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누적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한전)이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용도의 사내 대출을 200억원 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 252명의 직원에게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한전의 올해 사내대출 금리는 2.50%로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의 절반도 안 된다. 사내 기금으로 사실상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셈이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한전 직원 1명이 누린 혜택은 평균 1억 1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만 200조원인 한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이 2027년까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4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30억원에 달한다. 유가 급등·고환율로 재무 상황 더 악화…정부 “요금 인상 신중 검토” 정부는 최근 유가·고환율로 한전의 재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와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각각 5%, 10% 오르면서 한전의 올해와 내년 영업손실은 각각 9조원대, 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이후로 전기료 인상 여부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한전은 올해 상반기 63건을 기록해 코레일(94건)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다.

200조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의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 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계획이다. 추석 민심 악화를 고려해 발표는 명절 이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9.6%(40.4원)가 인상돼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1년치 기준 연료비 대비 3개월치 실적 연료비 등 전반적인 연료비 실적 현황이 담기게 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로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만큼 47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로 분기별로 최소 kWh당 1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2분기 동안 인상분은 21.1원으로 계획대로라면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10주 연속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올겨울 난방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산업부는 소상공인(일반용 67만곳·업무난방용 20만곳)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료비 조정 단가 오는 21일 발표동결될듯…기준연료비 인상은 미지수국제 유가 상승에 휘발유 10주째 상승산업장관·한전 사장 내정 절차 끝나야정부,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 납부 허용10월~내년 3월까지…요금 부담 완화 200조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18일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등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 지속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한전 자료를 바탕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는 20일,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계획이지만 추석 민심 악화를 고려해 발표는 명절 이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39.6%(40.4원)가 인상된 상황이라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제출”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위한 자료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1년치 기준연료비 대비 3개월치 실적 연료비 등 전반적인 연료비 실적 현황이 담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5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5원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로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정부가 20일 결정을 통보하면 한전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만큼 47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대로 분기별로 최소 ㎾h당 1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1~2분기 동안 인상분은 21.1원으로 계획대로라면 30원 이상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두 자릿 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전 안팎의 분석이다.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을 전제로 깔았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는 방 후보자를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내정자가 18일 한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석 민심 등을 감안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 한전은 4분기에 올리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국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낮아 전기료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는 3분기에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 7월 전기 판매단가 마진이 20원 이상이 돼야 역마진 구조가 해소가 되는데 7원에 그친 상황이라 누적 적자 해소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4분기가 되면 연간 적자 폭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은 그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년보다 30%가량 전기판매수익이 늘었음에도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올해 상반기 8조 45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소비자에게 판 전기 판매단가(㎾h당 138.8원)가 발전소로부터 사는 전력 구입단가(132.4원)를 넘어서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6월에는 31원 이상 났던 마진이 7월 들어 다시 ㎾h당 7.2원(판매단가 165.7원, 구입단가 158.5원)으로 크게 줄면서 수익도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설령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나더라도 연중 최고치인 국제 유가와 고환율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배제한다’는 시그널은 아니다”라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5월보다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연료비와 국민 부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휘발유값 10주 연속 상승 1759원경유 가격 더 많이 올라 1655원국제 유가 상승 겨울 난방비 물가 영향‘난방비 폭탄’ 부담 4개월 분할납 허용 실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10주 연속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6원 오른 1759.6원, 경유 가격은 14.7원으로 더 많이 올라 1655.3원을 기록했다. 대홍수로 인한 리비아 석유 수출터미널의 일시 폐쇄와 미국의 추가 대러시아 제재 발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도 배럴당 92.9달러에 달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전기요금 뿐 아니라 올 겨울 난방비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산업부는 소상공인(일반용 67만개소, 업무난방용 20만개소)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겨울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민원으로 업무 마비 사태를 겪었던 산업부가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발급받으면 된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달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野 “탈원전-한전 적자 인과관계 없다” 방 “전기료 싸게 책정 최대원인 탈원전”“탈원전으로 애초 계획한 6개 원전 없애”적자 해소엔 “전기료 조정 근본 해결책”“한전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 계획 중”한전공대 폐지 논란엔 “약속 범위 지원”장녀 전세금 의혹엔 “전세사기 당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공사의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 비용을 (제때)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방 후보자는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전이 늘었다’는 취지로 한전 적자와 탈원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설비 등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밝히기로 했다.“국내 에너지 가격 경쟁국보다 싸…이를 유지하며 중장기 탄소중립할 것”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협력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한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의미를 양이원영 민주당이 묻자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린 만큼 요금 조정 얘기를 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3가지를 에너지 믹스 정책 기준으로 제시한 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출연금 삭감(483억원)과 내년 예산 감액(83억원) 조치를 한 데 대해 “폐교하려는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따지자 “재정당국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출연금보다 200억원 이상 투자 지원을 계속한다는 약속범위 내에 있는 금액과 같다”고 반박했다.