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미뤘던 전기요금 인상이 곧 추진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폭염 기간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오른 뒤 지금껏 동결됐다. “콩값보다 싼 두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력은 생산 원가보다 싼 전기를 팔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원이고 부채는 203조원, 연간 이자만 4조원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는 송전망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물론 수도권 등에 들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해안과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송전망,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전력망도 보강해야 한다. 신용등급 AAA인 한전채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다른 기업의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 지난 6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재개됐는데 규모가 지금까지 4조원이 넘었다. 올 연말 만기가 되는 한전채 물량이 10조 4300억원이므로 차환 발행을 위해 한 달에 3조원가량 발행해야 한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비용은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5위일 정도로 싸다. 반면 사용량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구조와 값싼 전기료 등으로 인해 상위권이다.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유지되는 지금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계 부담이 늘어날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꼼꼼한 대책으로 배려해야 한다.

배추·배 등 농축수산물 17만t 공급‘회사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현재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출하 물량을 평시의 3배 이상인 각각 1만 5700t, 1만 4300t으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원, 보증 3조 9500억원 등 총 42조 9600억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 조건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구매 한도는 9월 말까지 월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중심의 외연 확장에 사활을 건 가운데, 가칭 ‘수도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도권·청년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특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수도권 조직 정비 겸 외연 확대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 대표가 표방하는 중수청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 전 의원이 거론된다. 1971년생인 오 전 의원은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20대 국회에선 70년대생으론 처음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냈다. 앞서 한 대표는 중수청 외연 확장의 하나로 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에 이어 ‘난임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울러 자산과 지역·교육 등 각 부문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저희 마을 45가구 모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밖에 안 내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뒤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에어컨 많이 튼 7월에도 요금이 몇천 원밖에 안 나왔으니 다들 만족하고 있죠” (평택시 호정마을 이장 엄기영(54세)) 경기도가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폭염에 상한가를 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자립마을로 선정된 마을 1가구에 3kW 규모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 없이 전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의 경우 지난해 7월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7만7,848원(전기사용 평균은 363kWh)을 냈다. 올해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대부분의 전력을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해 사용했다. 호정마을의 올해 태양광 발전량은 가구 평균 325kWh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기사용량과 비교하면 태양광 발전량을 제외하고 월 38kWh 정도의 전기를 사용한 셈이어서 주민들은 기본요금 수준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 호정마을은 마을 공용 발전설비를 설치해 마을 기금도 쌓고 있다. 마을 공용 태양광 발전소(10kW)의 전기 판매 수익으로 매달 16~20만 원이 발생하는데, 발전 설치를 위해 지붕을 빌려준 가구에 매달 7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남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엄 이장은 “놀고 있는 지붕을 빌려줘 꼬박꼬박 용돈을 받는 가구도 만족해하고, 적립되고 있는 발전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나눠줄지 고민하는 건 행복한 일”이라며 웃었다. “햇빛 기회소득 비용으로 월 소득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가 쨍쨍한 날이면 오늘은 얼마를 벌었나 하고 생각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태양광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효자인 셈이죠” (이천시 어석 1리 안병학(67세)) 한편,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세대들은 출자한 만큼의 발전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23년 4개 시군 5개 마을에 1,82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안 씨를 비롯한 어석 1리 주민들은 대부분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마을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어석1리 마을 20가구의 출자로 설치된 285kW의 주민수익형 발전소는 하루 평균 1,2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월 약 8백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 중 유지관리비, 마을 복지기금 등을 제외하고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조합원이 나눠 받고 있다. 안 씨는 “무엇보다 발전소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함께 출자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전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고도 말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RE100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어가 16%가량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소득 어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만5816 어가 중 2510곳(15.9%)이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렸다. 