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로 내수진작 기대도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배달료·전기료 부담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토일월’, ‘금토일’ 3일을 붙여 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추진된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을 ‘몇 월 몇째 주 (월 혹은 금)요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 노동 투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내수 회복까지 꾀하는 방안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매출 폭락과 최근 고금리의 역습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패자부활전’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휴일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토·일요일의 앞이나 뒤에 공휴일을 붙여 3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미국(연 6일), 영국(5일), 일본(4일), 호주(7일)가 도입했다. 미국은 마틴루터킹데이(1월 첫 주),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노동절(9월 첫 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둘째 주)이 월요일이다. 일본은 성인의 날(1월 둘째 주), 바다의날(7월 셋째 주), 경로의날(9월 셋째 주), 체육의날(10월 둘째 주)을 월요일로 정해 연휴를 만들었다. 정부는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하고 내년에 공휴일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로는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검토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 ‘3일 연휴’가 발생한다. 대체공휴일 확대도 추진된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 공휴일 15일 가운데 13일(1월 1일 신정, 현충일 제외)만 대체휴일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팬데믹 기간 문턱이 낮아진 대출을 끌어 썼다가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배달·임대·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게 핵심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는 배달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미뤄 준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나이스 개인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된다. 저신용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에 가까운 6800억원이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한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돕기로 했다. 폐업 시 대출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 준다. 폐업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 지원금은 내년부터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로 확대하고 취업과 재창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준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마일스톤(단계별 이정표)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음식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라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당정대는 또 불법 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하거나 추심한 자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오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의 화재 피해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산재보험금이 유족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도의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나설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 매출액 완화···50만명 추가화성 화재 유족에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의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와 식당 영업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연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당정대는 또 불법 사금융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의 화재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산재보험금이 유족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당정대는 덧붙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한전이 에어컨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여름철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봄철보다 월평균 61％(152킬로와트시·㎾h)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64％(2만 9000원) 늘어난다. 이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어컨 구동 방식별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슬기로운 냉방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컨은 실외기 가동 방식에 따라 ‘정속형’(구형)과 ‘인버터형’(신형)으로 구분된다”며 “에어컨 전력 소비의 90∼95%는 실외기 운전에서 발생하므로 에어컨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에 따르면 각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보유한 에어컨이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이라면 구형이고, 2011년 이후에 제작된 제품이라면 신형일 가능성이 높다. 먼저 구형 에어컨의 경우 온도를 유지할 때 실외기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2시간마다 수동으로 가동을 멈춰주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신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냉방 희망 온도를 고정한 후 연속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신형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실외기가 강(强)운전을 하고, 도달한 후에는 약(弱)운전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전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틀면 차가운 공기가 확산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커튼으로 햇빛을 가리면 냉방 효율이 올라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적정온도는 26℃로 권장된다. 26℃를 유지할 경우 24℃ 냉방 시보다 2시간 가동 기준 전력 사용량을 약 0.7배 절감할 수 있다. 이에 가정에서 26℃ 기준으로 에어컨 사용을 하루 2시간씩 줄이면 하루 1.15㎾h, 월 34.5㎾h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는 심야시간 구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개선하는 등 여성친화 안전마을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늦은 밤 귀가 시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구는 1550건의 귀가 지원 동행서비스와 2698건의 순찰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점 지역을 확대해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역촌역, 연신내역, 구산역, 불광역 등 총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 밤 10~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0시~다음날 오전 1시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구는 이와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10개 노선을 주야간에 걸쳐 전수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해 노후화된 안전 시설물을 개선했다. 개선된 ‘발광다이오드(LED) 안내판’은 태양광을 충전해 빛을 내는 친환경 방식이다. 야간 식별이 어려운 기존 표지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기료 등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전망이다.