김용민 “子 학비 7천만원 내역 제출하라”방 후보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김용민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 방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아들이 중학교 시절 초중등 교육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홀로 영국 유학을 한 것은 불법 유학”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영국은 학제가 보호자인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려 하자 이를 끊으며 “영국 사람이냐. 한국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세세하게 규정을 알지 못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방 후보자는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자녀 학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김 의원이 요구하자 “상의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 돼서도 상의만 하라”고 힐난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의 재산내역 미공개(개인정보 사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전세금(1억 2000만원) 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조치 압박과 함께 장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딸이) 취직 2년차인 2018년에 전세를 얻었는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소위 전세사기에 연루돼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되고 15명 이상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4년간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가 2017년도 4월부터 근무를 했고 세금을 내왔으며 중단 없이 근무를 했다”면서 “연간 한 4000만원 이상씩 급여를 받아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있었고 그 전에 재산신고한 내역 중에 장녀의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5000만원은 빌렸다. 나머지 6500만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증여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면서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방 후보자를 옹호했다.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 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2021년 신고·접수 900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424건과 비교하면, 1년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위반사례는 다양했다. 위반 의심 사례를 보면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로 올려놓는가 하면 ‘융자금 없음’이라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 3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관리비 20만원, 인터넷·수도세 포함”…이 광고 안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월 관리비 10만원이 넘는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15만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 포함’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한편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는 1만 8933건에 달했다.

산유국의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데 이어 이번 주중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1800원대, 경유는 1700원대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에 따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려던 정부 방침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의 10일 집계를 보면 9월 첫째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ℓ당 1750.0원,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오른 1640.6원을 기록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미국 원유 재고 4주 연속 감소, 경제지표 호조 등이 원유 상승세의 땔감이 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90.2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7일 두바이유 가격은 91.5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사우디 등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할 예정이라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율 환경도 불리하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8일 환율 1343원과 불과 6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서 이달 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부채가 200조원인 점을 감안해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더라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에너지시장과 환율 상황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 5월에 비해 객관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유가가 연중 최고치로 재상승했고 환율도 매우 높아 대외 환경 리스크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5월 조정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요금은 규제로 눌러 놓고 있고, 유가는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떠안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빚을 더 끌고 갈지, 조금 더 빨리 긴축 재정으로 빚을 털고 갈지 등 연료비 동향과 한전채 상황, 국민 부담 정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판단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과도 상통한다. 한전 부채 관련 질의를 받은 한 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못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한 뒤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함께 한전 차입 한도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주 휘발유 1800원 돌파 관측원달러 1300원 연중 최고치 근접산업부 “한전 3분기 흑자나더라도전기요금 인상 배제 시그널 아냐”한총리 “요금 조정 신중하게 검토”“대책 있지 않으면 한전 부도날 것” 산유국의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데 이어 이번 주중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1800원대, 경유는 1700원대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에 따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려던 정부 방침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지속될 경우 국제 유가가 내년까지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달 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지속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이 전기료 인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바이유 10개월 만에 90달러 돌파산유국 감산 지속으로 더 오를 예정유가 급등, 전기료 인상 기폭제 되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의 10일 집계를 보면 9월 첫째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ℓ당 1750.0원,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10.6원 오른 1640.6원을 기록했다. 전날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55.1원으로 나흘 만에 50원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휘발유값은 벌써 1831.8원이다. 국제 원유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국내 기름값을 끌어올렸다.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 미국 원유 재고 4주 연속 감소, 경제지표 호조 등이 원유 상승세의 땔감이 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90.2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만에 9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7일 두바이유 가격은 91.5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사우디 등 산유국들이 감산을 지속할 예정이라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율 환경도 불리하다. 지난 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3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8일 환율 1343원과 불과 6원 차이가 난다. 