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한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위탁기업 22개 사, 수탁기업 60개 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 사와 26개 사 늘었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의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달 중 20개 사를 선정해 12월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우 이서진이 남다른 절약 정신을 보여줬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틈만 나면’ 10화에서는 ‘틈 친구’로 이서진이 출연했다. 유재석은 이날 출연하는 이서진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형이야. 깔깔(?)한데 괜찮아. 평소에 투덜이 일상인데 일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한 뒤 “차태현의 조금 더 숙성된 버전”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증명하듯, 이서진은 등장하자마자 유재석과 유연석을 향해 인사 대신 “왜 바닥에 있냐. 좀 서서하자”고 너스레를 떨었다. 유재석과 유연석은 “바닥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첫 인사가 뭐가 그러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도 이서진은 유재석 입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보고 “또 뭘 묻혀 먹었냐”라며 따스하게 입을 닦아줬다. 유재석은 “봤지? 형이 따스함이 있다”라며 이서진에 대해 칭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후 세 사람은 ‘틈새 시간’ 신청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도보로 이동했고, 이동 중 유재석은 이서진을 향해 “배 안 고프냐. 아침 뭐 먹냐”라고 물었다. 이서진은 “아침 보통 잘 안 먹는다. 아침에 보통 주스나 요거트만 먹는다”고 혹독한 자기 관리법을 밝혔다. 이에 유연석이 “집에서 요리 좀 해드시냐”고 궁금해하자, 이서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혀 안 한다. 절대 안 해먹는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유연석은 “형 ‘서진이네’ 하지 않냐. 거기에서는 음식 무지하게 하는데”라고 언급하자 이서진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라고 남다른 솔직함을 보였다. 또 이서진은 걸어가면서 “난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탄다. 차 타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다”라고 말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다는 그는 “저녁 시간에 나갈 땐 대중교통을 타는 게 편하다”며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서진은 “난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한 게 좋다. 불 내가 켜는 게 좋다”면서 “나는 전기료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서 불 절대 안 켠다. 집에서 딱 하나만 켜놓고 있어”라며 남다른 절약 정신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서진은 과거 한 방송에서 집안의 재력을 묻는 말에 “할아버지 집에 도우미분이 많이 계셨던 것은 맞다. 집사와 도우미분이 세 분씩 계셨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이 600억원대라는 소문에는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왜 유럽에서 (꽃보다 할배) 수발을 들고 있겠냐”고 해명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28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상의는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료인 112원/kWh 보다 약 50% 이상 높은데도 정부가 또다시 10.2%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인상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이 중국과 중동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와 원재료 가격 및 제조원가의 한계 상황에 놓인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가속화 할 것으로 우려했다. 상의는 또 건의문을 통해 “세계 각국이 산업용 전기에 대해 소비용보다 2배 정도 낮은 요금을 적용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만 인상하는 반쪽짜리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 제조원가가 오르면 건설과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석유화학 등 원재료 가격과 제조원가에 취약한 산업군의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1~2인 가구가 전체의 66%인 15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크기를 줄이고 디자인을 강화한 생활가전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코웨이는 공간 효율성을 높인 초소형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코웨이가 2021년 처음 선보인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출시일 기준 국내 얼음정수기 중 가장 작은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얼음정수기를 사계절 필수 가전 반열에 올려놓았다. 제품 부피가 줄어든 덕에 주방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1~2인 가구도 많이 찾게 되면서 ‘아이콘’ 시리즈는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복합적 기능을 덜어내고 정수 기능에만 집중한 ‘코웨이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는 슬림한 디자인에 무전원 방식을 적용해 자유로운 위치에 설치 가능하고 전기료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크기를 줄인 안마의자도 눈길을 끈다. ‘코웨이 비렉스 페블체어’는 곡선형 라운지체어 실루엣으로 주변 가구와 조화를 이루고 고급스러움을 더해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연출이 가능하다. ‘비렉스 안마의자 마인’은 기존 대비 약 49% 작아진 크기에도 강력한 안마 기능과 180도 회전형 종아리 모듈을 탑재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정수기나 안마의자는 식구수가 많고 넓은 집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뒤바꾸기 위해 작은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구매 연령층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생활 문화 및 소비 습관에 따라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용 10.2%, 中企는 5.2% 인상상위 20대 법인 年 1.2조 부담 추산한전 부채 203조… 수익 4.7조 늘 듯상의 “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인하율은 줄어 휘발유 ℓ당 42원 증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0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역대급 폭염이 물러가고 물가가 비교적 저점을 찍은 시점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또 동결됐다. 국민경제 부담과 생활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6.1원(9.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 이후 1년 만이다. 대기업·중견기업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2.7원으로 16.9원(10.2%)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kWh당 173.3원으로 8.5원(5.2%)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 적용으로 대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소기업용보다 더 비싸졌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 분담을 늘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호)의 1.7% 정도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상위 20대 법인이 향후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1조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택용·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kWh당 8원 인상한 이후 1년 6개월째 동결됐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매출 확대 효과를 키우고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책을 썼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연결 기준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22억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수익은 약 4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누적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수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은 줄었다. 현행 탄력세율 20%가 인하되던 휘발유는 15%로, 30%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로 축소됐다. 다음달부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698원으로 현재(656원)보다 42원 증가한다.

