부담키로 한 것은 확장구간이 ‘고속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광주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또, 당시에는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돼 절반인 1500억원 정도는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신규 아파트 단지 추가 소음대책 등으로 두차례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무려 7900억원대까지 폭증했다. 광주시로서는 빚을 내는 수 밖에 없지만 2년째 이어진 정부의 대규모 교부세 삭감과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호남고속도 확장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한 만큼 ▲도심 구간 유료화 ▲대선 공약 반영 ▲‘선 전액 국비지원, 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구간인데다 광주 전체 교통망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사기간 내에 총 사업비의 절반인 4000억원을 자체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액 국비지원이 안된다면 사업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차세대 시설… 미래 전환점”소각장 지하화… 상부는 체육시설연향들 일대 폐열 에너지까지 공급휴양지·일자리 창출 등 실질 혜택범시민연대 “아이들까지 위험”주민 3116명 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서울 마포구민 자원회수시설 승소“더이상 시민 혈세 낭비 말라” 주장 전남 순천시가 소각장을 포함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을 놓고 1년 9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순천시는 연향동 814-25 일원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2030년 1월부터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의 왕지동 매립장은 이미 92% 포화상태다. 주암면 자원순환센터는 2029년 6월 운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시가 구상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 혼합재활용품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례군 생활폐기물(약 10t)을 반입·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국비(20%)를 추가 지원받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600억원을 들여 1일 260t 소각시설·45t 재활용선별시설·7t 열분해유화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운반차량 전용 동선을 마련해 악취·먼지·소음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한다. 상부 지상에는 사계절 물놀이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최첨단 스포츠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선진국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모습에 주목한다. 프랑스 파리 근교 이세안소각장은 지하 소각로 3개를 가동해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주변에 글로벌 기업인 MS사, 화웨이, 방송국 등이 입주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바케소각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잔디 스키슬로프, 암벽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휴양시설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유니온파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혼합재활용품, 하수 등을 모두 지하에서 처리한다. 악취, 먼지, 대기 등의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지상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해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 캠페인,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은 순천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열의 연향들 에너지 공급, 시민 휴양시설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3지구 주민과 해룡면민, 진보당 등은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연향동부터 시내 한 바퀴를 도는 차량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6일부터 시작한 차량 시위는 1년이 돼 간다. 이들은 “하루 260t을 소각하면 5㎞까지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날아가 신대지구·금당지구·용당동 등 시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며 “아이들에게도 위험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범시민연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마포구민 승소로 판결했던 내용을 사례로 들며 시를 압박한다. 범시민연대는 “마포구민들의 승소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미비 등으로 간단명료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하므로 입지선정위 구성은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와 순천시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과 선임한 변호사가 같다”며 “순천도 마포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더이상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판결 요지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다는 뜻”이라며 “순천 소각장도 300m 이내의 주민대표 없이 입지가 선정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에 대한 허위 조작 의혹이 있는 등 무효인 이유가 수두룩하다”며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3116명은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 범시민연대는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도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마포구민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 즉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범시민연대 입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위원에 300m 이내 주민 4명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시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으로 시,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예비 후보지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에는 첫 댐이 준공될 전망이다. 나머지 5곳은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주민 동의가 있기 전까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이들 9곳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 후보지에 들어갔지만, 이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옥천댐(전남 순천시)은 보류한다. 댐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보류된 수입천댐은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의 물그릇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존 댐에서 추가로 물을 공급할 여력은 없어 환경부는 향후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다 짓고도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이 더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와 준공 처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다. 용역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직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1차 용역은 그해 11월 23일 마쳤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매달 10일 제출받아야 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용역감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도로정책과 서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역사가 1차 용역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차분 계약 금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부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과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의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첨부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 담당자는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고의 누락은 국회 의원실에 자료를 내면서 4건은 삭제본, 6건은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부실 작성 우려와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의 누락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안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특혜 의혹이다. 