원유를 비싸게 수입해와야 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정부 “한전 부채 200조, 이자만 연 3조대외 상황 안 좋아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렇게 되면서 이달 말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부채가 200조원인 점을 감안해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더라도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에너지시장과 환율 상황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 5월에 비해 객관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유가가 연중 최고치로 재상승했고 환율도 매우 높아 대외 환경 리스크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던) 5월 조정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면서 “한전은 부채가 200조원이 넘게 쌓여 있고 연 이자를 3조원 가까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요금은 규제로 눌러 놓고 있고, 유가는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떠안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빚을 더 끌고 갈지, 조금 더 빨리 긴축 재정으로 빚을 털고 갈지 등 연료비 동향과 한전채 상황, 국민 부담 정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전기료 인상률은 13.2%(연간 기준 인상률 15.4%),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인상률은 39.6%(㎾h당 40.4원 인상)다.한 총리, 전기료 인상·한전 차입 확대 시사 산업부의 판단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과도 상통한다. 한전 부채 관련 질의를 받은 한 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하지 못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한 뒤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함께 한전 차입 한도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흐름 이전까지만 해도 상반기까지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된 점을 감안해 정부가 하반기 에너지 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룬 바 있다. 이를테면 국제 유가 상승 랠리 전인 6월 증권가에선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40%의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개선되면서 전기료 인상 없이도 3~4분기 1조원대 영업흑자를 내는 등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인 점을 언급하며 “당초 올해 ㎾h당 51.6원을 올려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요금 인상이 지연되고 있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아 재무구조 정상화는 2027~2028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8월에 30% 더 썼으면 요금 2배’라는 ‘전기요금 폭탄설’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8월 전기사용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민원 전화 수백통을 받으며 업무 마비 사태를 겪은 트라우마를 떠올린 듯한 행보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요금이 지난해 여름철(7월) 전기요금에 견줘 26%가량 오른 만큼 이번 여름에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요금이 26% 정도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양을 썼다면 전기료 누진 구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언론에 나오듯이 가령 전기를 20% 더 쓰면 지난해보다 70% 이상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부는 원격검침인프라(AMI) 계량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볼 때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은 346kWh로 전년 8월(325kWh)보다 가구당 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가구당 평균 사용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26%)을 고려할 때 4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36%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초·하순의 전년보다 높은 기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용은 주택·일반·산업용 등 계약종 가운데 비중이 14% 정도밖에 안 되지만 폭염 등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은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역대 여름철 최고치인 5만 1000GWh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PC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력(300㎾ 미만)의 경우 평균 전기사용량이 지난해 8월과 유사하거나 미세하게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역시 전기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전기료 부담은 요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의 47%인 32만 가구가 7월 평균 20% 이상(총 22.4GWh) 전기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 346kWh의 전기를 사용한 캐시백 성공 가구는 지난해 7월 요금 인상 전보다 전기료가 약 1만 500원 더 낮아졌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소비자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국면에서도 ‘설(說) 차단’ 전략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8월에 30% 더 썼으면 요금 2배’라는 ‘전기요금 폭탄설’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8월 전기사용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겨울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로 민원 전화 수백통을 받으며 업무 마비 사태를 겪은 트라우마를 떠올린 듯한 행보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요금이 지난해 여름철(7월) 전기요금에 견줘 26%(㎾h당 28.5원)가량 오른 만큼 이번 여름에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요금이 26% 정도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양을 썼다면 전기료 누진 구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언론에 나오듯이 가령 전기를 20% 더 쓰면 지난해보다 70% 이상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부는 원격검침인프라(AMI) 계량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볼 때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사용량은 346◇로 전년 8월(325◇)보다 가구당 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가구당 평균 사용 요금은 전기요금 인상분(26%)을 고려할 때 4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36%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월 초·하순의 전년보다 높은 기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용은 주택·일반·산업용 등 계약종 가운데 비중이 14% 정도밖에 안 되지만 폭염 등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은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역대 여름철 최고치인 5만 1000GWh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전기는 개별 사용자에 따라 덥다고 많이 쓰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전기료 부담 증가량에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산업부는 PC방,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력(300㎾ 미만)의 경우 평균 전기사용량이 지난해 8월과 유사하거나 미세하게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역시 전기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전기료 부담은 요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의 47%인 32만 가구가 7월 평균 20% 이상(총 22.4GWh) 전기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 346◇의 전기를 사용한 캐시백 성공 가구는 지난해 7월 요금 인상 전보다 전기료가 약 1만 500원 더 낮아졌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용자들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여름철에 20~30% 더 많이 쓰면 얼마나 더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한전에서도 열심히 알리곤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반대로 불안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실제 사용량은 역대급 폭염에도 6% 정도 밖에 늘지 않았고 캐시백 제도로 더 전기료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향후 전기요금 인상 국면에서도 ‘설(說) 차단’ 전략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룸·오피스텔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제2의 월세’란 지적을 받은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을 경우 내일부터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중개플랫폼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반면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 관련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이런 소규모주택의 경우 전기료 등은 실비를 부과하지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료·인터넷·TV 등은 매달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내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가 횡행했다. 