아파트 베란다와 경비실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1가구 1발전소’ 사업에 6천900가구 이상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6,941가구에 3,409k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베란다나 지붕 등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 축구장 5개 넓이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것과 같은 효과다.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은 도비 40%, 시군 40~50%의 보조금 지원과 일부 자부담으로 내 집에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집 베란다에 87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180만 원 중 자부담은 36만 원이다. 시간당 435W를 생산하는 미니태양광 패널 2개를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면 한 달에 70kWh 정도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매달 1만 9,24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앞 광장에는 미니태양광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로 전자기기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태양광 패널을 청소년수련관의 그늘막 위에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미니태양광 사업이 올해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동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용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텔이 코드네임 애로우 레이크(Arrow Lake)로 알려진 코어 울트라 200S 프로세서를 정식 공개했습니다. 코어 울트라 200S는 인텔 최초로 외부 파운드리인 TSMC에 의해 제조되는 주력 데스크톱 프로세서로 앞서 출시한 루나 레이크처럼 3nm 공정을 이용합니다. 인텔 인사이드가 아니라 TSMC 인사이드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작인 코어 14세대(랩터 레이크 리프레시)가 인텔 7 공정(과거 10nm SF)을 사용한 만큼 미세 공정이 대폭 개선되어 성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는 다소 의외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어 울트라 200S는 24코어 24스레드(8P + 16E)인 코어 울트라 9 285K, 20코어 20 스레드(8P + 12E)인 코어 울트라 7 265K, 14코어 14스레드(6P+8E)인 코어 울트라 5 245K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순서대로 589달러, 394달러, 309달러인데 비싼 최신 공정 웨이퍼를 쓴 신제품답지 않게 가격을 15달러 (265K), 10 달러 (245K) 낮췄습니다. 이는 역시 중급형 제품에서 가격을 살짝 낮춘 AMD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에서 가장 의외인 부분은 가격이나 성능이 아니라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CPU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텔에 따르면 코어 울트라 200에 사용된 라이언 코브 P 코어는 전작 대비 IPC가 9% 향상되었고 스카이몬트 E 코어는 32%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미세 공정 도입에 따른 클럭 향상까지 고려하면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코어 울트라 9 285K은 오히려 부스트 클럭을 300MHz 낮춘 5.7GHz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베이스 클럭은 더 높였는데, P코어는 500-700MHz, E코어는 600-1000MHz이나 높였습니다. 그러면 싱글 스레드 성능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반면 멀티스레드 성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스레드 숫자가 최대 32개에서 24개로 줄어들면서 멀티 스레드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인텔에 따르면 싱글 스레드는 최대 8%, 멀티 스레드는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서의 성능 향상은 높지 않거나 오히려 14세대 코어 프로세서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인텔 측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성능이 높아졌다고 홍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실제로 발표 자료에서도 성능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인텔이 강조한 것은 전성비(전력 대 성능비)입니다.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는 일부 게임에서 165W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7개 게임 기준 73W의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프레임 기준) 따라서 최대 섭씨 17도, 평균 13도 정도 CPU 온도를 줄여 게임 중에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산성 작업에서도 42-58%까지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인텔의 주장입니다. 이는 몇 세대 앞선 TSMC의 미세 공정, 그리고 스레드 및 클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실망할 만한 결과지만, 인텔 14세대 코어 프로세서나 경쟁자인 라이젠 7000 시리즈 모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면서 많은 열을 뿜어내 소비지들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비싼 메인보드와 쿨러,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한 것은 물론 사용 중 나가는 전기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뿜어내는 열기도 상당합니다. 이는 완제품 PC 제조사나 스스로 조립해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AMD는 라이젠 9000 시리즈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고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저전력 성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클럭까지 낮춘 점은 다소 의외인데, 아마도 이 클럭을 넘어가면 전력 소모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에 있는 게 아닐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인텔만 아니라 AMD도 더 클럭을 높이지 못한다는 점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게임에서 중요한 캐시 메모리를 대폭 추가한 AMD의 X3D 버전 CPU가 성능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인텔의 승부수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 내용을 보면 게임 성능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200S가 불리합니다. 