고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53.8%인 1349곳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4.3% 861곳, 5억원 이상이 11.9%인 300곳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25.2% 633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이 16.5% 415곳, 진도 14.9% 376곳, 해남 11.7% 296곳, 신안 11.7% 294곳, 영광 9.9% 249곳 순이다. 해남과 신안은 물김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18곳, 12곳이 늘었고 완도와 영광은 전복 산지가격 하락, 굴비 판매량 감소로 각각 36곳, 3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해조류 양식업이 26.6% 66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류 양식업이 24.2% 608곳, 가공·유통업 18.8% 474곳, 어선어업 211.1% 80곳, 어류양식업 10.1% 256곳, 천일염 3.8% 97곳 순이었다. 전년보다 해조류 양식업과 어선어업은 각각 46곳, 43곳 증가했지만, 패류 양식업과 어류양식업은 113곳, 37곳이 줄었다. 특히 어류양식업은 육상 수조식 양식의 인건비와 전기료 상승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2.6%인 819곳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9.2%인 733곳, 40대 17.7%인 441곳, 70대 12.7%인 320곳, 30대 6.7%인 170곳, 20대 1.1%인 27곳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 비율이 낮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기료와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어업환경 속에서도 고소득 어가는 2년 연속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 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입추 매직’도 비껴간 무더위와 열대야에 정부와 지자체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등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나선 상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온열질환자 2213명이 발생했고 이 중 20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는 폭염 대책 기간과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무더위쉼터에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야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은 물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개방을 확대하고 적정 실내 온도(26~28℃)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도 오는 31일까지 무더위 쉼터(경로당) 1356곳의 이용 시간을 3시간 연장한다. 시는 7~8월 두 달간 무더위 쉼터당 냉방비 35만원과 관리비·전기료 등 유지보수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경로당 9444곳 냉방비로 지난해보다 6만원 인상된 월 17만 50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냉방 운영시간도 3시간 연장했다.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했다.

90세의 나이에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참전 용사에게 40일 동안 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쏟아진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돈으로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며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 도널드(90)의 사연을 소개했다. 자녀나 직계 가족이 없어 24시간 내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며 살아가던 도널드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수도세, 전기료 등 각종 청구서까지 밀리게 된 도널드는 집에서 쫓겨나거고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게 될까 봐 전전긍긍해야 했다. 결국 그는 집에 있는 물건 중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전당포에 맡기기로 결심했다.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기적으로 전당포를 찾는 도널드를 안타깝게 생각한 전당포 주인 제넬 마리는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그의 사연을 올리고 그에게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6월28일(현지시간) 마리는 고펀드미에 “도널드는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고 있다”며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노인이자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도널드가 임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고 있다”면서 “어떤 금액이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썼다.처음 모금된 금액은 1300달러(약 178만원)였다. 지난 7일 마리가 소셜미디어(SNS) 틱톡에 공유한 4분28초짜리 영상을 보면 도널드가 전당포에 빚진 13.80달러를 어떻게 갚을지 걱정하며, 좋은 가격에 팔릴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마리가 13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며 “이번 달이 당신의 생일인 걸 알고 있어서 작은 모금 행사를 했고, 당신을 위한 돈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돈 봉투를 열어본 도널드는 믿을 수 없어 하며 “여유가 되면 나중에 꼭 점심을 사주겠다”면서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내의 액세서리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해당 영상은 4일만에 1000만 조회수와 5만 개가 넘는 댓글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고, 영상의 뜨거운 반응만큼이나 모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도널드의 고펀드미는 순식간에 20만달러(약 2억7000만원)를 돌파했다.지난 9일 마리는 고펀드미에 후속 글을 공유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쁘다”면서 “도널드는 계속 믿을 수 없어 했고, 이내 기부해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친절함에 대해 정말 감동받았다”고 벅찬 심정을 전했다. 마리는 이날 틱톡을 통해 도널드에게 추가 모금액을 전달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카메라를 향해 선 도널드는 “어떤 말로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감격한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나라를 위해 싸운 당신의 봉사에 오히려 감사드린다”, “틱톡 커뮤니티가 참전 용사를 위해 함께 뭉쳐서 너무 기쁘다”, “비록 자녀가 없으시지만 당신은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다” 등 훈훈한 댓글을 남겼다.한편 도널드를 위한 모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고펀드미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3천명 이상이 모금에 참여해 현재까지 36만2천달러(약 4억9600만원)가 쌓였다. 목표 금액은 40만달러(5억 4780만원)다.