이에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세입자들이 낮은 월세를 보고 계약을 했다가 관리비 폭탄을 맞는 등의 피해를 봤다.오는 6일부터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으면 항목별 내역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이제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세분화 입력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액관리비에서 빠지는 전기료나 가스비 등은 실비 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기준을 입력한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도 추가해 중개사가 계약 전에 세입자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개정 후에는 이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여부를 살피고 관리비가 실제와 현저히 차이나는 거짓·과장 광고를 잡는다. 겨울방학과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에 맞춰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학가 원룸촌과 학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유선조사를 병행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을 수시 모니터링한다. 위반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공앤중개사법에 따라 부당 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 누락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서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반년 정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거짓·과장 등이 중개사의 과실인지, 임대인의 책임인지 등 고의성을 구분해 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영향으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올해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 7000원(세전)으로 지난해 같은 달(366만 3000원)보다 2.0%(7만 4000원) 올랐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396만 3000원으로 9만8000원(2.5%)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174만 7000원으로 4000원(0.2%)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41만 7000원으로 4만 6000원(1.4%)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530만 8000원으로 17만원(3.3%) 늘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6월 실질임금은 336만 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38만 5000원)보다 오히려 2만 2000원(0.6%) 감소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7만원 정도 늘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2만원가량 줄었다는 얘기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가 올해 2월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넉 달째 다시 내리막길이다. 이에 따라 1~6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만 3000원)보다 5만 5000원(1.5%) 줄었다. 상반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유가 하락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을 소비자물가지수 100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 ▲2018년 98.73 ▲2019년 99.32 ▲2021년 101.76 ▲2022년 106.45 ▲2023년 110.68로 올해가 제일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높게 나타났다”라며 “2011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결과를 공표한 이후 상반기 누계 기준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대회 가능한 1종 경기장 계획상부 관람석·육상트랙 전면 교체잠실학생체육관 등 시설도 이전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재배치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을 외형은 보존하고 내부 편의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잠실학생체육관 등 주변 시설도 해당 지역에 들어설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상에 맞춰 재배치한다. 시는 29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1984년 완공 이후 40년 만이다. 리모델링은 2026년 12월 완료 예정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 역사성 유지를 위해 외관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대부분 교체한다. 상부 관람석 3만여개와 육상 트랙을 전면 교체하고 장애인 관람석 358석을 새로 만든다. 북측에 전광판을 추가 설치한다. 육상 트랙은 국제 경기와 전국 단위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1종 육상경기장 공인 획득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대한육상연맹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했다. 주경기장 외부의 콘크리트 데크는 철거하고 탄천과 한강을 이어주는 폭 30m의 보행광장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프로농구 경기장으로 쓰이는 잠실학생체육관은 주경기장 근처로 이전해 다이빙장이 포함된 수영장을 내부에 신설한다. 수영장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공인 1급 수영장으로 설계한다. 현재 잠실학생체육관 자리에는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민자 수영장과 보조 경기장을 짓는다. 시는 이를 위해 잠실학생체육관을 소유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경기장에 한강물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인 ‘수열 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냉방시스템을 구축, 주경기장 냉방의 35%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2억 20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88올림픽 개최의 성지인 잠실주경기장이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스포츠와 일상이 어우러진 스포츠 문화복합공간이자 서울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때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25일 양천구, 경기 김포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항 소음 피해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안을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 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냉방기 직접설치 비용 환산액보다 적고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과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소음 피해를 견디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5일 문헌일 구로구청장,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대상 현금지원 방식 개선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항소음 피해지역 현금지원 방식 개편안을 발표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 TV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지원금이 적고 물가변동률도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6~9월 전기료를 월 5만원 지원하는 정책은 2018년 이후 전기요금이 22%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냉방기 가동이 잦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이날 3개 지역 단체장은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3가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먼저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이 현재 직접 설치비용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하고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료 지원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시 피해지역 주민생활지원금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건의문을 받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S는 계열사별로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 및 벤처펀드 투자 등을 통해 바이오테크 등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GS칼텍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반성장 협약 대상인 협력사에 대해 금융권과 제휴해 상생 펀드를 조성 및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38개 협력사에 226억원의 동반성장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GS칼텍스는 협력사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평가 요소까지 고려하는 등 ESG의 중요성을 반영한 평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해 기업 윤리 준수, 근로자의 인권 존중, 친환경적 사업장 관리,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의 내용을 협력사에 안내하고, 거래계약서에 안전·환경·노동 등 상생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ESG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GS건설은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 선정 및 입찰, 공정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공사 수행력 강화 지원, 구조적 시공 문화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소통강화를 통한 신뢰를 증진하는 ‘그레이트 파트너쉽 패키지’(Great Partnership Package)를 운영한다. 