사업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미집행돼 기출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철새 도래지 건립 반대수라갯벌 인근… 보호종 53종 서식정부 평가서도 위험도 전국 최고” 전북도 “아직 초지… 평가 기준 잘못인력·장비 최우선 확충… 사고 예방”지역 경제인들도 “신속 건설” 촉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신공항) 건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을 놓고 전북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반세기 넘게 전국 유일의 ‘항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전북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 서울과 제주 간 운항으로 막을 열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김제공항 건설(1990~2006),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2008~2013) 등이 추진됐다. 특히 김제공항은 1998년 9월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쳤고, 감사원이 2004년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2019년 정부로부터 새만금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받고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다시금 국제공항 건립이 추진됐다. 다만 환경 시민단체가 갯벌을 메워 만드는 새만금신공항의 위치를 놓고 다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수라갯벌’과 가깝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를 비롯해 법정 보호종 53종이 서식한다. 동아시아 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군 전투기와 가마우지 무리가 정면 충돌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최근 시민단체는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제주항공 참사는) 콘크리트 둔덕과 기체 결함 가능성, 조류 충돌 예방 인력 부족 등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최초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TR)는 계획지구 5㎞를 기준으로 0.01071~0.04873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모든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 중인 공항을 통틀어 조류 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총위험도(0.00008)보다 무려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은 결과”라며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관리 구간인 13㎞를 기준으로 하면 새만금신공항 TR은 최소 0.01184, 최대 0.05202로 무안공항보다 최소 148배, 최대 650배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항변한다.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현재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절대적 수치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에서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토대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류 충돌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병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 도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한 만큼 대비책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의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거리에 있는 조류에 대한 사전 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도 모든 공항에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1년 9월에 나온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이 없어 조류 활동이 많은 것”이라면서 “철새가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닌 대처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게 평가됐고,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 공군이 활용하는 군산공항도 해마다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경제인들도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다. 국제공항은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전북에 있는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신공항의 2028년 완공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지난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으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건설업체(HJ중공업 컨소시엄)가 선정됐으므로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정 국가 예산 확보 등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새만금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을 것도 당부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 매립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며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방부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서다.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3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도 마무리한다. 경북 의성군과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연되던 제2 화물터미널 문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부터 문화재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해왔다. 이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림, 농업지역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과 문제 등을 두고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협조했다. 그 결과 산지구역 지정 협의, 농지전용허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해둔 상태다. 지난해 말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완료했다. 한편,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가 신공한 건설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시는 iM뱅크와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정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를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한다”며 “TK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이 백령공항에 투입할 항공기를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좌석수를 확대하고 총사업비도 당초 대비 2배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문경복 군수는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부터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0년 중 개항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군수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협의 결과 비행방식을 당초 시계에서 계기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설 규모도 수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항공기의 좌석수는 당초 50석에서 80석으로, 착륙대 폭은 당초 150m에서 280m로 바뀐다. 부지 위치도 일부 조정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2018억원에서 3913억원으로 1895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문 군수는 최근 무안공항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관련, “백령공항은 문제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백령호에 조류들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우리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서 깊이 생각해 사업을 추진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0년쯤 환경단체들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철새의 서식지이며 이동 통로인 현재의 백령공항 위치는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백령도는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사곶해변이 천연 활주로 기능을 할 만큼 단단해 1970년대까지 수송기를 통한 항공교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척과 담수호 사업으로 사곶해변의 지반이 약해진 후로는 수송기의 이착륙이 중단되면서 외부 교통은 오직 선박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솔개간척지에 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너 등을 갖추고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공항을 개항하려는 계획을 세워 2014년 8월 비행금지구역 해제 및 소형공항 개발을 국토부에 처음 건의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2월 서해5도 특별법이 개정되고 공항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울릉공항 보다 공사가 쉽고 비용도 훨씬 적게든다는 분석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결과 환경 및 현충탑 등의 저촉 문제로 남서쪽으로 부지가 변동되면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됐고, 개항시점도 당초 2027년도에서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외벽과 충돌하며 사고가 났지만 외벽 앞에는 콘크리트 둔덕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객기는 완파됐지만 둔덕은 크게 부서지지 않았다. 