‘입추(入秋) 매직’도 비껴간 무더위와 열대야에 정부와 지자체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등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21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0명이 숨졌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65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를 웃돌고 열대야도 지속될 거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기존 폭염 대책 기간과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무더위쉼터에 개소당 1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야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은 물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 개방을 확대하고 적정 실내 온도(26~28℃)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다. 냉방비는 전북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4억 8500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도 고령자 등 취약계층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무더위 쉼터(경로당) 1356개소의 이용 시간을 3시간 연장한다. 시는 7~8월 두 달간 무더위 쉼터 1개소당 냉방비 35만원과 관리비·전기료 등 유지보수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 경로당 9444개소 냉방비로 지난해보다 6만원 인상된 월 1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냉방 운영시간도 3시간 연장하는 등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냉방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의 탄력적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극심한 가운데 냉방비 부담에 에어컨 온도를 올리거나 켜두지 않는 쉼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만큼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300세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435W 규모의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67세대에 29억원을 지원,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얻고 있다.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900리터 용량의 대형 냉장고 1대가 소비하는 전기(약46kwh/월)를 자체 생산, 매월 약 81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도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소형(435W)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300여세대를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총 90만원으로, 광주시는 6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청가구는 2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공동주택단지내 다수세대가 참여하면 세대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지역 공동주택으로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 여야 협의를 통한 추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계층의 혹서기 전기요금에 대해 할인이 아닌 사실상 면제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한 대표의 구상이다. 그는 “4인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로 6만원가량 지원받는데 (1만 5000원 추가 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취약계층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130만 가구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된 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기존 지원액에 1만 5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자동 증액돼 지급된다. 적용 시기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한 대표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방안을 제안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적자 가중 위험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간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도 묶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표의 전기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임시방편책으로 동의한다”고 한 뒤, 관련법을 개정해 혹한·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가 혹서기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를 7~8월 두달간 지원한다. 전기료 지원대상은 지역 내 269곳 공동주택 단지 경비실(초소) 1491개소이며 월 2만원씩 총 4만원이다. 시는 또 올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탑마을대우아파트에 670만원을 지원해 경비실 12개 초소에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비원·미화원들의 노후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별도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단대동 푸르지오아파트 등 17곳 아파트단지 23개소에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개보수, 소파·정수기, 냉난방기 구입 등 1억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경비실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공동주택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폭염기에도 경비원·미화원이 건강하게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자 대구시가 취약계층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여름 무더위가 매섭다. 대구시는 1일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공사장 현장 근로자, 노년층 농업종사자를 폭염 3대 취약 분야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주기적인 현장 순찰과 함께 냉방·위생용품을 제공한다. 지역 쪽방촌에는 에어컨 15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천만원을 지정 기부받아 에어컨 전기료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폭염 대비 쪽방촌 통합돌봄 모니터링단을 9개 팀, 60명 규모로 구성해 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물품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곽병원 내 대구희망진료소를 통해 쪽방촌 등에 대한 현장 무료진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해서는 1922명의 생활지원사가 수시로 방문하거나 매일 안부를 확인토록 하고 선풍기, 양산, 쿨매트 등 폭염 극복 용품도 제공키로 했다. 