차별화한 동반성장 전략을 수립한 GS리테일은 다양한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중소 파트너사들의 지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월 단위 대금 지급이 아닌 10일 단위 100%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본부와 가맹 경영주 간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해 전기료 지원, 후레쉬 푸드 및 신선식품 폐기 지원, 경영주 무료법률 자문 서비스,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의 상생 제도를 운용한다. GS25는 기존 대비 상생 예산을 25% 늘린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발표하며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GS히어로 포상 제도’를 신설해 인명구조, 재해·재난 지원, 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의 귀감과 모범적인 사례를 실천한 경영주 및 근무자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제공한다. GS샵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판매방송 매출액이 10년만에 누적 기준 400억원을 달성했다. GS샵은 지난 2012년부터 중소 협력회사의 판로 지원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 판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는 절약할 수 있는 ‘제2차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실외기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료를 20% 이상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료 절약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구는 이달까지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장애인재활시설 등 복지시설 132곳에 677개 차양막을 확대 보급하고 취약계층 17가구에 차양막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6월에는 1인가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836가구)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일반 주민(800가구)까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지원했다. 일반 주민 대상자는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참여자로 신청 2시간 만에 접수 마감될 만큼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상반기에 주민 호응이 뜨거웠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지원 사업을 확대해 2차로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 체감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 등 기본요금 3300원→4000원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 천안·아산·보령 등 충남지역 택시요금 인상이 본격화됐다.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천안시와 아산시, 보령시는 최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균 운행 거리 4.4㎏ 기준으로 25.8%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은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중형택시 기준)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도 110m당 100원으로 5m 감소한다. 다만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천안과 아산에서는 9월 1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함께 2019년부터 30% 이상 급증한 유류비와 잇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4년 만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민 A씨는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는데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요금 인상이 승객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관내 취약계층 주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도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지원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취약계층 주민이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감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고객번호 확인이나 취약계층 증명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원스톱 지원을 통해 주민이 따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신규 신청 시 전기요금 감면에 동의만 하면 구에서 선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에 일괄 신청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대상으로 확인되면 복지자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감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월 최대 1만 6000원,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8000원을 할인 받는다. 냉방비 등으로 전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6~8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월 최대 2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원으로 할인 한도가 상향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원스톱 지원 사업은 구청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지난 2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에서 취약계층 선정 단계부터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모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펼치기 위해 지역사회, 관내 공공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막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더위에 취약한 노인가구에 냉방 물품과 냉방비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복지기관 및 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소득 홀몸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30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제공했다. 또 냉방기 가동이 집중되는 6~9월 무더위쉼터로 쓰이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107곳에 월 5만 5000원~13만 2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낮춘다. 구는 스타즈호텔 독산과 협약을 맺고 무더위 안전숙소도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노인 주민과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쉼터이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폭염특보 발효 시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 기간 노인 보호 대책을 강화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들이 곧 입주한다는 말만 믿고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임박한 지난 1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구청사 정문 앞에서 6년째 아귀찜 식당을 하는 김진옥(60)씨는 서울신문에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청사가 이전하면 손님이 끊길 것을 보고 가게를 그만둘지 고민했지만 청사 직원들이 “곧 다른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버텼다고 했다. 현재 매출 수준을 묻자 김씨는 “전기료보다 못한 매출을 기록한 적이 많았다”고 답했다. 구청사 인근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최근 1년간 매출이 2년 전보다 3분의1 이상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청사가 55년 만에 직선거리로 4㎞가량 떨어진 수원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부터다. 구청사 후문 주변에서 9년째 영업 중인 한식당 사장 신모(69)씨는 “전에는 외상값 장부가 90부나 됐지만 지금은 10부도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전임 지사 때 계획대로면 이전 후 몇개월 안에 기관들이 순차 입주해 손님 발길이 다시 이어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새 지사가 부임하고는 기존 계획을 모두 갈아엎더니 아직도 뭐가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청사 이전이 임박했을 당시인 2021년 말까지만 해도 구청사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민선 8기에 백지화됐다. 민선 8기는 구청사를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0억여원이 들어갈 복합단지는 구청사 건물 총 11개 동(연면적 5만 8659㎡) 가운데 6개 동을 문화예술관(의회동), 사회혁신1관(신관), 사회혁신2관(구관), 아이놀이동(민원실동) 등으로 구성하는 게 골자다. 조성이 완료되면 유동인구가 하루 수천명에 이르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합단지 조성은 사회적경제원 1곳만 입주했을 뿐 진전이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5년까지 완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조성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으로 재결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관 입주에 속도 내 상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