만약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었다면 이 정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무안공항 자체가 사상자를 키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안공항은 태생부터 불안했다. 사방이 철새도래지여서 건설 초기부터 조류 충돌 우려가 컸고,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국내 공항 중 짧은 편에 속했으며 정기 국제선 노선을 12월부터 운영한 ‘초짜’ 공항이었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손상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항 자체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고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는 항공기에 활주로 위치를 알리는 시설이다.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 제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로컬라이저는 흙을 쌓아 만든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돼 있었다. 설치 규정과는 딴판이었다.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설치 기준이 있어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31일 국토부는 “규정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활주로 길이도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국내 공항 중에 짧은 편에 속한다. 인천공항(3750~4000m), 김포공항(3200~3600m), 김해공항(3200m) 등은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길다. 더군다나 무안공항 활주로는 내년까지 3160m로 늘릴 예정이던 연장 공사로 약 300m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는 2500m인 셈이다. 사고기는 랜딩기어(착륙 바퀴)를 펼치지 못한 채 통상의 터치다운 위치 400m보다 한참 뒤인 1200m 지점에서 동체 착륙을 시작했다.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서해안 철새도래지와 가까워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기체가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항공기 1만 1004편이 오갔는데 이 기간 10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은 0.09%로 제주공항(0.013%), 김포공항(0.018%) 등에 비해 높다. 그런데도 무안공항은 새 떼 탐지용 레이더나 열화상 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국제선 관리 경력이 짧은 ‘초짜’ 공항의 역량 부족 또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무안공항은 ‘서남권 거점공항’을 내세우며 연간 992만명 이용을 목표로 개항했으나 지난해 이용객이 24만 6000명에 그칠 정도로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했다. 개항한 지 17년, 국제선 정규 노선이 운행된 지 21일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관제탑의 뒤늦은 소방 출동 요청도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 관제탑이 소방에 출동을 요청하기까지 3분이나 걸렸다. 사고 당시 근무한 관제사는 단 2명이었다.

제주항공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지목되면서 무안공항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999년 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2007년 개항 후 진행된 사후 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발생하지 않은 위험’이다 보니 간과됐다. 그나마 2022년 활주로 확장을 위한 협의에서 레이저·깃발, LED 조명 설치, 조류 음파 퇴치시스템 구축 등 진전된 충돌 대책이 나왔지만 완공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다. 무안공항은 새가 운항 중인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 공항의 운항 횟수 대비 조류 충돌 발생 비율이 0.09%에 달했다. 제주공항(0.013%), 김포공항(0.018%), 김해공항(0.03%) 등과 비교해 충돌 위험이 월등히 컸다. 무안공항 주변은 현경면·운남면과 무안저수지, 무안-목포 해안, 영산강 중류 등 철새 도래지 4곳이 있다. 현경면·운남면 일대는 1만 2000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관찰되는 지역이다. 2020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는 공항 활주로 운영 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항 입지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철새 이동 경로인 남해와 서해에는 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며 “안전관리 국제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후 5년간 진행된 사후 영향평가에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된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의 위험 경고가 나왔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거점 공항 중 조류 퇴치 인력이 4명에 불과해 김포(23명), 제주(20명), 김해공항(16명), 대구·청주공항(8명) 등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더욱이 조류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화상 탐지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버드 스트라이크와 관련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신공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랑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신공항에 대해 조류 충돌 문제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800(B737-800) 기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B737-800 기종에 대해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우선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 737-800은 보잉 737-700의 동체 연장형으로 최대 189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1997년 출시돼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5000대 이상 팔렸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기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총 101대가 운항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기종별 정비 규칙대로 정비가 이뤄지는지 정부가 감독한다”면서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 및 정비 등에서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관련해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있어 그에 맞게 평가하고 있다”며 “신공항 사업에서 조류 충돌 문제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전문가와 함께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이 군부대가 떠난 땅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양구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2012년 하리농공단지 완공 뒤 12년만이다. 양구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 100억원을 들여 제2농공단지를 짓는다고 25일 밝혔다. 제2농공단지가 들어서는 양구읍 한전리 6만340㎡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발생한 유휴부지다. 제2농공단지는 산업시설, 공원 등으로 이뤄지고, 입주 업종은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제2농공단지에는 근로자 숙소인 일자리원정센터도 2만㎡ 규모로 지어진다. 