대구시는 또 지역 내 경로당 1824곳에 혹서기 2개월간 냉방용 전기료를 지원해 냉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또 공사장 현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 폭염특보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노년층 농업종사자 4362명을 대상으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마을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폭염취약시간대에 현장을 예찰하고, 차량 가두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시민들의 피해거 없도록 지역 9개 구·군과 폭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 취약계층 3천9백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취약 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3천9백 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6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밤길을 밝히는 ‘안심가로등’을 설치해 안전한 귀가를 돕고, 냉난방 기기를 지원해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는 등 ‘빛’과 ‘에너지’를 주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전국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심가로등 사업이 시작됐다. 안심가로등은 낮에 충전한 태양광으로 불을 밝히는데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가량 밝다. 자정 이후에는 밝기가 조절돼 주변 동식물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번 충전으로 일주일 이상 불빛을 낼 수 있어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도 유용하다. 안심가로등은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 75개 지역에 3222개가 설치됐다. 1개당 연간 1053◇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안심가로등으로 한해 5억여원의 공공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연간 15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있다. 가로등에 폐쇄회로(CC) TV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폴’을 서울 홍대거리와 종로 마로니에 공원 등에 설치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한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600곳과 150개 시설에는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했다. 고효율 냉난방 기기 구입·교체와 저비용 연료전환,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등 30억여원을 들여 에너지 절감을 도왔다. 협력기업 대상으로도 10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기자재 교체를 지원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통학 차량 640대를 지원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이 한시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달 30만원씩 5년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다. 취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 100만원과 취업준비비용 10만원도 지원한다.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열여덟 혼자서기’는 한수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2000명이 넘지만 대부분 생활고와 주거 빈곤에 시달린다. 한수원은 이들이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돕고 있다. 적성을 찾고 꿈과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한수원 글로벌 봉사단은 2013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지난해 폴란드까지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장애아동 교육, 도서관 건립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과 함께 K-팝 댄스 공연 등 문화교류도 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세상에 빛을 밝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AMD는 최근 열린 2024 테크데이 이벤트에서 신형 데스크탑 CPU인 라이젠 9000과 노트북 CPU인 라이젠 AI 300,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Zen 5 아키텍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7월 31일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과거와는 다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기업에서 배포하는 자료는 보통 유리한 내용 위주로 편집하게 마련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자신감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는 2017년에 등장한 젠 마이크로아키텍처의 Zen 5 기반으로 Zen+와 Zen 3+ 같은 개량형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5세대 해당합니다. 젠은 이전에 사용하던 불도저와 비교해서 같은 클럭에서 성능을 의미하는 IPC 기준으로 한 번에 40%나 되는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Zen 2에서 15%, Zen 3에서 19%, Zen 4에서 13% 정도 성능을 꾸준히 높였습니다. Zen 5에서는 IPC 기준 16%의 성능 향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이 누적된 결과 AMD 라이젠 CPU는 출시 초기와 달리 이제 싱글 스레드 성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세대 라이젠의 경우 4코어 인텔 프로세서보다 게임 성능은 느렸지만, 8코어 CPU라는 점 덕분에 멀티 스레드 성능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따라서 출시 초기에는 주로 코어 숫자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슬라이드에서는 오히려 코어 숫자가 더 많은 인텔 CPU와 비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AMD에 따르면 12코어 24스레드인 라이젠 9 9900X는 24코어 32스레드인 인텔 코어 i9 14900K와 비교해서 사이버 펑크 2077에서 최대 13%, 호라이즌 던 제로에서 최대 22%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보더랜드 3처럼 4%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인텔 13/14세대 프로세서의 게임 성능을 거의 따라잡은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성능을 감안하면 IPC가 16% 정도 높아진 라이젠 9000 시리즈의 게임 성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아무튼 AMD가 16코어 32스레드 최상위 프로세서인 라이젠 9 9950X와의 비교는 아예 보여주지 않고 그 아래 등급의 프로세서와의 결과만 보여준 것은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심지어 8코어 라이젠 7 9700X는 20코어 인텔 코어 i7 – 14700K와 비교하고 6코어 라이젠 5 9600X는 14코어인 인텔 코어 i5 – 14600K와 비교했습니다. 라이젠 출시 초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물론 게임에서 그렇게 많은 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성능 Zen 5 코어를 사용한 라이젠 9000 시리즈의 강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급 파괴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식 출시 이후 상세한 벤치마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전력 소모와 발열 감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텔과 AMD는 경쟁을 통해 CPU의 코어 숫자와 클럭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고성능 CPU는 일반 소비자가 감당하기 다소 버거운 수준까지 전력 소모와 발열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16코어, 24코어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랭 쿨러 대신 거대한 방열판을 지닌 수랭식 쿨러와 대용량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판’이나 ‘전력 차력 쇼’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AMD는 라이젠 9000 시리즈에서 발열량의 기준인 TDP를 낮췄습니다. 