전기료에 이어 가스비도 요금인상론에 불이 지펴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주된 이유다. 요금인상론을 뒷받침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가스비가 외국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일까.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미수금 규모는 가스공사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 50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2조원이던 것에 비해 10조원 넘게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했을 경우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의 형식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금액이다. 사실상의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미수금이 쌓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가스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2022년부터 약 200% 올랐지만, 국내 가스비 인상분은 같은 기간 43%에 그쳤다. 미수금 영향으로 가스공사는 차입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만 해도 이자 비용으로 1조 7000억원을 썼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증가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1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고 미수금이 쌓이는 와중에도 정부는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1MJ당 1.04원 올린 뒤 민생 안정을 위해 1년째 동결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가스를 공급할수록 가스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1MJ당 요금을 1원 인상하면 약 500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미수금 13조 5000억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기 위해선 1MJ당 27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가스비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하는 셈이다.전기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전 역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던 2021~2022년 이탈리아 702.7%, 영국 173.7% 등 주요국이 전기료를 세자릿수까지 올리던 사이 우리나라는 21.1% 올렸다.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한전의 부채는 202조 4500억원까지 쌓였다. 지난해 한전은 이자 비용으로만 4조 5000억원을 썼다. 가스공사와 한전은 요금 인상을 촉구하며 가스비·전기료의 ‘요금정상화’란 표현을 사용한다. 외국과 비교해 턱없이 저렴한 요금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독일의 주택용 가스비는 1MJ당 91.8원이다. 같은 해 8월 천연가스 자원이 나는 미국만 해도 1MJ당 가스비가 33.1원이었다. 영국은 2021년 1월 16.3원/MJ에서 1년 반 만에 68.2원/MJ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우리나라 가스비가 지난해 한 차례 오른 걸 고려해도 2~4배의 차이가 난다. 전기료 차이도 만만치 않다. 한전이 최근 발간한 ‘2023년도 KEPCO in Brief’ 보고서를 보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1MW(메가와트)당 107달러였다. 1MW당 영국은 379달러, 일본은 240달러, 미국은 151달러로 우리나라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물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전기료와 가스비가 인상될 경우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스비는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한다. 여름철 가스 이용이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분기마다 요금 조정을 논의하는 전기료의 경우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6월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마트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8개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건비·전기료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4월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약 1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 쇼핑 편의 차원에서 상권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68개 대형 점포의 영업시간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60여개 점포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채양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11월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던진 데 이어 연초부터 적극적인 가격 할인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5%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비계 삼겹살’에 이어 이번엔 ‘펜션 전기료 폭탄’ 문자발송 논란이 빚어지자 제주도가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업체의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 측이 해결을 위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묵었는데 한달 뒤 애월의 한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가스비 청구 문자에 놀라 캡처해 게시했다. 연 이은 논란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러니 제주도에 가기 싫다”며 공분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일부 숙소는 숙박비 외에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업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자발송에 따르면 전기료가 36만 60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707원 등 총 36만 8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다.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재에서 비슷한 이름의 펜션을 하는 업주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등록 업자들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면서 “숙박비에 포함해 책정된 요금만 받는데 제주도 펜션들이 모두 후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한 업소 주인은 “간혹 관광객들이 보일러와 에어컨을 동시에 켜서 지내는 경우도 있어 퇴실때 방바닥이 습기로 가득차 건조시키느라 애먹는 경우도 있다”며 “오죽했으면 전기·가스료를 따로 청구하는 일이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비계 삼겹살’에 이어 ‘전기료 폭탄’ 문자 논란이 이어지자 서귀포시 대평리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S씨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인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한달에 겨우 한두건 예약이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광지의 일부 식당에서 ‘비계 삼겹살’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고발하는 한 관광객의 글이 화제가 됐다. 제주도의 수소문 결과 업체 측이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작성자 A씨는 군인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2~24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A씨 일행은 2박 3일 동안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 해당 숙소는 숙소 이용료를 지불하고 전기료와 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이었다. A씨는 해당 숙소에서 전기요금 과다 청구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A씨가 호스트(숙소 운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게스트님에게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 요금 정산이 완료돼 연락드렸다”며 “2박3일간 가스비(온수·난방) 2707원과 전기료 36만 6040원. 총 36만 8747원이다. 송금 부탁드린다”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저희가 따로 코드를 꽂아 뭘 하지도 않았고, 비가 와 추워서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당시 비가 와서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하게 했다”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여행을 잘 알거나 에어비앤비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을 향해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건가. 나를 포함해 일행 모두 20대 초반의 사회생활도 별로 안 해본 군인들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본다”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측은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했다”면서 “업체 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과 별도 추진, 올해 1천267가구 태양광 설치 지원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5.13~31 접수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 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삭감되면서 지원 대상이 지난해 2535가구에서 1412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 태양광(3kW)이 설치 된 주택에 대해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53만 4천 원을 도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각 가정에선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위한 ‘원샷 추경’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1.3%(전년 동기 대비 3.4%)의 ‘깜짝 성장’을 한 점은 윤 대통령이 추경 제안에 선을 그은 게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거부에 명분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 또한 윤 대통령이 추경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부문에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없이 올해 예산만으로도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현금 지원 대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과 이자 환급,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폭 강화된 저소득층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도 약자 복지 지원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 기반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방침이다.