라이젠 9000 시리즈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도 캐시 메모리를 대폭 추가해 등장할 라이젠 9000X3D 시리즈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 인텔이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달 새 날씨가 성큼 가을에 가까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올해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또 가스비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등 누구나 내야 하는 주거비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또 사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존재합니다. 9일 통계청의 ‘2024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가스·수도요금은 20.0% 상승했습니다. 농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등 주요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거·수도·광열 비용을 합한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33만원이었습니다. 각 가구가 한달에 평균 279만 2000원을 소비했는데, 이중 11.8%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4년간 주거비는 해마다 평균 4.5%씩 올랐는데요, 전체 소비지출이 평균 3.3%씩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1.2%포인트 더 가파르게 오른 셈입니다. 항목별로는 음식·숙박이 5.4%로 가장 크게 올랐고 주거비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가구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난해 도시의 월 평균 주거비는 33만 8000원, 비도시는 29만 3000원이었습니다. 도시 주거비가 비도시 주거비보다 높았다는 뜻인데, 도시에 월세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세 가구의 비율은 도시가 22.2%, 비도시가 12.4%였습니다. 다만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8%, 11.7%로 도시와 비도시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가 소비의 18.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인가구(12.1%), 3인 이상 가구(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인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가구가 많기 때문인데요. 주거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1인 가구는 실제주거비가 9.9%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에서는 연료비가 각각 4.3%,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35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실제주거비 비중이 높았습니다. 35세 이하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8.1%로 각 연령대 중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66세 이상 노인 가구에서는 연료비 비중이 5.8%를 기록해 3~4% 수준인 다른 연령대 가구를 크게 앞질렀는데요. 통계청은 “다른 연령에 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 이중고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달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농민들은 “아무리 외쳐도 속 시원한 답변 없이 빈 껍데기 정책만을 남발하는 정부와 국회에 분통이 터진다”며 “적정 물량을 적정 시기에 과감히 격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t으로 예상 수요량 350만t을 크게 웃돈다. 여기에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비료 가격은 36.2%, 농약은 13.1%, 농업용 기계는 9.4% 상승했다. 인건비 역시 같은 기간 20~30% 늘었다. 또 농사용 전기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갑’ 전기료와 농사용 육묘 및 전조재배 등에 쓰는 ‘을’ 전기료도 각각 155.3%, 86.1%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자재 등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인 949만원까지 내려갔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농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도 “인구구조변화, 식습관 등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해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적정 물량을 적기에 과감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은 “벼 재배면적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면 11월 총궐기 투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달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농민들은 “아무리 외쳐도 속 시원한 답변 없이 빈 껍데기 정책만을 남발하는 정부와 국회에 분통이 터진다”며 “적정 물량을 적정 시기에 과감히 격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계청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t으로 예상 수요량인 350만t을 크게 웃돈다. 초과 물량 발생으로 쌀값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비료 가격은 36.2%, 농약은 13.1%, 농업용 기계는 9.4% 상승했다. 인건비 역시 같은 기간 20~30% 늘었다. 또 농사용 전기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갑’ 전기료와 농사용 육묘 및 전조재배 등에 사용되는 ‘을’ 전기료도 각각 155.3%, 86.1%씩 상승했다. 이처럼 농가 경영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자재 등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인 949만원까지 내려갔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농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민들도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23년산 쌀을 4차례에 걸쳐 5만t씩 총 20만t을 추가 매입했지만, 탄력적 대응이 아닌 분할 격리로 정책 효과가 반감돼 쌀값 반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인구구조변화, 식습관 등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해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적정 물량을 적기에 과감히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이번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총궐기 투쟁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9명의 시·군 연합회장은 머리를 삭발하며 투쟁 의지도 내비쳤다. 이훈구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장은 “불안정한 쌀값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전략 작물 직불제 외 벼 재배면적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민의 요구를 무시하면 11월 총궐기 투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체감온도가 체온보다 높기도 했던 올여름. ‘하석’(夏夕)이라 불릴 정도로 더웠던 추석. 열대야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었으니 전기료가 걱정이다. 추석 연휴 시골에서 만난 지인은 전기료가 0원이라고 자랑했다. 몇 년 전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일부 받아 단독주택에 태양열 발전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개인적으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고 단지별로 설치해서 공용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단다. 공동주택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전기료를 줄여 주는 태양광이 더 필요한 곳은 아파트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이다. 민생 대책으로 늘 나오는 전기료 지원보다 그 지역에 쓰일 전기를 생산할 태양광 설치가 근본적 대책이 아닐까. 발전시설 설치 이후 필요한 괸리는 지역 주민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일거리가 될 수도. 발전시설이 설치된 쪽방촌이 있던데 보다 많은 곳에 설치되면 어떨까 싶다.