16코어인 라이젠 9 9950X는 170W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12코어인 라이젠 9 9900X는 170W에서 120W로 낮추고 8코어 6코어 프로세서들도 105W에서 65W로 낮췄습니다. 이는 새로운 Zen 5 아키텍처와 TSMC 4nm 공정 덕분으로 보입니다.물론 TDP는 실제 전력 소모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통 비례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와 발열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고용량 파워 서플라이와 수랭식 쿨러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발열 및 소음 감소, 전기료 절감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래 10년 전만 해도 AMD CPU가 코어 숫자가 많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전력 소모와 발열이 많은 단점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AMD는 CPU에서 방출되는 열의 저항을 15%나 줄여 같은 TDP라도 온도를 최대 7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PU 반도체 자체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히트 스프레더라는 금속판을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전도율이 높은 물질을 채워 넣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개선해서 열 저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CPU의 열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면 비싼 쿨러의 필요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같은 쿨러라도 더 조용하고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AMD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CPU 시장에서 라이젠 9000 시리즈의 우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텔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몇 년간 아키텍처를 유지한 인텔 데스크톱 CPU는 올해 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드네임 애로우 레이크로 알려진 새 CPU는 라이젠 9000 시리즈처럼 아키텍처와 미세 공정을 전면 개선해 새로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 지난 몇 년간 AMD는 데스크톱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올려 인텔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소비자들은 경쟁을 통한 이득을 누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AMD의 일방적 우세는 새로운 독점 기업의 탄생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의 선전과 함께 인텔 애로우 레이크의 선전도 기대합니다.

의제 : 전기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 :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적극 인상 주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신중한 인상 주장)사회 :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기후환경위원장)원고 : 박진 KDI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입니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전력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정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동결돼 왔다. 전기요금 상승이 물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하락을 부른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까? 올린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할까? 1. 전기요금 결정 방식 [김용건] 먼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할까요? [정연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를 아껴 연료를 덜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안 오르면 비싸진 연료를 계속 많이 쓰게 됩니다. 이는 무역수지, 한전의 재무 상태, 기후변화에 모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일부에선 연료비를 전력요금에 즉시 반영하면 한전이 연료비를 절감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걱정을 하는데, 실제 한전이 연료비를 절감할 여지란 거의 없습니다. [이헌석] 동감입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들에는 특혜이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되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김용건]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쉽게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전기요금 결정 방식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참고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지요. [정연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제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적용 유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지금은 분기별 ◇당 최대 3원, 연간 5원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이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분기별 산정을 격월로 해 연료비 변동을 더 신속하게 전력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연제] 인상폭 확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유보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의한 요금 조정을 정부가 유보할 수 있어 사실상 연동제가 무력화돼 있습니다. 기계적 산식에 의해 전기요금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야 정부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한도가 있으니 전기요금이 너무 급격히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헌석]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 연 1~2회 등으로 유보 권한을 제한하다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유보 권한을 폐지하는 점진적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정연제] 연료비 연동제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정부의 유보권한을 제한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니 일단 그런 정도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지요.2. 용도별 전기요금 [김용건] 전력요금 결정 방식 변화에는 공감하셨으니 용도별 요금 수준을 논의할까요? 