양구군이 85억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일자리원정센터로 근로자 주거문제를 해소해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구군은 2020년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월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26일에는 한전리 마을회관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농공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8월 착공할 계획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하리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한 뒤 일자리 창출과 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제2농공단지에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8만 3700㎡)이 선정됐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입지 후보지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최종 평가 결과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삼거동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가 인근에 있고 ▲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 진입여건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타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이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 뒤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거동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된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광주지역 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2029년까지 하루 650t 처리 용량의 소각장 완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첫 단계인 후보지 선정이 지연됐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300억원의 주민숙원사업, 200억원의 자치구 교부금 등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이 선정됐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입지 후보지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최종 평가 결과 ‘광산구 삼거동’이 1순위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는 3차 공모 평가대상 4곳을 대상으로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뒤 검증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입지선정위는 삼거동을 1순위로 평가한데 대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 미래차산단)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여건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타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이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 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는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 뒤 주민들이 직접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순위 후보지인 삼거동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7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된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광주시와 광주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종 입지가 결정되기까지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광주지역 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오는 2029년까지 하루 650t 처리 용량의 소각장 완공이 목표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부터 두 차례 소각장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 8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 4개 후보지를 신청받아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 후보지 순위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지역에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300억원의 주민숙원사업, 200억원의 자치구 교부금 등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입지선정위 평가결과 광산구 삼거동(8만3700㎡)은 88.6점을 얻어 1순위로 결정됐다. 광산구 동산동(6만6464㎡)은 80.6점으로 2순위, 광산구 지평동(5만2917㎡)은 80.1점으로 3순위, 서구 서창동(7만8547㎡)이 4순위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남궁 의원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본 의원도 면목선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천연뜨란채아파트와 독립문삼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는 이들 아파트 단지 주민 1426명의 서명이 담겼다. 의견서에는 “국토부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에 따른 ‘고속철도 경의선 하부 통과안’을 ‘천연뜨란채아파트와 독립문삼호아파트를 포함하는 대심도 우회안’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속철도가 아파트 하부로 통과하는 데 따른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아닌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경의선 하부로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전달받은 주민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타당성조사 대상 지역이 4곳으로 압축됐다. 광주시는 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3개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검토의견과 서류검증 절차를 거쳐 4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구 서창동,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등 4곳이다. 남구 양과동과 광산 동호동 등 나머지 2곳은 입지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경계 3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2곳이 입지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조사대상 4곳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15일 광주광역시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오는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특·광역시 중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탄소중립의 상징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 계획 수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람하고, 오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노선이다.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 노선은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km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과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명~행신 간 고속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수색역세권은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46만㎡의 면적으로, 대형 상업시설, 컨벤션, 업무 공간과 공원, 문화예술공간 등 주민편의 시설로 조성된다. 철도로 인해 단절된 수색과 상암의 생활권 회복을 위한 은평구와 서울시의 핵심 개발사업이다. 2014년 서울시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 수립’을 시작으로 은평구, 서울시, 코레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역별 개발방향 및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오랜 기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레일을 철도건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DMC역은 대형쇼핑몰 건설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 중이고, 다문화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삼표에너지 부지는 현재 공사 중이다.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며 “수색역 차량기지 역시 오는 12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경우 선도 사업 선정 이후 종합 및 기본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며, 실제 지하화가 이뤄지는 건 빨라야 2034년 지상 개발까지 마치는 건 205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가좌역~수색역) 구간이 지하화 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수색역세권은 이미 상당한 행정절차가 진행돼 구체적인 성과를 눈앞에 둔 만큼 구에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 협의 등 향후 계획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역시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수색역세권 개발은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어 구역별로 수많은 용역,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가 많아 사업 진행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은평을 넘어 서울을 세계 속에서 선도할 복합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