신동빈(69) 롯데그룹 회장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해외 공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1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칭에 있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했다. 지난달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담당하는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의 청주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연이은 신사업 경영 행보라고 롯데 측은 밝혔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5, 6공장을 준공해 생산량을 2만t가량 늘린 덕에 연간 생산 규모 6만t을 자랑하는 곳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만드는 동박의 75%가 이곳에서 나온다. 동박은 이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쓰이는데 이곳에서 만드는 제품은 8㎛(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국내보다 전력료와 인건비가 저렴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일정한 덕에 동박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신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주요 고객사의 판매 확대와 신규 고객 수주 등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11% 증가한 8090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주택 높고 전기료·교통비 싸”소비자물가 상승 30%, 농산물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최근 사과값을 비롯한 높은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주 요인으로 꼽힌 소비자물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의 물가 수준이 높은 요인을 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해 농산물과 주택이 높고, 전기료 같은 유틸리티와 교통비가 낮은 편”이라며 “특히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농산물,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하지만,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실이 CPI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지만, 최근 CPI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19%에 달한다는 것이다.“기후변화로 오른 사과값, 재배면적 늘리고 재정 쓴다고 해결될까” 이 총재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더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렸다고 했을 때,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좋아져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므로 재정 보조를 해야 하고,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어 또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라면서 “농산물 물가 수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이런 게 심할 때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그게 국민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아니면 우리가 수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꺼냈다. 이 총재는 또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이나 통화 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를 출시한 데 이어 건조기 신제품 시리즈를 차례로 선보인다. AI 기술이 적용된 이번 제품은 옷감 재질, 이불 두께에 맞춰 알아서 건조를 하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22㎏ 건조 용량을 갖춘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탑핏’(세탁기와 건조기 상하 일체형), ‘비스포크 그랑데 AI’(결합형) 2024년형 제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AI 맞춤 건조 기능을 통해 세탁물의 재질을 면, 데님, 타월, 합성섬유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춰 최적의 코스로 건조한다. AI 이불 코스를 설정하면 이불 부피를 인지한 뒤 360도 에어홀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얇은 이불은 더 빠르게, 두꺼운 이불은 꼼꼼하게 말려준다.비스포크 건조기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의 저온 제습 기술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건조기 성능이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도 히터로 열교환기를 예열한 뒤 히트펌프로 저온 건조하는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빨래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세탁물 1㎏당 소비전력량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20% 낮아 많은 양의 세탁을 돌릴 때도 전기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탁, 건조가 끝난 뒤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오토오픈도어’ 기능도 눈에 띈다. 세탁, 건조기를 돌린 뒤 장시간 외출을 할 경우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내부 습기가 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시한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바디 탑핏’의 출고가는 374만 8000원~409만 8000원이다.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비스포크 그랑데 AI’ 건조기 출고가는 204만 9000원~214만 9000원이다. 두 제품 모두 색상은 5가지다.

건강가전 종합 브랜드 교원웰스가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모델명 : AR626)를 앞세워 혼수 가전시장 공략에 나선다.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는 나무의 나이테에서 영감을 얻은 토출 그릴 디자인과 ‘우드 베이지’ ‘허브 그린’ 등의 색상을 적용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모델이다. 원통형 구조로 360도 빈틈없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해 준다. 또 특허 기술인 토네이도 흡입 시스템에 ‘에어로스톰팬’(Aero-Storm Fan)과 한옥의 처마에서 모티브를 얻은 토출구를 적용해 소음은 4dB 낮추면서 바닥면 흡입 속도는 3배 향상해 조용하면서 강력한 공기청정 성능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실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공기청정 성능까지 높여 주는 혁신적인 디자인 설계를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제품 부문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케어 7단계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0.01㎛ 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7가지 생활 맞춤형 필터를 이용해 우리집의 공기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활 맞춤형 필터는 알레르기, 탈취, 매연, 새집탈취, 펫, 항균, 초미세먼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도 적다.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의 월 렌털료는 3만 2900원부터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웰스 에어가든 공기청정기는 조용하게 실내 공기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뿐 아니라 생기 있는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바닥면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주기 때문에 영유아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비닐하우스에서 일조량이 부족해 과일이 잘 자라지 않고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있다.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과 비료값 같은 생산비마저 올라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장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3월이면 딸기가 성수기여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꽃에 곰팡이가 끼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눈앞이 캄캄하네요.” 16일 오전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서 4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배진영(52세) 윤우하(48세)씨 부부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딸기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부부는 5년 전 광주에서 담양으로 귀향해 4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다. 3월이면 한창 딸기를 출하해야 할 때지만 일조량이 부족해 딸기가 기형이 되거나 곰팡이가 슬어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는 하루에 딸기 150박스를 출하해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요즘엔 10박스도 채 안된다. 