경기도는 내년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마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다음달 11일까지,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 RE100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경기도와 시군에서 80%를 지원해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지난해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주민들의 경우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기본 전기요금만 내고 있으며, 공용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16만~20만원의 마을 기금을 벌고 있다. 올해부터 한 마을 10가구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 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000㎾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이천시 어석1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월평균 800여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는다.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경기도+시군 80%)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지난해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시 호정마을 45가구 주민들의 경우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기본 전기요금만 내고 있으며, 공용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16만~20만 원의 마을 기금을 벌고 있다. 올해부터 한 마을 10가구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인접 마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된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옛 에너지 기회소득마을)은 태양광 설비 투자에 대한 주민 배당수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을 내 개인 건물 및 부지 등에 100~1000㎾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지분을 투자한 주민에게 연이율 25% 수준의 수익을 매월 현금으로 배당한다. 설치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이천시 어석1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월평균 800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중 유지관리비, 마을복지기금 등을 제외하면 발전소 건립에 참여한 조합원이 월 1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향후 20년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RE100 비전’ 선포 후 2022년도 20억 원 수준의 ‘RE100 마을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62억 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 선정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다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은퇴한 40~50대 퇴직자들과 700만여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만 해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을 벌이다 빚만 지고 있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 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 늘었다. 정부는 얼마 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반 대부분 임대료·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적 지원이다. 구조적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전직을 돕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창업 시 충분히 준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예비창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당선을 확정지은 여야 대표의 행보가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함께 ‘신성장·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섰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간의 본격적인 외연 확장·중도층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 두 사람이 진영의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정신’ 개념을 정립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는 동료시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격차해소를 비롯한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1일 첫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으로 언급됐던 ‘성장’ 및 ‘낙수효과’ 보다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여름철 저소득층 전기료 감면, 5·18 헌법 수록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8월 연임을 확정지은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의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죠. 지난 11일에는 중견·중소기업을 만나며 고용유연성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성장과 산업’ 등은 그동안 보수진영의 담론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이념 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와 실용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내놓은 금투세·종부세·상속세 완화 역시 이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정치권의 해석도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15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가치를 담아줘야한다. 김대중,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정신을 재정립 하는 과정에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는 먹사니즘에서 해결을 하고, 사회는 기본사회, 평화는 평화·번영으로 묶는 것을 고민이다. 올해 안에 다 계획 틀을 잡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성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두 여야 대표에 따라 유입된 ‘위드후니’, ‘개딸’ 등의 팬덤이 소위 그들의 이념보다는 걸어온 행보와 성과를 보고 들어온 만큼 중도층과 민생에 당연히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한동훈과 이재명을) 진보다, 보수다 (어떤) 기준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념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자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정책 중 유독 현 정부와 거꾸로 가는 이른바 ‘청개구리’ 정책이 많다. 정부가 안 하거나 예산을 줄인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경기도 RE 100’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사업 축소가 우려됐던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오히려 사업을 확대했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경기 RE100’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 267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태양광(3kW)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 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1267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태양광발전소 저금리 융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을 980억 원 축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 정부가 일용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지만,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일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정책으로 최근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퇴출됐다. 