참고로 2023년 전력판매량 기준으로 산업용(5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사무실·자영업 등 일반용(24%)과 주택용(15%)이 그 뒤를 잇고 있지요. 어느 쪽 요금을 더 올려야 할까요? [정연제]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하지만 특히 주택용에 대한 인상이 더 필요합니다.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원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용은 저압으로 공급받아 송변전 비용이 더 들고 전력손실도 높지요. 주택용 전력소비는 여름에 급증하는 특징이 있어 추가적인 발전설비 건설을 요구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이나 가정용이나 모두 낮은 편이지만 특히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더 싼 편입니다. 주요국에서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평균 1.6배 비싸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주택용이 약간 더 쌉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과거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국민이 기업을 도와주는 형국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주택용 전력요금은 억누르고 산업용은 인상시켰습니다.(그림 1) 그 결과 이제는 오히려 주택용을 더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김용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에 도달했네요. 일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연제] 원칙적으로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은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할 것이 아니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돼야 합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면 자연스레 원가주의 전기요금 체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헌석] 공감합니다. 일반용의 경우 사용자가 영세 상인부터 대기업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요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3. 주택용 누진제 [김용건]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으니 이제 누진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11.7배수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6년 3단계 3배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에는 ‘슈퍼 유저’ 요금을 적용해 사실상 4단계 누진제인 셈이지요.(표 1) 앞으로 누진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누진제는 구간 설정과 구간별 전기요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정연제] 누진제는 대폭 완화돼야 합니다. 즉 구간 기준은 높이고 구간별 요금 차이는 줄여야 합니다. 누진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미국 1.1배, 일본 1.3배와 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불만을 가진 가구들의 집단소송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승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헌석] 누진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간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사용이 증가해 여름철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 효과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집중됩니다. 2022년 기준 41% 가구가 1단계, 47%가 2단계, 12%가 3단계 적용을 받았습니다.(그림 2)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전기요금 수입을 유지하려면 결국 전력소비가 많은 3단계 가구의 부담이 줄고 1단계 가구의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 다소비층이 요금을 더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연제] 누진제가 없어도 전기를 더 쓰면 그만큼 요금을 더 냅니다. 누진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추가적인 벌칙을 가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가 모두 부유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난방이 어려워 전기담요를 쓰는 가구도 있습니다. 또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고소득 1인 가구에 비해 전기를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건] 그렇게 보면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사용량으로 누진도를 정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연제] 하지만 주민등록지에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김용건] 정 교수님은 과도한 징벌적 누진제 완화, 이 위원님은 에너지 저소비층의 부담 증가 방지를 강조하시네요. 두 분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헌석] 2단계의 기준선을 위·아래로 넓히면 어떨까요?(표 2) 그러면 1단계 가구의 상위 절반은 2단계에 해당돼 요금을 더 내는 반면 3단계 가구의 하위 절반은 2단계 적용을 받아 요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건] 그럼 1단계 하위 가구의 부담은 늘지 않아 신중론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3단계 하위 가구에는 징벌적 누진제를 완화해 적극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정연제] 2단계에 해당되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전반적으로 누진제가 약화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헌석] 그 대신 단계별 요금 차이는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1000◇를 초과하는 슈퍼 유저는 3만~5만 가구이나 판매량은 적지 않습니다.(그림 2) 이들은 높은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이므로 이들에 대한 높은 누진요금 적용은 유지하거나 강화했으면 합니다. [정연제] 단계별 요금 차이도 좁히면 좋겠으나 신중론의 제안은 지금 상태보다는 개선이므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두 분은 총괄원가가 전력요금에 신속히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의 변동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유보권한을 제한하되 중장기적으론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울러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인상, 그리고 누진제의 2단계 기준을 위·아래로 넓혀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구간별 요금 차이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고요.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원가회수율 등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6770억 할인해 전년보다 30억 줄어온열질환 2818명으로 80% 늘어나한전 “사용량 적으면 지원도 적어”허성무 의원 “정책 후퇴로 소비↓” 최근 ‘이상 폭염’ 현상이 심화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과 감면 혜택 축소로 오히려 ‘에너지 소외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감면)액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다. 2021년 5835억원, 2022년 6800억원이었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액은 지난해 6770억원으로 오히려 30억원가량 줄었다. 