예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달째 수입이 전혀 없다. 딸기 수확은 줄어들고 있는데 기름값과 전기료가 올라 농장 운영비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 씨는 “농사를 계속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속만 태우고 있다. 내년 농사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초록빛을 띠어야 할 줄기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꽃이 피는 기간이 5일에 불과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꽃에 곰팡이까지 생겨 꽃을 따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배 씨는 “일조량이 부족하니 벌들도 활동하지 않아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한창 자라고 있는 딸기에 곰팡이가 피어 잿빛으로 변했다. 이제 막 생긴 과실은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꽃에도 곰팡이가 피었다. 수확할 수 있는 딸기는 5개 중 1개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빨갛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데 수확할 딸기가 별로 없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햇빛이 들어 곰팡이균을 말려줘야 하는데 아무리 약품 방제를 해도 이게 안 된다. 꽃에 곰팡이가 낀 것을 제거하고 썩은 딸기를 따내는 일이 요즘 하루일과다. 모종값이며 난방비,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어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배 씨는 “농산물 재해보험도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농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 나주 세지면 멜론농장 김병오씨“수확앞둔 멜론 썩어…30년 평생 처음 겪는다”멜론 심하게 썩고 줄기는 갈변돼 “멜론 농사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 일조량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농민들을 살려주기 바랍니다.” 16일 서울신문 기자가 만난 나주시 세지면 김병오씨(60)는 한숨부터 내쉰다. “요즘은 밭에 나가기 싫을 정도”라고 했다. 세지면은 국내 최대 멜론 생산지로 이름난 곳이다. 그는 2,310㎡(4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3곳에서 30여 년간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또 70여 농가와 함께 만든 세지멜론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올해 맬론 수확량이 반토막 났다”고 했다. 원인은 흐린 날이 많고 눈비가 자주 내려 지난해보다 일조량이 30% 정도 줄어 멜론 크기가 작거나 썩어 상품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멜론 표면의 그물 모양 네트가 형성될 시기에 균이 내려앉았고 열매가 썩고 줄기는 갈변된 상태가 된 것이다. 특히 무름병, 잎마름병, 과썩음병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품질이 떨어져 특품이나 상품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웃 농가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전남도와 농협에 마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니느라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김 씨는 “멜론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그나마 수확한 것도 60~70%가 정상 등급이 아닌 비품 판정을 받아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멜론밭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다. 나뿐만 아니라 세지면의 70여 농가 모두가 다 그렇다“고 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떨어지니 시설하우스 난방을 자주 해 전기요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하우스 1동당 전기 온풍기 6대씩, 총 3동에 18대를 가동해 지난 1년 동안 전기요금이 3000만원 넘게 나왔다. 시설하우스 멜론 농사는 7~9월 3개월 휴지기를 빼고 9개월간 2.5기작을 한다. 난방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진다. 생육기에는 영상 18도, 과실이 커지는 비육기는 23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당도가 오르려면 충분한 광합성이 필요한데, 해가 뜨질 않으니 재배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농민들의 어려움에 십분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천재지변인데 아직 선례가 없다 보니 저희 농가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보험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나주멜론연합회는 전남도가 나서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전기료는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을 일반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 설치되는 차양막은 햇빛을 막아 냉방효과를 상승시키고 전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차양막을 설치하면 온도가 6도 떨어진다. 구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실제 많은 가구가 전력을 절감하면서 구는 구비를 편성,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로 확대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에 앞서 구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차별 없는 에너지 복지 구현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부터 차양막을 직접 설치해야 하는 구민 불편 최소화와 편의 향상을 위해 직접 가구에 방문해 설치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일반 1800가구와 취약계층 200가구로 총 2000가구이다. 구민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구 누리집(홈페이지)의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이거나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수급자,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선착순으로 200가구를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 주민 호응이 뜨거웠던 차양막 지원 사업을 일반 가정에게까지 확대해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라며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4일 경남지역 경제계와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치 국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회견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자리에 섰지만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지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며 “창원상공회의소 2200개 회원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 주장이 지역민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공백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달라.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역에서 익힌 소중한 의술을 앞으로도 지역민 생명권 보호에 써 달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현장 복귀와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이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민관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을 두고 정부는 ‘의사 부족’이라고 진단했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라고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를 아무리 늘려봐야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과정 부실로 이어져 필수의료를 담당할 정상적인 의사 배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의사 급증은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총지출액 급증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되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 폭탄보다 더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최저임금에 주 8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일하며 청춘을 갈아 넣은 전공의들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