도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4곳을 조성해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화폐도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전년 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렸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했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 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도는 도비 사업(도비+시군비)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745억 원에서 2,21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총발행 규모는 4조263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 전년 대비 33% 증액정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무려 15%를 삭감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R&D기업을 위해서는 82억 50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해 62억 원에서 지원 규모를 33% 대폭 늘렸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개 사업, 45개 과제에 총 62억 원 지원과 비교해 과제 건수와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5월 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가 안 하거나 예산을 줄인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후 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어떠한가? 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R&D 지원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우수민(42)씨는 올 초부터 골치가 아팠다. 수강생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못 미치지만 학습 환경을 유지하려면 냉난방기를 계속 틀어야 했다. 급기야 4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 학원비를 올려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전기요금 지원 안내 문자를 받았다. 우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고지서에 0원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만원이지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도 많아졌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나선 배경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지난 7월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자 매출 조건을 거듭 손봤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 기준을 넘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유흥·도박업종 등에 종사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예산 252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누적 9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예약 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받기를 원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달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작년보다 평균 7520원 더 내야가구당 사용량 9% 늘어 363◇누진제 적용에 인상폭은 커져19만 가구는 1000◇ 이상 사용 경북 구미시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김모(86)씨는 최근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 전기요금은 월 3만원 안팎. 그렇게 더웠던 지난해에도 4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번엔 6만 490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료 걱정에 복더위에도 에어컨을 잘 틀지 않는 편인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조금 틀긴 했다”면서도 “6만원 넘는 전기료가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 열대야 일수(11.3일)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7520원 많이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곳도 113만 가구(전체의 4%)에 이른다.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킬로와트시(◇)로 전년 동월(333◇)보다 9% 증가했다.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지난해(5만 6090원)에 비해 13%(7520원) 더 나왔다. 이처럼 사용량 증가율보다 요금 증가율이 도드라진 이유는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 이하(◇당 120원·이하 주택용 저압 기준) ▲301∼450◇(214.6원) ▲450◇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8월분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는 가구는 76%(1922만 가구)로 집계됐다. 요금이 더 나온 가구에 국한시키면 평균 증가액은 약 1만 7000원이다. 1만원 미만이 39%(973만 가구),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28%(710만 가구),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5%(126만 가구),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75만 가구), 10만원 이상이 1%(38만 가구) 순이다. 한 달간 전력 사용이 1000◇를 초과한 ‘슈퍼 유저’는 0.7%(19만 가구)다. 이들에게는 ◇당 736.2원의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8월 전기료 폭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평균 사용량(363◇)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2.5배, 독일은 3배 수준이었다. 한국전력이 40조원대 누적적자에 200조원대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5분기 연속 요금이 동결된 탓이다. 4분기 전기요금은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23일쯤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대상이 늘었고 한 차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력량계.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기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대상이 늘었다. 1억 400만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 직접계약자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달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도 된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 기준을 넘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다만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도 유흥·도박업종 등에 종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을 받을 때부터 업계에서 기준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게 됐다”면서 “올해 누적 90만~100만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