에너지요금 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액이 줄어든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도 감면 정책은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22년 7~12월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40%를 할인해줬지만, 2023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분(가구당 최대 월평균 사용량 313㎾까지)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할인 방식을 바꿨다. 결국 전기료 인상에도 지원 방식은 오히려 후퇴하면서 할인액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다른 에너지요금 할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은 2021년 1552억원, 2022년 1668억원, 지난해 5351억원 등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난방 할인액도 2021년 83억 20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 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할인율은 같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할인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다”며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 취약계층에 대해 월평균 사용량 313㎾까지는 요금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감면 효과가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73억원 규모라 지난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과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해 취약 계층의 에너지 소비 자체가 줄어 지원액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허 의원은 “취약계층의 전기 소비가 왜 줄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원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복지 정책이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상 폭염 현상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약 500개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의하면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1564명, 사망 9명)과 대비해 약 80.2% 증가했다.

월 25,000원 최소 운영비만 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대상 - 콘텐츠 관련 창업 7년 미만, 예비 창업자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신생 콘텐츠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실비만 받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경콘진은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8일까지 경콘진 누리집에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하는 사무공간은 개방형(지정석) 사무실 22개 석, 독립형(4인실) 사무실 1개다. 사무실은 부천시 지하철 춘의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경콘진 본원 10층과 14층이다. 개방형 사무실은 1석당 월 2만5천 원, 독립형 사무실은 월 10만 원으로, 전기료와 청소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실비 수준만 내면 사무공간을 쓸 수 있다.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면 되고 1년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장 평가를 통해 6개월씩 연장,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콘텐츠 관련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부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시설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뒤 매년 냉방비를 지원해 폭염기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7월부터 두 달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단지를 제외한 총 132개 단지에 2348만원을 지원했다. 냉방비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미화원 휴게실 바닥 개선 공사 ▲경비원 근무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냉방비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들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근무 환경에 힘쓰는 한편, 신뢰와 배려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젠AI)의 등장은 누구보다도 영화계 종사자들에게는 경악과 공포로 다가왔다. 인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예술 분야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침투가 어려운 최후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쳇GPT 등장 이후 미국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이 63년 만에 장기간 파업을 벌였지만, 단 몇 분만에 원하는 영상을 별다른 비용 지불없이 제공하는 젠AI의 등장은 더 큰 충격이 됐을 법하다. 실제로 ‘다이하드’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허락도 없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러시아 광고와 ‘위대한 개츠비’를 패러디한 AI 영화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만했다. 기계와 로봇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며 ‘꿈의 공장’을 한동안 멈춰 세웠던 반감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시간과 돈. 비용에 민감한 영화산업에서 이제 AI는 날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AI가 영화 제작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창작자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도구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할리우드 제작사도 거액을 들여 지으려던 스튜디오를 포기하고 AI 기술에 투자할 정도다. 무엇보다 영화 찍을 돈이 없어 포기했던 무명의 젊은 창작자들에게 AI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 올해 처음 AI 영화 부문을 만든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내 출품작 가운데 주목받았던 3분짜리 영화 ‘원 모어 펌킨’은 감독 혼자 닷새 만에 만들었다고 한다. 제작비는 달랑 전기료뿐이었다고 하니 이제 영화판은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 영화제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는 “AI는 무한정 작업하면서 마블 영화 예산의 절반으로 비슷한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1년 안에 AI 영화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장인의 예술혼을 훼손하는 공포의 대상이자 영화 제작의 지평을 넓히는 ‘게임체인저’, AI의 두 얼굴이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